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9일과 4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정책3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은 서천군 부군수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 중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심 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본 복지와 지식경영의 도정철학을 토대로 각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며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종합조정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 각 실국에서 월드브랜드와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각 실국에 전부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하나 덧붙여서 선포식 때 집행된 월드브랜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이번에 편성된 것을 포함해서 같이 주시고, 또 다음으로 충남 품질인증마크 있지요? 이 품질인증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최초 연도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또 관광마크를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홍보요구 하는데 총 들어간 예산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입니다. 2004년도 옛 세출부분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상이하게 계획된 것이 있으면 그 사업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충발연에서 올해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폭설피해복구비 충당으로 예수금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시군별 복구비 지원현황과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이 어떠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2쪽을 보면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충남브랜드 홍보하고 충남고유의 자원자산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하고,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계획서, 그 다음에 월드브랜드 고속도로변 광고비로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장소가 결정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다음에 이번 추경을 세우기 전에 각 국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요구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요구서하고, 각 시군에서 요구한 예산요구서 그것을 각 국별로, 각 시군 별로 20위권까지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 기획관리실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이 50억2,400만원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복지환경국의 세출로 잡혔는데 예산편성상의 세입세출이 이렇게 다르게 잡힌 것이 저희들이 볼 때도 세입을 잡으면 세출이 거기에서 나가야 될텐데, 예산이 복지환경국 세출로 잡혔는데 예산편성 상에 이게 잘 된 것인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서 42쪽 월드브랜드 8,700만원, 통합방위비 2,000만원, 도정현안일반운영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유일하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예산심의에서 의원들이 삭감하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시 살려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권한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충남 이미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충남 월드브랜드와 같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다른 나라의 성공한 선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재정운영방안하고 예산편성 방법이 대폭 개편된다고 해서 예산의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있는데서 두세 차례 교육 겸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고 진지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서 40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와 한번 따져 보니까 보통세에서 3억3,685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는 3,567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세도 127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무려 1,17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4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80억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관리실장의 말과 달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재원을 다음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혹시 숨겨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3페이지를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로 3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려 두 배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렇게 자생을 안 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출연할 것 같으면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꼭 추경에만 이렇게 세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세우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려서 집행이 가능할 텐데 그때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연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6쪽에 지방교육세 2003년도 정산분 39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의 837억원보다 47%나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산방법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현대화 사업비가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도 10억원으로 계상했다가 무려 두 배인 20억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교부금 사업인데 교부금액이 변동된 시기는 언제인지, 자금을 계상하여 예산을 받아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금년 내에 이것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작년 추경예산에 의료원 중장기 계획 수립하려고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도정 전반에 대해 총괄해서 조정역할을 하신다고 보고하셨지요? 실제로 실장님께서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료위원께서도 우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특히, 우리 행자위 소관 예산은 실제로 꼭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도 별 이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바로 몇 달 후에 추경에 전부 편성한 것은 "너희, 의회가 깎아도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간다"하는 얘기가 아닌지? 이것은 한 마디로 뒤집어 얘기하면, "의회쯤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시고, 두 번째로 언제부터인가 의회에서 자주 얘기도 하고, 하기 좋은 말로 『도정의 한 축이고 양 바퀴 중의 하나다』우리 의회를 지칭해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의회에서 얘기해서 제대로, 반드시 고쳐야 될 것도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어요. 의회에서 조례개정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촉구를 했고, 우리 의원은 글자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명예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명예에 먹칠하는, 법을 어기도록 집행부가 번번이 반복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조례 개정 후 공포 후에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또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도대체 번번이 의원들을 범법자로 몰고 가는 집행부가 과연 양 바퀴의 한 축에 대한 예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행자부에서 재정과장도 하셔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우리 충남 예산 규모로 세계잉여금이 얼마면 법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예산을 지나치게 은폐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은행 금리도 없는데 은행에 돈 잔뜩 넣어 놔두면 뭐합니까? 지금 도민들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때 그 때 예산을 전부 집행해야지,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보니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 예산을 남기도록,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없도록 적잖이 권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는 권고를 해도 기획관리실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더 강도 높게 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가 왜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않고 방치시켜서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도록 했는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0원짜리 하나 더 편성하고 덜 편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정·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조정·관리가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우리 충남도 예산규모로 볼 때 세계잉여금이 얼마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양여금 중 금번 1회 추경에서 재정보전 부분 19억5,500만원, 인건비에서 5억5,900만원이 깎여서 25억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의 지급방법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지급방법이 개선된 것이 아니고요, 양여금의 주 재원인 주세가 100% 잡혔는데 주류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세입금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되어서 역시 각 시도에 주는 양여금을 중앙에서 감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이 재정보전금과 인건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들어가 있고, 하수처리 시설이나 이런 쪽의 것은 그 부처소관, 국 소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재원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다른 비목으로 보전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없습니까?

예.

없으면 25억원이 깎였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큰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들어있는 재정보전금이 국고보조사업 즉, 농특세 사업이 있습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 농특세를 지원 받는 자치단체들이 대개 지방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 농특세 사업이 추진 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재정보전금이라고 양여금에서 떼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줄어든 만큼 지방비 부담금을 저희 순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도비로 재원대체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것은 사업이 축소되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감했는데 일부 감액한 총액이 또 올라와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누가 쓰려고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 충남발전연구원에 3억5,000만원을 금회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요구한 서류가 있으면 그 요구한 서류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역사문화원 분리 독립에 따른 기금전출을 7억5,000만원을 역사문화원으로 전출해 주고 이자율이 4.9%로 됐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이 운영비로 필요하다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7억5,000만원은 기금이고 이게 필요한 돈은 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자가 이렇게 나가고 7억5,000만원을 기금에서 전출해 줬다고 운영비가 3억5,000만원까지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세목별로 주시고, 또 지방교육세 2003년도 정산분, 기획관리실의 제안설명에는 395억8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394억802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1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예산서 46페이지에 보면 39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은 395억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됐습니다.

