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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5

최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김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이번 112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자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자성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구자성위윈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자성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종서

박종서위원

평소 존경하는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충규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최충규위원님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간사

저를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박종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자성위원을 잘 보좌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병가중이므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드려야 하나 정현기 기획감사실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중이라 부득이 총무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출,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친화적 도시기반조성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열악한 구 재정형편 속에서도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재원배분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사업인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증감 등 일부 세입예산의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14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7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42억원으로 당초예산 929억 3,300만원보다 22.9%인 212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인 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66억 2,100만원이 증가한 3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166억 1,400만원이 증가한 23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36억 7,800만원이 증가하고 2003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2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동․중리시장 활성화사업 주민부담금 7,500만원과 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6억 7,1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사업인 대전신학교에서 경덕중․고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액까지 우리구 재원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5억 3,600만원이 증가한 365억 4,700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분야 등 5개 분야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51건에 18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7억 8,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순시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늘어난 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외 3개 특별회계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7,6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00만원과, 주차장운영 중 내집주차장건설사업 외 1건 1,4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 및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시설물종사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6억 4,400만원, 구정구호 변경과 관련한 현판교체비 1억 5,000만원, 행정장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6억 6,700만원, 구청장 보궐선거비용 5억 6,000만원, 구청 및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1억 100만원, 주민복지향군회관건립비 5억원, 전년도 관련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정산반환금 28억 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 입니다.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게시판 제작비 3,000만원, 신대덕사발간 용역비 추가분 8,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옥류각보수 외 2개 사업에 2억 3,000만원, 스포츠타운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비가 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장애인승강기 설치비 1억원, 장애인복지관신축비 14억 1,7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지원 2억 5,000만원, 노인복지관 이축사업비 24억 1,8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사업비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폭설피해로 인한 폐기물처리비 1억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9,900만원, 자원재활용사업 및 관급봉투판매 민간위탁금 2억 7,200만원,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사업 부담금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법동시장 외 2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24억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년차 적립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폭설피해에 따른 을미기공원 본부석 외 1개소 복구사업비로 4억 6,500만원, 용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8억원, 대청댐 종합개발 마무리사업비 4억 2,100만원, 장동선진입로 2,140미터 확장공사비 12억 7,500만원, 효자지구 주거환경사업 용역비 2억 6,000만원, 등산로정비 및 조림사업비에 3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 및 주택건설 분야로 폭설피해 주택복구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비 중 양여금이 감액되어 1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긴급보수공사 및 소하천관련사업 4건에 2억 5,000만원 폭설피해시 지원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비로 계상하였고, 신탄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는 1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오정동 223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도로분야 사업 12건에 33억 6,500만원, 지구교통개선 및 승차대기소정비사업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기타보조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사업은 전년도 잉여금 발생분을 예비비에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지원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로는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8,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시비보조사업 변경 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년도말 및 금년 특별교부금 40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문화․환경분야 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성

구자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종서

박종서위원

21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 총괄로 136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사업개요 및 준비내역에 있는 금액 자체 합계액이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조정교부금 58억, 특별교부세 5억 4,000, 재산매각대금 38억 4,000,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 이 차액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금액도 있고, 사용 잔액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세입을 못 잡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잡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2003년도 회계년도 남은 금액,...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렇죠. 작년 세입에 누락된 것이 연말결산에서 누락된 것을 다시 금년에 잡은 거죠. 연도 하다보면 작년에 못 잡는게 있어요. 본예산은 이미 지나가고 결산은 늦어지고,
종서

박종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합계는 맞아야될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는. 뭐 근거가.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병가중인데 기획실 예산심의를 오늘만 하는게 아니니까 다음날 미루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기획실예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18일까지 예산심의가 계속 되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기획실장님이 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병가가 언제까지인가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월요일날 출근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월요일날 출근하니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총무국장님도 부담이 되실거고 하니까 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담당이 답변하면 안됩니까?
충규

최충규위원

담당이 답변하면 안돼죠.
자성

구자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원대

김원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신가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제가 아는데 까지는 답변드리죠.
태진

오태진위원

물론 그렇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기가 그렇죠.
자성

구자성위원장

박종서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성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월요일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부터 질문하면 되는거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에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02쪽에 보시면 하단에 시설비 라고 해서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해서 추경에 3억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정예산에 3억 2,100이 더 증가가 돼서 6억이 됐는데 이게 시행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지금 시행중인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행을 안한 겁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김용란입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작년도 계획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본 예산에 3억원이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3억원을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번 1회 추경시 3억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신 구비로 확보했는데 그 시 예산부서에서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기초자치단체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구 자체 구비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3억원을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의 개․보수입니까? 대강 개․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보건소 지하층하고 1, 2층 있는데 1, 2층을 전면적으로 다 환경개선하고 사무실 환경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든다면 바닥, 천정, 경량, 파티션 그런 것을 다 바꾼다 그런 얘기 인가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그 옥상 방수까지 하고 그 창틀은 안바꾸고 그 사무실 천장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바닥도 이번 설계를 빼보아야 거기에 맞춰서 환경개선하려고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우리가 3억이 계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 열악한 시설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원대

