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말이지요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보고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중 승진발령된 노윤광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12개 사업중 235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지원대상자는 11개 질환이 되겠으며 지원계획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147만 1,000원이며 추진상황으로 382명에 의료비 지원액은 1억 4,12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1만 2,085명이며 소요예산은 2억 1,60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위암, 유방암 등 검진실적은 3,467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패널전시회를 하였고 국가암 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교육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건교육 대상은 영양개선 사업과 성교육 사업, 장년기 여성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영양계획사업으로 어린이 영양교육, 산업체 영양교육, 이유식 교육 운영 등을 3회 하였으며 체성분 측정을 1,421명 측정하였으며 인터넷, 신문, TV방송 및 부평사람들에 39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금연예방교육, 금연 패널전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흡연관련 홍보물 1,2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성상담 사업과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영양교육은 4월, 6월, 9월, 10월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겠습니다. 이유식 운영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고 뽀빠이 따라잡기는 7월부터 8월에 하겠습니다. 산업체 영양교육은 4월, 9월, 10월에 하고 올바른 식단전시는 11월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영양교육 및 극단 무료공연은 5월,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체성분 무료측정 영양상담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을 위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하였고 금연교육 실시, 금연 패널전시회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금연침 시술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실시하겠습니다. 성교육, 성상담 사업은 어린이 성배움터 운영을 4월, 6월, 9월, 10월 매주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 성상담소는 7월에, 노인 성강좌 개최를 10월에,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무료극단 운영을 5월,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을 인생꽃 중년을 위한 여성강좌를 9월에 하고 여성 건강체조교실도 9월, 골다공증 무료검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42쪽 당뇨·고혈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일반집단은 부평구 전체 인원수가 되고 위험집단은 부평구 40세 이상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혈압 관리교육을 3월 11일 실시하였고 홍보도 12회 하였습니다. 건강측정 및 상담은 5,95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로써 방문간호 대상자는 1,655가구가 되고 질병별 관리환자는 현재 당뇨, 고혈압 등 1,23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전략과제로써 사례 관리수, 교육 및 상담, 의뢰·연계, 재활기구 대여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 관리와 재활기구 나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45쪽 모자보건 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로써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강화,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246쪽 향후 추진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목표 사업양의 10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정신보건 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은 정신장애인 파악수가 410명, 보건소 등록건수가 9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주간재활프로그램은 화요일, 목요일날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보건교육 실시, 정신보건 상담, 진료의뢰 및 연계처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지난 4월 6일 보건소에 개소하여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는 현재 정신질환자가 7명 내지 10명이 등록되어 각자, 또는 심한 경우는 보호자가 보건소까지 모셔 와서 우리가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하나와 상용직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현판식 거행시 참석해 주신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우리 관내에 2,482명이고 보건소 등록은 6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 이용하는 인원은 13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중증치매환자 가정간호, 치매 예방교육 및 검사, 치매상담실 운영 등을 목표대 추진실적 33% 이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갈산1동 청사 개보수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 예정지는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2명, 간병인 4명, 자원봉사 3명, 그리고 현재 치매환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866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의·약무 지도점검하여 병·의원은 10개소를, 약업소는 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무 지도점검 강화, 251쪽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51쪽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진료과목 내과, 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진료실적은 32%가 되겠으며 치과사업은 치아홈메우기가 2,330개 실적이고 보건교육은 5,633명, 불소도포는 61명을 하였습니다. 253쪽 향후 추진계획은 노인건강상담 및 교육, 한방 및 물리치료실 이용안내,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은 내실 있게 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결핵을 비롯해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1건만 발생됐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발병날짜가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2004년 2월 7일 발병했습니다. 산곡1동에 사시는 민지혜 여자 21살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 심했으나 치료 후 완치하여 귀가가 된 사람입니다. 다음 취약지 현황은 61개소 되겠습니다. 예산은 방역소독, 보균검사 및 기자재,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운영, 임시예방접종 등 총 방역예산은 3억 1,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추진상황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였고 전염병 유행예측, 의료기관 지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해빙기 방역소독 실적은 37개소를 25회 하였습니다. 소독업소 점검을 하였고 소독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3개소를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도 안전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보건교육 3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보균검사 실적은 장티푸스가 7,463명, 콜레라가 49명, 에이즈가 1,417명, 성병 4,984명, 결핵은 986명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써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간염은 1,235명, 인플루엔자도 역시 9월∼10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일본뇌염은 1,867명, BCG는 4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센병 등록관리 수가 79명, 에이즈 등록관리 숫자가 29명이 되겠습니다. 이 에이즈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0명, 2002년도에는 18명, 2003년도에는 26명, 2004년도에는 29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민간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전염병 관리,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은 적기에 홍보 또는 만성전염병 관리 등을 하여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57쪽 주민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65세 이상 관내 인구수는 3만 2,031명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1만 1,05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본다면 방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13개소, 외국인 근로자, 결핵환자 65세 이상 지역주민 등 총 대상은 5,100명에서 6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 실적이 없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는 돌아오는 5월 23일 산곡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혜 등 방문 및 내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은 10월중 순회방문 및 내소검진 하겠습니다. 또 65세 이상 주민은 경로당을 직접 순회 방문하여 검진하고 소외계층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흔히 간질환자라고 그러지요, 간질환자. 그 사람도 정신분열증인지.