예.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요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충남 월드브랜드가 있고, 또 충남고유의 자원자산이미지 홍보가 있고, 또 충남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월드브랜드하고 이미지 홍보 사업의 내용하고 추진방식이 같은 것인지? 정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첨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를 먼저 하시라고 제가 걸렀는데, 순세계 잉여금 1,774억원 중에는 현액이 없는 예산이 420억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현액 없는 예산 420억원 맞지요? 세계잉여금 중에 지방세 초과징수 992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145억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217억원, 현액 없는 예산이 420억원, 이거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액 없는 예산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국비가 줄거나 그러면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데 따라서 이게 누적되어서 남은 예산이 아닌지, 그렇지는 않아요?

누적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현액이 없는 예산이 계속 넘어오면 420억원이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출을 감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세출로 다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편성이 되어서 실제로 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어디서인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것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왔으면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해야지 헛수 예산이 계속 둥글어 다니는 거예요, 세출·세입, 세출·세입.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돼요. 이거 의회에 얘기를 해서 시기, 절차 관계없이 삭감을 하던지 정리를 해야지, 돈도 없는데 세입잡고 또 세출에다 편성해서 사업한다고 그러고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도민한테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집행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이 돈에서 실제 현금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지만, 420억원이 실체 없는 예산이 또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혔다면 이번 추경예산 약 1/5은 문제 예산 아니냐 이거예요, 세출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앞으로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책상에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참고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로로 된 자료 중에 월드브랜드의 올바른 이해,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내용 중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저희가 기존에 썼던 마크와의 관계가 있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 심벌마크라고 하는 도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브랜드가 있고, Q마크가 있고, 관광마크가 있는데, 관광마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지만, 농특산물에 올라가는 Q마크와 심벌마크로 쓰이고 있는 도 마크를 어떻게 하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홍보의 추세가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기업에도 제품단위 홍보를 많이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기업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원인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개개품목별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시장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그러면 삼성 브랜드가 붙은 제품은 질이 좋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업홍보가 바뀌고 있듯, 저희 지역 홍보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뒤에 7쪽을 보시면, 뉴욕에서는 "아이러브 뉴욕" 이라는 것을 쓰고 있고, 도쿄에서는 "예스 도쿄" 라고 하고 있고, 서울은 "하이, 서울"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의 지역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이나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나 또는 행정수요자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이미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충남이라고 하는 월드브랜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드브랜드는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 충(충)자의 충자가 가운데 중(중)자에 마음 심(심)자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치·행정적으로도 중심에 서겠다는 입장에서 이런 마크를 정했습니다" 라고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트 오브 코리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이미지로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 심벌마크하고 품질마크와의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심벌마크는 우리 도청을 상징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심벌마크를 어떤 제품에 달아줄 수가 없는 것은, 이 심벌마크는 도청을 상징하는 공식문서로 이것을 어떤 제품에 달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월드브랜드를 저희들이 현재 도가 사용하고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것에 중복해서 넣다 보면 심벌마크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브랜드를 저희들이 중복하지 않고 왼쪽에는 도의 심벌마크를 넣고 오른쪽에는 월드브랜드를 넣어서 월드브랜드를 홍보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화롭게 잘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섰고, 그리고 뭐가 또 중복이 되느냐면, 월드브랜드하고 제품 Q마크가 중복이 됩니다. 특산물에 대해서 Q마크를 붙여주고 있는데 월드브랜드하고 어떤 관계를 할 것이냐,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쓸 때는 어떤 것을 쓸 것이냐? 그런데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Q마크를 달고 있는 업체에서는 Q마크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에 와서 월드브랜드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그래도 Q마크는 놔두고 월드브랜드 홍보를 도가 해 나가니까 병행해서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산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농특산물만이 아니고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역이미지 창출이라고 하는 그런 심벌마크의 상징성과 두 번째, 어떤 제품에 부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두 가지 효과로 갈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도의 소비자에게 알려진 이 마크들이 손실되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대전MBC 창사 40주년 특별프로그램, 그것이 지역 브랜드하고 관련해서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3쪽에 봐 주시면 이번에 MBC가 창사 40주년을 기해서 자기들이 약 3억원을 들여 가지고 3쪽에서부터 나오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천수만과 서천에 있는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고, 지난주에는 아산에 있는 외암리 마을이 나갔고, 5월에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나갈 예정이고 4페이지에 6월에는 해안선에 있는 사구에 대해서 나갈 것이고, 7월에는 보령 머드에 대해서 나가고, 8월에는 한산모시, 9월에 인삼, 10월에 지역축제, 11월에 젓갈, 12월에 사과, 내년 1월에 온천, 이렇게 해서 열두 시리즈를 우리 지역의 아주 좋은 특산물들을 MBC가 보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도에 대한 어떤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약 2,000만원을 보탬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들이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우리 관내에는 많은 연수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업연수원도 있고, 학교 학생들 연수원도 있는데 그런 쪽에 나누어 줘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나머지 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당초에 이 품질인증마크를 만들 때 손가락 표시를 해서 그때 제가 