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만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5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셨던 바와 같이 김성진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12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위원장 김성진, 간사 봉원희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 위원님 가운데서도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제100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량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의정경험과 예산안 예비심사활동, 업무연차 및 [세미나] 등으로 얻으신 각종 행정자료를 통하여 무엇이 급하고 우선 되어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층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종합적인 심사와 관련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심도 있는 심사과정 상 다소 격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 증감분과 보조사업비 변경 추가 내시분 반영, 세입 증감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927억원, 특별회계 1억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01억원 보다 27억500만원 증가된 928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130억3,400만원, 세외수입은 8억7,800만원이 감소한 181억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 및 재정보존금은 29억7,400만원이 증가한 403억8,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6,600만원 증가한 211억1,100만원으로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 증액된 92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290억600만원이며 물건비는 5억2,200만원이 증가한 169억4,100만원으로 재적부 전산화 용역비 1억3,100만원, 당직수당 5,100만원, 여비 5,100만원,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4,200만원,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비 3,4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전산개발비 2,100만원, 국내여비 공통경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공통경비 2,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1,400만원, 직원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300만원, 국외여비 집중관리비 1,000만원, 기타 8,5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3,400만원 증가한 327억8,800만원으로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8,4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8,1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3,600만원, 경로식당 운영 2,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600만원, 문고활성화 운영비 2,0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000만원, 기타 3,200만원 등 3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억1,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1억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5,000만원, 기타 2,800만원 등 2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1억8,400만원이 증액된 106억7,1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사무소 2개소 신축비 15억4,400만원,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비 5억원, 구민건강증진센터 건립비 3억원,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건립비 3억원, 비산4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 쌈지공원 조성비 1억5,000만원, 도로명판제작비 1,700만원, 평리4동 화장실 신축비 1,4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수선비 1,200만원, 기타 8,400만원 등 3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8,200만원, 공통관리자산취득비 3,000만원, 차량구입비 1,400만원, 기타 행정장비 1,800만원 등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과 예비군육성자본보조의 예비군육성 지원금 2,100만원 등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4,900만원이 감액된 4억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세입부족분 8억2,3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 규모는 1억4,400만원이 증액된 86억7,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물건비 5,2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협약특별회계 총 규모는 1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금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국의 질의 답변시간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소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어는 집니다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로서는 납득하기 혹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79쪽에 국내여비 우수공무원 해외여행경비 120만원 곱하기 12명해서 1,440만원 되어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우수공무원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2001년5월1일 제정되고 우리 "대구광역시서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이 2003년2월28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를 제외한 각 부서에 담당별로 업무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보면 지금 전부 68개 부서에서 63개 부서를 평가했는데 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한 걸 평가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 앙양과 또 우리 조직의 발전,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해외실무자들도 되고 이렇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견문도 넓히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번에 해외연수경비로 1,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지금 현재 12명이 결정되었지요?

사람은 결정 안되었고 부서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령 전년도에는 몇 명 가셨는지, 또 혹은 올해 갈 나라는 어디로 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가지를 안했고 작년에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직 동남아라든지 일본 같은데 그런 데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건 안 세웠습니다. 예산이 일단은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상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예.

가령 금년에 되면은 차기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관계실,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점을 제가 먼저 미리 짚고 가야겠어서 하겠습니다. 또 추경에도 물론 예산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각 부서에서 올려주는 걸 사업의 실효성이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정할 거는 사정하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부서에서는 전부 자기 부서가 꼭 편성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저의 입장으로서는 첫째 세입을 염두에 두고 각 부서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본다면 자기 부서에서 많이 반영 안되는 데서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경상경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각 부서별 균형을 맞추고 꼭 필요한 거는 반영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좋으면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는데 저 자신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 좀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잡음이 일어나고 꼭 필요한 사업을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그런 게 없도록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각 소관별로 업무 이관 사항 있잖습니까?

예.

그 결과도 우리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좀 해주면 이 예산서에 사회복지과에서 이전 되었는 거 또 도시관리과에서 했는 건지, 이 예산서에는 어느 과에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보면 서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실장님, 여기서 83쪽에 일반예비비가 기정 때 16억1,028만원이 잡혀 경정 때 7억8,725만2,000원으로 되어서 8억2,302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좀 앞서 이원길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곤 합니다만, 일반예비비가 당초에 16억1,000만원까지 잡았다가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50% 이상 준다라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예비비를 당초에 기정 때 충분히 우리가 완급의 예산 편성이 물론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음으로 해서 돈이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정말 급하게 사용될 예산 또한 여기에 잡혀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적정 예비비가 1%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 정도 더 잡았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부 예비부분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억원이 되었습니다. 16억원이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는 적정수준 같으면 1% 내외 같으면 한 9억원 정도 8억원 이래 해야 되는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렇게하고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사업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예비비를 이렇게 잡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1% 내외 잡았는데 예산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1% 정도로 우리 전체 예산 1% 정도 잡아서 8∼ 9억원의 예비비를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기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쪽으로 다 끌어모여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긴데요, 그게 설명이 타당한 설명이라고 하시는 게 전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앞서 얘기처럼 정말로 삭감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항에다가 예산편성이 되어버리면 예산 삭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좀 정밀하게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어느 분의 공약사업인지 아니면 구청의 선심행정인지 이런 부분에만 신경쓰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그 비용은 다시 모여져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쌓여지게 되고 이런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당초에 기획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기는 하는데 기왕에 애쓰시는 김에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 합당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87쪽 일반운영비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영상홍보물은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 민선자치구정의 시책과 성과, 발전된 모습 이런 내용을 영상에 담아 제작해서 보급하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구정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이 영상물을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제작분량은 한 15분 전후로 소요되고, 그 내용 면에서는 시의 특성과 인구, 행정조직, 재정규모, 일반현황 속에 서두에 그렇게 하고, 본론에는 전통문화, 민선자치구정, 주요시책과 이런 의정활동, 장기발전 계획, 이런 미래발전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본론에 넣고 마지막에는 역동적인 구정영상물 영상처리해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쾌적하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서구를 부각하고 또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통·반장님들이나 민방위교육장, 또 행정박람회 이렇게 참고자료로 쓸까 싶은 내용으로써 지금 생각하고, 제작형태는 [다큐멘타리], [드라마] 식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특히 그러한 내용을 [CD]에 담아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외부에 초청, 견학 오시는 데도 저희들이 홍보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홍보물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서 우리 관내 구민 통장이나 반장,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주민한테 꼭 홍보를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가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를 또 발전할 수 있는 서구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외부에다 서구를 알리는 홍보 같으면 몰라도 내부적인 홍보가 무슨 꼭 해야 될만한 이유라든지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기관이나 개인회사나 상징적으로 홍보하는 지면이나 영상물은 거의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서구 역시도 지금 사실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서구를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만한 자료 내용이 지금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저희들 구정현황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안을 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구광장지"도 배포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포를 하면은 동사무소 책상 위에 한 달에 몇 수십부 씩 전부다 휴지로 들어갑니다. 홍보물을 과연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 짚은 사항이지만 홍보물 영상 제작을 해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제작을 했을 때 과연 그러한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밝혀주세요.

