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강북ㆍ강남교육청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연구원, 연수원, 교육원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순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죠?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이광수 총무부장께서 대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이광수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전국 연구원장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시게 되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교육과학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교육연수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권대우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울산학생교육원장 정진돈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학생교육원의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대우 울산교육연수원장, 정진돈 울산학생교육원장, 이광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연수원, 교육원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146쪽 특별교부금사업 중에 실외 창의체험장 설치 이것은 계략적으로 어떤 체험장입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창의학습원 운영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인 업무 인원이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받은 계획서,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하면 현재 실내 창의체험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흙체험교실, 공작실, 야외공연장, 민속놀이체험장, 가마장, 기타 놀이공간, 게임공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방문한 학생들 내지는 어린이들이 자유스럽게 체험장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이 부분은 현재 창의교육을 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 들꽃학습원을 확장하면서, 현재 들꽃학습원 운영과 겸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들꽃학습원에 1층 여분교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본청으로 이사를 하면 그 자리에다가 창의학습원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창의학습원에서 체험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 주관을 한다는 뜻이겠죠?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담당 장학사님이 한 분 오시면 그때 다시 의논이 되어서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교육연수원장님, 15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원격연수시스템 개발비 1,500만원, 원격연수 같으면 그야말로 사이버 상으로 연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연수시스템 개발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홈페이지까지?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예, 홈페이지가 500만원이고 나머지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추세가 교원들이 직접 연수원에 와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원격연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우리만 하더라도 13개 과정, 1,6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원격연수를 1개 과정 밖에 개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과정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이 시스템을 확충,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연수시스템이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한 7번 이상 클릭을 해야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옛날 구형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1개만 원격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1개만’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과정을 동시에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연수원에 안 가도 됩니까?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안가고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연수원에 와 가지고 1주일이고 보름이고 계속 했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업무를 하면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연수원 건물 사용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원격연수원을 하면 그런 시설은 다른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해야 될 연수가 있고 원격연수로 가능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연수는 원격연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시대에 걸맞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웬지 원격연수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원을 보강한다든지 계속 유지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직접 모아서 하는 연수하고 원격연수하고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서 예산의 낭비를 맞느냐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우
권대우울산교육연수원장
이것이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원격연수를 함으로 해서 장ㆍ단점이 있는데 시대의 추세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수원에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연수는 그쪽으로 하고 원격연수로 가능한 것은 원격연수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결손이 안 생기도록 합니다. 원격연수를 하면 직접 그 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한번 씩 오시라고 해서 체크를 하고, 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개발되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직접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까지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처음 도입을 하는데 본래 목적이 잘 달성되려면 계속해서 지원이 따라야 되고 또 점검이 따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교육원에 생활실 침구구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번에 침대는 일괄로 다 구입을 했다, 그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침대는 위원님들께서 다 통과해서 받아서 전부 새 것으로 다 교체해서 튼튼한 것으로 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침구는 거의 새롭게 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침구만 한 벌 있는데 저번에 논란되었던 한 벌을 더 구입해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
정련
홍정련위원