대략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것 하나를 세계적인 마크로 키우겠다고 도에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어떤 상품의 마크가 된다든지, 우리 충남의 철학의 마크가 된다든지, 상징이 된다든지 하는 쪽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것은 놔두고, 지금 이게 있는지 도의원인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월드브랜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에서 공기업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런 상표를 붙여서 계속 홍보해서 세계시장에 내 놓는다고 하면 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무슨 "충남의 철학을 이 브랜드에다 넣어서 개발하고 홍보한다", 충남의 브랜드를 붙일 중소기업도 없을 뿐더러 제품을 생산해서 자기의 고유마크를 넣어서 세계 시장에 품질이 알려지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붙여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게 실제로 선전내용보다 상당히 부실하다고 하면 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도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기업의 홍보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도에서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게 먼저도 예산 잔뜩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다 도로 넣어 놓고 지금 뭐하러 또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차이점을 설명은 할 수 있으되, 본 위원이 듣기로도 돈 잔뜩 들여서 비슷한 것 그림 다시 그려 놓고 "이게 진짜다" 하는 식으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우리 충남이 이런 그림 브랜드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넣어 놔야 도정이 잘 돌아가는지 몰라도 이건 솔직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에다가 이 브랜드를 붙여 주어 가지고서, 물론 중소기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이 부실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시장에 나갔다가 문제가 되면, "충남도지사가 만든 브랜드를 붙인 제품이라 믿고 샀더니 이 제품 이것 문제 있다, 책임져라"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데, 그리고 어느 중소기업이 이것 이용하려고 붙여 줍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품질인증 Q마크" 이게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다 모든 것을 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최고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차이점을 저는 별로 느끼지 못해요. 왜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먼저 것에 대한 투자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도에서 무슨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도에서 경영하는 그런 기업에서 나온 제품에다가 이런 월드브랜드 마크를 붙인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디다 붙일 데도, 붙일 제품도 없는데, 상표를 만들어서 제품에다 상표와 동시에 붙여서 그것을 이용해 봤을 때 이 브랜드가 국민 속에 세계 시장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 도대체 "앞뒤가 없다, 실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이것 재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7쪽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을 어떤 상품에 붙이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질관리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에 붙이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Q마크로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페이지에 나오다시피 뉴욕주가 70년대의 불황으로 범죄행위가 심해지면서 "아이 러브 뉴욕"이라는 지역의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뉴욕시가 상당히 범죄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고, 도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국제 커뮤니케이션" 국제 금융도시의 중심 도시에 선다는 "예스 도쿄"라는 가장 쉽고 부르기 쉬운 방식과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서울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친절한 서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이(Hi)라는 영어표현 자체가 어떤 친절하고도 인사를 기하기 때문에 "하이 서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슬로건, 간단한 슬로건을 가지고 누구든 쉽게 부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 지역이미지 홍보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충남도를 상징하는 이런 배지 달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월드브랜드를 왜 만들어서 그리고 조금 전의 설명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중소기업 제품에 달아준다, 이 중소기업제품에 이런 상표를 부착하게 되면 생산하는 공장의 일정 기준에서부터 생산시설관리를 도에서 다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KS마크나 Q마크 아시지요? 거기는 공산품 검사소에서 와서 시설이 일정기준이 되어야 그 마크를 부착하도록 해 주고 지속적으로 시설이 지속되는지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하나에 돈 잔뜩 들여서 선별해 가지고 이것에다만 기업상표를 붙여주겠다,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것과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하셔서는 이것 안 됩니다. 왜, 그리고 이 품질인증마크를 이렇게 화려하게 홍보하고 돈 들였던 것은 왜 창고에다 넣어 놓고 다시 또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창고에다 넣는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Q마크를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농특산물에 이런 Q마크를 붙여 가지고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 Q마크 붙인 제품을 현직 도 의원인 저는 한번도 못 봤어요. 또 이런 마크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도민들한테, 도 의원들한테 인식이 되도록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왜, 이것은 금년에 홍보 예산도 하나도 안 넣고 왜 새로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드브랜드하고 지역브랜드하고 Q마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연산 대추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농가도 선호하고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Q마크라고 하는 품질관리 마크만을 위해서 월드브랜드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욕과 도쿄나 서울과 같이 지역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슬로건을 정함으로써 그 슬로건으로서 자기 지역의 이미지를 쉽게 홍보하기 위한......

그렇다고 그러면 충남 심벌마크를 달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모든 예산을 쏟으세요. 그렇게 해서 충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크를, 공무원들만이 상징같이 달게 할게 아니라 200만 도민이 정말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실속이 있고, 실리 쪽으로 가야지 왜 이것은 이렇게 고루고루 만들어 가지고 방치합니까? 지금 솔직히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기다려 봐요. 충남에서 생산되는 이 Q마크를 붙인 농수산물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이 마크를 붙여 줄만큼 품질관리가 됐는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점검해 보고 달아 주는 겁니까?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그래도 뭔가 알아야지, Q마크가 이게 농사 다 지어 놓았을 때 가서 배추 겉모양만 보는 것은 점검이 아니에요. 제품은 생산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욕이나 이런데서 하는 그런 운동은 그 지역의 주민을 하나로 묶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럼 우리 충남도 "충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달고 다니는 마크다" 그렇게 차라리 얘기를 해서 이 마크를 일정량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달기 운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상표에다가 붙여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 있구나! 상표에다 이것을 어떻게 붙입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Q마크가 중복성 문제가 있고, 앞으로 품질관리의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이건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다.

