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드려야 하나 정현기 기획감사실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병가중이라 부득이 총무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출,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친화적 도시기반조성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열악한 구 재정형편 속에서도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재원배분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목적사업인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증감 등 일부 세입예산의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14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7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42억원으로 당초예산 929억 3,300만원보다 22.9%인 212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인 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66억 2,100만원이 증가한 3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166억 1,400만원이 증가한 23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36억 7,800만원이 증가하고 2003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2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동․중리시장 활성화사업 주민부담금 7,500만원과 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6억 7,1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사업인 대전신학교에서 경덕중․고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액까지 우리구 재원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5억 3,600만원이 증가한 365억 4,700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분야 등 5개 분야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51건에 18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7억 8,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순시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늘어난 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외 3개 특별회계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7,6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00만원과, 주차장운영 중 내집주차장건설사업 외 1건 1,4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 및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시설물종사자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6억 4,400만원, 구정구호 변경과 관련한 현판교체비 1억 5,000만원, 행정장비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6억 6,700만원, 구청장 보궐선거비용 5억 6,000만원, 구청 및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1억 100만원, 주민복지향군회관건립비 5억원, 전년도 관련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정산반환금 28억 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 입니다.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게시판 제작비 3,000만원, 신대덕사발간 용역비 추가분 8,0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옥류각보수 외 2개 사업에 2억 3,000만원, 스포츠타운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비가 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장애인승강기 설치비 1억원, 장애인복지관신축비 14억 1,7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지원 2억 5,000만원, 노인복지관 이축사업비 24억 1,8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사업비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폭설피해로 인한 폐기물처리비 1억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9,900만원, 자원재활용사업 및 관급봉투판매 민간위탁금 2억 7,200만원,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사업 부담금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법동시장 외 2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24억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년차 적립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녹화 및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폭설피해에 따른 을미기공원 본부석 외 1개소 복구사업비로 4억 6,500만원, 용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8억원, 대청댐 종합개발 마무리사업비 4억 2,100만원, 장동선진입로 2,140미터 확장공사비 12억 7,500만원, 효자지구 주거환경사업 용역비 2억 6,000만원, 등산로정비 및 조림사업비에 3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 및 주택건설 분야로 폭설피해 주택복구에 지원된 국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비 중 양여금이 감액되어 1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긴급보수공사 및 소하천관련사업 4건에 2억 5,000만원 폭설피해시 지원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비로 계상하였고, 신탄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는 1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오정동 223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도로분야 사업 12건에 33억 6,500만원, 지구교통개선 및 승차대기소정비사업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기타보조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사업은 전년도 잉여금 발생분을 예비비에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지원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로는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를 8,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시비보조사업 변경 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년도말 및 금년 특별교부금 40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문화․환경분야 등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