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희문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희문 의원, 이철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예천군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며 종전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상되어 일비를 일치하고자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지급기준을 현행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여비지급 부분포상의 군의 경우는 "부군수 상당액"에서 의회관련 조례인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국내여비 증액표에 의원에 대한 여비상당액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혁신분권 및 균형 발전 업무를 추진할 혁신분권 담당 신설 및 낙동강 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605명을 609명으로 증원을 하며 집행기관정원 595명을 599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은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3명, 환경보호과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신설에 7급 1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분권 특별법과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 설치를 위한 행자부 지침이 4월 29일날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룰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정원의 총수 605명을 609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95명으로 599명으로 한다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과장님께서 산나물행사하는 날인가 설명을 저희들 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개정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한시정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원조례를 보니까 한시정원은 부칙에 언제까지 한시정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부칙에 한시정원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이것은 한시로 운영하는데 보정정원의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의 범위를 넘어서면 보정정원의 범위를 넘어서면 부칙에 언제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 보정정원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09명, 보정정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그것이 규칙에는 기획실에 지방분권담당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안희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원조례를 보니까 99년 11월 27일 개정한 조례에 부칙 제5조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중 온천관리담당 정원은 6명,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전산직 6급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보정정원 609명에 미달되어 갖고 한시정원을 했는데 한시정원했다면 6월말로 한시정원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6급 1명이.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예.
안희문의원
이번 조례개정시에 함께 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한시정원은 지금 그것이 상시정원으로 증원을 해줄 것인지, 한시정원으로 그대로 끝이 나야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전에 전산직 1명, 6급 1명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오면 그때가서 개정을해야 합니다.
안희문의원
만약 그 사람이 안 내려왔을때는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행자부에서 그것은 상시정원으로 바꾸어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상시정원으로 증원을 하든지 지금 다른 시·군은 상시정원으로 바뀐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희문의원
이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혁신분권담당 기구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지방분권과 혁신, 아주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니까 실과소별로 아마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도 함께 개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업무분장하고 그것은 저희들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안희문의원
업무분장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나의 기구가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하면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싶은데, 규칙이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조례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그 사람한테 주어진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지, 규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업무분장하고 그런 것은 시행규칙과 직제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아니, 그럼 혁신분권담당 기구가 하나의 계가 설치되는데 규칙으로 업무를 조정합니까? 신설되는데, 이 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례로서 정해놓아야지, 규칙으로 내 맘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을 법무통계담당뒤에 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아니, 그러면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규칙으로 다 만들고 치워버리지, 무엇하러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런데 기구설치조례는 과단위로 설치하는 것 까지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면단위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질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을 한 사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의원의 한계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집행부와 의회 공무원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의회가 지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의회 공무원을 중앙에 증원요청이나 증원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지금, 글쎄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정원하고 형편이 안 돌아가서 의회 인원을 증원을 못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표준정원이 내려오면 집행기관의 것이든지, 의회것이든지간에 증원요청을 아무리 해도 도에서 받아주지를 지금 현재는 표준정원제로 내려와 보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봐도 얘기가 안되어서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증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희문의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러면 아마 의회의 기능도 많이 강화되고 보좌할 수 있는 공직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 8월 30일 조례 1585호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그 당시는 우리 예천군에 정원이 575명이었습니다. 지금 609명으로 한다고 하면 34명이 지금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의회는 한 사람도 증원된 것이 없습니다. 증원된 것이 없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7년째가 되었습니다만, 의회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진급이 된 사람이 없어요. 승진이 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정희씨하고 엄상흠씨, 둘만 7급에서 6급으로 되었는데 그중에는 집행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무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진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있어 가지고 진급을, 승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의회에 있어서 승진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공무원 출발한 관계, 승진한 관계, 그런 것 제반적인 그런 문제들하고 겹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이 좀 늦거나, 승진이 좀 늦거나해서 그렇지, 의회 직원들이 늦은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가신 이정희씨 같은 경우에도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희씨 나가신지 이제 한 1년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뭐 형평의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의회가 뒤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희문의원
전번에도 그런 일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박균백 의원이 한 번 엄상흠씨 때문에 큰 소리가 난 것을 알고 있는데 의회직원은 진급이 되면, 승진이 되면 읍면으로 이렇게 나가고 본청에는 승진되어서 나가면, 본청에 있다가 막바로 담당으로 진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도 말썽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지금 정원조례가 580명 아닙니까?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문의원
보정정원까지 합쳐서 총 609명입니다. 더 이상 증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총무과장 윤호인 예.
할 수 없는데 올 연말정도 되면 의회도 지방분권에 의해서 많이 강화되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 609명의 정원이 보정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 의회는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풀로, 609명을 다 채우시는 것인지.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보정정원의 범위내라면 범위내에서 채우고, 그렇지 않으면 증원요청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정정원내이기 때문에 일단 보정정원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의회일이 많아지고 하면 우리 예천군만 많아지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많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의회 인원을 늘리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증원관계를 도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증원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희문의원
물론 고충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도 강화해야되고 또 집행부만 계속 34명인가 증원을 했는데 집행부도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도 함께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인
윤호인총무과장
잘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강무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