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말 귀향활동으로 피곤이 쌓이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또다시 한 주일의 의정활동이 시작된 이 시간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강원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 03분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지난주까지 각 위원회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4억 6,066만 3,000원에서 6억 2,864만원을 계상해서 60억 8,930만 3,000원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그리고 청소용역 민간위탁 등에 4,064만원과, 의회청사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사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440만원,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의정활동 증액분 3억 960만원, 그리고 해외여비 1,600만원 등 모두 6억 2,8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저를 비롯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다 자료가 갔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을 이유는 없겠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 되겠죠?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 보고) 검토 의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억 8,930만 3,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6억 2,864만원 증액된 규모로서, 총무운영에서 2억 9,504만원, 전문위원실운영에서 300만원, 의정활동에서 3억 3,06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운영에서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추가분, 의정자료 전산시스템 및 침입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2,664만원, 그리고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중 부족분 900만원, 국제관광민속제특별위원회 해외 보좌수행을 위한 해외여비 500만원이 경상적 경비로 추가되었고, 청사 시설관리를 위해 지하 2층 이중창호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 노트북 교체(43대) 및 속기무선녹음장비, 상임위원실 텔레비전 교체 및 노후 모사전송기 구입 등에 1억 1,44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실 인쇄물 증가예상에 따른 인쇄비 추가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분야는 의정활동비 인상분 3억 960만원, 국제관광민속제특위 위원의 국내 현지시찰여비 500만원 및 국제교류협의 활동을 위한 해외여비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증액된 예산의 편성사유를 살펴보면 특징으로는 최근 당면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특위의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경비, 의원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 의원 노트북 노후에 따른 교체 비용,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지하 2층 창호공사비 등이 주된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시설 관리를 위한 경비 중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보좌를 위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필요경비를 추가 계상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의 중요한 부분은 사무처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의사 양 담당관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던데요.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유니폼을 의원들이랑 같이 입나요? 그동안 체육대회 할 때는 의원들이랑 다르게 옷을 입었던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공통된 유니폼이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 24일날 있을 체육대회에는 대표자회의에서도 결정이 되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츄리닝은 의원님들만 단체복으로 하시고 위에 티셔츠하고 모자를모자는 다 같은 색이고했는데, 티셔츠는 다 같이 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옷을 입고 우리는 츄리닝을 입고 한다는 것이죠?

체육대회 날은 위에 티셔츠만 입고 선수로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응원하는 사람도 그렇고 4개 팀이 4개의 색깔로 해서 전체가 의원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하고 츄리닝만은 별도로 의원님들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혹시 츄리닝을 별도로 맞춰주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고 하면 츄리닝을 맞춰주잖아요.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이고, 3년에 한 번이면 한 번이고 이렇게 맞춰주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의원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고요. 쓸 수가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티셔츠를 해 입는 것도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장님들이의장님 포함 8명똑같이 20만원씩 부담해서 사 주는 것입니다.

따로 피복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직원들 후생을 위한 피복비는 말이죠.

없습니다.

그럼 속기사들이 입는 유니폼은 무엇으로 삽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유니폼은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관련이 있으니까 의정활동비에서 유니폼을 합니다. 다만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운동하는 복장으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의 부분으로 해서 티셔츠하고 모자만 했습니다.

그것말고 지금 속기사들이 늘 입고 나오시는 유니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복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피복비 안에 츄리닝은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주로 본청 민원실이나 이런데 피복비가 서게 됩니다. 우리는 속기사만 해 주게 됩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츄리닝이나 이런 것이, 물론 의원님들하고 다르게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단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옷에서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차후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차후 행사가 있을 때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오랜만에 의회 예산을 다루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상당히 노후되고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타 의회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비교되고 해서 언젠가는 증축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한 가지로 현 경찰청이 이전이 되면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2층 이중창호 설치 공사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약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시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다소 불편하겠지만 2～3년만 지나면 새로운 청사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전면 개․보수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호텔 같은데 가 보시면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 여성 전용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지난번 의회 때에도 제안을 했는데, 전체 7개 층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도 있고 해서 3개 층만 우선의원님들이 많이 쓰고 민원인도 있고하고 경과를 봐서 내년에 4개 층을 마저 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4개 층을 마저 하게 되면…….

전체 하려면 2억 6,000만원이 드는데 올해 1억 2,000만 확보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화장실 문제를 거론하시거나 사용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집행부 쪽 화장실도 가 보시면 알지만 다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시골화장실에 대면 쓸만하겠지만 지금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화장실에 가 보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별로 화장실을 씀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 집니다.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고 크다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우리 의회내에서라도다소 불편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재원으로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시․도나 군청이나 의회사무처에 가도 우리 화장실 같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수리를 안 해서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고.

