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모든 사업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원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는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5월을 맞아 우리 농촌의 영농현장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의 폭설피해 복구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작물별로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정도 어느 해 보다도 안정된 가운데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와 주시고 농업인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4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시군별 수혜 혜택 또 농가수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급 할 것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238페이지에 있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주요사업단위에 보면 29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29개 품목이 어떤 품목이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그 사항하고 242페이지와 243페이지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구획경지정리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마찬가지로 대구획경지정리 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그 책정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정유통과 소관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49억5,000만원 계상된 문제인데 도서지역의 영유아와 육지지역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내용이 다른지, 그런 지침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충남의 영유아 보육센터 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 소관 감액된 국비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3억5,3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또 산림휴양시설 2억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233쪽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료 차등 지급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242쪽 생활용수개발 지방비부담 재원에 대한 감액편성 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해양수산과 인공어초시설비로 인한 감액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관리 부분 허브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특화사업 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이 지역특화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동일한 것인지 또 45억원이라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12억원 이상의 돈이 줄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와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금액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국가사업이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242페이지에 있는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5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고도 당초 시군에 배정이 되었을 텐데 그쪽 지역에 이 사업의 차질이 없는 것인지? 지금 사실은 생활용수개발이 시군에서는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금액을 감하게 된 사유 또 그 밑에 있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8개 지구도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되었는데 무려 30%이상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이 없는지와 예산명달이 왜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41페이지 있는 축산분뇨 단독공동처리에서도 약 7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 전반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충청남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국가가 농업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249페이지에 22억원이라고 하는 축산시험장 이전이 당초계획 보다 시설비에서 많은 금액이 섰습니다. 상당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만 전액 교부금으로만 처리하는 것 같은데 도비를 보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교부금 자체도 순수하게 도에서 쓰는 돈이지만 전액 교부금으로만 해야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공사 차질은 없는지와 공사 진척사항도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인공어초 시설이 1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인공어초사업을 해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수상도 받고 그런 사업으로 아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질을 빚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 45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화사업비는 농림업무 종합평가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시상사업비하고 공무사업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하고 세부사업이 그때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인 30억원을 일괄 풀예산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7일 농림부로부터 시상사업비 국비 40억4,6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인삼교역전 등 15개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4월 14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무사업은 금년 3월 18일에 허브공원조성 등 4개 사업비 6억3,2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괄계상 되었던 특화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금회 추경에서 세부사업별로 19개 세부사업비를 46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당초 126공에서 102공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하고 기존 관정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부터 수립된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을 '94년부터 실시해서 2004년도에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잔여사업비 126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예산 확정단계에서 농림부가,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02공 개발사업비만 배정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정부예산 내시대로 감액하고 나머지 24공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해서 2단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20억6,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 영농기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총 사업비 50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28개 지구 서산에 14개 지구, 태안에 11개 지구, 당진 3개 지구에 대해서 관할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시 전년 국비지원 규모를 감안해서 국비 135%가 증가수준으로 53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림부로부터 국비가 33% 감액이 되어서 30억2,8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18억2,800만원하고 도비 2억3,500만원 총 20억6,3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한사유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사업비 7억7,067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감액으로 인해서 축사 주변환경 오염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가 자율사업으로 시군 농정심의에 의해서 심의·확정 요구한 27억600만원을 농림부에 당초 신청을 했습니다만 농림부로부터 국비재원이 부족해서 최종 확정에 따라서 단독공동시설 사업비 7억7,067만원 감액되었고 액비저장조시설 사업비는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서 1억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단가는 개소당 1,500만원인데 1,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정전반에 대해서 농림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예산 순기하고 저희 예산 순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작년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10월 2일자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정기회가 11월 20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려면 저희들이 전년수준에서 한 130% 정도 예산신청을 농림부에 했습니다. 