예, 지금 구정 홍보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사실 1년 동안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 광장지는 상당히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홍보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소 미흡하고 또 전달과정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일은 저희들이 향후 보완을 하고 철저히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좀 더 성장하고 좋은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원희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그 매개체는 무엇으로 할 작정입니까?

매개체는 [CD]하고 [VCR]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0여 개 제작물량을 생각합니다. 특히 한 100개는 영어로 하고 중국어와 일어는 각각 한 50개씩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말로 하고 이렇게 영상물은 저희들이 제작물량을 한 700개 정도를 지금 예상합니다.

영상물 제작 지금 3,000만원 아닙니까? 그거 3,000만원 수의계약이 가능 하겠네요?

전자입찰을 ...

그거 3,000만원 전자입찰을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하면은 실질적인 저희들이 제작과정에서는 제작방법은 전자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 먼저 수의계약하고 또 1,000만원 뒤에 2중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제작협찬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협찬 알지요? 미디 업체에서 자기 걸 선전해주고 우리 구청도 같이 병행해서 선전할 수 있는 협찬도 상당히 가능이 많은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사실 거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협찬할 업체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 자체가 고도의 기술과 상당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한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사실 그것도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심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협찬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내에 주면 우리 관내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그건 전자입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저희들 우리 관내에도 방송이 두 개나 있지만 두 개 방송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고 한 개 업체 쪽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마는 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어떤 조건은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구시 뿐만 아니라 타처에 여러 군데에서도 오지 싶은데 저희들 관내 업체에서는 하기가 조금 안 어렵겠느냐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타지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전자입찰을 할 것 같으면 사실 관내에 준다고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못 드리죠 . 어느 업체가 될 지도 모르겠고 사실 지역도 어느 지역의 업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업체가 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구 방향도 선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라든지 이런 것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예산만 지금 편성해놓고 여기에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들으니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목적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발생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그 목적과 의식을 앞으로 향후 우리 구정에 어떻게 3,000만원이나 지금 영상물 제작했을 때 발생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위원님에게 만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말하는데 별 솜씨가 없어서 그렇고 원 취지는 지금 [사이버]를 통해서 상당한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비유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마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개인 회사에 가면 특히 지금 오히려 우리 관공서보다 앞서 가지고 이런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면에 상당한 관심과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타 업체에 좀 선진화되고 상당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업체에 가보면 회의실이나 가보면 한순간에 한 10분, 15분 남짓만에 회사설명이라든지 홍보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상매체를 가지고 단 10분, 15분 들으면 그 회사의 내력과 건실성, 주종 산업, 앞으로 전략 여러 가지 그걸 한눈에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청에도 사실상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할만한 매체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외부사람이나 저희들 군민들에게 교육 시에 또 박람회 시에 활용을 한다면 상징적으로 서구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홍보영상물 제작 이런 것 하나라도 예산을 3,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 3,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정말 계획과 목적과 향후에 어떤 발전 우리 전략이라든지 홍보, 이것도 홍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거는 다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영상간행물제작소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략적인 아까 전략적인 말씀하셨는데 행적을 수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미디어 영상물을 최소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그 정도 쯤은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는 어느 정도 발전하고 또 타 구에 영상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좀 더 면밀주도하게 선진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물 하나가지고 3,000만원 들여서 우리 구 전체가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앞으로 몇 조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하더라도 우리 타 부서는 몰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연구 결과는 있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중간적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계속적인 계획 속에 이루어졌겠지만 좀 더 면밀주도하게 우리 실장님 주무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게 잘 아시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거기 가서 보니까 볼 것 없더라, 조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볼 때는 정말 앞으로 비젼있고 감동도 주고 말이지, 이거는 돈을 떠나서 내용이거든요. 메시지 전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은 관계서류도 있고 많은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가지고 하시리라 생각 들고 제가 염려되는 거 몇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쪽 일반운영비 327만4,000원, 또 운영수당, 9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100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시비, 구비 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글 뜻 그 자체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축제 현수막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발간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 교육 외래강사수당이라든지 자원봉사자대회 장기자랑, 자원봉사자 축제, 이거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그대로 자신이 몸 봉사를 하는 게 봉사지,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라는 그 뜻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먼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자원봉사자는 물론 봉위원님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몸으로 봉사활동 하는 걸로 그렇게 전부 다 인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예산편성 하게 됐는 건 저희들 첫째 3분류로 했습니다. 첫째, 자원봉사대축제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대회, 그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의 세 [파트]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껏 저희들 시에 자원봉사과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에도 자원봉사팀이 금년 신설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자원봉사 참여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정 어린 사회공동체 구성을 통한 복지사회의 건설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 매년 10월달에 7일간의 기간을 걸쳐서 대구광역시와 또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해서 대구시 8개 구군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 경연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표현은 저희들이 축제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희들 53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체회원 19,500명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경연대회, 어떻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잘 했느냐 하는 그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 서구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27일날 구 금성예식장에서 창립서구사랑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 이 활동에 대한 대축제에 대한 분야별로 경연대회를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의료보건 분야도 있고 환경청결 분야도 있고 교통질서 분야, 그 다음 문화예술, 전문기술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난 이후에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 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99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대회는 글자 그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세대, 그 다음 밑반찬 전달, 그 다음 거리교통질서, 효도관광, 무료급식, 장애인 가정 목욕, 청소, 그 다음 자연보호활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각 분야에서 노력봉사 등으로 헌신해 온 53개 단체 그 19,500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한 해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두 행사를 배경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번 사업에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라이온스] 봉사를 한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무슨 자원봉사대회 누가 잘했느냐 대회를 하고 이거는 참 상식 밖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봉사는 자원봉사 그대로 자기 자신이 없는 시간을 뺏겨가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없는 돈을 쪼개서 봉사를 하고 이게 자원봉사 그대로지, 여기도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노인복지사업, 시비· 국비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대회 축제 심사위원 수당, 심사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심사위원도 자원봉사하는 사람 심사하는데 무료로 해주면 안됩니까? 무료서비스를 해줘야 원칙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계공무원하고 심사를 할려고 하면 어느 단체가 우수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건 심사위원회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해줄라고 5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경연대회 하는데 심사위원이 있어야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또 노래자랑을 하게 되면 거기도 또 심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봉사단체에 심사를 하는데 꼭 수당을 받고 심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심사위원은 저희들 경연대회 할 때는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고 봉사자대회 할 때는 그냥 자원봉사자의 밤, 즉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한 해의 노고를 위로 격려 해주기 위해서 국민가수도 초청해서 음악도 들려주고 댄스 같은 각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봉사단체의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아니, 과장님 행사를 하게 되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벤트도 결정을 하고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먼저 서구 구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구민 표창 받으신 분 있지요? 그 분이 상금 받은 거를 불우이웃돕기 보태달라고 1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지원을 받아야 봉사를 하고 봉사하는데 무슨 강의 강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봉사하는데. 강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시에 그런 과가 신설되어 있으면 시 직원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면 되지 봉사하는데 강사가 무슨 교육 받습니까. 강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실지는 지원이 되어야 될 곳에 지원에 안되고 불필요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차라리 생활보호대상자를 연간 지원을 얼마를 더 해준다든지, 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는 안되지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몇 분이 목욕을 시켜주러 가고 도시락 배달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가 엉뚱한데 이용을 하고 실지 자원봉사라는 뜻 없이 구청에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변단체가 많은데 엉뚱한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다, 올 봄에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음식 부품하게 해서 말이지요, 모든 형식에 지나치는 이런 생색내는 이런 예산은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봉원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00쪽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문고활성화 운영비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고활성 운영비는 사실상 저희들 종전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6월30일까지 폐쇄하고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내무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 운영은 폐지하고 동문고 활성화에 주력을 두라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은 6월30일자로 폐지하고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간도서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껏 옛날 장서가 있기 때문에 신간도서도 구입비 한 1,000만원하고 지금 현재 비산 1동하고 비산 2·3동, 비산 4동 평리 3동, 원대동에 동문고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설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동에 문고보조금으로 한 개 동 30만원 씩 해서 15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또 저희들 국가 중앙정부나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효 편지쓰기 라든지 그 다음에 매년 독서경진대회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300만원하고, 또 새마을문고 운영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해서 [토탈] 200만원 문고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에 있어 가지고 이동도서관은 어차피 6월30일부로 폐지를 내무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폐지를 하고 따라서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마다 새로 신설조직을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기 각 동에 문고회원들은 다 있습니다. 각 17개 동에 회원은 다 있는데, 기 지금 다섯 군데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섯 동 밖에 설치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동문고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존 동네에 회원조직이 되어 있는 동이 다섯 개 동이라 하셨지요?

