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2/4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검토하시어 단 한 건의 사업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동안 우리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개발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과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처리 상황입니다. 서산시 석남동 29번지 이찬호로부터 현행 개인택시 신규면허기준이 순위별,등급별로 면허하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나 버스보다 화물용자동차 운전자가 불합리한 경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개선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건교부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5조에 의거 이 업무의 재위임을 받은 서산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서산시장에게 처리토록 이첩하여 지난 2004년 3월 11일 서산시장이 민원인에게 현재는 개인택시면허 대상자인 택시, 버스, 영업용화물자동차 종사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복무자 등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얽혀있어 향후 서산시의 개 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시에 이해 관계인들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회신문을 발송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일 한국난방시공협회 충남도회장 이민영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시 보일러설치 시공 확인서를 첨부케하여 보일러 부실시공 및 사고 위험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요구 건의가 있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첩한 결과 상위법인 건축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 거가 없으며, 또 이 건의안은 과거에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많아 폐지한 제도이므로 현행 건축법시행규칙상의 공사감리자가 이행하도록 된 공사감리보고서 상 난방설비 시공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업무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주요현안사업 중 하나로 추진중에 있는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개발사업이 수년간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여건 때문에 그간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개통,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기대 등 세상의 개발여건 성숙과 함께 본격추진의 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개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도시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도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개황적인 사항인데 깊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문제로 해서 보상대책, 이주대책,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시면 역사 뒷편에 장재리소재 산 9-1번지 일원이 1단계 계획지구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1단계로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국도 21호에서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동방마트 서쪽관로 45m도로와 고속철도 역사 전면관로 47.5m도로와 고속철도 역사 후면관로 45m 세군데 진입도로를 입체도로로 해야 될텐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친환경 도시라고 해서 녹지비율이 현재 27.5%가 되어 있는데 녹지비율에 대해서 준수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신도시에 전기, 통신시설 공동구라고 하는데 공동구 설치로 실질적으로 전선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공동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로 진입을 하려면 지방도 624호와 신도시 간선도로하고 동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다시 개발되는 신도시에 배방면 봉강교하고 온천천하고 합류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변을 신도시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천변을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면을 보시면 신도시 안에 천이 흐르게끔 되어 있는데 장재천에 대한 물의 원천 내려오는 곳이 시내 중심부인데 장재천의 갈수기 용수확보라든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보고에 들으면 뒤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삼성공단 때문에 애초에 신도시 1단계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가 개발이 됨으로써 2단계, 3단계 아시다시피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산지역은 고속전철 개통과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해서 땅값이 폭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단계로 대학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땅값으로 봐서 대학교 같은 것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는 20∼30만원 했는데 2단계 되고 1단계 압력하고 삼성공단 압력을 받으면 땅값이 1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과연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을 계획했던 대로 2단계 사업의 대학교 같은 것이 들어와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아산하고는 경계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택시영업권이라든가 앞으로 집을 짓는데도 한 집에서 방 하나는 천안시, 저쪽 방은 아산시 이러한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천안, 아산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경계에 녹지공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한다든가, 보행도로를 한다든가 해서 한 건물에 두 개의 시가 관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가운데 보면 호수공원옆에 10m로 현재 장재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20m로 천을 좀 넓혀서 거기에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아산 신도시로 이관이 되고 기초환경시설도 이관이 되고 할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산만권 신도시개발권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이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크게 근접하여야 할 것이 이 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충청남도에 이익이 되는 당위성이 뭐냐, 이 아산만권 신도시를 개발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로 해서 장점이 뭐냐, 이 신도시가 와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끼치는 장점이, 무슨 지방세 3,000억원이 거친다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고, 장점이 뭐고, 세 번째는 이 신도시가 와서 충청남도의 단점이 뭐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단점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과 당위성을, 이런 장점과 단점을,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뭐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몇 년이야...... 2001년 11월에 주택공사하고 충청남도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건교부의 입장에서는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비쳐지는 방향도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현재의 상황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해서 앞으로 이런 신도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충청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하고 우리 도민의 자세는 어떻고 충청남도의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듣고 합시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우선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홍표근 위원님께서 삼성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단지에 대한 특혜여부 문제와 또 종합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로 가능한데 왜 주공에다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유인물 5쪽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작 은 '9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9년도까지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들어가지고 건교부 장관한테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IMF의 경제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경부고속철도라고 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사항이 좀 나왔기 때문에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우선1단계만 건교부에서 주공에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시킬 때만 하더라도 사실 강제로 시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철도의 