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조례심사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 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을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추천이들어왔습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동안회의를진행해주신진원용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위원회조례제6조규정에의거1명을두게되어있고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재호위원님추천이들어왔습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재호위원이간사로추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간사로선임되신이재호위원님께서는인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04년도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해섭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부또는등기우편으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통반장을통해서교부방법도등기우편에의한방법에의해서시행됐었는데통장자율협의회에서거부하는바람에세목별로30만원이상은등기우편으로하고,...

안하겠다고해서연수구에서는일반우편으로하고있습니다.

지방세법에등기우편에의해서하도록돼있고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관행적으로30만원미만을일반우편으로해왔었습니다.그래서중앙에서지방세법을개정하게됐고연수구지역은아파트가80%에육박하고있고맞벌이부부도많고가정주부들이취미활동을많이하다보니까집에있는경우가없어서등기우편도반송을하고있고재정적인부담도있고.

현재도일반우편으로하고있는데큰문제는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통반장들이전달하고서명을받는방법이있는데통장자율회에서업무를기피하고인천에서4개구가300원～340원씩교부수수료를주면서교부하고있습니다.남동구,부평구는매당340원,동구,남구가300원에통반장이교부하고수수료를받고있습니다.지방세법에30만원이상은중가산금을60개월물게돼있습니다.중가산금문제가있어서기준은30만원미만은일반우편으로할수있다고돼있는데정기분지방세는납기전에프랑카드나책자등을통해서납세안내를하고특별징수라든지신고납부부분은안내문을보내서그런민원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실무적으로검토하고노력해서최소화되도록노력해나가고있고어떤반발이나그런것은없는데전체60만건중에서1～2건정도발생할수있지만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그런소수를위해맞춰나가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렇게무리하게요구하는경우는우리가입증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가산금을감액해주고있습니다.

가산금이몇천원때문에양심을속이는그런사람은많지않습니다.

드문일이지만대법원판례도있고등기우편이나교부방법에의해서교부했다하더라도본인이받지못했다고했을때세무공무원들한테입증책임이있기때문에발생할확률은있죠.

95%이상차지합니다.전체60만건중에작년2～3천건정도가30만원이상이었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6인이내로되어있던것을10인으로늘리는이유가뭡니까?

지방세법시행규칙에10인이내로돼있습니다.현재는공무원과외부전문가가동수로돼있는데심사의객관성을늘리기위해서외부인사를더해서위원수를늘렸습니다.

6인이나10인으로늘려서하는것하고특별한차이가없는데집행부에서일하기만더귀찮습니다.지방세법개정안이내려와서그렇다고보고제17조2사항은매회기때마다나오는얘기입니다.송달료가1억정도드는데중앙으로부터주민자치센터를하면서동에대한기구축소를해서세무담당이없어서돌릴사람도없고해서우편으로송달하는겁니다.통반장역할이하는일도없는데수당은100%인상했습니다.효과성도없고차라리통장을없애든지동사무소존재자체가하는임무가뭐냐는겁니다.통반장조직이필요있습니까?세무업무를분산해서동사무소에이관해서세무직을1명씩두든지,전에는100만원이하는책임을지고동에서징수하게했는데그것도없어졌습니다.1억원이란돈을들여서고지서송달을우편으로했을때효과가얼마나있습니까?과장님,동으로직원1명씩배치하고통반장에게고지서를송달하도록할용의는없습니까?

정원늘리는문제는기획감사실이라든지관련부서에서답변해야될사항이고저는어떻게하면지방세징수율을늘리는지그부분만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료1억을민간에위탁하는게낫지않습니까?

그부분은중앙부처에서도체납세액에대해서민간단체에위탁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에있고채권추심을용역회사에주려고해도상법상채권채무관계만다루도록돼있기때문에그것을중앙부처에서심사숙고하고있습니다.작년에법을개정하려고했는데도못했습니다.올해도검토중인데체납세액에대해서는국세든지방세든민간위탁방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개선점을찾아서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현재와같은방법으로하게됩니다.하고있는데조례에는이부분이없어서이번에올린겁니다.

송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그전에지방자치단체에서교부하는데가있고30만원미만은일반우편에의해관행적으로하고있는데지방에다니다보니까감사에지적도됐고이방법이맞다해서지방세법을개정하면서등기나교부방법이아닌일반우편으로할수있는조례로개정해서보통우편으로한다는겁니다.

보통우편으로가도못받았다고하면우리한테입증책임이있기때문에이조례를만들었다고해서면피용이될수는없죠.

통장설치조례에통장의임무를별도로삽입해야되고.

아닙니다.수수료를줘야됩니다.전국최고는매당600원씩지불하는데가전북칠곡군이고대부분500원대가많고인천이300원340원입니다.

300원으로봤을때60만건이면1억8천만원입니다.우편은작년에등기우편일반우편으로송달료가1억1천여만원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기능전환이되면서업무가구로이관되고그이후에다른기초자치단체에서는통반장을통해서교부하면서.

확인을하겠는데통장님들한테할경우수수료를지급해야된다는거죠?

수수료로지급하도록발생한겁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보통우편이얼마입니까?