글쎄,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질환자는 정신분열 정신질환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간질환자는 어떻게 여기에,

여기에는 없지요. 간질환자는 일시적으로 발작을 했다 회복되기 때문에 없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그런 환자들 위해서 재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간질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는 주로 정신분열증,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1차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를 하든가 그러면 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면 정신분열증이 안 일어나거든요. 투약관리를 하면서 재활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취업해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각 동에 보면 간질환자, 평상시 똑같습니다. 있다가 발작을 하면 전혀 인사불성이 돼서 한 동안 바둥거리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화감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관리해서 보호소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국가에서 전혀 없습니까?

없어요. 간질환자는 치료방법이 아직 정확히 개발 안 돼 있고 이 부분이 발작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건데 평상시로 돌아가면 진단해서 뇌파검사하고 거기서 이상 있는 이런 정도지 특별하게 치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방치해 놓는다 그런 결론밖에 안 돼요.

지금 그것은 국가에서 보고해서 치료하거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부평시장을 갔는데 시장에서 짐을 날라주는 분이 바쁜 시간에 그런 발작을 하는 사람 한 분 봤고, 산곡동에서도 그런 사람을 봤고 그런 사람 종종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치료할 수 있는, 아니면 약을 줄 수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평소 생각했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말로만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만 치중했지 정작 그런 사람들은 취업도 못하고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라든가 그 쪽에 건의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 할 생각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연구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이 마련이,

없으니까 부평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추후에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시란 말이에요. 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해서 각 동에 대책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조사해서, 아니면 내가 같이 조사에 협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나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디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못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꼭 좀 하시고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256쪽 봐주시겠습니까. 이언기 위원입니다. 보면 한센병 및 에이즈환자 관리해서 한센병 등록관리소가 79명이고 에이즈 등록관리수가 29명인데 지금 현재 등록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격리수용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든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 등록수가 79명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관리를 합니다만 치료는 우리가 하지 않고 한센병협회가 있습니다.

한센병이라는 건 뭐예요?

나병, 문둥병, 소록도 나병원 있듯이요. 그런데 그 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그 사람들한테 약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다는 날짜 스케줄을 잡아서 관리하는 79명에게 전부 연락해서 몇 월 며칠 치료협회에서 오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 왕래가 적은 사무실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등록 관리수는 29명 전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에이즈 상담간호사가 있어서 그 상담간호사가 에이즈 환자가 원하는 날 물론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환자를 꼭꼭 만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아마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우리 상담간호사를 만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29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29명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족이나 누가 격리수용 하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족들하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격리는 전혀 안 돼 있고요 같이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가족도 알고 있고 심할 경우에는 와이프도 알고 있고 신랑도 알 정도로 가족이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치료하면서 진단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그것은 성생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콘돔을 사용하라든가 기타 등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립보건연구원이요. 우리가 치료보다도 수치라고 그럴까,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29명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까? 구별은 없나? 여기 29명이라고만 돼 있고.

29명 남자, 여자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염이라든가 격리수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 텐데 그런 방법을 강구, 보건소에서 특별한 지시라든가 이런 것 없고 그냥 평소처럼 같이 가정생활 합니까?

