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관련증인참고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관련 증인.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은 증인 및 참고인 선서는 총괄해서 하고 사항별 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증인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윤성윤연구원, (전)환경관리과장 손경원과장, (전)환경관리과장 주용운과장, (전) 행정청소업무담당 김경호주사 이상 4명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분명히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5월 12일 증인 손경원 증인 주용운 증인 김경호 증인 윤성윤 위원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증인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윤성윤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바깥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거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행정사무조사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명확하게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 조사위원회가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먼저 용역을 받아 추진한 윤성윤연구원님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성실히 본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윤 연구원들은 자문을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문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것은 자문을 해줄 수가 없고 만일 제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담당과하고 연락을 합니다.

다음은 손경원 (전)환경관리과장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이미 했었고 제76회 정례회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 증인으로부터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대한 답변 및 조사요구를 하였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가동이 안되는 여러 방안에 대한 책임소재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이 문제가 매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증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들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되는 사항들을 모색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에서 장평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해서 할 때 국장의 답변이 왜 이 공법을 채택했느냐 하니 증인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 부분은 침출수처리에 대하여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제출과 동원엔지니어링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공법이 채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자문을 했던 경남발전연구원의 윤성윤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법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오로지 방향만을 앞으로 미국아르곤국립연구소 및 국내회사에다가 기본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어떠한 공법도 채택을 하라는 조언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주무 과장을 하셨는데 설계를 하면서 설계회사에서 마음대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공법에 대한 채택을 분명히 여기에 근거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으로서는 주용운, 김경호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운증인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김경호증인은 앉아서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환경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주용운 참고로 제가 설계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시방서를 보면 유입수하고 유입수가 들어와서 기계를 거쳐서 처리되어 방류되는 방류수하고 수질의 설계 시방서에 내어놓았습니다. 유입수를 보면 COD는 시방서에 385 이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592가 들어왔고 BOD는 시방서는 150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17.1이고 SS 부유물질은 시방서는 488인데 들어온 것은 15입니다. 암모니아수 질소는 설계시방서에 270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온 량은 782.6, 유기성질소는 시방서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실제 유입되는 량 수치는 865.85이고 총 인은 32.8이 들어올 것이라고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유기성 질소는 4.459가 들어오고 색도는 시방서에 없는데 실제 색도는 735로서 이것을 정화해서 기계를 거쳐서 방류할 때 방류수를 거쳐서 검사를 한 것이 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입니다. 방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시방서에는 COD는 19가 나와 되게끔 해라, 수치가 그런데 법적 기준은 6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19.6나가졌고 BOD는 시방서에는 7로 내어보내라, 법적 기준치는 50입니다. 실제 나가는 것은 6.1이고 부유물질은 시방서에는 15로 나가게끔 해라 하였지만 실제 법적 기준은 5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0.4 나가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시방서는 13으로 해서 내어보내라 했는데 법적 기준은 1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이 72.13입니다. 유기성질소는 시방서는 얼마 해서 내어보내라는 없는데 법적 기준은 2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을 조사해보니 90.74이고 인은 시방서는 1.5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기준은 8입니다. 실제 나가는 것은 0.499, 색도는 시방서는 없지만 법적 기준은 300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44입니다. 그래서 시방서 안의 내용상을 보면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나가는 유입수를 얼마 들어올 것이니까 얼마를 해서 내어보내어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2개다 충족시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실제 시방서에 SS의 경우는 488이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15밖에 안 들어오면 설계시방서대로 충족시키려고 하면 부유물질을 473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방서에 있은 유입수질을 시방서대로 맞추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방류수도 법적 기준보다 낮게 하는 것은 물론 깨끗하게 내어보내어서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법적 기준이 100인데 13으로 내어보내라든지 600인데 19로 내어보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방서상에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그 자체가 준공감리조서, 용역서하고

김경호 3월9일자 받았습니다.

주용운 서류를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