말씀을 들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의 심벌마크를 말씀하셨는데, 도의 심벌마크는 바로 도청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지역 다른 민간단체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청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를 간단하게 표현하려는 슬로건, 표현하는 마크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을 세계 속에 부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셔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본 위원은 도민을 하나로 묶는데 도민화합 하는 측면에서 충남 사랑운동으로 전개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할텐데, 어떤 충남의 중소기업 상표에다 달아준다, 이것 달아 주려고 그러면 중소기업 상품에서 마크 만들기 전에 동시에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마크를 달아 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그런 심사는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다 만들진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애기는 배지도 않았는데 포대기만 사다 놓고, 지금 여기서 예산 타령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도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잡수입 복권수입금 세출이 복지국 소관 것인데 어떻게 세입을 기획관리실에서 잡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복권수입금을 도에서 저희한테 배분해 오면 단순히 지금 말씀이 세출에 서 있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복권 사업법에 보면 문화예술, 복지사업, 지역개발에 활용하도록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수당 등으로 쓰기로 해서 공교롭게도 세출예산이 복지국 소관으로 모아졌습니다만 앞으로 또 세출예산이 왔을 때는 문화예술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주의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삭감된 월드브랜드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비용 삭감을 했는데 어째서 또 다시 곧바로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계셨고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계셔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월드브랜드를 작년도 9월에 예산으로 계상을 할 때는 여기까지는 생각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충남브랜드라고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왕에 브랜드를 할 때에 세계적인 홍보 슬로건을 들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 뒤에 월드브랜드라는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충남브랜드라고 했고, 그 다음 추경예산서에서는 월드브랜드라는 용어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홍보 예산비를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첫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를 딱 넘어서자마자 브랜드 홍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본회의에서 승인된 삭감예산을 살려 놓았을 때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됐습니다.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마는 국내외 사례를 제가 물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다 주신 게!

서울이!

"예스 도쿄", "하이 서울"과 월드브랜드가 똑같고 비슷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자료 같습니다. 월드브랜드에 관한 한 오찬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예스 도쿄"나 "하이 서울"이나 이런 것은 그냥 슬로건이지 무슨 이게 마크입니까?

여기에 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가 있습니까?

예, 마크가 있습니다.

"예스 도쿄"나 "하이 서울"이나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소리이지.

서울시도 "하이 서울"이라고 해 가지고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를 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것이 상품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하이 서울"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는데, 충남 상표나 특정제품에 부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스 도쿄"나 "하이 서울"에도 부착하고 있습니까? 저는 내용이 뭔가 실장님이 얼렁뚱땅 넘어 가시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예스 도쿄"나 "하이 서울"은 그냥 슬로건이고 이미지 카피지 이게 무슨 브랜드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충남브랜드 똑같은......

"하이 서울"이라는 것에 의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제품을 세계인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그 제품성, 회사에서 제조해서 만들어 놓은 홍보마크로 홍보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이 서울에서 나온 홍보상품이라는 뜻에서 "하이" 마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마크가 가지고 있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예스 도쿄"나 "하이 서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월드브랜드하고 비슷한 류의 어떤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표에서도 "하이 서울"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트 오브 코리아"라는 말을 이번에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작년도에 경기관광방문해를 하면서 하트 오브 코리아를 썼거든요.

"예스 도쿄"나 "하이 서울"도 우리처럼 심벌마크나 브랜드마크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특산물이나 제품에 부착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세운 것을,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금년도에 폭설피해가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32사단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격려비를 드렸습니다.

제 답변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현안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각 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쓰는데, 국에서 풀로 세워 놓았다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매년 한 2억원 정도 섰는데 이번 여름에도 그런 발생소지가 있어서, 지금 1,000만원밖에 안 섰답니다, 9,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름에도 그런 소지가 있어서 더 계상을 해 놓았다가 실국에서 쓰고자 할 때 대응해 주기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42페이지 시책조정업무통합방위비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통합업무추진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의 목적 중에는 지역의 안정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산서에 세울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의 자치목적과 부합되는 세목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안정 부분에서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운다면 각 실 국, 과별로 소모적인 경비는 얼마든지 업무추진비로 세울 수 있고, 지금 지사님 1년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로 계시됐는지, 예산편성지침에 나왔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서 수용된 수수료......