17개 동에 회원은 다 확보되어 있고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그쪽에서 5개 동 되어 있습니다. 방금 비산1동, 2·3동, 4동, 평리3동, 원대동에 거기는 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서가 꼽혀있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책장이 되어있지요?

예, 앞으로 전부 다 동사무소에 도서를 열람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열람할 수 있는 그 동만 30만원 보조금을 해 준다...

예, 우선 설치 안되어 있는 동에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큰 활동도 없고 그냥 대출을 이쪽에 금고에 와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 하고는 달리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령 기존 설치가 각 동마다 기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 다섯 개 동만 보조금 30만원씩만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회원 확보는 되어 있고 동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예산편성을 더 해줘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동마다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행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되어 있는 동은 그래도 대출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동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보조금을 좀 줘야 되고, 그냥 회원확보만 구성되어 있는 동에는 그냥 돈만 보조금을 내려줘가 어디 쓸 데가 안없습니까.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동에 우선적으로 다문 보조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2,000만원에 대한 것도 신간도서 구입비가 1,350만원이고 그 외에 독서경진대회하는 데 비용이 300만원, 그 다음에 문고보조금으로 150만원, 기타 사무실 관리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비로 한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 겁니다.

지금 도서문고 건에 대해서 타 구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타 구에도 이동도서문고는 차를 다시 신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구청도 있고 저희들처럼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1,000만원 삭감이 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1,0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 담당과장으로는 2,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안 그러면 저희들 신간도서 구입도 조금 밖에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동에 보조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독서경진대회 하는 데도 비용이 또 들어야 되고, 그러면 신간도서 구입은 아무래도 많이 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본 건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시소가 되고 있는데 이 근본 내용이 뭘까요?

근본내용은 시대적으로 이동도서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차량관리유지비도 있고 그래서 이동도서하면서 각 동에 다니면서 대출하고 하는 건 하지 마라.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설치해놓고 동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이 대출 받고 신간도서도 받고 그래가지고 할려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그때 이동도서에 대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하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다니느니 차라리 동사무소에 이동문고를 설치해서 바로 주민들이 독서에 대한 빨리 대출 받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취지로 이동도서는 폐지하고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쇄를 하고 각 동마다 도서를 비치해서 동문고회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식함양도 하고 이런 좋은 취지가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결국 문고활성화에 크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운영비나 활동비가 되어지게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이 혹은 과장님의 뜻이 내무위원회에 전달이 잘 되지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이런 경우는 아닐까요?

그거는 이동문고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이동도서관 운영은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순회하면서 차량유지비도 있고 그런 거는 치우고,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예산은 언제든지 반영해 주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하반기 아닙니까, 상반기까지는 이동문고를 폐쇄하고 하반기부터 동문고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한몫에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우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른 거기 때문에 좀 짧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거 관련해서 민간위탁 문고활성화 운영비 이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면서 앞으로 향후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하는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동도서관은 운영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즉답으로 합시다. 그러면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동문고보다는 동문고 활성화가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신간도서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전부 계획이 되어줘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신간 이용하는 자가 앞으로 각 동에 우리 회원들도 축소되었는데 각 몇 분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용분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회원은 우리가 몇 명 결성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회원은 저희들이 한 동에 한 30에서 한 50명 정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보다 더 많습니다. 잘 되는 동은 회원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회원들도 우리 비산4동 경우 같으면 회원들도 사실 나와가지고 책을 대출한다든지 읽는다든지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억지로 안되는 걸 결성해서 책을 읽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성하고는 문제점이 안 있나, 예산을 투입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거 한 번 짚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염려되는 거는 앞으로 책도 좋지만은 우리 실장님 분명히 하실 거는 간단하게 [디스켓]하고 [CD]같은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자기가 간단하게 빌려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하고 이런 게 요새 접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하셨지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하셔갖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르는 거는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 있지요, 그지요? 서구사랑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그거 맞지요, 그지요?

