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익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12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개혁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ㆍ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고창군의 기구ㆍ조직 설치와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113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정원 3명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어, 고창군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내용과 고지서 송달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08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한도액을 당초 100억원보다 더 확대하여 농가에 대한 융자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계류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11호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에 이에 다른 홍보 및 시장정보수집, 기타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나, 신설되는 고창군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안 제6조2항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제6조2항2호 “산업경제과장”을 “군의원 1인”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심재규입니다. 제1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04년5월10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들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관내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등을 파악 해소하며, 시행상의 문제점등은 사업완료 전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전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 현장방문에 임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는 있었으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월산제 수해복구사업은 저수지내 하상과 사통과의 고저차가 3.0m이상이어야 함에도 1.0m 이내 이므로 준설을 통한 3.0m 사수위를 확보토록 하고 2004년도 모내기 급수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현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고창～성송간 고속도로사업은 예산조기 배정으로 당초 2010년 개통계획을 2006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과 도로공사 합동으로 노력할 것과, 공사기간 중 대형차량 통행으로 노면 요철발생 및 파손된 군도21호선 조산저수지 옆 도로시설물에 대해 시공회사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 행정과 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조속히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 완료년도 2006년도까지는 현재 예산 배정상태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움으로 예산 조기 배정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사면 및 차수시설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법면 복원을 위하여 옹벽설치나 성토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피토를 제거하여 안식각을 유지하는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사면이 재붕괴 되지 않고 안정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요청하였고, 계산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예산 조기 배정으로 완공 목표 연도를 단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용수 혜택을 조기에 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니 이설 도로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인근 선운사와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장읍성 복원사업은 2005년도 국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고십제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기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신림 외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용율이 많은 농로와 배수지난지역에 대해 집행 잔액을 투입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게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후포, 하연 상습 수해지역에 있어서는 상습 침수 지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스테비아를 이용한 친환경 수박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스테비아를 자급자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논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 토질이 좋은 황토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해 계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추모의 집은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부족하니 확충할 것과 광역상수도 공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해수욕장 집단시설지역과 연육도로 사이 모래 퇴적지역을 매립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을 요구하였고 연육교 완공기관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고창 농악전수관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전수관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대산 소방파출소 건립공사와 청천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제183호 대산 중산리 이팝나무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외지 관광객들의 많은 왕래를 대비하여 목교마을 입구에서 이팝나무까지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포장 할 것과 예전～덕암간 교량설치공사는 교량 날개벽 옆에 호안블럭을 추가로 설치하여 제방이 세굴 되지 않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