그게 다 기관운영 하는데 쓰는 것이지, 뭐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도청 내에 소관 되는 것만 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실과에서 인쇄물을 쓰거나 그럴 때에 쓰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이 문제는 당초예산하고 관련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45페이지 도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 됐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그 과목에다가 또 동일한 예산에 과다 계상을 했고 명의를 지금 와서 또 인정한다면 결론은 의원들이 잘못 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월드브랜드가 오늘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3개 분야에 1억3,294만원이 늘어났는데, 브랜드 홍보 일반운영비에 8,794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 사업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야립간판을 4,000만원을 들여서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월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야립간판을 해야 될 문제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야립간판이 서 있거든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고속도로에 들어오자마자 있는데, 그것을 월드브랜드를 넣어서 바꾸는데 이쪽에 2,000만원 서해고속도로에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야립간판을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월드브랜드나 꼭 어떤 특정한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뭐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월드브랜드 마크를 붙여 주는 것도 일부분이고, 우리 도가 모든 면에서 으뜸가는 충남으로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심성 있는 홍보를 하겠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한다면 사업의 핵심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잡히는 핵심이 없고 모두 다 엮어 놓고 일망타진하려고 할 뿐이지 핵심이 없고 무엇인가 이렇게 몇 가지라도 지적을 하면 "아! 그것 충남이지, 아! 그건 충남이야" 할 정도로 잡히는 게 없어요. 우선 그런 잡히는 어떤 시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다 몰아 가지고 일망타진하는 그런 식이지 충남 월드브랜드가 뭐냐,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아! 그것은 충남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사실 실체가 뭐냐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다 일망타진해서 엮어 놓고 얘기하니까 실체가 뭐냐? 쌀부터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다고 하면 못 볼 것 아니에요. 충남에서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아니어도 국내에서도 그것하면 "아! 이것은 충남 것이 최고지"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하트 오브 코리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서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니 저쪽의 산자부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들이 말이야! 여기를 한국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마치 신행정수도가 충청남도로 간다는 의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비를 걸어서 저희들이 "아! 그게 아니고 앞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되어 가겠다" 라는 얘기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고, 경기도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에 "하트 오브 코리아"를 썼는데, 저희들은 상표등록 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는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에는 안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해서 "하트 오브 코리아"라는 그 말은 충청남도만 쓰고 지난번에 청풍명월이라는 쌀을 금산에서 썼다가 충북에서 제의를 걸었고, 그래서 그게 넘어 갔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슬로건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미지브랜드에 성공을 한다면 그 이미지브랜드를 우리들의 기업이고 문화예술단체가 들고 나갔을 때 "아! 이게 그것과 연결되는구나" 라고 쉽게 소비자들이나 관람객들한테 이미지를 홍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장님, 좋은데요. 그렇게 띄워 놓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대표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월드브랜드 마크에다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는 것은 후차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서 국민 속에서 성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데 동감이 가는 그런 얘기가 된다, 하여간 이왕에 했다면 지금 와서 후퇴할 수 없는 입장 속에까지 왔으니까 그것하면 "아! 그렇지 월드브랜드 충남이지" 할 정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자료를 보면 Q마크는 연간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겁니까?

'97년부터요?

실제로 이것이 맞아요?

어떤 거요?

자료 준대로 2,400만원 예산 이것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야심차게 개발한 이 Q마크에다 지금 홍보를 하고 제작하고 하는데 2,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년 방치해 놓고서 이 월드브랜드......

방치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돈 안 가지고 하면 무엇으로 했어요?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 지금 계속 이렇게 농특산물......

아니, 그런데 이렇게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Q마크, 월드브랜드는 지금 보니까 금년만 해도 몇 억원 들어간 것 같아요?

지역에......

오히려 충남을 하나로, Q마크하면 충남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국내에서라도 인식이 되도록 뭘 하나 만들었으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품질인증마크 만들어 가지고 2,400만원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애들 장난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미처 모르는 실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시간이 가서, 알았습니다. 2,400만원 이것 맞는 것이지요?

예.

이것 예산서 갖다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2,400만원 들여서 지금까지 몇 년간 이 Q마크를 홍보했다고 이것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지금 2,400만원이라는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 자료에 나온 게 죽 계산해서 합계로 나온 게 2,400만원. (○집행부석에서 '96년도 600만원, '96년 8월에 9,000만원, 또 '98년도 350만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K마크가 있고, 동북아 중심국가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쉽게 국민들이나 세계인들한테 자기의 이미지를 홍보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드브랜드를 얼마만큼 세계인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홍보를 시킬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부를 한번 걸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됩니다. 지금 삼성 브랜드라고 하는 두 개의 타원을 겹쳐 놓고 삼성이라고 쓴 것이 그게 파워 브랜드라고 하는 것으로 된 원인은 삼성 브랜드라고 붙기만 하면 자기가 써 보지 않은 제품도 일단은 신뢰하고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그런데, 지금 그런데다 비교하지 마세요. 삼성의 삼성마크가 세계의 일류 브랜드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몇 조원이나 들었나. 거기는 돈을 들여서 된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써보면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그렇게 홍보가 되고 세계 브랜드가 된 것이지, 지금 실체도 없는 월드브랜드를 어디에 누구한테 구경을 시키고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위원님, 애초에 삼성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왜 실체가 없어요? 삼성제품을......

삼성의 제품은 실체가 있었지만 삼성이라는 것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라는 실체를 이미지로 만들어 냄으로써......

삼성제품이 삼성 브랜드를 먹히게 한 것이에요. 허상 같은 이런 계획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 돼요. 왜 자꾸 그런 삼성 브랜드에 어떻게 이것을 비교합니까?

삼성 브랜드도 애초부터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이것 제가 보기는 속단인지는 몰라도 한 3년쯤 있으면 창고에다 넣어 놓을 것 같아요.

박태진 위원님께서......

실장님, 제가 잠깐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오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유창하게 어떠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안설명 첫 장 제일 위를 보면 본 위원은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존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이라는 표현을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책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나 본데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존경이라는 표현이 뭐냐고요. 나는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의 시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겠기에 제가.......

글쎄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존경"이라는 표현을 어느 때, 어떤 사람한테 쓰는 것이 존경입니까? 말씀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제가 이 뜻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답변 좀 해 주셔봐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글씨는 읽겠는데 존경이라는 표현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모르면 이 문구에서 삭제를 해 버리던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셔봐요.