지방세고지서는건당160원의송달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통장님을통해서교부를하게될경우집집마다돌리면서사인을받는데다른차원에서여쭤보면우리연수구의특성이아파트밀집지역이라돌리기쉬워요.60만건인데세목이1년에몇번나갑니까?

주민세,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등이나갑니다.

통장님들로만이용하지말고개인이나경로당,불우단체가있을수있어요.만약에하겠다는아파트가있으면그분들과계약을맺어고지서를배포하면되고아파트가원하지않을경우에는보통우편으로보내는행정을획일화시키는것이아니라지역적인특성에맞게하는것을생각해볼수없을까요?

고지서의송달을바꾸는것은납세자가선택할문제가아니고행정의효율성과어떻게적시에제대로교부되느냐의문제거든요.어느아파트에서고지서를어떤단체에위탁해서받겠다는것이아니고저희가납기5일전까지납세자한테가서납기내징수율을높이기위한목적이기때문에통·반장이아니더라도어떤단체에서효율적으로고지서의송달이가능하다고생각되면할수있습니다.그런데통·반장은지역의현안사항을잘아는효율성때문에통·반장을통해서많이하는거거든요.

처음에는잘모르니까더디겠지만몇번거치고나면집집마다의특성을알수있으니까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법적절차를밟아야되는것은계약하는사람한테5일전까지개인한테송달해야된다고하면된다고요.제가말씀드린방안을추진하려면일이많아지겠지만정착되면그렇게어렵지않을것같거든요.검토해본것을나중에다시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에변동사항이없기때문에기획감사실과실무자가사전에얘기할때각호의변동사항이없는것은빼도된다고해서업무착오를일으켰습니다.그래서이번에전문위원님과대화를하면서그것은넣어주는게원칙이라해서,...

예.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아파트인경우에는고지서를아파트관리비고지서에연계해서할용의는없습니까?

실무진에서도여러가지검토를했고가장효율적인방법이보통우편에의한방법이재정부담이적어관행적으로전국에서30만원미만은보통우편으로해왔는데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받아들여서전향적으로검토해서통·반장을통하든,어느단체를통하든아니면민간인을통해서직접교부방법에의한고지서송달방법을한번검토해서효용성이있을때다음번조례개정을통해서송달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보통우편으로송달하는방법,통·반장을통하지않더라도제3의것을통해서송달할경우,불이행을했을때빚어지는복잡한문제들의우려때문에선뜻답변을못하는거죠?

그런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

나중에검토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17조의2를또개정해야된단말입니다.개정하는자리에서또다시개정을염두에두고질의·답변을하니까답답한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최적의대안이보통우편이효용성이높다고업무를추진하면서느꼈고전국에서도이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습니다.

과장님,답변을그렇게하셨는데만약에조례가확장되었을때통장자율회에서도수수료를주게되면강력하게요구할수있거든요.조례를확장할경우에부작용도상충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서세부적으로통·반장이나민간단체,기타위탁할수있다는것을직접교부에의한방법도병행할수있다고보통우편과직접교부방법을표기해놓으면통·반장단체에서항의하는사항을최소화할수있겠습니다.

질의·응답과정속에서수수료를지급해주면하겠다는의지가표현된것아닙니까?개연성이있어우려하는것이고법은명확하게표현하는것이좋습니다.두루뭉실하게해서나중에원망의소지가생기지않도록고민하는차원에서접근하는겁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면교육기본법제8조의규정과관련해서정부에서시행중인의무교육이지난2003년까지초등학교까지만해당됐습니다.그러나교육기본법의개정으로2004년도부터는중학교전학년을거쳐서의무교육이확대시행됨에따라초등학생뿐만아니라중학교전학년이무상으로교육을받게되었습니다.이에따라개정코자하는사항으로현행우리연수구에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에는제2조의규정에의한장학생의자격과제4조의규정에의한장학생선발에있어서품행이단정하고재학중학과성적이우수한중학생과고등학생중에서장학생을선발해서장학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러나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금년도부터중학교전학년에대해서의무교육이확대시행됨에따라현행조례중제2조의장학생의자격과제4조의장학생선발에있어서중학생관련조항을삭제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또한연수구에서는지난2월20일부터3월10일까지구청홈페이지와구보등각종홍보매체를통해서입법예고를실시한바있습니다만접수된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조례안을보면「공포한날부터2004년1월1일부터적용한다」고되어있습니다.중학교의무교육이2004년도부터전체적으로실시되었다고들었는데통장장학금을상·하반기에나눠지급합니까?

1년중상·하반기에지급하고있습니다.

2004년도상반기는지급이안됐습니까?

상반기는관련법에의해서의무교육이확대실시됐기때문에중학생을제외시키고고등학생만4월에지급을했었습니다.

상반기에지급이됐는데조례를개정한후지급해야되고조례를시기에맞춰올려야되는것아닙니까?

입법예고나일련의행정절차를이행하는기간이있다보니까다소늦어졌습니다.적정한시기에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이전에조례심사에서도지적된부분입니다.앞으로각과에서조례를올릴때에는유념하셔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조례심사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는2004년5월17일월요일14시에개의하는것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