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난 제148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별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의원님 외 8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B 의원님의 소개로 이화자 씨 외 261명이 제출한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 아파트 용도지역 종 세분화 결정변경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은 종 세분화 기준상 제2종 7층 이하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으나 재건축사업 추진 등을 감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더 이상의 상향조정을 불허한다는 조건으로 제2종 12층 이하로 결정된 지역이므로 서울시 세분화 기준과 심의결과와 다르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덕경 의원님의 소개로 박봉수 씨 외 856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에 관한 청원은 청원대상 지역이 공원용지로 해당 토지는 공원조성계획상 대부분 녹지로 보존하도록 계획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이므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한 공원의 해제는 현실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원용지에 대한 토지교환, 대토 보상 등은 현행 규정상 불가할 뿐 아니라 여타 공원용지에 우선하여 보상을 추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님의 소개로 노춘호 씨 외 1,308명이 제출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로 인한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이전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