예, 53개 단체 저희들 19,500명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창립준비위원이 21단체 회원수가 19,074명이고 그지요?

예.

창립준비위원이 보니까 새마을운동서구지회, 서구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구지회 이렇게 우리 관변단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지난 그날 창립총회를 해서 대구의료원에 이동구 원장님이 회장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사실 봉사단체에 대해서 만들은 이유는 좋습니다.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서구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에서는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구에서 매년 시상식이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보조금 주는 단체는 하지만 보조금 안 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단체도 있는데 이런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자기들 자체 행사로 밤의 날, 연말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중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자원봉사자 사람들한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참 좋은데 시상식 이런 거는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게 자원봉사대축제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원봉사단체 경연대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53개 단체에 그걸 붙이는 겁니다. 누가 봉사활동을 잘 하느냐 이래서 7개 단체에 경연대회를 붙이면 그에 따라서 시상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어느 단체가 최우수 단체가 되었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우리 단체에서는 우수단체다, 자원봉사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처음 추경에 이런 대축제행사를 넣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욱 활성화되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19,500명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송년의 밤 한 번 해줄려고 최소한 경비 1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쪽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107쪽 하단에 위탁교육비 친절봉사팀 보수위탁교육분, 친절리더 위탁교육, 대구은행연수원 위탁교육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금까지는 사실상 직무교육위주로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친절교육이 직무교육을 우선해서 시행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그냥 친절이 아니고 고객에 대한 고객과의 대화기법이나 민원응대요령, 주민만족기법 등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직된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또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탈피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직생활 시작 시부터 친절을 지금까지 강조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쉽게 사고가 바뀌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고의 전환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지식습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전문가들의 능력을 전수받는 중복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이나 타지방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을 통한 친절봉사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구정의 참여, 또한 모두 하나되는 친절과 서비스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제대국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나 외국의 자금유입, 외국 바이어유입 등에 수 십년 동안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에게 대화기법이나 고객만족 기법, 민원응대요령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을 해서 시행한 결과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기관에서 서로 앞다투어 친절기법 교육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 시청에서 8억을 들여서 1,550명이 현대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시켰고, 경기도청도 한 5억원 들여서했고, 특히 중구청이나 구로구, 광진구 저 서울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충북 제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작년에 5억원을 들여서 1,000명의 전직원을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보은군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구청은 삼성이나 현대인재개발원 같은 그런 곳에 보내려면 한 사람 교육 보내는데 약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들어 어렵고 또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대구은행에서 친절전문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말씀드립니다. 자체 교육은 물론 지역 타 기관에서도 교육을 지금 대구은행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전직원 교육을 시키겠다는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히. 연수원에 전직원을 입교시켜서 교육을 시켜 주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위탁교육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외부에 위탁교육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자체 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구청 직원들한테 자체 강사 할 사람을 모집을 하니까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강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 향후에는 앞으로 자체 강사로 모든 계획을 전담하게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기법 교육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사업으로 구청장님이 직접 대구은행장에게 연락을 해서 시설사용과 전문강사들의 교육을 직접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 시도 같이 중앙에 교육 시에 소요 예산은 3억 이상 소요되지만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교육을 시키면 전체의 교육이 지금 직원들한테만 하는 게 약 1,500만원 정도, 그래서 좀 더 지역의 구민들에게 친절봉사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친절위탁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1월달에 민원봉사과에 친절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전문인력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걸 잘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에 지금 전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덜 친절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거 맞습니까?

덜 친절하기 보다는 사실 그냥 친절이라는 건 그냥 다른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도록 잘 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려하는 교육은 기법, 사람을 상대하는 기법, 그 다음에 대화하는 기법, 그런 거는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친절은 기법도 중요하지만 친절이 뭡니까? 옛날에 [캠페인]을 많이 안했습니까, 그지요? 스마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체에서도 강사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 바꾸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구가 상당히 폐쇄적인 도시라고 각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정말 좋은데 전달하는 기법이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달하는 기법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저도 대구의 토박이에 준하지만 좀 타 도시에 비해 사과하는 마인드라든지 또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점보다는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친절하면 말 한마디에 옛날에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삼성이나 금성, 각 기업체에도 서로 친절 경쟁이 되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도 우리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민원봉사하는 데 가깝게 접근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에 전문강사라든지 또 교육 우리가 받는 공무원 630명 하고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까?