농림부에 했는데 국회가 10월 2일에 정관이, 예산이 제출되고 국회통과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순기가 겹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내시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매년 전년대비 130% 수준을 요구하도록 농림부 지시가 있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축산시험장 이전사업비와 관련해서 22억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에 문제점이 없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96년부터 내년도 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규모는 18만7,000평이고 건물은 3,309평으로써 한우를 200두, 돼지를 300두 지금 사육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238억9,500만원을 투자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22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22억원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정리 등 토목공사를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부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현재 약 11%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239억9,500만원 전액이 도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2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 재원조치는 필요가 없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내년도로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어초 관계를 질의 주셨는데 해양수산관리 인공어초 시설비로 11억8,975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 바 날이 갈수록 연안어장의 축소와 수산자원 감소로 해서 어족자원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데 기존 인공어초 시설 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도 인공어초 사업추진 계획은 41억5,125만원을 투자해서 보령, 서천, 태안, 당진해역 등 4개 해역에 604㏊를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11억8,975만원이 감액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는 총 41억5,12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7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적지면적 2만780㏊중에서 1만4,240㏊에 5종류의 어초 7만5,573개소를 투하해서 68%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어초시설 사후관리 관계는 2,578㏊의 어초시설지에 대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였고, 1만3,712㏊에 대한 기이 시설된 어초현황 조사 실시와 28통의 폐어구라든지 폐어망 등 해양 폐기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던 어초시설 사후관리 사업은 금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관리조성센터에서 추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동 센터와 협의해서 어초시설 사후관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 도의 인공어초시설의 사후관리 사업량은 700㏊이며 사업비는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출관계로 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 얘기의 핵심적인 사항은 국가로부터 돈을 만약 예를 들어서 과목으로 본다고 하면 지방교부세가 118억원이 줄면서 보조금이 437억원이라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크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또 437억원 중에는 약 310억원이라고 하는 폭설피해 복구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줄고 늘은 것이 되는 겁니다, 보조금과 교부금이. 그러나 전체 농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폭설피해 관계로 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의 예산이 어느 때보다도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농정의 방향이 지금 바꾸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면이나 이런 면에는 감하고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중앙의 계획인데 그동안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그동안 해 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전면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입장에서 농업정책이 전면 수정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감하고 해도 지장이 없느냐고 아까 시군과의 관계를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감함으로써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시군별로 해서 공히 줄여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시군별로 몇 개 더 급한 데가 완급이 있을 테니까 몇 개 시군에 계속 사업하던 쪽으로 보내고 몇 개 시군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할애되는 대로 보내실 것인가 그런 것이 사실은 저희 위원들한테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장님의 또 실무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지금 농정의 패러다임이 다소 중앙정부가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정패러다임이 농촌농업 생활기반 쪽에는 다소 예산을 줄이고 농촌복지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추진했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목표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금년도에는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지금 농정예산이 130%를 저희들이 2003년 대비해서 요구를 해서 일부 예산안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시군별로 배분이라든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라는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농림예산이 최대한도로 확보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정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부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배정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작년도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는 시군별 배분계획을 시군에 내보내지는 않았었고 국가예산 확정이 작년도 12월 30일 되어서 1월에 전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시도에 배분계획이 내려 와서 그 배분계획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배정에 따라서 시군별로 사업을 다시 조정한다든가 이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수산국 전 직원들이 내년도라도 합심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농림수산국 예산이 최대한도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공주밤전문조합에 그동안 지원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도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요구액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시적 세외수입이 1억1,897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118억9,497만8,000원, 증액교부금이 140억3,488만5,000원 