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5월14일 이갑재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국도19호 하동-화개간 4차로 건설사업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7일부터 5월13일까지 실시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5월14일 각반 반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윤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밝은 미래 복지하동 건설을 위해 역동적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조유행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제4대 의회에 입문해 23개월의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전면 출신의 박태윤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주요내용은 지역 현안사업과 현장점검, 서면질의 답변에 관한 3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현안사업인 국도19호선 확포장 공사중 전도 IC - 신월 구간 공사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기간중 경과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국도의 준고속화로 백년대계를 위한 확포장 공사 설명회가 5년 전인 1999년 6월경 자연부락의 중앙을 27m로 성토하여 직선화 한다는 1개안을 제시하면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반대추진위원회의 결성과 천 여명의 탄원서를 관계 요로에 송부하고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을 100여명이 항의 방문하였을 시 차관급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어떤 노선도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수차에 걸쳐 1, 2, 3, 4안의 4개 비교노선을 놓고 공방을 거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주민 100여명과 관리청, 군청, 설계용역을 맡은 경인엔지니어링의 설계사 등이 비교노선의 4안인 현 19호선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배신한 채 비교노선도에도 검토되지 않은 제5안의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8m 언덕 밑에 9가구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주대책 없이 추후 문제점이 있을 시 보완할 것이라고 시공회사가 운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이란 직함을 내걸고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에 건설 시공회사의 말단 직원의 약속을 믿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평온무사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이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 앞에는 밝은 미래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공구 구간인 고남초등학교 앞 450m 구간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같이 S자 곡선을 2번이나 반복하는 공사가 과연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며, 준고속화도로의 선형개량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바, 5년간의 긴 시간동안 주민대책위원회와 접촉하여 한차례라도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대책위원회의 소리를 경청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대안으로서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인 19호선의 확포장 시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신설노선의 사업이 불가피하다면 S곡선의 도로 선형개량으로 민원해소와 동시 9가구의 집단 이주대책 수립이 선행된 후 공사시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듯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는 관리청과 건교부, 국회 등에 민의를 전달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의회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병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장점검의 주요내용으로서 2년 연속 발생한 "루사"와 "매미"의 피해 공사금액이 무려 2,600억원, 2,5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상 의무이행 사항이 불이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은 지연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인 바 현장에 맞춤설계를 수차에 걸쳐 질의와 시정토록 조치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마이동풍격 공허한 메아리로 맴돌고 있고 시공현장에 장애물로 남아 있는 이설되지 않은 지장주는 물론이고, 소화전까지 도로중앙에 우뚝 서서 공사를 가로막고 있으며 농로의 완공현장에 장애물로 남아 있는 지장주의 숫자가 군내에 2∼3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공사가 착공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장소장은 지금까지 토지 소유주를 찾아 부산을 왕래하고 있고 현장점검시 장비 1대, 인부 1명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행정적 시스템을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서면질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와 조치 및 대책사항으로 서면답변서에 의한 회신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위 위반사항으로 불법 건축물이 허가지역임에도 허가도 받지 않고 불허가된 사항과 건폐율 초과만 보더라도 60%에서 이 불법건축물은 1층만 해도 78%입니다. 2층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 점유 건축물 위에 1층 슬러브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한 금후 조치계획을 답변서를 통해서 보면 건축물의 일부가 주교천 하천 계획선에 저촉부분에 대해서만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건축물이 관계법에 적합할 경우 추인조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0에 가까운 설계상의 오류를 범한 시공회사의 설계금 반환요구 요청에 대통령의 은전조처가 이를 가로막더니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의 추인조치가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 다음 양성화할 것이라는 답변인지 이 건 건물은 22년전에도 특혜가 부여된 선택받은 건물로서 10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2개의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고속도 접도구역 침범인 이 땅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서류상 검토후 허가를 해 주었다는 답변이었고 불허가된 또 1건은 군도15호선의 포장되기 전 비포장도로에 30m가 걸려 현장 확인후에 불허가 처분 조치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듯이 불법이 합법화되고 양성화되는 과정을 6만 군민과 의회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격무에 사소한 민원까지 챙기실 수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특정인의 방자하고 안하무인격 처사를 용인해 민선3기의 크나큰 업적에 옥의 티로 남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원발의)

최남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 그리고 김환영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바야흐로 싱그러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 5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 어제 5월14일 10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대통령의 탄핵기각 판결로 대통령은 63일만에 직무에 복귀하시고 오늘 오전 이 시간에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권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도 깊다고 봅니다. 우려했던 국정공백이나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 주었다는 역설적인 평가도 없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좋았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소추권 남용여부를 따지기 전에 국가 최고 통치자의 인식과 행태가 좀더 신중했더라면 국민은 민생고와 국정불안까지 겹치는 이중적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 헌재의 기각결정은 노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기보다 법을 지키고 국민을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국가발전에 매진하라는 주문일 것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하동군 행정의 기구개편과 표준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 질문에 앞서 미리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의 개편이라고 하면 그 말만 들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자기의 보직과 관련이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군정질문이 적합한 지 저 자신은 매우 망설였습니다마는 관련되는 공직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군정수행을 위해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 질문은 우리 하동군의회 전체의 의견도 아닌, 본 의원 혼자의 견해이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기구 개편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동군 행정의 기구개편과 표준정원제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는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청년층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1일자로 33명의 공무원 숫자를 늘인 이후 금년중에 표준정원제의 한도내에서 2차 정원을 단행할 것이라고 하는 바, 이 경우 하동군 행정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개 항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목으로 하동군 행정기구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편안을 제시하오니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본청 