글쎄 우리 담당 간호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출장을 달고 어떤 때는 다방에서 만나고 어떤 때는 그 환자가 원하는 장소, 사람이 없는 곳, 그런 데서 만나는데 그 사람도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공개하기가 싫고 부끄러우니까 그런 장소를 원하는데 우리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여자로서 에이즈 환자를 책상을 놓고 마주보면서 물을 같이 먹으면서 상담한다는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간호사가 해준다는 것은 없고 주기적으로 검진하고 주기적으로 상담해서, 우리가 상담하는 목적은 더 확대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더 확대하지 않고 그 병이 더 심하게 되지 말아서 죽는 것을 지연시킨다랄까, 목적은 어쨌든간에 남한테 옮기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감염예방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검진 방법은 간호사가 하는데 간호사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진방법은 어떡해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모든 게 비밀보장을 하도록 돼 있고 세계적으로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의 논란 때문에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사회활동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월 1회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수치가 올라가면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감염내과가 설치돼 있는데 인하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진료비는 국비로 후지급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79명에 대한 것은 부평에 십정동하고 청천동하고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한 곳에 삽니까, 생활은 어떻게 해요?

한센병 79명으로 우리가 등록관리 하고 있는 부분은요 한센병은 한센병협회, 국비 지원으로 해서 전적으로 한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농장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외부로, 거기에 등록돼서 밖으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재가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천농장이나 부평농장 쪽에는 협회에서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재가환자, 흩어져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보건소로 소집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센병협회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은 지금 현재 신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에이즈는 우리 관내,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발견되는 건 없고 외부에서 전입되는 환자가 주가 되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 검사 발견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헌혈이라든가 종합검진시에 발견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우리 관내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채혈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정밀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확진해서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면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대강 몇 명 정도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공식, 노출 에이즈가 많은 것으로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관리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국에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센병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병 있지요, 235쪽. 지금 총 예산이 7억 5,100만 원 맞지요?

예. 7억 5,147만,

지금 추진현황 보면 381명이 1억 4,122만 1,000원이 지출됐는데 이 추진현황이 언제 날짜입니까?

추진현황은 1월부터 4월 10일까지 집행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도 아니고 4월 10일까지입니까?

병원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병원입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환자가 치료를 하면 그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틀리니까 일괄적으로 모아서, 소급해서 주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날짜는 뭐,

날짜 의미 없어요?

예. 날짜는 뭐 한 달,

그럼 전년도에 치료받은 것도 올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나온 것도 늦게 병원 원장이 청구하면,

4월 10일까지 추진현황만이라고 그랬는데 4월 10일까지 집행된 것이 몇 %인지 기억하세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겠지요. 18.7%를 집행하셨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1인당, 지금 관리인원 140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140명에 대해서 7억 5,1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평균 따져보면 이 사람이 1인당 536만 7,000원 정도의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물론 지급되는 것은 병명에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병명이 있고 조금 나가는 병명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건 환자에 따라서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치료받은 것이 인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만성신부전증이 제일 많이 치료받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병명 중에 제일 많이 돈이 소요되는 게 혈우병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게 더 많이 소요되는 게 있나요?

글쎄 전문가가,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이라도.

건강증진팀장 노윤광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혈우병 같은 경우는 환자의 양상에 따라서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환자의 체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똑같은 질환이라도 치료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혈우병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그 환자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그냥 저기한다고 그러면 큰 입원비가 나오지 않는데 수술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입원했을 경우에도 1억 원 정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부평구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치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는 없고요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이나 삼일에 한 번 정도 가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보통 평상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혈관을 다시 재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입원하면 입원진료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수가 많은 신부전증 같은 경우가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편입니다.

신부전증이 예산이 많이 집행돼요?

예.

제가 볼 때 인원이 많아서 1억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것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4월 10일 현재 18.7%의 예산집행이 됐는데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2004년도 예산에 지원이 18,7%밖에 안 됐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혈우병 같은 경우 31명이 치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20명이란 말이에요. 혈우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매달 가서 투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31명 받았다. 이것은 거의 지금 4월까지 1인당 두 번 정도밖에 치료 안 했다는 얘기 같이 보이거든요.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가는 환자도 있고 또 더 많이 가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친척 중에 혈우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아는데 어떤 때는 3일에도 한 번 가고 4일에도 한 번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1명이 했고 만성신부전 같은 건, 전부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만성신부전하고 혈우병 외에는, 크롬병이 더 많이 갔네요. 크롬병은 어떤 병인데 이렇게 많이 가지요?

크롬병 같은 경우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장 내에 천공이 된다는,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서 심해지면 장을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초기에는 소화가 안 되고, 음식물 같은 것을 먹으면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생제 요법으로, 대체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해지면, 중증으로 갈 때 같은 경우에는 장기를 수술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럴 때 대비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중증인 환자는 없습니다.

