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문화예술회관소관의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나. 문화예술회관 O 계수조정

소방본부장 김차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기간 파견으로 공석 중이었던 소방행정과장직에는 행정자치부 소방학교에서 근무하였던 홍상의 과장이 금년 3월25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그동안 소홀했던 업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춘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 이번 1회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총 4억2,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억2,600만원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소방행정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 용역비 및 의무 소방대 운영경비 집행잔액 700만원, 방호구조과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원이며, 196페이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로서 2004년도 소방종합정보통신망 보강사업비 7,500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 2억2,5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구입 및 긴급구조훈련경비지원 1억1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세출예산규모는 총 14억4,300여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358억5,900여만원의 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8억8,800만원, 중부소방서 1억8,400여만원, 남부소방서 9,800만원, 동부소방서 7,800만원, 온산소방서 1억9,6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3,500만원으로서 당초의 기정예산 보다 1.4% 증액되었으며, 소방본부 2,100여만원, 중부소방서 6,400여만원, 남부소방서 6,600만원, 동부소방서 4,500만원, 온산소방서 3,9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금년도 본봉으로 계산한데 따른 단가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6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 증액된 것으로서 소방본부 300만원, 온산소방서 4,3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의 미국교육연수비 부족분과 전년도 12월에 개서한 온산소방서의 부족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11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3% 증액되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 8억4,400만원, 중부소방서 1억2,000만원, 남부소방서 3,200만원, 동부소방서 3,300만원, 온산소방서 1억1,4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소관으로서 200페이지 시설비의 종합방재센타 구축 감리비 2,100만원, 교부세 사업인 소방종합정보통신망보강사업 무선휴대국 150대 구입비 1억5,000만원, 노후소방차 3대 교체구입비 4억5,0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및 긴급구조훈련지원경비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중화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 등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으로서 현재 신축중인 범서파출소의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분 4,500만원, 대시민 홍보 및 직원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홍보기자재 구입비 800만원, 금년 8월 개소예정인 범서파출소의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구입비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으로서 관할 석유화학공단지역 자체소방대와 화재진압작전 및 각종 사고발생시 상호 원활한 무선교신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에 배정할 현장지휘용 무전기구입비 2,400만원과대시민 홍보 및 직원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홍보기자재 구입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으로서 청사 보안을 위한 CCTV설치비 900만원, 교육훈련용 연기발생기 및 방독면 구입비 800만원, 대시민 홍보 및 직원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홍보기자재 구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으로 시설비로서 소화전 보수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 12월에 신설되는 관계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 9,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비비로서 소방행정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 용역비 및 의무소방대운영경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원과 방호구조과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소방분야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울산소방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수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거해서 동부소방서에 보니까 청사 CCTV설치공사비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파출소는 동구 전하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m 이면도로로 폭이 아주 좁습니다. 인근에 보면 동부경찰서라든가 전하2동사무소, 그리고 빌라, 소규모 아파트, 주택 등이 밀집되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신축빌라 2동이 신축되면서 주차공간이 더욱더 부족해서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하파출소 일자형으로 좌측은 차고, 우측은 사무실로 배치되어 있어서 옥외에서 직원이 직접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나 기타 재난시 출동시에 직원들이 대기할 인원이 없습니다. 도난방지우려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CCTV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청사경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 관공서에서 CCTV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차수 소방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울산소방행정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고, 제가 울산소방행정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는 경상남도로부터 정말 홀대를 받은 교육이나 소방의 예산을 보면 참 눈앞이 깜깜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가 소방헬기구입부터 시작해서 온산소방서, 웅촌파출소, 언양ㆍ범서파출소, 태화파출소 신설 등으로 해서 외적인 모양새 갖추기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 모든 장비측면에서도 이제는 소방본부가 서서히 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울산소방행정의 내부적인 시스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파출소가 8m, 6m 도로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큰거리로 나와야 될 시점이고 또 구획정리를 하면서 파출소부지를 다 마련해 놓은 그런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 출동을 위해서 오지에 있는 파출소들을 서서히 큰거리로 나와야 될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시의원들이 제일 부러웠던 것이 민간방재센터운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빔프로젝트를 사서 학교에 시간을 준다든지 해서 한 사람이 나가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교육과 홍보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방재센터의 건립이 어느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제일 먼저 구구단을 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소방교육, 교통교육, 안전교육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교통쪽으로는 하도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이제는 어린이 교통공원도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자를 정해서 교육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어린이들 모두 함께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는 민간방재센터의 건립부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같이 안전체험에 대해서 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물색 중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울산에 공단이 유치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안그래도 시민안전문화정착에 기여를 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문화까지 소방에서 일괄로 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그리고 작년도 5월5일 대통령께서 우리 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어린이안전사고율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안고 돌아온 것이 행정자치부 소방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각 시ㆍ도에 소방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차라리 안전체험관을 하려면 울산공원내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많고 이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당 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중부소방서가 이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울산소방이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안전체험관하고 소방교육대입니다. 지금 훈련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것을 중부소방서와 같이 안전체험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중부소방서가 어차피 옮겨갈바에는 그래도 1,000여평을 더 보태더라도 민간방재센터를 본부쪽은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장소가 안나온다하면 이것을 본부에서 하니, 서에서 하니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일단 중부소방서 갈 때 좀더 넓게 잡아서 이런 방재센터, 체험학교 이런 부분이 꼭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울산소방의 내적 질 향상을 위해서 본부장께서 하나 하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204페이지 119구조구급장비 및 훈련경비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장비 및 긴급구조훈련경비지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부담금으로 1억1,000만원 했는데 거기에는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구조구급장비중에 화학보호복이 20벌 들어 있습니다. 방사선보호복이 10벌 들어 있고 이게 한 벌에 4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유출방지본드 10개, 충전식유압장비 2대 이것은 하나에 1,100만원씩입니다. 긴급구조훈련경비 1,600만원, 각 4개서에 400만원씩 이것이 1월5일자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내시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특수장비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 다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하면 충분히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부족한데 일단 내시가…….