업무와의 중복 또는 그 한계가 모호하므로 사업소를 폐지시키고 그 업무는 원래의 부서로 되돌려 주되 그 인력 모두는 통상개발과로 증원을 시켜 통상개발과에는 투자유치담당 다음에 창업지원담당을 신설하여 기업하기 제일 좋은 우리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과를 폐지하고 민방위, 선거, 각종 민간단체 관련업무 등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토록 하고 가로등, 120민원기동대 업무 등은 통상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미래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쓰레기의 수거, 분리, 운반, 소각, 이 처리 등의 업무는 폐기물관리사업소를 신설토록 하여 외청에서 독자적으로 쓰레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수도, 하수도, 마을 상·하수도 등의 업무는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환경수산과를 신설하여 일반적인 환경업무와 수산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래환경과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를 신설하여 현재의 군 본청 농수과 업무 중 수산업무를 제외한 농업정책업무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게 하면 현재의 농수산과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경우 5급 사무관 직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않고 인력을 적게 쓰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딱 들어맞는 행정기구라고 판단되므로 반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둘째 항목의 질문으로는 표준정원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33명의 인력을 증원하신 이후에 현 인력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숫자를 더 늘이라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정원을 더 늘일 계획이시라면 우리군에서는 동결 고집을 부려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만 부득이 정원을 더 늘일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읍면마다 농촌지도직 1명을 더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급 서기관급 1명 증원 검토안에 대해서는 그 보직부서가 읍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럴 경우에 퇴직을 앞둔 고참들의 보상차원 인사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라리 별정직 정무 부군수 제도를 신설하여 대민, 대민간단체, 대의회와의 조정역할을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가 신설된다고 하면 소장의 직렬을 현재 지도직에서 지도직, 농업직, 행정직 등 복수 직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반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드린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자기 보직과 관련된 기구개편 대안제시에 대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 하동군의 발전을 위한 충정때문이라는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찬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건 질문을 위해서 10여일간 새벽시간에 고민을 하면서 틀을 짜 보았습니다마는 답변의 요지는 대체적으로

×가 많고 ×보다 더 많은 것이 △인 것 같습니다. 조직과 인력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하동군 행정기구 개편안은 시대와 여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변화에 맞는 행정기구를 짜 보자는 것이지 결코 변화의 도를 넘어서 개혁적, 혁명적으로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2년전에 설치했던 주민지원과 문제입니다.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답시고 이를 지도, 관리할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당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이후에 민간협력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는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민간협력과를 폐지하자고 건의를 드린 것이고 또한 공공관리사업소 역시 본 의원은 애당초 잘못 탄생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보면 동일성격의 업무, 동일업무를 추진할 때 성질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관리사업소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의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의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사업소 역시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업무를 원래의 부서에 이관시켜 주어야만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경상남도내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를 통합하여 농업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동군의 여건은 인구 몇 십만이 넘는 도시지역이 아닌 전형적인 농촌 군입니다. 농업부분이 사양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 기간동안은 우리군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청의 농산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통합한다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에서부터 최일선 농업현장의 지도에까지 명실공히 농업기관의 메카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아무리 여기서 군정질문을 한다 한들 과장님 혼자서야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원규정, 직제규정, 상부에 지시, 또 내부간의 의견조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행정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즉, 하동군수는 기구설치의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볼 것없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부탁과 호소를 한번 더 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영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개편과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가 15만, 또 과거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가지고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의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명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에는 어떻게 하면 표준정원제를 효율적으로 어느 과, 어느 계의 업무가 폭주하고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자치행정과장님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실과의 업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과 표준정원제를 해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의 보상계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엄청난 토지의 매입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장소장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부산 등 각지를 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업무 관계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편입부지 조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지적도에 의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공공농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소유사실 공고를 1개월 해야 됩니다. 지난번 건설과 보상계의 한 직원이 타 계로 가고 업무가 폭주하여 여기에 대한 경륜과 능력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중요한 부서에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는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군 기능의 효율을 기하고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군 사업이 용도에 맞지 않아서 몇 개월, 몇 년 시행이 안되고 있고, 현재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아까 기업유치 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업이 유치가 안되고 이 용도가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써 서민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군에까지 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가, 엊그제 TV에 보니까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진교하고 옥종 운암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적상 도면의 경계지점과 실제 경계지점이 상이함으로써 엄청나게 군민들이 재산권 미행사와 가격의 하락, 또한 공공사업의 미시행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의 행정기구개편과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볼 때 실과에서 증원이 될 때 어느 과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그 직원들이 고통을 안받고 여기에 대한 지역발전과 면민의 고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아까 최남석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도 열린민원실장님께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같은 군수님 밑에서 공시지가가 저하됨으로써 보상가격이 실가격이 되어도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가격을 못준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 읍면, 어느 과의 업무가 인원이 부족하고 능력위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암면 출신 김영교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날씨가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군정과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바쁜 