교체할 수 있겠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영상시스템은 지금 장치가 안 돼 있나 보죠,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상공회의소 하던 건물 능동관하고 밑에 있는 개인 배내관하고 2개를 이원화하니까 입소식, 퇴소식에 학생들을 나누어서 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능동관에서 입소식, 퇴소식을 하고 동영상을 해서 비춰서 동시에 밑에도 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158쪽에 시비제작은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시비제작은 개원되고 난 뒤에 교육원 전체가 너무 학생들 교육시키기에 삭막하고 해서 전국에 16개 시ㆍ도학생교육원에 제가 연구사 할 때 많이 다녀봤는데 가면 학생들에게 심성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좋은 글귀를 중간중간에 교정에도 해 놓고 바깥에도 해 놓고 전국에 다니면 많은 글귀가 담겨 있는데 우리 교육원이 독립이 되어 놓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몰해서 전국교육원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좋은 글귀를, 금석 같은 좋은 글귀를 제가 5편 정도 모아서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적절한 장소에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송 야영장에 도색을 하는 부분은 교사 사택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대송 야영장 그 관계는 울산광역시가 도에서 분리돼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간절곶에 가보시면 거기에 사택뿐만 아니라 전체가 페인트가 한번도 안 돼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형편없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를, 사택도 그렇고 건물 안에 있는 그것도 전부 다 도색을 한번 해야 건물이 보존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울산학생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원에 홈페이지 없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신규제작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업무용 차량구입이 2,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이것은 우리 교육원이 정부에서 벽지로 지정되어서 대중교통이 하루에 배내골에 버스가 두 번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나오려고 해도 프로그램하고 상치되어서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외부에 외래강사들이 5명 됩니다. 그분들도 볼일이 있을 때 왕래해야 되고 우리 연구사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많아서 업무용 승용차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타 시ㆍ도 학생교육원장 회의도 가보고 하는데 다 차를 몰고 기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저 혼자 버스 타고 가니까 보기 안됐습디다. 울산의 다른 사업소도 승용차가 있는데 학생교육원만큼은 없습니다. 개원되고 얼마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 올렸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업무용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없습니다. 개인차 타고 다닙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교육원에 수목식재, 구상나무를 10주를 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이것은 능동관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던 그 곳인데 정원에는 있습니다만 가 보시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운동장 쪽에 배내골 밑으로 보면 가을에 너무 삭막합니다. 그러면 훤히 보이고 해서 학생들 교육에, 그래도 상록수 수목이 좀 심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도 아니고 우선 조금 올려놓고 다음에 점차로 봐 가면서 하려고, 너무 삭막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학생교육원장님, 침구세탁을 어디서 합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직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삼남면 교동리에 가면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서 병원시트나 담요나 이런 것을 다 세탁을 해 주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타 시ㆍ도나 그런 곳에 세탁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그 작업장에서 세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장 바꿔야 됩니다. 당장 바꿀 수 있습니까?
돈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과학연구원장님, 작년에 들꽃학습원 현장을 가 보았는데 동쪽 편에 새로 증설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평수가 어느 정도 되며 이번 1회추경에 돈이 5억7,200만원이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데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은 시설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면적에 비해서 이 시설이 6, 7가지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하는데 5억7,200여만원의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한번 타당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지…….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만 잡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토지매입비 관계를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2,600평 가량 됩니다. 작년에 사 놓은 부분이 1,4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막을 같이하고 있는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여유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1,400평과 올해 구입할 예정인 2,600평 해서 약 4,000평에 대한, 그게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통틀어서 4,000평 가량 됩니다. 그것을 토목공사하고 조경하는데 약 2억6,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그리고 지하수개발하고, 지하수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연못 위에다 인공폭포를 하나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도록 하고 외등, 그 다음에 통신 이렇게 하면 창의체험장에는 1억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창의체험장으로 돈이 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장님, 간단하게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예,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대충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준공예정은 이번 추경되고 나면 기본설계 들어가서 다음 12월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연말 안에는 다 끝납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지금으로서는 그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시설은 많이 합니다만 이것하고 나중에 돈 더 든다고 또 2회추경에 더 올라올 것은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현재로서는 재원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 돈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158페이지에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학생교육원 보수개수공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느냐, 그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 손 본 것 아닙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제가 작년 9월에 갔는데 저 오고는 안 했는데 그 앞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모르겠다고 해서 됩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앞에 했답니다. 했는데 저 오고는 안 해 가지고 중부소방서에서 와서 전체점검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보수하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했는데 지적이 됐다고 하면 앞에 보수공사 할 때 관리 감독이 잘못 됐구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보수내용을 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담당자, 1,0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소방시설보수공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보수공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산편성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감해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보수가 되도록,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지난 번에 보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적이 될 정도로 보수를 했다고 하면 시설당시에 감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 하자가, 사람이 해 놓은 일이 끝까지 영구적으로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일정기간 동안까지는 보수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공사가 되어져야죠.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돼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울산학생교육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가 2,200만원 가격인데 cc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2000cc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차량구입하는 기준이 있죠?