지금 희귀병 우리가 예산 잡아준 거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 또 치료받아야 될 시기를 놓쳐서 조금 과해진다든지, 상태가 악화된다든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에 7억 5,1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이것은 거의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갑자기 혈우병 환자 한 사람이 치료비가 한 1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것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국비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작년도에 부평구에 지원된 예산액을 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억 5,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가면 과다 편성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7억 5,000만 원을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환자수라든가 작년도 치료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배정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수술 받은 혈우병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퇴원했지요.

상태가?

상태가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돈 들일 일 없나요?

혈우병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사항이고요 만성신부전증은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 2∼3회씩 계속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전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전부 심사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예산대비 대 집행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 철저를 기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타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얘기인데 내가 전부터 물었는데 요즘 의사나 간호사가 보건소에 이동은 없습니까?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가 이동이 없냐고.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물어본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현재 4명, 간호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고 의사도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공무원이면서 환자를 친절하게 베풀어주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보건소 행정은 모르지만 서비스 면에서는 신 건물에 들어와서도 별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중에서 직접 병원 원장하는 사람과 월급을 받고 진찰하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친절하고 좀 더 예민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월급 받는 사람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흥림 과장님한테 근 한 달 전에 전화 한 번 드렸지요, 치과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저희 동네 사람들도 치과에 대해서 많은 불만표시를 했는데 특히 부평4동 남영호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513-7152번인데 이 사람도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보건소 행정을 그렇게 만드느냐 질타를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치과를 두 번, 세 번 치료하러 갔는데 조그만 아이들만 치료를 했다뿐이지 어른들은 등안시하고 노인들은 치료 안 해준다고 그러고 박대를 하더라.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내가 의원으로서, 또 보건소 행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보건소 편을 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뭔가 착각한 것 아니냐 했더니 세 번을 찾아갔는데도 치과의사가 컴퓨터 앞에만 있고 또한 옆에 지나다니는 직원이고 간호사도 역시 불친절하기 한이 없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입장이 그래서 즉석에서 김 과장을 한 번 찾아보려다가 전화로 그 이튼날, 내가 정확히 알기로는 4월 17일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내용은 들었는데 이것도 소장님에게 달려 있는데 김 과장께서는 5월까지 어린아이들만 예약을 해놨다. 그러면 5월까지만 예약을 받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치아가 대부분 다 망가졌는데, 어느 유치원을 5월까지 계약해 놓고 일반 주민이나 노인들한테는 일절 의사 진료를 거부하고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한 분이라 하지만 그런 이야기 됐으면 오전, 오후를 나눠서라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학생을 본다든지, 아니면 오전을 노인을 본다든지 해서 현관에 안내판 문구를 써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나 이 얘기를 여러번 듣고 또 전자부터 제가 치과의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월급이 얼마냐, 언제 들어오냐, 근 1년이 넘도록 의사를 초빙하다 결국 한 분을 모셔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고 노인들이나 장년들은 외면하고 안내 아니면 모든 게시판에 내용도 없이 무조건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안 봐주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권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과사업은 치과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이런 경미한 사항들, 이런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한 사람으로써 관내 전 주민들까지 치과진료라든가 치료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온 치과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로 목적사업이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없어서 치과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한 30명을 노인의치를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치아홈메우기, 충치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파여진 부분을 메워주고 불소도포, 불소양치사업, 그 다음에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사업, 이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대한 스켈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성인에 대한 치과진료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치과는 일반 환자들처럼 많은 수를 검진할 수가 없고 하루에 불과 몇 십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치과진료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앞으로 더 효율적이냐.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국민생활기초수급자의 자녀들, 주로 어린애들을 상대로 해서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상대로 해서 구강에 대한 예방, 치료,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 하고 있고요 성인에 대한 치과진료는 관내 치과병원이라든가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린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예방치료해 주지 노인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보철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그 치료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명이면 10명이 오는 건데 다 그런 치아로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치료법도 있고 예방법이 있는 사람들도 올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홈메우기라든가 소장님 말마따나 그런 건으로 오는 분이라고 해서 그냥 다 거절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환자가 왔으면 어디 어떻게 왔냐고 마음에 안정이 되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노인네들 안 본다, 안 한다, 또 언제 오라는 얘기도 없고 무조건 안 본다, 안 본다 하니까 주민들 언성이 높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 팀장이 5명인데 가족보건팀장 김민순씨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교육중이라서 대신 차석이 나왔습니다.