개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가 생기다보니까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저희가 도에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는 사항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2단계, 3단계도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공에서 시켜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우선 공사중지를 했는데 용역회사인 정도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없었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하는 사항이 생기면 당초 계약할 당시에 공사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단지가 입지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의 물량이 조정이 돼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정도엔지니어링으로부터는 문제제기가 없었고 충분히 이해가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장님께서 민원이라든지 또 보상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상대책은 주로 주공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우선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선정자체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회사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가에 보상이 되도록 우선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대책 관계는 1가구당 약 80평 정도 공급할 것으로 주공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주단지 위치관계는 주민과 협의를 하여서 결정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대책은 전업이 가능하도록 이주택지가 점포주택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재리 산 9-1 번지에 대한 개발계획 포함에 대한 요망사항은 당초에 아마 저희도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환경부에서 원형보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도 있었고, 또 저희가 봐서도 천안시하고 경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1호선과 신도시와의 연계성에 대한 진입로 3개소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두 군데는 입체 교차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동방마트인가요, 그 앞에..... 아! 고속철도역사 후면, 거기는 평면 교차하는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관계는 아마 잘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로과장이 직접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산시의 뜻하고, 주공에서의 뜻, 또 우리 도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 가지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내 친환경 도시의 녹지비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십칠점몇 %인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구 설치관계는 현재 공동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624호선과 신도시 간선도로 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624호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1.5km에 대해서 집행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천안 백석동에서부터 삼성 2단지까지 연결되는 1.5km 구간인데, 왜 발주를 먼저 했느냐 하면 거기가 공장이 건축됨으로 해서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자재 폭이 약 4m 50㎝ 정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감정가보다 약 400%가 올랐습니다. 400%가 오르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유보를 하고, 우선 기존도로에다 배수로 부지확보를 해서 기자재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쪽 면소재지에 있는 구간, 그것은 현재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과 신도시측에 있는 계획도로는 2∼3단계, 지금 3단계 계획구간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2단계 계획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구간하고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강교 하고 곡교천, 온천천 합류지점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도로를 하고자 하는 국토관리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천도 곡교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곡교천 사업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로 신도시하고는 2∼3단계 연결이 또 됩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 국도 43호가 연결이 돼 가지고 바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같이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주공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장재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장재천에 대해서 우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홉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명확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아마 지금 아산시 입장이나, 도 입장이나, 주공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서 해야 맞는 것이냐 하는 사항이 사실 의문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국장 자리에 와서 보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막 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주공 또 아산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 관계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마무리를 져 놓고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이후에 2∼3단계 지역을 동시에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지가상승 때문에 아마 대학교가 2단계에서는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과연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하는 사항 등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건교부에서 주택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2∼3단계를 한꺼번에 개발을 하느냐 또 2단계만 먼저 개발을 하느냐 하는 방침을 확정지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은 2∼3단계를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뜻을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신도시 지역과 천안과의 경계지점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이런 뜻을 저희가 현재 철도역사를 가지고서 양계 시간에 서로 갈등있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체를 매수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 호수공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장재천에 대해서 시설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공사는 전면 매수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련사항에 대해서 아산시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협의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정부와 잘 협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태봉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당위성이 뭐냐 하는 사항과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은 뭐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뭐냐, 또 아울러서 건교부나 주택공사, 충청남도의 관계역할은 어떻게 설정이 됐느냐 하는 포괄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가 '94년도부터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당위성이라고 하면 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지역에 있는 경쟁력이 상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승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당위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인 판단으로써 볼 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고 그러면 하나의 도시화가 된다고 했을 때에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자연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을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하고, 주택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4개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에 지역의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면에서 상승이 됩니까? 그리고 도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뭐가 상승이 되는지 알기 쉽게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 두 가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주시지요.