합쳐서 347억9,200만원의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4,379억6,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347억9,200만원을 빼면 충청남도에 90억9,400만원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과연 본 예산에 347억9,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 또 아니면 농촌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충분히 되어 가고 있으며 또 현재로 보아서 우리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이 91억원 정도만 추경에 국고보조금을 따왔는지, 타도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보령 녹도를 가보니까 섬 자체가 침식되었는데 여기 추경예산을 보면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다가 침식된 사항에 육지를 복원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주밤전문조합 지원 5억2,000만원이 있는데 특수하게 밤 조합만지원된 이유, 타 법인 같은 데는 지원이 없었는가 또 임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것도 국비가 약 2억8,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임산물 저장시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운영형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성기문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께서 19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오늘 유영호 위원님하고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등 모두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림수산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26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437억9,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1억1,800만원 증액교부금 140억3,400만원과 지방양여금 83억6,300만원이 감소하여 234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폭설피해 복구예산 311억5,900만원을 제외하면 77억4,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타 시도 국비확보 수준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성기문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이 작년도 10월 2일 제출되어서 12월 30일 국회가 통과되기 때문에 도 예산 편성시기와 중복되고 있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예년의 130% 수준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로부터 일부사업 예산이 감액 확정되어서 폭설피해 복구비를 제외하고 77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본예산 3,154억4,300만원보다 432억8,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432억8,700만원 중에서 폭설피해복구비를 제외하면 순 증가된 것은 121억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비확보 전에 당초예산이 사전 시군별로 배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국비확보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 마검포나 성구미, 가의도항 건설, 방포항 건설, 어업지도선 기관대체 통신기기 교체사업비를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검포항과 성구미항 방조제 축조공사는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으로 각각 3억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도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과 공동부담으로 태안, 당진군과 협의를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검포항 관계는 총 사업비가 58억원이었는데 2003년까지 12억원이 투자되었고, 성구미항은 총 사업비 82억원 중에서 2003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5억원 투자했습니다. 가의도항 선착장 축조공사비 1억2,000만원은 지난 겨울에 선착장 일부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착장 위치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를 수용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포항 준설공사비 2억원은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항로가 심하게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선의 안정정박이라든지 입·출항시 사고원인을 제거하고자 태안군과 50%씩 공동부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항로길이는 700m이고 폭은 30m이고 깊이는 2m내외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기관대체 사업비 3억원 관계는 우리 도 어업지도선이 '95년 12월에 제조가 되어서 상당히 기관이 노후한 실정이기 때문에 출력저하 및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2003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4,600만원을 교부받았고 부족분은 추가로 금년도에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자체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통신장비 교체비 2,924만원은, 정통부는 어업무선국 혼선용 방지를 위해서 주파수 조정에 따라서 무전기를 교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단말기는 '93년도 구입해서 노후한 관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녹도에 가보시니까 섬 자체가 침식되어 있고 침식된 산림을 육지로 복원하는 법률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에는 바다의 침식으로 인한 산림복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방사업법 제3조에 해 양사방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산림 침식지 복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개소에 18억3,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보령 오천, 녹도하고 서산지구 도성에 2개소 3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주밤전문조합 지원사업비 5억2,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추진 목적 등 자세한 설명과 밤 전문조합 외에 다른 곳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주밤전문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조합으로 하천변에 위치하여서 강우시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일부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만 교량을 가설코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교량이 지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교량을 교체하고자 길이 90m에 폭 5m, 높이 5m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 중에서 국도비 5억2,0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밤 전문조합 외에 다른 임산물 생산법인체에도 임산물 생산단지라든지 표고재배단지 조성 등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주밤 산림조합에 지원한 내용은 2000년도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선별기, 세척포장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831평을 건축하는데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비 2억8,545만원이 증액편성 된 사유와 그동안 지원실적 및 임산물 저장시설 형태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밤이라든지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 저장상품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과 생산자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4,634㎡가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만 금번 국고가 확정될 때 793㎡가 추가배정 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 9억5,150만원 중에서 국도비 2억8,545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95년부터 작년도까지 총 1만7,543㎡에 209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시설은 전 시군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 유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다의 침식되는 위치가 지금 국장님께서 몇 조에 의해서 복원할 수 있다고 말씀했지요?