예, 전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상당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교육 후에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향후에 발전이나 친절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회로 그치면 교육 의미가 사실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는데 전체적인 교육은 하루에 전체 공무원이 다 가면 업무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 정도씩 해서 매일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각 부서별로 제일 능력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차출해서 리더자를 만들어서 리더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전문강사들, 물론 대구은행이나 여기에 있는 분도 잘 합니다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뭔가 좀 달라질 수 안 있겠느냐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1, 2년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전문기관 중에서 삼성에버랜드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요번에 저희 민원봉사과에 친절팀 직원이 한 명 거기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기에 교육생이 30명 밖에는 거기 모집을 안합니다. 전국에서 거기 교육 갈려면 들어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 가서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잘 만들어가지고 하면 전국 어디에 가도 대구 서구청 하면 알아주는 구청을 만들고 싶고 그런 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한 내 욕심으로. 그리고 주민들 화합문제나 주민과 우리 지방간 모든 격의 없이 하나되는 그런 서구가 만들어졌으면, 살고 싶고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서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저희들이 이 교육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본 구청에서도 각 실과별로 바람직한 친절 공무원상 확립과 그런 캠페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마디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애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주요 문제가 뭐냐하면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껏 우리 서구청 뿐 아니고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뭐냐하면은 너무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그러한 태도, 전부 보면은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애요. 교육이 뭐냐하면은 위탁이라. 가서, 교육 받으러 가는거라. 그지요? 받고 그러면 어쨌냐 이 말이예요, 받고. 계속 지금 어제 그저께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또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를 버려라. 계속 앞으로 방금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친절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위탁하는 그 자세가 자꾸 인정이 되어있어요. 그걸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년 가보세요. 대구은행 아니라 어제도 그랬지만은 우리 서구청 공무원이 공무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엘리트층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대구은행에 가서 무슨 친절교육을 전 서구청 공무원이 600명 700명이 거기 가서 친절교육 받고 온다. 우선 어떤 이미지가 풍겨지겠어요? 첫째는, 서구청 공무원이 불친절한가? 불친절하다하는 거를 우선 인정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바꾸라하는 것은 친절이 뭡니까, 친절이? 그게 무슨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민잔재의식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들 자신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라 이 말이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서구청에 친절 그걸 보러오도록 이렇게 하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다른데도 수 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위탁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교육 잘 하는데 친절교육을 받으러 간다, 받으러 간다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레께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식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만원 돈 들여가지고 다른 데 갖다주느니 우리 직원 700명 중에 제일 정말 친절하게 안되고 하거든 1,500만원 혼자 제일 으뜸이 해서 말이지 표창을 해보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달걀이 그지요? 달걀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편하지요. 훨훨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걀을 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깨고 나와야 훨훨 창공을 날든지 하지요. 계속 위탁교육 위탁교육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교육 얼마나 받습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예? 본 위원이 교육문제 이걸 한 두 번 그랬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제가 2대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자체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가 선두주자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과장 내 자신부터 아니면 팀장부터 인사부터 잘 하자. 인사를 안하면 그러면 아침 10분 전에 와서 정문에 서서 오는 손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애요. 자꾸 교육비만 돌라해요. 위탁교육 받고와서 잘 하겠다. 갔다와서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구청장이 대구은행장하고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 했다 하는데 구청장도 내가 볼 때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런 대구은행장하고 얘기했는 것 같으면 당신네 직원들 우리한테 와서 배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거는 말도 안되는 걸 자꾸... 아니 친절이, 한번더 얘기합니다마는 친절 뜻이 뭡니까? 과장, 한번 얘기 해보세요. 군인이 "군인 니 뭐고?" 하니까 "니 무슨 일 하노?" 하니까 군인 "내 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친절 뜻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친절 뜻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친절이란 상대방의 어떤 격의감이나 거리감 없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친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름 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거름 지고 장에 가야 된다하는 그런 식은 버리고

김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절이라 함은 남을 상대방을 정성스럽게 정답게 대하는 거 그거잖아요. 정성스럽게, 그러면 공무원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정성스럽게 대할 것인가 그거 직무교육 많이 받았지요? 그 다음에 정답게 대하는 거, 그러면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어떻게 정답게 할 건가 이거를 착안을 해서 친절팀이 착안이 됐다하면 친절팀 거기서 딱 해서 뭔가 서구청에 친절팀 만들어서 정말 잘 하더라. 딴 데에서 오도록 하라는 게 본 위원의 핵심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상금도 그렇잖아요, 상금도. 줄려면 대폭 큰 메달로 하든지 몇 냥하든지 200만원이든지 300만원이든지 크게 해줘라, 눈에 띄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친절공무원 1년에 20명 해서 뺏지 금 한 돈 되는 거 그거 줘가지고. 우리 지금 금년도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액이 얼맙니까? 포상 나가는 금액이 5억5,000만원 정도 돼요, 예산액이. 그렇게나 상금도 많이 주고 표창도 많이 하는데 불친절 하는데 친절교육 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거? 이 부분만 나오면 본 위원이 이렇게 톤을 높이게 된 거는 뭐냐하면은 뭔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안 오고 계속 반복돼서 이런 게 지적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도 버리세요. 내가 아레께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정 안되면 우리 과장님 자체에서 하는 걸로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 보세요, 몇 명이나. 안 그러면은 의원들한테... 우리가 700명 공무원을 우리가 감시 감독 하는데 17명이 감시 감독이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의원들 중에도 아레께도 캤지요? 의원들 중에도 직원 [파트]별로 몇 명이든지 의회에 일정 잡아서 올라오세요,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 의원 중에도 친절교육을 시킬 그러한 뭔가 변화된 자세를 가져야 무슨 변화가 오지. 옛말에 소는 몰고 갈 수 있어도 물 안 먹으려는 소 물 못 먹인다고. 아무리 교육 수 백만원 수 천만원 들여서 친절교육 갔다 오라 해도 그 자세가 안되어 있으면 친절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꾸 위탁 위탁 이거 왜 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위탁 오도록 해야지.

김홍수위원님, 조금 줄이세요.

예, 줄일게요. 그러니까 이 교육 문제에 사실 친절한데도 돈이 또 상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상금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기본이 친절인데. 그러니까 의식전환을 하도록 그래 해보세요.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김홍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위탁교육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위탁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 더 잘하는데 거기 가서 뭘 더 잘 할게 있냐 이 말입니다. 직무교육하고 다 받았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 받은 사람이 뭐 했느냐는 그런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1년에 친절관계 교육받은 사람만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꾸 바뀌고 하니까 이거 또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활동할만한 영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고 지금 공무원들은 친절이 공무원 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친절은 전국민의 기본이 친절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수없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업무수행에 따른 직무교육이지 친절을 위한 친절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부다 법령이나 조례나 업무 수행하는 실무과정 그런 교육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또 국가적인 추세가 어떤 전문인력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발한, 지금 그 이상의 친절은 공무원이나 어느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걸 우리가 전수를 받아 거기에 따른 어떤 기법교육을 별도로 받아서 더 잘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제가 새로운 사업이 되어서 제가 며칠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이라든가 우리 서구 의회를 포함해서 문회회관은 성인 [프로그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로 이야기하면 어린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타 구청에는 지금 안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교육 차원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청소년범죄 예방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좋은 그런 게 있어서 요번에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서구가 다른 구 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실행을 하는 건 참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요.

[아이디어]는 좋아도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거 예산이 수반 안되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안되니까 사실 이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지만 잘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이래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 서구 발전이라든가 서구 문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145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비품구입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폐형광등 우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수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배경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집이나 폐형광등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해 가지고 매립장에 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은도 또 깨질 수 있고 해서 수은 증기가 인체에 해롭고, 또 매립장에서는 매립하는 과정에서 토양하고 수질오염이 되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로서 전국에 세 군데에 폐기물장 형광등 재활용공장을 협회에다가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전국에 세 군데 설치하는데 대구는 인근에 칠곡에 있고 전라도는 장성이고 경기도는 화성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 수거관계에서는 작은 통을 수거통이라고 하시면 되고 큰 통은 우리 선별장에서 또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회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경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거함 이거 하나 9,000원, 한 개 9,000원

이것도 재활용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케이스] 나와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재질은 뭐 어떤 겁니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지요?