이것은 자료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요?

예.

과장님이 적어주는 것 그냥 하셨구만.

적어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를 보고 하신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을 하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산에 기업도시, 삼성시티라 그러지요? 이번에 98만평을 건설교통부에 올렸는데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불가 하다고 아마 이렇게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 가지고 65만평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 경쟁력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업도시가 필요로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또 어느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산 신도시는 안되고, 광양만권은 된다하는 이러한 것을 국장님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선 전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깊게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전제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에서 제2의 지방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아마 아산시와 충청남도에 협의를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인가 금년 초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만평을 가지고 4월 19일 아산시와 협의를 끝낸 후에 충청남도에 전달이 돼서 도에서 협의를 각 부서, 이게 전체 협의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 협의문서로 올라갔습니다. 협의문서로 올라갔는데, 건교부에서 판단할 때 저희가 기업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안 쓰고, 그냥 지방산업단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업토지 이용계획에 보면 일부가 주거단지 계획이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 계획이 많다보니까 현재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2∼3단계용역하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의과정에서 저도 이 과정은 직접 신도시기획단장한테 제가 사전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다, 좋고 또 거기에 종업원 숙소를 일부 신축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크게 주거단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협의문서가 가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그것은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지, 이게 반려를 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면적이 너무, 주거단지 계획이 크다 보니까 주거단지 계획을 일부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아마 삼성측에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아산시와 우리 도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내용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까 알고 계시는 65만평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 접수가 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설명할 적에 국가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 충청남도는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계획이 지금 충청남도에 입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서울만 비대화 시켜 가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좀 홀대 당하는 느낌이 들고요, 건교부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주거지 축소 관계니,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산만권 신도시 지역 외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왜 3단계 지역안에 하느냐 이것이 아마 첫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삼성에서 원하는 기초 주민주거 하는 것은 되는데, 산업단지나 이런 저기는 좀 빼야되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지금 평수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삼성은 한다고 그럽니까, 거기다가?

예,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3단지 구역을 북측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설정해서 주면 안 됩니까?

저희도 유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것은 좀 우리 아산시뿐이 아니고 충청남도에도 큰 이러한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타 지역으로 뺏긴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꼭 우리 지역에 삼성이 원하는 만큼의 토지를 주어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좋은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지금 이제 추진을 해 왔고, 여기 1단계가 '97년도부터 201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신도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2만불 시대를 가는 선도적인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내놓고 계시는데, 아산만 신도시를 충청남도 전체적인 타워내에서 거기다가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 2만불 시대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인지, 기타 거기를 제외한 데는 이것만 지금 20년이 걸리는데 그 뒤에 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볼 적에 다른 지역은 약 60년이나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뒤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간단히 이것을 묻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충청남도 전체의 청사진이 앞으로 20년이나 50년 후의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차 충남도 종합발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되면 2만불은 선도적으로 가는 것인지, 다른 것은 따라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3단계에 걸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이라든지, 인구증가, 주민들이 산업단지에 취업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가 수치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107만평에 대한 것이 유입인구가 2만4,000명 계획인구를 가지고 도시를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구상을 가지고 하다보면 얼마를 해야겠다는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2단계, 3단계 용역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10월경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현재 분석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마는 현재 정부나 도의 정책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나 도의 목적이 균형발전에 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나 도에서 편중성을 지양하고 각 권역별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건설팀에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까 발전하는 곳은 계속 발전하고 침체되는 곳은 계속 침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 계시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개발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되어 세계에서 제일가는 신시가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