이해 못해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의회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표현이 뭔가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위원장님이 실장님 대변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하게 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불손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답변하는 자세를 바꾸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요, 다 우리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실장님은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이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표현이 왜 여기에 쓰여졌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국어학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마음적으로 느끼는 것은, 존경하는 분이 말씀하시거나 존경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바를 수용한다, 그 분을 받들어서 그 일을 맞춰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민이 뽑은 도의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의문점을 말씀하면 실장님이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지금 여기는 기록이 남는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설명하고 얼마든지 회의 끝나고도 두 분이 좋은 얘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네 거냐 내 거냐 끝까지 우긴들 여기에서 결실 얻는 것 있습니까? 지금 얻은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짜기 전에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추경편성관련 각 실국과 각 시군의 예산편성 요구 시 우선순위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에는 "예산투자담당관실의 당초 추경예산 편성 시는 각 실국을 통하여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질심문 할 겁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요구 우선순위 같은 것이 오는 게 없어요?

어디에서요?

각 실과에서 기획관리실로 예산편성 올리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언제쯤 세울 계획이니까 각 실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실국에서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그러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위를 정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지요?

아, 국에서 예산서 양식을 짜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온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무엇을 근거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방식은 예산요구서라고 예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가 되면 실무심사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실국하고 협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실국에서는 이 사업을 넣어달라, 저 사업을 넣어달라, 아니면 이것 대신 이거로 해 달라, 이렇게 되면 그것만 나중에 반영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데......

그러면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심의한 자료를 내 놓으세요.

그것은 양이 방대합니다.

아무리 방대해도 축소시키고, 축소시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오늘 중으로 분명하게 6시전에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심의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질의할 것이 있을지 모르니 그 때 다시 기획관리실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그러면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꽃지 해안공원 입장료 관계가 논의가 되면서 거기가 무료화 되다 보니까 꽃지 해수욕장이 상당히 질서가 많이 흐트러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잡상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도 도에서는 유료주차장화 하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금을 잡아서 쓰는 조례안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에도 충남역사문화원 때문에 예산심의하면서 한참 시끄러웠어요. 중부물류센터 예산편성 때문에 또 그랬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7대 의회에 와서도 여러 번 그것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양하고 조례개정을 한 후에 얘기가 되어야지, 도대체가 이 다음에는 잘 하겠다는 얘기를 번번이 했는데 왜 번번이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번번이 잘못 하냐 이 얘기예요.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의회를 어떤 식으로 보냐? 이번 임시회 때부터 의회가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절대 의회가 그렇게 넘어가 질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인내를 하고 양보를 하면 뭔가 고쳐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7대 의회 2년 됐는데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꽃지해수욕장 공원료 징수 문제는 이번 회기 때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2차 추경 때 세입을 잡았어도 전혀 예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예산편성 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 지난번에도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가서 번번이 문제가 됐으면 의회에다 이것을 내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서두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 그 표현하고 일치된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존경, 무슨 존경을 만날 합니까? 그렇게 하고 번번이 일을. 그러고 오손도손 할 일도 왜 자꾸 불편한 얘기를 서로 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재정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 세입세출 다 깎아도 상관없는 거지요? 이 다음에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가 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서 상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기타에 속하는 것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해서 남은 집행잔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하고 관련되어서 나오는 자금 없는 이월, 이런 것들이 순세계 잉여금에 나타나서 좀 커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세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잡지 이것을 1회 추경 때 조금 더 잡고, 2회 추경 때 조금 더 잡고,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희 도도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 속에 적지 않은 액수인 1,445억원이 잡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세수가 걷히는 부분을 100% 잡지 못하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방세수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만약 경기변동이 하향경제로 되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액수는 과도하게 덜 잡은 게 아닌가,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 세수를 추계가 가능한 부분은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세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제잉여금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면 세수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번 결산검사 때 확인해 본 결과 그 세원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의도적으로 세원을 은폐시켰다가 꺼내 놓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게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절대 지적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현액 없는 예산, 4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이 예산이 예산기법상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제 있는 예산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현액이 없는 예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양여금 사업 중 금년도 분은 지금 현재 253억원을 다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도 정비가 30억원, 하수종말 처리비가 108억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183억원, 오염하천 정화가 28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10억원이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 양여금 사업이 삭감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 그런 식으로 이월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이렇게 삭감시키도록 하는데......

그게 합계가 얼마예요?

253억원이요. 문제는 현재 현액 없는 예산은 작년도 이월 사업이거든요. 이월사업이라서 이것은 금년도 8월까지 세입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액 없는 예산,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사업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8월까지 오는 것은 금액이 그것만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도 사업 중에 세출 분에 이월되어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세입도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세입이 주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같이 못 넘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2002년도에 당초 정부에서 예시했던 예산에서 예산이 전액 오지를 않고 일부 덜 온, 사업이 중간에 포기가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당초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 보상금이 들어갈 건데 용역을 줘 보니까 80억원 들어가더라.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은 100억원으로 승인 받았는데 실지로 필요한 예산도 80억원이고 저기에서 온 것도 80억원이에요. 그러면 회계 장부상 20억원 남은 것을 불용처리 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또 잡아서 실제로 현액이 없는 예산이 계속 예산에 둥글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 420억원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0억원을 받아놓고 용역을 줘 보니까 80억원 가지면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80억원만 왔어요. 그러면 의회 예산서 상에 20억원을 언젠가는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불용처리 해서 또 넘어왔어요, 2003년도로. 그래서 이 예산 420억원 중에는 그 예산이 수십억원이 들어 있을 거라고.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바로 지금 그 말씀이 나오도록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냥 없앴다면 현금도 몇 백 억원이고 몇 십 억원이고 빼도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결산해서 끝나버렸답니다.