예.

그러면 수거하는 업체는 그러면

업체는 우리가 합니다.

구 자체에서 합니까?

해가지고 갖다줍니다.

그러면 자체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하는

예. 아파트에도 설치해놓고.

이거 상당히 인체에도 해롭고 토양오염에도 문제가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147쪽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물론 예산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구의 이거 단속을 위해서 몰래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두 대 설치되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동반으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원대동 설치했습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몇 번씩 다 했습니다.

좀 효과가 있습디까?

효과보다도 주변에 홍보가 많이 되고 설치하면 잘 안버립니다. 떼면 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적발해서 그 건수가 많습니까?

예, 많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지요?

예, 감사합니다.

152쪽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환경관련법 행정처분 우송료.

예.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3,000건인데 그 다음에 이게 3만3,000건으로 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등기우편료는 1,500건인데 5,500건으로 늘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늘었는지,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7월1일부터는 정밀검사라해서 새로 검사하는 게 생겼습니다. 시조례가 3월31일날 공포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7월1일부터는 대구와 부산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는 지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써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고 이제 정밀검사라해서 환경부 소관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7월1일부터. 그래서 그에 따르는 예산에 ...

검사제도가 정밀검사제도라는게 제도가 바뀌었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원대동 같은 데 철로변 주변에 말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 경부선 통과할 때는 소음이 없었다. 방음벽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철 개통하고는 소음이 많다. 그래서 원대동의 어느 여관 숙박업소에서 인터넷에다가 철도청으로 아마 민원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다녀보니까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경부고속철이 개통하고 소음문제가 주민들도 잠자기 어렵다. 잠잘 때 보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 서대구공단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용역수수료 14원하고 면적 대비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예, 거기 말씀을 드리면, 서대구공단이 74년4월3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나고 그 면적이 241만7,000㎡입니다. 우리 용역회사에다 이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원래는 이게 용역을 주면서 자료 받을 때 예산 부기상에 기술사, 특급사, 고급사 이래가지고 품셈 자체를 다 못 넣어가지고 10만㎡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3,300만원이 된다는 용역자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3,300만원에서 그 면적을 나눈 금액이 ㎡당 14원인데 원래는 이거 품셈을 다 못 넣으면은 예산 부기상에 일시불로 넣어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돈을 정확하게 넣다보니까 14원을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14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14원을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14원이라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기상 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넣은 것입니다.

산출기초 나타내기 위해서 넣으면 안되지요.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근거를 해서 그걸 불확실한 근거를 해서 3,383만8,000원이라는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근거도 없이 14원이라는 맹목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 건축을 하시면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감리비는 평당 얼마라는 법적으로 책정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는 건 책정이 된 금액이 없잖아요. 2,000만원을 막말로 1,500만원 하자고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이라는 정부품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10만㎡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금액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원 곱하기 면적을 나눠서 3,300만원 할 게 아니고 3,300만원 하면 일시불로 해서 3,300만원 넣어놓으면 되는데 기초자료에 다 품셈을 다 못 넣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14원으로 넣은 겁니다.

저희 서구에 서구발전 협의회가 있지요? 경북대학교 교수라든지 교수진으로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 분들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뭐 합니까? 그 분들한테 이걸 위임을 시키면 안됩니까? 서구발전협의회의 뜻이 뭡니까? 그 분들이 당연히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분들이 회의수당을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용역회사에 맡겨야 됩니까, 이걸?

용역 이거는 교수님들이 우리 자문위원회의 교수님들이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로부터 용역업체로서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개인이 자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서구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서구발전이라는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구태여 안 줘도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봉원희위원 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대구공단 정비방안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계획은 지난 4월21일날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역대 청장님 쭉 오시면서 역점사업으로 서대구공단을 이적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좀 쾌적한 삶을 주고 또 우리가 좀 재개발하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서대구공단입니다. 그래서 위천이나 구지나 세천 쪽에서 지금 위천공단이 폐지되고 대구시에서 소규모 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정치권에서 서대구공단에 있는 폐수업체나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이적지를 그쪽으로 좀 이적을 해주고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면 좋겠다, 전에 부터 거론된 것인데 궁극적 이유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와룡로 쪽으로 가면 공단을 전부 쪼개서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차후에 가서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적에 공업지역 보다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적에 토지 지가가 월등하게 비쌉니다. 그것을 팔아서 다른 곳에 이전해도 그 분들한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장기발전방안에서는 서대구공단에 아주 계획이 아주 세밀하게 세워져가지고 서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로서는 거부를 안 할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용역만 줘서 물론 용역을 주는 것도 하나의 단계겠지요. 아마 우리 위원들이 그런 점을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서대구공단을 없애고 우리가 서구발전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위로 아마 이걸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특위로 올린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다른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하고 또 특위에서 지금 심의할 때 보충자료 같은 거 있어요?

별다른 자료는 없고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그걸 지금 이적을 하려는 이적지를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 마쳤다는 그 내용만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을 할 수가 있다,

이적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천이나 구지나 세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시장님에게 강력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로만 자꾸 하니까 시에서도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어떤 것이 어디로 갈 것이고 또 저건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용역을 시켜서 타당성이 나오면은 그걸 뒷받침해서 2005년도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를 시에서 할 때 이걸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전의 타당성 이 말입니까?

이전에 따른 타당성입니다.

이전에 대한 타당성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세천이나 위천, 구지공단 쪽으로 지금 일부 첨단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공단을 조성해놨습니다. 조성해놨는데 내년이나 올 연말 정도되서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단을 제외한 다른 일부 소규모 공단도 있으니까 각 구청에 3공단도 있고 우리 공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공단도 도심지에서 위치하고 있으면 주민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공해가 있으니까 좀 세천 쪽이나 구지 쪽으로 내보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단이 72만5,000평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74만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공장들이 다 그쪽으로 위천이나 저쪽으로 다 이전한다 그런 얘깁니까?