연수원장님이 구입해야 될 차량이 2000cc입니까?
2000cc 이하로 돼 있다?
2000cc는 어느 직책까지 탑니까?
울산광역시 되기 전에 울산시장이 탈 수 있는 것이 2000cc 이하죠?
광역단체장이 되면 3000cc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죠? 그러면 교육감이 몇 cc까지 탑니까?
그러면 연수원장은요? 그 기준편성표 없습니까, 그것 없이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무조건 차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기준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라는 것입니다. 차야 좋은 것 타면 좋죠. 그럴 것 같으면 에쿠스 타죠.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담당자가 그것 없이 뭘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답변하려면 그 기준을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급은 몇 cc, 몇 급은 몇 cc 정해져 있죠?
울산광역시 자체조례로 바뀌었다고요?
조례 바뀐 것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장이 2000cc이하, 4급까지 1500cc이하, 의전용차량은 2000cc이하 시 본청에, 시에는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연수원에는 차량구입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회의마치고 차량구입 해야 될 기준 자료가 있죠,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수련생 휴게실 인테리어공사, 수련원 어디에 인테리어를 합니까, ‘수련생 휴게실’인데.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설치하는 장소는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지적한 교학실하고 학생 생활실 들어가는 공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가 수련생 휴게실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수련생 휴게실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선생님들도 쓰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먼저 번 저희들 현장활동에서 요구했던 그 장소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 한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앞 페이지에 보면 비품구입하는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파 3인용이 9개인데 왜 3인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응접탁자 9개면 같은 값이면 4인용으로 해 놓으면 좋죠, 왜 3인용으로 했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아직 유동성이 있습니다. 통과하면 3인용 해도 되고 4인용 해도 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서는 뭐하려고 3인용 몇 개 1인용 탁자 몇 개 합니까, 그냥 1식 해서 1,031만원 올리는 것이 낫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할 때 3개 산다고 했으면 3개 샀는지 안 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감사를 하는데 그냥 유동성 있다, 돈만 주면 알아서 하겠다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소파 1인용도 10개인데, 휴게실에서 1인용은 어디에 사용하는 소파입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교육위원회에서는 숫자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숫자 10개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10개를 어디에 쓸 겁니까, 혼자서 쓰는 의자는 누가 사용하는 의자입니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이것은 이 용도에 쓰고 저것은 저런 용도로 쓰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계획세울 때 그림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모델을 견본으로 한 설계도를 그려봤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담당자, 조감도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림 볼 동안 그리고 그 위에 원장님, 베개 속이 300개 그리고 담요가 400장, 이불은 150장 갯수가 다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이 숫자가 획일적이지 않는 것은 방어진에서 연수원 전에 독립이 됐는데 방어진에서 가져와서 기존에 있던 것하고 배내관하고 능동관하고 학생들이 자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침대에 능동관에 해 놓은 곳은 하고 밑에 방갈로 해 놓은 곳하고 베개하고 담요하고 이불하고 덮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숫자가 일정치 않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여유분이라고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여유분이 아니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애들 한번 덮던 것을 또 덮겠나 해서 한 부를…….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여유분 아닙니까, 빨리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데 휴게실 그림을 보니까 1인용이 3인용 사이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아무튼 어떻게 하든 휴식공간을 꾸민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조금 영구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46페이지 지하수개발 하는데 3,300만원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울산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이것은 지하수예산편성단가가 3,3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놨는데 현재 저희들 지하수가 좀 더 깊이 파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래가 돼 있기 때문에 음용수 개발이 힘든 구역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야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교육원에 왜 이렇게 소방검열에 이만큼 시정보완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진돈 원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수리, 보수했던 내역 있죠?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수할 때 그때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소방 수리했던 내역있죠? 그것을 오전 내로 가져와야 됩니다. 오후에 계수조정하면 안됩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왔는데 왜 이 만큼 지적을 많이 당하도록 수리를 했습니까? 왜 충분하게 소방법을 질문을 해 가면서 당초에 만들어야지 소방서에서 검열 나와서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만큼 많이 지적 당하도록 이게 어떻게 학생을 수용해서 수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각별하게 잘 좀 하십시오.