일정을 접어두신 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동료의원님과 더불어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이라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불철주야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우리지역을 한번 거쳐간 관광객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다시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은 매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하동을 만들기 위해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동호를 비롯한 묵계댐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개발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가시권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동호와 묵계댐은 주변경관이 뛰어나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주민소득과도 직결되지 않는 대나무와 잡목 등으로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은 물론, 호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 이 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이 아쉬워하고 개선을 바라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바, 하동호와 묵계댐 주변지역에 대나무와 잡목 등을 제거하여 관목의 유실이나 조경수 등으로 식재하여 호수와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함과 아울러 조망권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산림녹지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호 주변 대나무와 잡목을 제거하고 유실수나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호수와 주변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조망권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호와 묵계댐은 우리군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단풍나무 군락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그 해 홍단풍 200주, 청단풍 400주, 2004년도에 단풍류 480주를 호수 주변내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식재가능한 지역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댐주변 대나무와 잡목 정비부분에 대하여는 경사가 급한 지역은 현 상태로 두고 제거한 지역은 토지주인 개인이나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제거하면서 조망권도 확보함과 동시, 조경수 식재도 병행 실시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됐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반 반장 추대엽의원입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각종 이월사업중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이월에 대한 사유규명과 부진사유를 규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박태윤의원, 최남석의원, 황영상의원님 등 4명으로 구성하여 고전, 금남, 금성, 진교면 지역에서 이월로 추진하고 있는 32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보고에 앞서 자료준비와 신속한 현장안내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별 구체적인 점검결과와 조치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평과 건의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각종 이월사업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이월에 대한 사유와 타당성 여부, 부진사업에 대한 지연사유 및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고 사업의 적기추진과 완벽한 시공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피해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발주와 완벽시공을 위한 공사감독 등 폭주하고 있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편 일부 사업의 경우 적기에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그로 인한 공기연장과 설계변경 등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부지보상 협의에 있어 도급업체가 보상협의에 임함에 따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커지는 사례가 있었고 공사설계시 주변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수해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앞서 인허가 사항, 행정절차 등이 선이행되고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나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됩니다. 금번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에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업의 적기시행과 완벽한 시공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지장전주 실태조사 및 이설에 대한 건의입니다. 각종 농어촌도로와 마을진입로, 농로 등이 확포장되면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가 지장전주로 남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의 전수조사와 함께 이설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농기계 보급이 증가하고 대형화 추세에 통행에 큰 불편과 사고위험도 상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교면 술상리 지내 술상-술상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사업구간 665m 내에 6개의 지장전주가 이설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장전주에 대한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이설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소하천 호안공사 천단 콘크리트 농로활용 건의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로 군관내의 많은 각종 소하천의 정비공사가 이미 시행되었고 일부 사업장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호안 공사시 천당 콘크리트를 1m 폭으로 시행함으로써 농로로서의 폭이 확보된 구간에서도 천단공사로 인한 높이 단차가 생겨 농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남면 덕천리 지내 삼정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기 3m의 폭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호안공사 천단 콘크리트를 3m 폭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않아 1m 콘크리트 천단으로 시공됨으로써 높이단차로 인해 오히려 농기계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소하천 호안공사시 현지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호안폭이 확보된 구간에서는 천단 콘크리트를 넓게 시공하여 천단부분 보강과 함께 농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제2반에서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반 반장이신 김홍태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반장 김홍태의원입니다.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군정 주요현장 점검중 이월사업에 대한 점검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하효근의원님, 김영교의원님, 신재범의원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5월7일부터 5월1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지역에서 시공한 현장과 기타 사항,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중 섬진강 문화박물관 건립, 영화·드라마 촬영지 안내판 설치,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 등 4건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이월의 적법성, 합목적성,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지연사유 및 향후 대책, 자재수급사항 및 공사감독·시공회사의 완벽시공을 위한 의지와 기타 사업추진상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역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매년 한 두 번씩 정례적으로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임에도 점검반의 활동을 위해 사전 보고설명과 현안안내 등을 하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점검반 의원을 대신해서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검결과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총평과 점검사항 및 중점 관리사업장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대부분이 편입부지 보상문제지연 등으로 지주들과의 마찰과 보상부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이후 사업장 선정시는 사전 편입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 시공단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행정력이 요구되며, 도로공사를 시공중인 사업장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의지와 함께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면 이로 인한 작업지연과, 유실, 매몰 등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완벽 시공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지난 7일간 열심히 활동해 주신 하효근의원님, 김영교의원님, 신재범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제3반에서 점검한 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태 제3반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반 모두 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은 원안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19호하동-화개간4차로건설사업조기착공대정부건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