1차분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 범서파출소공사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착공이후에 물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철근파동이후에 불어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변경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구매조건을…….

관급자재죠?

예, 관급자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주하고 조달청하고 체결이 안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45만원에서 65만원까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입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소방행정과 홍상의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다른데는 모르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서신으로라도 보냈으면 좋지 않았나 오늘 처음 만나니 좀 어색해 지는 감이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석으로 있는 것보다 채워 주라는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가신 분이 이채순씨가 교육을 가고 또 중앙에서 내려온다면 같은 자리가 되어 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진급을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사교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채순 과장이 장기파견근무로 나가서 T/O가 만약에 그것을 일부 떨어질 수가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자체승진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계속 T/O를 물고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류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교류를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채순씨는 지금 무슨 교육입니까? 계속 장기교육이 되는데…….

지금은 경상남도 거창소방서장으로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이 아니고요?

교류가 되었습니다.

아, 교류가 되어졌습니까?

예, 행정자치부하고 울산시하고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과장님 정도는 계급이 높지 않습니까? 소방정 이상이면 사전에 서면이라도 통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센터는 장기적 계획으로 꼭 하도록, 상당히 우리가 많은 호감을 느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가 발족된지 얼마쯤 되었습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작년도 12월31일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불과 5개월도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 사무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집기류없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동안 공식적인 운영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남부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했는데 이제는 직제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5개월만에 집기류를 사무실 운영에…….