김원대위원

예, 설비가 법동 청사에 보건소 지소 확장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거기는 이번 추경에 안 잡혔나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그 이번에는 동사무소에서 4층을 저희들이 3층을 쓰고 있는데 4층이 비어가지고 동사무소 그쪽에 옮기게 된 다음에 법2동에서 쓰는 회의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2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법2동하고 우리 보건지소하고 정비하는데 시간차를 두고서 정비하기로 동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합의는 됐죠? 3층을 보건소로 쓰는 것은?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2차 추경이 언제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2차 추경은 아무래도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공사는 어떻게 보면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내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이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올해 다 하신다구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소장님 확실한가요, 이게? 1년을 질질 넘어가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을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반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고 저희들이 반은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 4층이 완전히 이사를 가야지 결과에 따라가가지고 개보수를 할 것 같은데요. 실내 개․보수기때문에 동절기 개․보수와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2차추경예산이 확보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신다면 금년내에 개․보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확실한 거예요?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얘기가 오래된 거니까 저는 1회 추경에 올라올줄 알았거든요, 이게. 동예산을 확보해놓아야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동에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층으로 올라가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에서 어떻게 이사를 해주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먼저 예산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회의실이 옮기기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뜯어가지고 옮겨라,...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먼저 이사를 해야 뭐가 된다는거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잘못하는면 동사무소가 문제가 되내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구요, 동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소장님이 확실하게 보셔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쪽 저쪽 떠 넘기지 마시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문제 뿐만 아니고 대덕구 각 실․과․사업소 다 마찬가지인데 이 보건소를 제가 저희들이 차제에 개원하면서 2002년부터 2003년, 올해 2004년도까지 시설비나 개․보수비 이런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백지위에 새로 집을 그릴건지 아니면 그러있는 집을 더 예쁘게 색칠할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논리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법동 지소도 김원대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아주 근시안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않고 시설투자가 되거나 예산이 집행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비능률적으로 소모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예산낭비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보건소에서 필요한 앞으로의 이용인구나 이용계획이나 앞으로 보건소 진료계획이나 이런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어떤 시설이 3년뒤, 5년뒤, 10년뒤에 필요할건지 우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사업구상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면서 실제 구민들한테 오는 의료서비스는 항상 고품질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불만, 이런 것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건소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시설투자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의료인구가 어느정도 추정이 되는지 보건소의 앞으로 5년뒤, 10년뒤 역할이 어떤 위치에 가서 보건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아주 근본이 튼튼한 그런 보건소 체계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그 년도에 필요한대로 조금조금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보건소에 대한 불만, 구민들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헌집을 계속 수리해서 한 10년뒤에 보면 새로 지은집 보다 보수비용이 더 들어간다는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필요한대로 그때그때 예산만 투자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사무장님도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새로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완벽하게 충족이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인 보건소의 위상이나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 안천응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수고하십니다. 211쪽에 보면 신탄진문화의 집 시설유지관리인 해서 예산이 지금 없는데 관리인을 쓰실려고 하시는건가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아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당초에는 9명 였었는데요, 먼저 정원조정할 때 8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 인원이 7명으로 되는 바람에 일용인부임 하나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예산이 지금 없는데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저쪽 총무과 인사계에서 비단 저희들뿐 아니라 인용인부임을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을 그것을 우선 그것으로 쓰고 나서 이번에 변재하고 나서 이렇게,...
원대

김원대위원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그 지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인사계한테.
원대

김원대위원

그 지침좀 줘보시죠.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구두지침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말로 왔다갔다 한거예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사람을 쓰는데 사람 말로 왔다갔다 해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일용인부임을 쓰는 사역결의를 인사계에서 이력서하고,...
원대

김원대위원

인사계 누가 지시를 내렸습니까?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인사계장한테 받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인사계장이 누구시죠?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그 당시에는 김종일계장이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별도가 문제가 아니고 김종일계장이 사람을 쓰는데 말로 하고 미리 쓰라고 합니까?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문예회관 뿐이 아니고,...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대덕구가 인사계장말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쓰고 하나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죠?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침이 있죠?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알고 계세요? 상용직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구요, 우리 관장님. 지금 한 명을 쓰셨는데.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그 정확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을 모르면서 계장이 뽑으랬다고 뽑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의회승인도 안 맞고, 다른 것을 유용해서, 이게 지금 문예회관 뿐만 아니죠?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일용인부임 말씀입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들만 사역을 이렇게 한게 아니고 우선 인거비는 없고 사람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없으면 안 써야죠. 누구 마음대로 계장님 마음대로 인건비가 없으면 저쪽에서 사람 땡겨다 쓰고 그러나요?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다른 과 할때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관장님한테 얘기를 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인사계장 김종일 계장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침 내역 저한테 주세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한 명을 뽑으셔서 쓰셨는지 그 근거를 저 한테 자료를 주세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저희들 인사계장한테 유선상으로만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인사계장이 채용할 때 마음대로 말로써 해가지고 뽑아지느냐고요? 그렇게 대덕구가 움직이느냐구요? 우리 관장님이 계장님 말듣고 사람을 뽑아요? 전화로? 분명히 지침이 있을거 아니예요, 시달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개인적인 인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인사계에서 사역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구요, 인사계에서 총관리를 하는 데서 거기서 우리가 인원이 달린다 하니까 그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관장님, 오늘 가셔서 일용직에 대한 고용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인력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소관이기때문에 거기 인사계장 김종일계장이 지시하고 했던 전반적인 총무과에서 얘기가 있었을것 같아요. 이것때문에 그때 할 때 이 문제를 다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예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쓰라고 하니까 쓰고, 그렇죠?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김종일 계장이 쓰라고 하니까 쓰신거죠?
천응

안천응문예회관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5분

속개 11시 0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사가 순연되었기에 남는 시간에 1개 과의 예산심사를 앞당겨 심사코자 하였으나 집행부 당면 일정관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0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