다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간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면 만약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이게 지금 업체가 몇 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지금 전체 525개 업체 중에서 지금 340개 업체 한 65% 정도 그냥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대업으로 해서 창고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이전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못 나가겠다 그렇게

그 관계는 지난 수 년부터 국가위천공단이 조성되면 3공단 내지 서대구공단이 이적이 되는 걸로 벌써 그거는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실 대구시 서구 서대구공단 안에서 물량이라든가 바이어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처음에 위천공단이 생기면 가는 걸로 다 분위기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위천공단이 무산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을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힘을 써가지고라도 다른 곳으로 이적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래되면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8차 도시계획재정비가 5년마다 한번 이루어지니까 5년 도래기간이 내년입니다. 내년에 8차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할 때 그 근거자료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계획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서대구공단 이전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자료를 시에다 넣겠다, 그래 넣는 것이 도시계획정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용역을 안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입장을 시에 밝혔잖아요. 그랬을 경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구두로 해서 공문으로 2회에 걸쳐서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대구공단 이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줘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데이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용역을 주는 회사 자체가 도시계획을 전부 입안하고 수반하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입안해서 용역을 결과 한 토대로 나온다면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것하고는 완연하게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려면 어느 업체에 줄

그거는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해놨는 게 없어요?

그건 지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어디다가 줄 계획인데요?

계획도 지금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걸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업체를 주겠다 안주겠다는 얘기는 너무 시일로 봐서 너무 빠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산회계법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정비계획 시에서는

2005년 상반기 경에 6월 이전에 개최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만약의 경우에 그걸 해서 용역을 주면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면 결과가 나옵니까?

기간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좀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기위원님

과장님, 도시관리과 조금 질의할 게 많네요. 169쪽 시설비에 보안등 수선 및 신설 이랬는데 단가가 본 예산 때는 한 등에 20만원 했다가 이제 또 추경에는 한 등에 30만원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예산심의 때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30만원 해서 60등을 해가지고 1,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등수를 좀 깍아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기초금액을 깍아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금액은 1,200만원이 60등은 20만원 해버리면 60등에 1,200만원 되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본이 보안등 신설할 때는 기본이 한 등에 30만원입니다. 이거는 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수를 깍아서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금액을 깍아서 등수만 맞추니까 금액은 똑같아지는데 문제가 생겨서 요번에 추경예산하면서 이걸 바로 잡을려고 하다가 본 예산에 이런 부기 자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예산 자체 그대로를 얹고 요번에 30만원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음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수선도 있고 신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신설등은 30만원하고 수선은 예측했는 등수가 얼만데 10만원 한다든지 5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보안등의 수선은 우리가 명칭이 나올 때 수선 및 신설로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수선은 우리가 두 개 업체를 당초에 연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두 개 구로 나누어서 지금 수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순수한 신설등입니다.

그거는?

예. 완전히 신설등입니다.

그러면 수선이라는 건 빼야지요, 신설이라고 해야지요.

차후로는 빼겠습니다.

예, 구분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 쌈지공원조성 해서 30개소잖아요.

예.

예산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이지요?

1억입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쌈지공원 같으면 30개소 같으면 규모는 다 차이날 거 아닙니까?

30개소를 우리가 당초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각 동별로 조사할 때 자투리 땅에 도로를 개설했다던가 국유지나 시유지가 10평 이상이 되는 거는 구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 10평 미만되는 거는 각 동에로 해보니까 한 8개 정도 됩니다. 8개는 동에서 시설설치해라. 그러면 기술이나 꽃 같은 거는 우리가 수목원에 분양을 받던지 우리가 꽃을 구입해 줄게. 그래서 거기 각급 단체를 좀 활용을 해서 기념이 될 만한 공원을 조성하라는 걸 지시를 했고, 10평 이상 되는 거는 구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우리가 그냥 산출기초를 위해서 1개소당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30개소를 다 하기 보다는 일단 좀 해보고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좀 보완해 가면서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해보고 문제점이나 보완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가 질의하는 근본 뜻은 30개소를 추경에 반영해 한꺼번에 할 건가, 몇 개 몇 개씩 금년에 할 건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설명하셨으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172쪽에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2개소, 이게 1개소 1억원이지요?

예.

2억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2004년도 올해 3월18일날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어린이놀이터 8개소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거기 있던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건데 이번에 조성할 장소는 비산2·3동 어린이놀이터하고 비산7동 어린이놀이터 2개소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약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두 개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어떤 부분이 있겠지요.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는 그건 구체적인 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보수는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는 8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지금 우리가 2개소를 하고 나면 6개소가 안 남습니까, 그지요?

예.

6개소 남는 데서 아직 시설을 못 해주니까 올해에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수비로 이 돈으로 그네를 보수해 준다든지 [시이소]를 보수해 준다든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게요. 원대동에 복지회관 앞에 어린이놀이 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보수관계는 6개소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되어서

아, 그럼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넘기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쪽에 방금 김창기위원 질의한데 부연해서 평리6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습니까? 거기 의자하고 파손이 되었는데, 칠도 그거 보완을 했습니까?

우리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완했어요?

지금 보완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됐는데 6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이 끝이 나면 우리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또 다른 게 몇 개가 조금 파손된 게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4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보수는 지금 가능합니까, 다?

예, 돈이 좀 모자라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7쪽에 서대구공단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안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위로 지금 상정되어서 지금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상임위원님들이 잘 숙지가 안되었을 것 같아 제가 부연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구공단정비방안은 우리 서구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서구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남은 것은 사실 서대구공단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오시고 또 위천공단이 또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라도 공단을 이적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장님하고 시에 거론해서 우리 시장님 입장을 표명했지요?

예.

시장님 입장 표명했는 내용이 뭔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정말 곤란한데. 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어떤 좋은 안건을 갖고 계획을 하고 실효성 있게 검토했는 결과 시에 가서 예를 들어 우리 용역을 모든 경비를 들여서 해놓고 시에서 우리 의견을 반려시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실무진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8차 도시계획심의 때 우리가 타당성 있게 용역조사를 해올리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다오. 실무진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들을게 있고 못들을 게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적극 수용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우리 예상치 아닙니까.

예.