의회 승인을......

결산서를 승인 받으니까요.

결산서 승인에 그게 없어요. 그게 작년 결산검사에서도 그렇고 결산에서도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따지는 중이에요, 내가. 의회 승인을 안 받았어요. 물론, 우리 도에서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들은 그럴 리는 없지만 금융기관 같은데, 감독이 심한 그런 데에서도 금융사고가 빈번히 나는데 의회 승인 받은 예산이 계속 정부에서 예산을 안 내 놨는데 숫자만 계속 둥글어 다니는 거예요. 다음에 불용처리 해서 추경세입으로 또 잡고, 추경 세입에서 세출로 또 잡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세출로 잡은 사업 자체가 허상이라는 얘기지요. 실체 없는 예산을 세입 잡아서, 이게 어디선가는 확실히 정리가 되고, 이게 복식부기가 아니어서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작년 결산서에 어디에서 그 예산이 의회에서 감액 승인 받았는지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줘 봐요.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정종학 위원님과 함께 감액 예산을 말씀드렸고, 충발연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충발연이 지금현재 기금이 약 125억원이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해 나가는데 이번에 역사문화연구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역사문화연구소에 지표조사를 주로 하는데 거기에서 잉여금 남은 것을 조성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있는 것이 7억5,000만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원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기금을 역사문화원으로 전출해 줬습니다. 충발연에서는 7억5,000만원 중에서 이자금을 가지고 충발연을 운영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족적인 운영시스템이 되어 가는데, 그 7억5,000만원이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결손분하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 현황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89억원을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있고, 경기도는 56억원, 인천은 29억원, 부산은 20억원, 경남은 20억원, 이렇게 줬는데 저희 도는 1억5,000만원 밖에 못 주다 보니까 충발연이 수탁과제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발연을 우리 도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수탁과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도정과 관계된 연구과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줘 가면서 충발연이 도정에 필요로 하는 연구를 많이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는 3억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5,000만원의 기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이자분이 부족하다는 점과 충발연이 수탁과제보다는 우리 도의 발전과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도 산하에 각종 연구원이라든가 새로 설립된 법인 단체가 이렇게 해 놓고 도민들의 도세만 낭비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꼭 역사문화연구원을 만든 뒤에도 충남발전연구원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했으면 괜찮을 것을 그렇게 서둘러 하고,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도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매년 또 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수탁 수수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3억5,000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언제까지 충남발전연구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문화원, 충남장학재단, 여러 가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요. 청양대학 등등 해 놓고 도비를 쏟아 붓고 있는데, 물론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정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써야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발전연구원에 같이 있던 역사문화원부를 역사문화원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에 남아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금이 부족해서 도비 3억5,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도비 주기 위한 분리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요, 당초계획은 7억5,000만원을 충발연이 그대로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역사문화원 쪽에서 그것은 지표조사 등을 해서 남은 기금 적립금인데 그것을 충발연에 남겨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의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쪽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기금은 그 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충발연 운영 문제는 별도 예산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역사문화원 설립당시에 이런 것은 보고된 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역사문화원하고 분리되면 충남발전연구원의 기금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도비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역사문화원으로 하는데 더 걸림돌이 될까봐 그런 얘기를 싹 뺐다가 지금에 와서 분리되어 법인설립 해서 출발하니까 3억5,000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알았어요.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7억5,000만원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7억5,000만원이 역사문화원으로 가면서 이자수입 감소한 것은 3,888만5,000원 밖에 안돼요. 애당초 충남발전연구원이 기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132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빼니까 약 125억원 정도 됐으면 7억5,000만원이 기금에서 빠졌으면 3,888만5,000원이라는 이자수입에 적자 난 부분만 해 주면 잘 해 나갈 것을 3억원씩이나 주면, 차라리 3억원을 기금으로 더 줘 가지고 7억5,000만원을 뺀 부분을 여기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나가게 해 줘야지 7억5,000만원을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3억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자기네 그 기금가지고 얼마든지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감사나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도비를 7억5,000만원을 빌미로 해서 그 7억5,000만원에 대해서 약 3,800만원 밖에 이자 수입이 안 되는데 3억5,000만원까지 준 다는 것은 돈이 남아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자수입금 감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약 3,880만원이고 거기에 보완해서 3억5,0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전을 해 주면 명분이 되고 자기네 자체에서 얼마든지 운영해 나간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3억1,200만원 정도를 더 주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와서 충발연 운영 사항을 감사를 해 봤는데요,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연구원 1인당 수탁과제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가 부실하고 또 수탁과제가 우리 도정하고 관련한 연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을 만든 원인은 충남도정의 연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수탁과제를 계속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충남도정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수탁과제를 그렇게 받지 않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본질적 목적인 충남도정의 발전에 관한 연구가 더 주되어야 되지 수탁과제가 더 주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탁과제를 줄이고 충남도정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하라는 연구원의 운영방법에 대한 변경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타 시도는 어느 정도 주고 있는가 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 도가 역시 주고 있는 것이 1억5,000만원 밖에 주고 있지 않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저희 기획실에서 요구하듯 도정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하고 수탁과제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연구비는 더 줘야만 연구원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통합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문제인데, 재해구호기금의 폭설피해복구비 충당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것을 보면 각 지역마다 규격 비닐하우스나 또 허가 축사 또 비규격 비닐하우스의 무허가 축사복구비에 대한 지원현황이 지금 여기 단위를 보니까, 100만원으로 하면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좀 한 번 살펴보세요. 자료요구 한 부분의 복구비 내역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100만원 단위로 하면 조 단위로 나가요?