사방사업법 제3조에 의해서 해양사방사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B지구 같은 데는 바다를 막으면서 육지의 침식된 면적이 원 산주가 재판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방법 제3조에 의해서 산이 바다로 침식된 그 땅이 태안군 소원면 의항 같은 데도 못 찾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게 인정이 되어 있지 사방법 제3조로 해서 찾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방법 제3조에 의해서 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지금 서해안에 많은 분쟁이 예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침식되어서 없어진 땅을 찾는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찾는 게 지금 석축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축 한다는 게 무너진 밖에다 석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침식이 안 되도록......

글쎄 더 이상 침식이 지금 현재, 녹도에 가서 본 위원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만큼 된 데다가 현 위치에 하는 석축이 아니고 밖에다 석축 하도록 깃발을 꽂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침식된 것을 충청남도에서는 말하자면 사방법 제3조에 의해서 땅을 거기에다 석축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고, 개인적인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석축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아니에요. 거기 석축이 현재 녹도에 가서 봐도 약 5m 정도 바다쪽으로 가서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에다 석축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침식된 육지의 땅은 석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법 제3조에 의해서 침식된 땅을 측량해서 석축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얘기가......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사방사업법 제3조에 해양사방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계속 바닷물, 파도에 의해서 침식해서 나가니까 그 침식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방제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해 주고 일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제3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녹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거기에다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가본 결과 녹도 정착하는, 배 닿는 항이 현재 네모꼴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방파제 옆에 배가 들락날락하게 oSoS?그 방향은 동서남북을 본 위원이 가늠을 못하는데 이쪽 끄트머리 쪽에다 방파제를 썼는데 그 부두항과 방파제 사이에 해사가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된 항구는 쓸 수가 없어요. 배도 우리 간 연락선이나 무엇도 저 밖에서 정착하고 거기도 물이 썰물 때는 그 항구가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설해서 거기 물량장으로 만들고 현재 그 광활한 방파제 쌓은 땅을 항구로 이용하면 좋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고도도 본 위원이 가본 결과 방파제는 오른팔처럼 해서 오른팔 방파제 할 때 거기다 배를 닿게 항구를 만들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 현재 배 닿는 곳을 만들었는데 작년에도 2억원을 들였답니다. 그런데 장고도가 지금 차가 들어가서 후진해서 나와야 할 그런 부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2억원을 금년에 투자한다니까, 물론 주민들이 가까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다 하지말고 대멀재라는 저쪽 돌 있는데 거기에 하면 2억원 가지면 많은 물량장도 만들 수 있고 부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면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대도도 위원들이 가서 본 결과 현재 쌓는 것을 블록이라고 하는데 블록선 쌓은 방향이 주민들 얘기처럼 지금 도면상 반듯한지는 모르는데 그게 반듯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준설한다고 하면 옆에 블록 쌓은 것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배가 닿을 수 있는 부두 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줘야 하고 또 설계를 해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국장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현지를 제가 확인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석준입니다. 지금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장고도, 고대도를 방문하신 후에 느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장고도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방파제를 저쪽 끝에, 나중에 배를 타고 올라간 데 그 부분에다 방파제를 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장고도항 어민들의 의견입니다. 현재는 그 지역이 어항구역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항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해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대도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갔을 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 내용을 설계도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 때 쌓은 블록은 임시로 쌓은 내용이랍니다. 쌓다가 남은 것을 쌓아놓은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금년에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쌓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선 토목담당자가 가서 현지를 한 번 봐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갔다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주민 의견들을 듣고 또 잘 설명을 해 주고 금년도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때 괜히 그런 얘기했다 하는 정도로 오해를 풀고 왔습니다. 앞으로 고대도 어항 시설관계는 차질 없이 잘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신 방포 준설에 대해서 물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현재 방포를 보시면 외항과 내항 사이에 꽃다리 쪽으로 해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썰물 때는 사람도 건너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도 1m50㎝나 2m 미만의 항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군에서 들어온 것이 아마 할미바위 쪽으로 조금 준설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방파제 쪽으로 반듯하게 곧게 준설해서 그 모래를 저쪽 바깥 방파제 쪽에다 그 모래 가지고 물량장을 만들고 준설해서 곧게 하면 모래가 할미바위 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저도 그 때 위원님들을 수행하면서 같이 현지에서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방포항 준설관계는 이번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 그 전부터 주민들이 어선이 출입하는데 애로가 많다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가 가지고 태안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위치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업물량에 따라서 현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길이 약 700m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이, 제가 토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토목기술자가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계하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물이 꺾어져서 들어올 때 물이 달려 들어오는, 모래가 꺾어지는 데서 고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물이 또 꺾어져서 나갈 때는 이 모래가 위쪽에 있는 것이 가서 꺾어지는 데서 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모이는 것이고 해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낙동강 삼각주가 생기는 이유가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곧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래도 해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수로로 막히게 되어 있고 이 골이 반듯하면 빨려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구획정리 사업관계가 자치단체보조사업하고 기반공사 쪽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13억원의 기반공사 것이 자치단체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지금 보면 다 묶어 가지고 해 가지고 구분이 안 되고 또 자료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자료가 크게 따져서 24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준 단위사업별조서에 보면 246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사항별조서에 보면 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하라는 얘기인지 도무지 안 맞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 항목에 나와있는 대로,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대로, 그래서 내가 구분해서 양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구획정리사업 과목경정 13억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알지만 내용적으로 어디를 했느냐 하는 것이니까 자치단체장 관계 정확하게 하고 또 공기관 기반공사 것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알아보기 좋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 자료를 잠깐 받아보니까 대구획정리사업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서 있던,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것하고 지금 변경된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 뒤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시장 군수가 한 것은 지구별로, 군별로 다르지만 기반공사 것하고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몇 ㎞ 하고 금액이 얼마인가, 군수가 하는 사업은 얼마이고 기반공사 사장이 하는 것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어떤 함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포함해서 해 주려면 뭐하러 전부 나누어져 있을 텐데 보태 가지고 자료를 내주었느냐? 그래서 이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고, 자료요청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계획을 제가 자료를 잘 받았는데 도내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하고 양육비 지원계획하고 이것이 어떤 관계로 해서 배정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천안시나 아산시, 서산시 같은 데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많지만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당진군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면 영유아 보육시설이 50개입니다. 50개가 있으면서 현재 나누어준 것을 보면 2억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러한 수치가 전혀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명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태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태안을 보면 18개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는데 7억7,7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배정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지역특화사업 관계도 보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서산과 논산시 같은 경우는 12억원, 10억원 정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데는 군세에 의해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어떤 관계로 해서 그냥 무조건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신청한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더 있는데도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반공사 조성과 문제는 자료를 받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구획 관계하고 기계화 경작로 관계 사업시행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로 별도로 자세하게 해서, 저희는 아까 요구하실 때 시군별 내역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시군별, 사업시행별 세부내역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영유아 사업비 배분근거와 시군별 지역특화사업 안배관계, 시군별 내역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농정유통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농정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최영두입니다. 영유아 사업비가 지난 11월 11일에 시달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확보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숫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누락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재차 촉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누락자가 있다고 보면 보육료 납부영수증만 제출하면 금년 안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도록 지침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지역특화......