진돈
정진돈울산학생교육원장
그 전에 것을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 두 가지가 지적 당했으면 ‘하다보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소방본부에서 지적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11가지, 12가지 정도 지적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련원의 화재 때문에 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순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김옥수 교육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교육청소관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193쪽부터 다시 설명하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193쪽은 보고서에는 생략해 놨는데요, 시나리오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의회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것은 교육장님 시나리오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나리오에 없다고 의회에서 예산설명을 페이지수 대로 안 할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해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193쪽 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급식기구 구입비가 화진초, 미포초등에 1억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예를 들어 192쪽 방어진초등학교에 웨이트머신과 전동런닝머신이 있으면 최소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다음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하고 다시 답변하고 늘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회의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웨이트머신과 전동런닝머신을 사주면 왜 이 학교는 이것을 사줘야 되는지,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만 예산안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명덕초등학교 테니스라켓이다 이 정도쯤 되면 ‘아, 이 학교 교기가 테니스인가 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지만 웨이트머신과 전동머신이 죽 나오면 초등학교가 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시나리오에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시나리오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지 마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완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쪽에 올라와서 연암초등학교 농구대 1대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십시오. 농구대 1대를 연암초등학교에 국비로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학교 교기가 농구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대라는 것은 2개를 1대라고 말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계속)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장, 잠깐 설명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에 시나리오를 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보고시나리오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제안설명 다 들었죠, 국장님이 당상임위원회 위원 같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어디까지 마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것은 안합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안설명하는 것은 어떤 예산은 설명을 하고 어떤 예산은 설명을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아마 예산제안설명서를 만들 때 일반 경상적경비라 생각되는 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하고 목적사업은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원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목을 찾다가 메모도 몇 개 못했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고 없고 갑자기 제안설명 하다가 마쳐버리고, 저는 몇 장 남았는데 그냥 마쳐버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제안설명만 받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교육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강북교육장, 안길원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강북교육장님, 다목적교실에 설계비는 올라오고 시설비는 안 올라온 게 있던데 일산초등학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세 학교 모두 이번에 설계비만 추경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시설비를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지어지는 가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시설비는 아직 단가면에서 설계가 나와 가지고 결정될 내용입니다. 다음 추경 때는…….
명숙
임명숙위원
올 안에는 준공이 어렵겠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얘기가 일찍 나왔고 또 올해 안에 계획이 된다고 알고 있던데, 그리고 강남교육장님, 228페이지 강남초등학교 저온창고 냉장설비가 올라왔는데 그 학교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초등학교는 이번에 다목적교실을 지으면서 급식실을 바꾸었습니다. 다목적교실 밑에 새로 급식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온창고는 위치가 바뀌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저희들이 조사하기로 판넬을 뜯게 되면 그 자체를 못쓴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33페이지에 교사연구지원시설 확충에 신정초등학교 교사연구실 2실, 교사탈의실 1실인데 연구실하고 탈의실 하나 하는데 7,000만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은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정초등학교는 연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인데 그 학교에 가보면 뒤에 1층에 방송실이 빠져나온 칸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3층까지 올리는데 공사비가 그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탈의실도 마찬가지고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3개 교실을 올리는 것이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렇죠, 교실규모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올라가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설비만 이고 집기나 이런 것은 따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교사연구실이 2개씩 있나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2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 신설학교는 학년마다 있거든요, 6개 학년이니까 6개 있는데 여기에는 장소가 없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 부분이 다행히 있어서 그것이라도 증축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존 학교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탈의실도 다 있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강북교육장님, 동천유치원에는 유아용 화장실이 원래 없어서 이번에 증설하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기존에 화장실은 있습니다. 종일반 교실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내부에서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화암초등학교 지체상금은 왜 반납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지체상금 반환에 관한 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따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170만원을 화암초등학교 신축하는 업자에게 3,700만원 지체상금을 물렸잖아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물린 것을 법률적으로 그 물린 행위자체가 하자가 있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도로 돌려줬다 이말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중재하는 곳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제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과했다는 것은, 중재위원회에서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체상금을 물린 행위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화암초등학교가 법정 준공예정일수보다 21일이 지연되어 가지고 21일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하는 방법은 준공금액 정산시 상계를 해 가지고 지체상금일수만큼 돈을 적게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를 