그러면 집기류 되면 사무실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방본부 5층에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체 흐름을 잘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어떤 이야기가 뜨고 나면 이래서 역대의 본부장하고 단체장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원들한테 많이 들려오거든요. 앞으로 장은 연합회 뿐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는 식구라 생각하시고 개인적인 어떤 사이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체적인 흐름이 유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용소방대 조직도 막강하고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이유에서 어느 본부장하고 연합회장 사이가 안좋고 누구를 지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춘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제1회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저희 문화예술회관 제1회추경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98억8,000여만원에 비해서 5,878만여원이 증액된 99억3,88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항과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43페이지 중간부분 인건비로서 수당이 1,3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직급별 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즉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향악단지휘자 숙소임차료 부족분입니다. 기존 전세금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현재 5,000만원 가지고는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노조사무실과 관련된 비품구입비 그리고 예술단원들이 휴게실이 현재 없기 때문에 휴게실 정비를 위해서 비품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립예술단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서 연수회를 개최하면서 경비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범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정회시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장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고 내용은 위원들이 잘 파악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문화예술회관장 이선범입니다.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선범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노진달위원입니다. 냉ㆍ난방비 사용료가 각각 139원에서 40원으로, 104원에서 30원 ㎡당 기 정해질 때는 어떻게 정해졌으며, 지금 ‘현시점에 맞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냉ㆍ난방비 산출기초를 공연장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말해서 대공연장은 대공연장 대로 따로 하는데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유효면적이 1,500㎡입니다. 그래서 1,500㎡를 기준으로 해서 전시관이 4개가 있는데 각각 전시관마다 기준을 소공연장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전부다 작은 전시관도 소공연장의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현실하고는 너무 안맞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공연장의 유효면적에다가 당초에 정한 냉ㆍ난방비의 기준을 나누게 되면 139원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각 전시관별로 나누다보니까 전시관 크기에 따라서 ㎡당 40원도 되고 또 30원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소공연장 기준으로 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당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전시관 크기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당 난방비의 경우에는 40원, 냉방비의 경우에는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내용을 보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8만원이 8만6,000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 너무 많이 받은 건데 이게 계산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40원, 30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난방비의 경우에 소공연장의 경우는 시간당 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6만원을 가지고 소공연장의 유효면적이 1,500㎡입니다. 6만원 나누기 1500㎡ 하면 4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40원을 전시관별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격이 8만6,000원 또는 6만5,000원 이렇게 되어집니다. 냉방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온 게 전체적으로 ㎡를 나눈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이 크고 작고 없이 지난번에는 큰 데는 얼마, 작은 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큰 데나 작은 데나 소공연장 면적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관이 작거나 크거나 소공연장 면적대로 받다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약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회원가입을 독려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회원이 가입되어졌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회원가입에 대한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맹곤 예총쪽에서 가입안내서가 왔던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는 하지만 실제 필요한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기름값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기회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개원 이후로부터 회원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말까지는 기존회원이 250명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안되겠다 해서 우리 회관에서 전직원들 또는 예술단원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정회원 1,000명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기존 있는 회원 250명하고 8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에 1,050명이 됩니다. 그래서 1,0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안면에 의해서 회원모집에 응하는 회원은 일체 안받기로 했습니다. 즉 말해서 일회성 회원은 가입해봤자 몇 번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회원은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매니아층 또는 음악이나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회원들로 1,050명은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회원확보를 위해서는 예총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홍맹곤 예총회장한테도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예총에도 문화예술회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여기 참여해서 회원확보에 촉구를 해 달라, 사실상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각 전문분야별로 회원확보도 했고, 그 다음에 기업체라든지 각종 기관단체 음악동호회 중심으로 찾아가서 회원확보를 해달라고 노력했고, 그 다음 찾아가는 예술단을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회원확보를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700여명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금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냉ㆍ난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 조례상에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에 차이를 두면 안됩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냉ㆍ난방비가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오히려 사용료가 실질적인 돈은 냉방비 원가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난방비의 경우에는 1시간에 6만원 그 다음에 냉방비의 경우에는 4만5,000원, 이 수치는 처음에 조례 정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죽 해본바 큰 차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소모량이 냉방비가 난방비보다는 많이 안듭니까? 냉방비의 원가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장비도 그렇고 전기소모량도,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사용료 시간당 40원하는데 제1전시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위에 보면 1,314㎡해서 1,234㎡로 이번에 내부 조정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1,234㎡를 시간당 40원을 주면 시간당 4만8,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사용료가 안 맞습니까?

이것은 전시장 전체면적입니다. 앞에 1,234㎡ 이것은 전시장 전체면적이고, 1전시장은 432㎡이고 2전시장은 270㎡이고 3전시장은 252㎡이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전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1전시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안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료 관계는 소공연장의 사용료를 6만원, 4만5,000원 되어 있는 것을 유효면적 1,500㎡로 나눠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냉ㆍ난방비를 난방비, 냉방비 구분하지 말고 그냥 냉ㆍ난방비 시간당 30원이면 30원, 40원이면 40원 구분 없이 한 요금으로 정해 놓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40원이면 40원, 30원이면 30원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평균값을 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원, 30원을 합쳐 가지고…….

35원으로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조례내용을…….

그런데 실제로 100평이면 만원입니다. 1만원가지고 냉ㆍ난방비 1시간 안됩니다. 100평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300원으로 계산합시다. 3×3＝9, 1만원 아닙니까, 1만원에 1시간이면, 1시간 회의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데워야 됩니다. 어떻게 1만원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이 계산은 안맞는 계산입니다. 공짜로 했으면 공짜로 했지 그리고 이게 2시간, 3시간해도 100평에 1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회의나 전시나 마찬가지인데 전시장 천장고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다 데우려고 하면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이 틀렸죠.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똑같이 받는 내용을 해 가지고 금액이 많아서 현실에 맞도록 한다는, 방금 제안설명 내용은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틀린 것 아닙니까?

이 현실에 맞는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공연장의 ㎡당 가격산정 그걸로 했습니다.

지금 소공연장 몇 ㎡입니까?

현재 유효면적은 1,500㎡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하지 지금 다른 것까지 따진다하면, 제2전시장 한번 보세요. 320에서 270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마쳤는데 송시상위원께서 다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상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서비스차원이니까 우리가 원안대로 합시다. 지금 그것까지 수정해 봐야 그렇고 어차피 서비스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