100만원 단위, 지금 4,279억원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단위를 보세요. 자료 뽑은 것 위에 단위를 보시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위로 나가면 엄청난 액수인데!

아! 이건 1,000원 단위입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예.

이게 잘못되어 있고, 복구지원현황을 보면 무허가 축사나 허가 축사의 경우, 허가축사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그 신청한 내역 그대로 실사가 된 후에는 허가를 낸 축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복구비를 지원 해 준다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무허가의 경우에는, 사실 무허가로 축사를 지을 시에는 이들이 그만큼 허가를 내기에는 어려운 고충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지어서 축사로 활용했던 부분이었을 텐데, 여기 "적법 및 규격화 설치 시에만 복구비를 지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허가를 짓기 위한 그런 축사였다면 다시 적법하고 규격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말만 해 주었을 뿐이지,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는 생각이고, 또 도에서는 한다면 결국은 특별재해기금이 시, 군, 구로 지원이 됐을 텐데, 그대로 일반 피해자들한테 지원이 안 되고 다시 반환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그것을 유용하게 이용을 못하고 다시 주민들의 피해는 그대로 주민이 안아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재해기금으로 나온 것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 도에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은 없었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한 번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왕 이렇게 추가재해기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시, 군, 구에 공평하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재해대책본부 소관이긴 한데, 제가 방재기획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일 중의 하나가 이런 무허가 축사하고 비규격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허가 축사라든가 비규격화 하는 농가가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방재기획과장을 할 때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같은 데는 저희보다 더 심해요. 어떻게 더 심하냐면 수해가 나면 수해 흔적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우량 70㎜가 내렸을 때 어디 어디까지 잠겼다 흔적지 조사가 나오면 나온 것을 지도에다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흔적지 조사 속에다가 가옥을 짓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절대 아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아무보상을 안 해 줄뿐 아니라, 구호지원은 물론 이거니와 거기는 농업재해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이 엄격하게 재해에 대해서 운영하는 반면에 우리는 이 "정"의 문화라서 비규격이라도 주어야 된다, 무허가라도 주어야 된다, 나중에 가서는 법을 지키고 하는 농가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맡고 있는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를 통해서 건의 들어오고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나씩 인정하고 또 하나씩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법이 뭔지, 원칙이 뭔지, 이게 뒤바뀌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원칙 속에서 아마 고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폭설피해로 축사가 무너졌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맡더라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유효기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라든가 담당자들이 그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해 주지 않고, "그냥 적법에 의해서 지으라, 그래야! 지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주민은 짓다가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도는 아니지만, 시·군·구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이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계속 진척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다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신청을 하면 이미 기금은 다 반환이 되고 때는 늦은 것이에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피해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인식을 시켜 주고 빠른 복구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한번 더 설명회를 갖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인데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교육세 394억802만원을 교육청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2003년도 결산 분이지요?

예, 2003년도.

의회에서 2003년도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 결산검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결산검사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넘겨줬을 때는 의회의 형편은 뭡니까? 집행을 먼저하고 결산검사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는 세입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을 다 잡은 액수는 서 있는데 358억원이 교육청 쪽에서 부족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결산을 다 마치고 하게 되면 6월말에 가니까 일단은 지금 실무적으로 행정부적 내부에서 결정된 세입으로 걷힌 것은 일단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의회하고 나중에 결산을 해 가지고 세입에서 변동이 생긴다면 그에 대해서 정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맞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그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결산도 시작하지 않고, 결산검사도 아직 안 했는데 2003년도 분의 돈을 먼저 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방세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약속을 하지만,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게 재원운영 측면 때문에 그러는데 비슷한 현상이 교부세에서도 나타납니다. 교부세도 완전정산이 될 때까지 교부세를 시도에 안 내려주게 되면 시도에서는 재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된 대로 감소하면 감소한 대로 자치단체에 내려주고 나중에 의회에서 결산되면 마지막 정산을 합니다. 그래야만 중간 중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세도 385억원이라는 돈을 교육청에 넘겨주지 않고 의회에서 결산될 때 넘겨주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예산운영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액수는 나중에 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액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 넘겨주어서 교육청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정확하게 진짜 얼마 더 갔느냐 덜 갔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결산승인 한 연후에 정산을 하는 방법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편리성을 가지고 운영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방교육세를 덜 넘겨주었다면 더 넘겨주면 되지만, 더 넘겨주어서 예산을 받아서 다 집행했을 때는 거기에서 정산했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떤 돈이 어떻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은 하겠지만 어느 형태의 돈으로 주겠느냐?

저희가 예산서를 넘겨준다고 해서 돈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집행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다 넘어갈 때는 의회결산이 다 끝난 뒤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지막 자금이 넘어가기 전에 의회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 때문에 우선은 결산이 아니더라도 넘겨주고 나중에 의회결산이 끝나면 그때 정산을 해 가지고 정확히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서 결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집행한다는 부분이 좀 타당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국고보조금 중에도 총액사업들이라든가 교부세 같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는 제도를 두는 원인이 그런 겁니다. 완전히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 놓아두게 되면 예산집행시기를 놓쳐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시 심의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약속은 위원장하고 김광만 위원 둘이서만 약속했지, 우리 위원들하고 합의를 않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추경을 두 번씩이나 보고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