가만있어 봐요. 그것을 이해가 가게 얘기해 주세요.

읍면사무소에서 숫자를 신청 받았어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믿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농어민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했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금년 안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주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만 되면 국비조달이 된다 그 얘기지요?

예.

그것은 다시 조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한 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다.

하여간 농지 소유면적 1만5,000㎡이내에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비 50% 보조는 어느 시군이 되었든지 빠지지 않도록 전부 추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도 영유아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차차상위 등급까지 주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해당되어서 농어민이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되면 되고 탄력성 있는 예산이네요.

예,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법에서 신청하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한 누락자는 저희들이 구제할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화품목을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유독 농림부 예산 중에서 이 지역특화사업이 시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상 사업비하고 공무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지역특화사업비를 저희들이 지난 해 40억원 정도 상 사업비를 타왔는데 그 중에서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이 상금을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정착이 된 품목은 시장 군수가 알아서 육성을 하라고 해서 생산·저장·가공 브랜드 개발까지 포괄적으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 30억원을 떼어서 2001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30억원, 지방비 시군비합쳐서 30억원 해서 60억원과 자담 50% 해서 120억원 상당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이중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끼어 있습니다. 소속 과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자료 드린 것은 농산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한해서 드린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자료 뒤에 쭉 보시면 가공산업 이런 것은 축산과나 농정유통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당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사업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신청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농산과 것만 올려 준 것이다?

예, 가공식품 축산은 별도로 빼서 자료에 놓아드렸습니다만 따로 또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 4억원은 시군당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물어 보느냐 면 예산상에는 32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32억원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97억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금년 사업하는 것을 다 구분 없이 먼저 예산선 것까지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금방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시군별로 이것이 하나의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흔한 말로 "오야붕 마음대로 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상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 데는 얼마가 나갔는데 아무개 의원은 예산배정을 못 받았다, 로비를 안 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의원은 무능하고 어떤 의원은 유능하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는 지역에 가서 아니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은 피차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을 의원들이 다 인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항은 서로 함께 고민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PR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기문 위원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대구획정리는 자료가 와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조금 할까요?

