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을 발의한 안승열 의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주요군정 현장확인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4년 5월 1일 본인외 5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하여, 현재 추진중인 군정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 현장시찰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연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며 이의 개선점을 모색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체계로 성공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군정 현장확인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편성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철원군에서 추진중인 1억원 이상의 주요현안사업과 장기계속사업장 및 농정, 유통·특작사업중 민간자본보조 사업장에 대하여 읍면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 및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장확인 및 시찰 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신축사업 외 46 개소로서 대상사업별 추진현황 및 문제 점을 청취한 후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결과는 집행부로부터 현장시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추진상황의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및 시찰 결과, 집행부에서는 금번 현장확인시 채택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서, 현장확인의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확인 시찰결과 대체로 모든 사업장이 원활히 추진되고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현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미진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4개 농업협동조합 RPC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노후화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과 농협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철원쌀 명성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연차별 예산 확보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여 미확보 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해등 재난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현장확인중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장을 보면서 우리 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미루어 짐작하여 보건데, 당초 계획시부터 시설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운동장 공인규격의 미달등 시설물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부분이 설계에 부적정하게 반영된 것은 큰 문제점이며, 건축물 시공시 지하층 공정에 예측 가능한 암반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 공기 및 사업비의 추가부담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추진부서 및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엄중하게 지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기타 읍면별 확인대상지별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제시하여 드리니, 개선대책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군정 현장확인 및 시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군정 현장확인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