하기를 ‘21일 지체상금 부과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없다, 다만 준공 전에 화암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일부 건물을 사용했지 않느냐, 그 사용한 건물분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제소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고 회사측에서도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업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 비록 준공은 덜되었더라도 이미 교실에 학생을 수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교육청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한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지만 이미 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용한 분에 대해서의 3,000만원은 업자한테 돌려줘라’ 그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관리국장, 벽오동 심은 뜻을 아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체상금을 징구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아예 징구를 하지 말든가 다툼이 없도록 해 가지고 결국은 중재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에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다, 패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려준 것은 패소예요, 그런 패소를 당할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교육청 자체에서 그 업자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징구를 안 해도 될만한 사유가 있으면 징구를 안 하는 것이 옳지 징구해 놓고 계속해서 돌려주고 하면 계속 패소에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신설학교 문화재 시ㆍ발굴에 관련해서 제2동천초등학교는 2억9,000만원이고 천곡초등학교는 6,500만원인데 제2동천초등학교는 시ㆍ발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천곡초는 얼마나 되고 여건이 어떻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문화재 시굴은 평당에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굴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발굴하느냐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간이 문제죠, 얼마나 많은 면적을 어떻게 시ㆍ발굴함으로 해서 기간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게 결정되면 천곡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작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천곡초등학교는 전체 3,000여평의 면적 중에서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일부지역만 발굴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2동천초는 문화재시굴조사결과 1만2,400㎡ 전역에 기간도 9개월 정도로 발굴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2동천초등학교는 시ㆍ발굴해야 될 가치가 크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천곡초등학교는 일부만 시ㆍ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직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돈이 요구되고 있는데 계약직 영양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영양사는 정규직과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은 초등, 중등 합해서 총원이 30여명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계약직 영양사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계약직 영양사의 월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월평균 100만원 정도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계약직 영양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일반직이나 정규직되는 것은 응시시험, 우리가 임용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똑같은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내버려 둘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거기에 관한 것은 지역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똑같은 영양사인데 어떤 사람은 평균임금이 100만원 밖에 안되고 그 두 세배되는 정규직하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서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먼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이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문제는 교육장님이나 저나 이런 문제를 확답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단계에는 가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다목적강당에 사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창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가 전동을 달은 게 자동적으로 내려왔다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다목적강당이 1층, 2층 되어 있는 다목적강당 아닙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것 말고 보통 체육관을 말합니다. 체육관에 전등을 수리할 때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는 천상초등학교 부족한 예산은 많이 올라왔던데 체육관건립계획은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대화시범학교 설계비가 성동초등학교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성동초등학교가 지금 학교가 있는 것이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학교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있는데 시범학교로 지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현대화시범학교라는 것이 뭐냐하면 학교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것을 대폭 수리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성동초등학교는 애초에 이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제까지 한 번도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민들이 이설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야외 콘테이너박스 교실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실을 위에 9칸을 지어서 운동장에 컨테이너박스를 다 없애고 현대화학교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도심지에는 조금만 학교가 하자가 있으면 그 학부형들의 요구 때문에 못견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하게 수리도 해 주고 학교를 지어서 잘 해 주는데 주로 울주군 전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들을 보면 그야말로 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비 3,600만원이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농어촌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두서초등학교 설계비도 있고 다목적교실 건립비도 있는데 부지매입은 되어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교사 부지내에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웅촌초등학교 화장실개선이 1억6,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학교를 이전해야 될텐데 화장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서 됩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어차피 이전이 되더라도 고등학교가 쓰든 어느 학교가 쓰든 그 건물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광역시 측하고 의논을 해서 웅촌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강남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건의를 울산광역시에 빠른 시간내에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상황파악을 위해서 질의도 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문상으로 온 답변은 아직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최종답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위원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었다니까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보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진기
서진기위원