과장님 예상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계획이라는 거는 물론 예상도 해야 되지만 확고한 계획을 세워야되고 더군다나 서대구공단정비방안은 우리 서구에서 마지막 남았는 발전의 계획을 이렇게 과장님처럼 예상을 갖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도있게, 어떤 우리 구 현안사업보다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혼신해서 다 힘을 다 모아서 이거 발전시켜야 됩니다. 계획안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시에 저도 이쪽을 상당히 지금 연구 검토도 하고 또 걱정하는 위원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요, 구민 중에. 그래서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그러다가 지금 특위까지 올라왔는 이 중요성은 사실 이거 우리 현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용역비가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지금 14원 곱하기 241만7,000㎡를 계산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용역비 계산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관련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청년실업이라든지 실업자구제정책 일환으로써 시장 쪽에서는 공단을 활성화 시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실정은 공단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주거환경이나 상업지구로 바꿀려고 우리는 모색하고 있고, 시 정책 당국에는 청년실업이나 실업자를 인력구제를 정책방안으로 공단이나 인력자리 일거리 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된단 말입니다. 정책이. 우리가 바라는 요구사항하고 시 상부기관하고 상반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모든 걸 해놓고 또 해서 반려가 됐을 때 과연 나중에 이거는 문제 시 되어서 틀림없이 어디 [매스컴]이나 나올 겁니다. 이거 중책현안문제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원길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고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과연 공무원이 우리가 실무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은 이게 성사가 될 것도 있고 일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거금을 들여서 했을 적에 만약에 재정비가 안됐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저도 생각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려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만약에 안된다는 걸 전제로 또 깔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에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2002년도에 용역해서 전액 삭감 안됐습니까, 그죠?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여론이라든지 분위기가 익었다. 지금쯤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지금 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용역비 줘서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벌써 이거 답은 나왔는 겁니다, 주거 및 상업지역이라는 거. 과장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말고 다른 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다른 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와룡로를 중심으로 해서 100m까지는 상업지구로 만들고 그 뒤로는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구를 좀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새로운 도시형성을 좀 해보자는 측면에서 계획했던 겁니다. 했던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좀 면밀한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주거환경입법세분화조례안"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말썽을 한번 빚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착오 인정하잖습니까, 그죠?

예.

거기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 우리 서대구공단 정말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지금 100m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과연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용역줘서 타당성만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빚어질 우리 서구 발전에 실효성이, 또 지금 계획과 목적과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서구발전이 어떻게 발전이 되겠나 하는 정도의 청사진은 우리 과장님에서 나름대로는 전부 [스크랩]이 다 짜여져서 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다른 분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부서에도 걱정하고 하지만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미약하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가장 중대하고 정말 현안사업인데 이게 정말 멋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용역뿐만 아니고 관계부처 각 대학교 연구진들과 또 하다 못해 우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팀들과도 서로 교류하고 이것 만큼은 노하우로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보루 신도시개념으로 서구의 마지막 보루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용역비 3,383만800원 이것도 적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막대하게 돈이 투자되더라도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용역 준다는 거는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거거든요. 과장님 말로는 주거 및 상업지역, 바뀌니까 용역 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의도적인 그것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계획만 만들어서 상부 부서에 건의했을 때 반려되었을 때 만약 우리 책임은 용역 줬는거 여러 가지 인력낭비라든지 재원낭비 이거 책임을, 또 결국은 졸속 행정이다. 기껏 신뢰성 잃은 행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책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만큼은 용역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14 곱하기 이렇게 나왔는 품셈에 의거해서 나왔지만 이것도 미비하다, 이 자체도. 이 자체도 미비하다. 그리고 용역비도 적당하게 적정 지침서에 측정이 되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광범위하게 14 곱하기 우리 전체적인 공단 240만여㎡ 산출했다는 예산 그것도 참 부적절하다. 이 계획성이 일괄적으로 못 미친다는 생각인데,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여기 예산에 지금 용역수수료 갖고는 많이 품셈에 많이 좀 계상되었지요? 계상이.

3,000만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협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10만㎡ 이상은 그 기준에서 용역비가 산출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걸 일시불로 넣었으면 괜찮은데 전체를 240만㎡에 대한 14원 전체 금액을 3,300만원으로 나누니까 ㎡당 14원이 나왔다는 그 내용이지요 3,300만원이라는 거는 그 금액이 적고 많고 하는 건 용역협회에서 10만㎡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오기 때문에 그걸 산출기초로 했는 겁니다. 나중에 계약이라든지 할 때는 또 안 달라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원길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국토개발표준품셈 이 계획에서 지금 발췌를 했는 모양인데 여기서 봐도 현황 조사, 분석 평가, 진단, 구상, 기본 타당성, 성과 품목 이렇게 나왔는데 기술자에도 특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초급, 보조, 몇 가지 안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됐는지, 특급을 하게 되면 더 비싸게 지급될 거고, 중급이나 고급으로 하면

그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면 그거는 실시할 적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우선은 3,300만원에 대한 용역 기초자료를 받다보니까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 뿐이지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다, 예상치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180쪽에 재해대책 양수기, 제설기에 지금 우리 서구에 지금 제설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제설기는 한 대고 양수기, 우수기에 대비해서 양수기 설치하는 거 거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밑에 요거 ℓ입니까?

예, ℓ입니다.

양수기에 대한 예산

양수기하고 제설기하고

제설기하고 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를 설치하는데 그 4대 분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설기는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잠깐, 이거 하나 짚을게 있네요. 교통과장님, 186쪽에 일반운영비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 안있습니까?

예.

35만원 곱하기 9개월 아닙니까.

예.

7개월로 확정하는 거 맞습니까?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4월달 지나가버렸고 5월달 지나가버렸으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신설은 못하니까. 6월달부터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예.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판은 제작 완료했지요?

도로명판

아, 도로명판이 아니고 도로명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완료 되었지요?

예.

그 밑에 193쪽에 도로명판 제작 하는거 이게 200개소 추경에 올라왔네요.

몇 쪽요?

193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도로명판 제작 200개소, 그 다음에 본 예산 때에는 25만원, 하나 단가를요. 그 다음에 추경에는 33만5,000원,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나요. 8만5,000원 나는데 그거 산출근거를 어디에 뒀습니까?

철강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달청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철강제가 인상이 되어서 단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철강 내리는데.

내리면 내리는 대로 구입 안하겠습니까. 조달구입을 하니까.

그게 철강제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변동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액 928억500만원 중 97페이지 자원봉사대 축제 및 자원봉사자 대회 현수막 28만원 전액, 97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발간 75만원 전액, 97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외래강사 수당 18만원 전액, 98페이지 자원봉사자대회 장기자랑 참가자 시상품 20만원 전액, 98페이지 기타 초청장 유인 등 30만원 전액, 98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 140만원 전액, 100페이지 문고활성화 운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107페이지 위탁교육비 1,585만원 전액, 117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운영 2,259만6,000원 전액, 118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 442만원 전액,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390만원 전액,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 참가자 보상금 500만원 전액, 소년소녀합창단 락카 300만원 전액, 171페이지 계절꽃 구입 600만원 중 300만원, 171페이지 쌈지공원조성 1억5,000만원 중 1억원, 186페이지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 315만원 중 70만원 등 1억8,157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