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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4-05-15

윤홍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투자부문에 적정 수준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증감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기본급,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법정·의무적경비에 우선 충당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신규 또는 추가반영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되 당면 현안사업과 관련되는 필수 소요에 한하여 최소수준 계상하고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내에서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13억 5,900만원에서 119억 4,600만원 늘어난 1,13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62억 4,800만원에서 89억 2,500만원이 늘어난 1,051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1,100만원에서 30억 2,100만원이 늘어난 8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85억 3,600만원, 시책사업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2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89억 2,500만원을 이번 추경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공무원 등 인건비에 22억 7,500만원, 부서 일반운영 등 물건비에 5억 1,900만원, 일반포상금 등 이전경비에 7억 6,3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43억 3,900만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에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9억 7,900만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총 30억 2,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의료급여기금 4,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300만원, 주차장 부문 29억 2,30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90건에 총 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신만덕사거리 주변도로 확장 등 16건에 19억 5,800만원이 교부 내시되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74건에 32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로교통 부문은 포괄사업비 등 14건에 21억 5,800만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하수 부문은 관내 하수일원 맨홀정비에 3,000만원, 문화체육 부문은 구포 팽나무 지주대 교체설치 등 세 건에 9,000만원, 복지부문은 구포3동 2차경로당 건립 등 여덟 건에 3억 5,700만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부문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27건에 5억 2,900만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동소관 부문에는 구포1동 민원실 정비 등 21건에 1억 3,500만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부문의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등 7건에 9억 6,200만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간부공무원 퇴장

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이며 특위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부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본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권오구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조대근 공인회계사, 그리고 예산·회계업무 경험자로 정인택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권오구의원, 조대근 씨, 정인택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