공문의 절차가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농지전용이 된다고 하면 올리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학교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지 전용을 해 줄 수가 있겠느냐고 문의를 하면 답변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2003년12월까지의 사항이고 2004년도에 그 문제가 고위층과 거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쯤 공문을 내주시면 답변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강북교육청 189페이지에 유치원 기본운영비가 작년 1회추경에 1,2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 1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작년에 선례가 있으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191페이지에 훈련장비 구입비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에 벌써 2,500여만원이 잡혔으면 금년에도 아예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앞에 유치원비는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뒤에 체육관계는 국고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야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 편성 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이면 당연히 금년에도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회추경에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말로하자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자금여력상 많은 돈 같으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가르다보니까 이것은 다음 1회추경에 반영하라라든가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많지도 않은 돈을 강북교육청에서 1회추경에 이것을 반영 못한 것은 좀 무관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유치원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예산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된 그런 계속된 사업이면 이듬해에는 바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사립중학교 체육코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600여만원이 잡혔는데 1회추경에 또 100%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코치숫자가 늘었다든가 그런 얘기가 됩니까,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당초보다 인원이 2명이 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코치인원이 느는데 따른 증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212페이지에 과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8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가 당초예산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1회추경에 반영이 되느냐 또 삭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1일자로 강북ㆍ강남교육청이 공히 국으로 승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역교육장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지난번에 강남은 2과이고, 강북은 4과에서 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1일자로 지역교육청이 국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직제개편되는 이유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이수만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강남교육장님, 231페이지에 삼호초등학교 녹색학교 녹지조성사업을 작년에 2,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를 가봤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던데 이것을 또 근 100% 증액된 2,500만원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또 해야 됩니까? 그전에 보니까 대체로 잘되어 있던데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이것은 본청 예산이 아니고 ‘생명의 숲’에서 연차사업으로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조성사업을 해야 할 면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잘되어 있던데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그것은 남구청이 좀 도와서 그런데 또 안한 쪽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244페이지 교육징계위원회 수당이 49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년에 약 10회 정도 하는데 우리 교원들의 징계의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10회나 해야 합니까?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두서너 차례하면…….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주로 징계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을 보면 대개 교통사고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횟수인데 그러나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쉽게 얘기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서 통보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알콜농도가 0.1이상은 견책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분기별로 결과보고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려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사고발생이 많아요?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선생님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모아 가지고 석 달만에 한 번 한다든가 넉 달만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것을 달마다 계속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도 좀 있겠네요, 사고 냈다고 당장 징계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이유도 챙기고 하다보면 그래도 2, 3개월 시간이 지나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든가 해야 되는 것인데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음주운행은 실제로 각 울산경찰서 관내 4개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통보 오고 거기에 의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정식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지 우리가 공무원이라서 즉시 경찰서에서 통보 온다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보고를 하면 약식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본청에 감사실로 통보가 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양 교육청에 분배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2개월 내지 3개월 경과가 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 구성원은 주로 누구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본청에 국ㆍ과장 중에도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 중에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인원이 7명이네요, 이것은 공히 강북ㆍ강남에 다 위원회가 있죠?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목적사업비로 방과후 학교시설활용 연구학교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서 말하자면 연구학교 운영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키는데 학생들에게 특기적성교육을 방과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학교에 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명촌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학교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선정은 학교희망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선별을 해서 보고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193페이지 급식기구 구입 2개교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화진초등학교하고 미포초등학교는 기존에 급식시설이 없었습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강남교육청 241 페이지 청량중학교 상수도 인입공사에 공사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청량중학교는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인입시키는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동안 에 학교의 급수는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하수로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당위원회의 홍정련위원께서는 내일 10시30분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 위원들께서는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25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