특히 여성전용하고 장애인용 때문에 말이 더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일단 세 층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속기사 등 또는 여직원들도 있고 여성 도의원님들도 계신데 여성화장실을 특별하게 한 곳만 선정해서 깨끗이 리모델링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써서 나머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좀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저희 청사가…….

그래서 세 곳만 하는데…….

내년에 또 네 군데를 마저 한다면서요.

제일 많이 쓰는 층만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화장실 문제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고 해서 도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많이 장려도 하고 조장도 하고 촉진도 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처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름다운 화장실에 우리 의회 화장실이 크게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을 세우면 내년에 또 틀림없이 1억 4,000만원이 서서, 2억 6,000만원이 서서 개․보수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에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어차피 청사가 협소하고 당초 설계시 여러 가지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증축 문제 내지는 이전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는 제 생각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화장실 부분은 1차 세 군데를 한다는 것은 층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 1층하고 2층하고 3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장애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 개조부분 자체를 논한다고 했는데 실은 지하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오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장애인을 위한 편리로 간다면 1층,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경찰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집행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사항이 또 나올 것입니다. 집행부가 다시 이 의회를 본청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리모델링이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당장 필요한 사항은 실은 요즘 모든 부분 자체가 미디어선거 자체가 이루어지고 도의원들의 활동사항 자체가 집행부가 움직이는 사항하고는 안이하게 차이가 나는 홍보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원들이 현지를 가나 또 어떠한 참여할 때는 사진이나 홍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의원들의 5분발언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동영상의 영상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ENG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편집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의원들 자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진만 가지고는 이제는 홍보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추경에도 예산 부분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ENG 카메라 촬영 및 편집요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회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해 가야 할 형편입니다. 특히 생방송하고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은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인 절충을 했고요. 이번에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당장 ENG 장비 확보 부분도 처장님께서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부분의 예산을 의견조정을 해서 1차적인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이 되기를 저 자신은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우리 의회 내에는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한․일 친선 의원협의회, 한․중, 한․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의원교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와 캐나다 앨버타주하고의 교류협력은 금년이 3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휘부와 집행부에서도 30주년 기념과 관련한 교류협력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의회 차원의 한․캐, 또 강원도․앨버타주와의 교류 협력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나다하고의 교류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하고 협의도 안 끝났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해서 한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백선열 위원님과 최재규 위원님의 의견에 의견조정이 필요합니까?

제가 제의한 자체가 화장실 리모델링 부분 자체를 계수조정을 해서…….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선열 위원하고 최재규 위원님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사항을 묻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문제가 구비가 안 되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의 화장실이 불편하다 아니면 청결하지 못하다는 측면이라면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아니면 내방객이 어떤 문제의 불편을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장애인 화장실 문제는 당초 청사 신축할 때 장애인 문제가 그때도 거론이 되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의원님들, 특히 여성 의원님들께서 여성 전용화장실의 좌변기를 거론하면서 장애인 화장실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추세가 그렇게 화장실을 개선하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도 화장실을 다 개선을 해 놨습니다.

집행부가 화장실을 개선했다고 해서 의회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의회에 방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층은 1층하고 4층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빈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엘리베이터도 구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층은 더군다나 제 판단으로는 장애인들이 내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2～3층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1층 하고 4층 정도는 필요성이 여러 가지 사용빈도를 봤을 때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다음에 여성의원들이 주장하는 화장실 문제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원이라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새로운 모델로 신형으로 가니까 우리도 가야되겠다,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재규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수정 위원님께서 직원 유니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처음 계획은 당초대로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담당관 답변에 직원들의 피복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공통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모자와 티셔츠를 통일하고 의원님들의 9월 한마음 대제전을 대비한 츄리닝은 이번에 입고 9월에도 입자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바라고요. 지하 2층 창호 이중창호는 경찰청이 나가는 문제는 제가 도정질문에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3～4년이 될지, 5～6년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하 3층에 휴게소 온․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연료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하나 제가 예산은 다 관여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부터 다 관여를 했는데 화장실 문제는 여성의원님들 또 손님들의 여러 가지, 또 우리 최대화 위원님께서 4층과 1층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신데 실지 장애인들이 교사위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하 1층도 1층하고 4층 이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한 7년 전에 저희들 초선때 화장실을 한 번 칸막이 새로 바꾸고 여태까지 있는데 같은 기관 청사 중에 화장실이 가장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이 깨끗치 못한 청사 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 청사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지상 4층, 지하 3층 다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예산사정상 1/3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청사 내에 화장실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최대화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의견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