김민순 팀장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안 나오셨구만. 그러면 김 과장님께서는 5월까지 어린아이들 치아예방을 마무리하고 5월 지나서 어른들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권상철 위원님이 전화 주시고 답변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노인들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약은 어린아이들한테 언제까지 예약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칠팔월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칠팔월까지 묶어 놉니까. 내가 보건행정의 책임자라면 조금씩 노인들의 치료 시간을 남겨놓고 어린아이들 치료예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하고 다릅니까?

글쎄 그때 권상철 위원님께서도 최소한도 노인들을 위하는 시간을 주자, 일주일에 무슨 요일날 두 시간, 한 시간, 이렇게 해줬으면 어떠냐 좋으신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이 노인들이 싫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애기들, 유치원, 초등학교, 그런 어린이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또 보건소는 예방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인들을 무시 내지는 그런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건소 행정팀은 그렇다지만 거기에 갔다가 돌아서는 사람들 마음은 정말 서운하고 보건행정을 볼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유아,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구분해서. 치과가 어떻게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상대합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뭐을 해넣는다든가 치과 내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그 분들도 나름대로 갈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임시 응급조치로 보건소에 올 때는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합니까? 나는 이상하다 생각해요. 다만 일주일에 2일을 두든지, 하루에 오전 오후를 두든지 해서 해야지 유치원생들만 치과하라고 보건소 생기고 치과의사 앉혀놨어요.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데 다른 보건소나 아니면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전 주민을 상대로 치과사업을 하면 좋은데 치과의사가 볼 수 있는 한정된 인원, 또 복지부에서 연간 사업물량이 보건소에 내려옵니다. 예산 지원되면서 사업물량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물량도 사실상 보건소 치과실 하나에서 소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게 사업이 레진이라든가 애들 충치 치료 이런 사업들이 죽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담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노인분들이라든가, 물론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해주면 저도 좋지요.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료만 해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치료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치료해서 보철을 한다든가 때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중적인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보철이라든가 충치를 때우고 하는데 치과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다시 치료받아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그렇다면 성인보다는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이들에 대한 치아관리 이게 더 중요하지요.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목표량이 노인들에 대한 의치무료사업하고 영유아라든가 초등학생에 대한 레진, 치아홈메우기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건의하겠는데 유아, 초등학생들 그렇게 하는 건 하는데 어른들, 노인들도 접수 받으시라 이거예요. 받아서 의사가 보기에 "이것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다른 치과로 가십시오" 이런 안내도 못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접수를 받으시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왔다 할 때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요 치과는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루에 한 30명 예약을 하는데 하루에 30명씩 예약해서 진료하다 보면 1년씩 기다린단 말이에요, 순서가.

얼마만큼 기다리라는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치과가 여기 있구나 라는 의식도 갖고,

그렇다면 그런 비효율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고 또 앞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이쪽을 찾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복지부에서도 사업목표라든가 예산지원 되는 게 주로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지원되면서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치과의사가 없을 때 수용하는데 치과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도의사를 지정받아서 지도원을 해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주민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을 해봅시다. 나는 치과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고 또 보건소에 그러한 내용도 잘 모르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고 이틀이라도 공백을 둬서 일반인들도 치료받는, 보건소에서 치료 못하는 진료라면 말씀을 좋게 해서 보내는 것과 일절 보건소가 신건물이 있고 옛날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새건물에 들어와서는 조그만 아이들만 바글바글 끓고 그 아이들한테만 신경쓰고 어른, 노인네들이 가면 한 마디로 대우도 없고 그래서 보건소 문을 나설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허탈감과 섭섭한 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제 개인 생각인데 일주일에 단 하루이틀이라도 우리 일반 주민들 치료기간을 주십사하는 제 안입니다. 그건 보건소 소장님의 고유권한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회의진행순서가 있어서 지난번에 회의 한 번 붙였다는데 참작 한 번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해보고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측면을 따져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치매에 관련한 교육도 하고 예방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라고 하면 2/4분기 들어가니까 37% 내지 하면 금년도 100%가 무난하다고 보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잘못하면 가정까지 파괴되는 것이 치매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발전돼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타 구에는 치매병원이 있어서 장기간 입원도 시키고 또 일정기간,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듯이 아침에 그쪽 맡겼다 저녁에 집으로 모셔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자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중증치매환자 가정에 다니면서 방문하는 것하고 치매예방교육 검사 실시하는 부분하고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처음에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갈산1동 청사 개보수 후에 확대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한노인회 건물에는 노인들이 상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종 프로그램대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각 노인정에 가면 항상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가 예방의학의 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일정기간 순회하면서 쉽게는 자녀들, 아니면 본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언젠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중점사업이 돼야 될 것이다. 혈압, 당뇨, 치매, 이 부분은 그렇게 앉아서 보건소까지 오십시오, 참석하십시오, 이게 특정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오지 일부 뒤에 오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갈산1동에 청사 확장하면 1층하고 2층까지 짓게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5명 내외인데 거기로 가면 25명 정도는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더 큰 것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류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사업은 우리들의 사업과 똑같기 때문에 확대시킬 마음은 있고 또 국가에서도 그럴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좀 답변하십시오.

