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ITS설치완료가 언제쯤 되죠?

그러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자체설치가 같이 완료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ITS설치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교통전반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버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대전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정시성을 확보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행을 하면 당장 모니터를 통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치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겠죠. 이런 것이 설치되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비수익노선 자체법인을 설립한다 해서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되는가, 전반적으로 대시민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는가, 그런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상당부분 내용자체가 앞면에 보면 그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불편사항이나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준공영제라고 얘기하면 별도법인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공동운수협의회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죠?

개인이 별도로 만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동운수협의회에서 공동출자형식으로 해서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실 때 전반적인 수익의 형태나 경영의 형태를 분석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에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을 별도로 원가산정이나 전반적인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왔던 겁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영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동해서 비수익노선이 된 것이 아니라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것을 원가산정을 따로 해서 지원해 왔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A라는 회사가 버스를 10대 가지고 있는데 8대는 전체적으로 노선이 괜찮아서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2개 지역이 장거리를 뛴다든가 오지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개 지역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비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같이 산정을 하면 일치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비수익에 대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하고 계산을 해 온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산을 산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만 원가산정한다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줄어드는 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해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부담이 기본적으로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많이 나는, 경영수지가 좋은 곳도 노선별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좋은 부분에서 오히려 경영악화되는 노선에 대해서 일정한 상호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죠. 수익이 잘 되는 노선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적당히 하면 재정적자가 일어나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공동운수협의회자체에서 이것을 별도로 법인화하려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대로 본인들이 하면 좋은 것이고 비수익노선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립해서 재정적자부분에 대해서 시나 행정에 이런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선과 간선체계, 교통체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러면 이 부분에 별도법인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지선체계는 대형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오지나 사람이 적은 데는 간선체계를 둬서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지금 굉장히 반응도 좋잖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단계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가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서비스도 강화하고 주인의식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몇 대씩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의 전체 비수익노선을 별도로 묶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도, 2, 3년전부터 추진하던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시의 교통정책, 방향에 부합하는가도 잘 봐야 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ITS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지선과 간선체계를 따로 도입하고 어쨌든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영에 맞게 3대, 4대 정도를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자들은 수익이 남아야 기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이지만 수익이 되는 데는 계속하겠다고 하고 안 되는 데는 별도로 만들어서 그 책임성을 행정이나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되는 문제라 보거든요. 그런 문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해야 된다, 우선 필요하다고 선뜻 허가부터 내주고 이 문제가 다시 다른 문제로 제기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노노갈등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본질을 잘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면 어차피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비수익노선의 사람들을 중형버스로 바꾸거나 하면 고용은 그 사람들이 옮겨가야 될 문제아닙니까? 지금 있는 기존 버스에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별도 채용하는 것, 물론 별도 채용해야 될 고용원인은 발생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노사갈등이 생기겠죠.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임금 받던 걸 임금 적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설립하니까 당신들이 여기 올테면 오고 말테면 말아라, 이렇게 됐다, 여기에서 1차 노사갈등이 생길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2차, 조금전에 김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노노의 갈등이 노사의 갈등문제로 이것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들어갈 때 임금 70만원이든 80만원이든 들어가면 고용이 필요한 사람은 갈 수는 있겠죠. 하다보면 생활이 안 되면 임금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부담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사주가 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일정하게 행정에 책임을 떠넘기겠죠. 이 사람들 임금 적어서 운행 못 하겠다는데, 차를 세우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우리 대책없다, 행정이 책임져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또다른 부담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중형을 하고 뭘 하면서 생기는 요인, 노노갈등 요인만 볼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노사의 문제, 행정이 책임져야 될 영역, 이런 것까지 포괄하면 이게 분리해 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관점을 분명히 제대로 잡고 봐야됩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분리해 내면 이 사람 분리됐으니까 너희는 별도인데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임금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생활 안 되면 월급 더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 세우겠다고 하면 차 서는 것이 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사주가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행정에서 그것을 일정 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제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단지 현재의 노노갈등 이런 게 근본적인 요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