허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색상이 더욱 짙어만 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난 제110회 임시회 이후 4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린다는 입하를 지나 이제 며칠후면 여름의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역시 여름은 번창과 무성함을 의미하는 계절로서 힘의 원천을 느낄 수 있고 젊음이 넘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민들과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에도 항상 번창하심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사회 시간을 늦춰야지, 그것 때문에 핑계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4호로 2004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법률 제7013호 2003, 12, 30)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 10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와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동 조례 제12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조항을 신설 제1항에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을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 중 납부고지서 1매 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 51조의 2의 단서 규정에 의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의 2 제1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개정(행정자치부령 제00213호, 12, 31)에 따라 동조에 제2항을 신설,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지방세법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동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14조의 2 제2항 을 제3항으로 하고 '적부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고, 제14조의 2 제3항 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제14조의 2 제4항 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중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4항'을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5항'으로 제14조의 2 제5항 을 제6항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과 함께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습니다. 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죠. 특별히 우리 구에서 신설하는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보면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통.반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납세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려를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점을 우려하셨어요.

이 규정도 서울시 시세 조례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고지서를 갖다 줄 때 고지서에 체납액이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런 것을 통장이나 반장이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인권침해나 프라이버시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통장하고 반장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통반장을 통했을 경우 한 달에 4,000원 정도밖에 수당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반장들이나 반장들이 과연 그걸 4,000원을 받고 제대로 돌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책임감도 결여되고 또 요새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송달할 때 낮에 없기 때문에 저녁에 방문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신설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설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권에 관해서 노출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원을 채납해서 못 내고 있는데 고지서가 자꾸 날아들어온단 말이에요. 반장이 그걸 갖다주고 누구는 세금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더라 그런 것을 입에서 입으로 하면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저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수당을 주면 고지서에 상관없이 10장을 나눠주든지 100장을 나눠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면 한 달에 4,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금년에 인상시켜 주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통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들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화형 위원님.

이걸 떠나서 오늘 무슨 이사회를 한다고 했죠.

체육회 이사회.

체육회 이사회 몇 시에 합니까.

시간은 정확히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체육회이사회 시간도 모르면서… 재무국장 안 옵니까.

김 위원, 양해를 구했잖아요.

국장이 와야지. 오늘 조례안을 통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 몇 시에 하는지도 모르고.

이사회가 아니라 체육회 야유회 가서 무슨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갔어요.

그런데 과장이 모르고 전달 받지 않고 여기에 왔습니까.

재무국장님이 위원장님하고 통화하시고.

아니 위원장님한테만 담당 과장하고는 아무 통화도 안하고 그냥 내보냈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체육회 야유회 행사가 있어서.

체육회 야유회 행사가, 외부 사람 행사인데 왜 재무국장이 거기에 왜 갑니까. 체육회 이사들이 우리 서대문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우리 서대문 사람들이죠.

누가 서대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대문

본질에 관한 것을 얘기해요.

본질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장도 없고.

국장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여기 국장한테 물어볼 일 있어요?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재무국장이 중요한 자리에는 안 오고 체육행사에 말이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조 제2항에 통·반장 설치조례규정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통장의 수당도 그간에 100% 인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호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고지서 송달에 따라서 일부 계속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전체적인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수당의 지급과정에서의 혼선과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에 난맥상이랄까 낭비성이랄까 그런 것도 야기될 것 같아요. 12조 2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까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 조례안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 조례에 맞게 고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51조 2항에 의해가지고 '서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해가지고 교부라는 조항 때문에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4,000원씩 더 주고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지방세법에 '서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조례로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굳이 의논을 하셔서 통·반장 통해가지고 수당 주는 조항은 빼더라도 특별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이런 사항이 아니겠다 필요없다 이러면 삭제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오늘 그냥 통과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간 위원님.

하나만 알아봅시다. 지금 등기우편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지금까지는 전부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같은 경우에 산출해 보니까 19억 들어갑니다.

연간?

네.

연간 19억이 들어간다고

네.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3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된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30만원 연간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2과 합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절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통·반장들께 일만 시키면서 실질적인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통·반장들께 다소 얼마 적지 않은 돈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배달사고랄지 추후에 일어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매끄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지금 여기서 통·반장 교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꼭 지금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장이 통장을 잘 부려먹으면 고지서 통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통장을 못 부려먹죠?

네.

그러면 이런 조항을 넣어놔야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고, 뭐 여기 있다고 해서 꼭 수당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시간을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지금까지 과장 얘기를 듣고 이 조례안을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에 곧 이 안은 해놓고 보자 그러면서 가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임종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액수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적은 것 같지만 19억, 사실은 그 19억이 우편으로 가느냐 이게 통·반장에게 가느냐 그런 안도 될 수도 있어요. 짧게는 모르지만 1년을 놓고 볼 때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간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잘만 해주면 우표값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그 돈이 그대로 서대문에, 심부름을 하고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반장은 그 지역을 그렇게 알고 또 일을 하면서 주민화합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 19억이 우리 주민에게 떨어지는 것이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낫다 저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법으로라도 만들어 놔야만 향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혈압 낮추시고. 예산이 19억이 들어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통·반장에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조례안이 시행되는 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조례안이 이번에 다 개정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너무 앞서 갈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행은 나중에 해보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정말로 시의적절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그때 개정을 하고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다음 번에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또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셨고 오환인 위원께서 반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어차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