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지금 핵가족화가 돼서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분이 발생되면 전 가족들이 매달려야 될 입장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청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노인전문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위원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도 해봤었고 청천동에, 사실상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데도 혐오시설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변두리 야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찾아보니까 청천동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에도 보고를 했고 시에서도 좋다고 채택해서 복지부에 보고가 돼서 금년도에 국·시비로 15억 6,000만 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선 우리 관내가 구역이 유휴지라든지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면 국·시비를 지원 받는데 어디서든 무슨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에서 보다더 효율적인 복지사업 여러 가지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2순위로 미루고 그러면 우선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쪽하고 연계해서 치매노인 중·단기 보호를 적게나마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예산에 보건소에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 때 사회복지과 쪽으로 전환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15명 내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 없고 그래서 마침 갈산1동 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 청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층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1층을 저희가 쓰는 것으로 하다가 2층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이전이 되면 1층을 개보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층과 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2순위로 미뤄져서 중·단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데 항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에 안 걸리려면 머리를 자꾸 회전할 수 있는 운동을 해라, 고스톱을 쳐라, 바둑을 둬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을 지금 다니면서 하시는데 그것을 자치센터를 활용한다든지 노인정을 활용해서 다니면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저희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당뇨, 고혈압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노인분들한테 주지라든가 교육도 하고 실제로 체조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보건소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권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가 신축건물로 왔는데 서비스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대다수의 구민들 여론은 상당히 보건소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쪽에서 이용하는 주민보다 여기 와서 40%가 증가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인력을 그 인원 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서비스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피곤하고 물론 짜증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느끼기에 불친절 하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주민들한테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님.

사회가 점점 고령화시대가, 갑자기 발생되는 심장병에 대해서 보건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보건소 차량이라든가 이래서 갑자기 전화 오면 갈 수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심장충격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언기 위원님께서,

예. 조금만 내가 더 말씀드리고. 전세계에 7군데 제조업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심장마비로 인해서 각 병원에 심장충격기라고 해서 수입해서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한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이 갖지 못하고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화 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공학박사들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또 지금 국내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나 운동장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단체로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간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의료기기인데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고 의료기기도 봤는데 지금 컴퓨터 식으로 돼 있어서 심장에 패드를 붙여서 누르면 갑자기 심장이 뛰어서 10분 내지 20분 동안은 살아난다. 그래서 응급차에 실어서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러한 심장충격기라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각 소방서나 병원이나 어디 보급은 되는데 수입은 말이지요 보통 2,000만 원 간답니다, 1,523만 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1,500불 내지 2,000불도 안 돼서 한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좋은 기기가 있으면, 비싸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건소나 소방서나 응급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언기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번 현지답사를 해보고 우리가 갖춰야 할 장비인가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보건소나 병원이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은 아직까지 못 사지요. 비싸지도 않고 해서 공장도 알고 회사 직원도 알고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시험도 해봤어요. 사람한테는 못하고 개나 그런데 비슷해서, 한 번 연구해서 다음에 이걸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나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치매노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치매가 있는 가정을 가보면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재활치료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숙식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들의 어려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걸 예측해서 우리 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도 좋은 것으로 채택이 돼서 복지부까지 보고가 돼서 예산이 금년도에 지원됐었는데 부지가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추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딜레마에 빠져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당시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소요예산이 약 80억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중·단기, 주간보호, 치료를 겸한 노인복지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니까 아직 좀 미비하지만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보건소 분야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김성종 보건행정팀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