성기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질의를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정황만 가지고 1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수치가 사항별, 사업별 조서하고 지금 내놓은 자료하고 이 책에 유인되어 있는 금액과 여기 사항별조서하고 금액이 전부가 상이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금방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상황이 질의가 되려는지 몰라도 "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급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대구획정리사업 중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위로 보아서 당진에, 당진 얘기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당고지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올라와서 제가 먼저 전과장님한테는 아주 1순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5순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순위가 되었든 뭐 했든 예산이 할애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할애되었는데 이번 대구획정리사업 내역을 보니까 당고지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내가 이것을 군 쪽에서 정보를 듣기에는 국가로부터 예산 할애가 안 되어서 이 지구는 금년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있느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나는 도에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온 것이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이냐 해서 저는 틀림없다고 여태까지 고집을 했고 저는 여태까지 도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줄 알고 가을착수에 경지정리 한다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빠졌다,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예산 할애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답변 듣기 이전에 얘기를 하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알려 줘야지 직접 시군으로 조치를 해서 시군 그쪽에 있는 수감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 와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도 해 주시고, 어떤 고수부지인가 빈지인가 관계로 해서 안 되었다고 하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막 듣고 왔습니다만, 이런 빈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시군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도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사업을 왜 예산에 올립니까? 그때 올리지를 말았어야 되는 사항이고 올렸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고쳐서 해야 되고 또 가을착수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고 나서 그 안에 충분히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떤 문제를 들어서 지금 빠졌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가을착수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저희가 내준 자료하고 주요단위사업별조서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준 자료가 국비 178억900만원이고.....

도비가 틀려요.

도비가 일부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군비도 틀리고요.

이것이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시군비하고 도비는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도비 예산을 세우는데 도비 금액이 이 예산서를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인데 이 자료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요구한 것인데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제가 이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냐 맞는 쪽에 이해를 하자 그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단위사업별조서는 그것하고 지금 내준 자료하고 국비도 조금 상이하고 도비도 조금 상이한데 지금 내준 자료가 1,615㏊에 248억7,056만3,000원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이 자료가 틀리다고 사업보고 하실 때 해 놓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당진군 당고지구 가을착수 대경지정리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예정지 조사결과는 저희들도 상위순번으로 해서 농림부에 올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설계 지시시 당고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20㏊ 정도가 미등록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후에 경지정리를 일괄시행 하도록 농림부의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당진군에서 등록을 해서 측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등록 후에 내년도 가을착수 예정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다만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통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반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쪽 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지역 당고지구라는 지역이 역천, 하류지역에서 옛날에 바다로 나가던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것과 아래에서 내려가는 물이 늘 교차되는 바람에 아까 얘기대로 빈지가 많이 생겼고 그 아래는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석문방조제를 막아 있는 그 지역사업을 한 중간지역인데 지금 역천이, 제방은 일부 상류는 다 틀어 놓고서 고수부지 정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고지구 옆이 지금 얘기한 대로 빈지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이 안 빠지고 침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 도로공사 쪽에서 그동안 배수펌프장을 다시 행정리 쪽에 만들었는데 좁은목 역천에다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시설해서 거의 완료단계에서 준공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고지구에 있는 빈지와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빈지정리를 해서 빨리 그것을 터놓아야 그 위에 있는 고수부지를 전부 파내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내려 갈 수 있게 해서 해야만 침수가 안 되는데 이 당고지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물 보듯 뻔한 거예요. 배수펌프장에서 좁은 역천에다가 물을 퍼 넘기면 아래에서 딱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방이 그대로 터져서 바로 농경지로 다시 침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당고지구는 그렇게 됨으로써 계속침수지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항이 저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군에서도 알고 있고 도에서도 벌써부터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올렸던 것이다 그 얘깁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항을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전혀 안 보고서 행정이 안 되었으니까 행정의 절차를 다 밟아서 내년에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지만 이것이 현지 주민입장이나 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금년에 홍수라도 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걱정거리이다, 이런 걱정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사람이 바뀌면 파악도 못하고 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안 할 얘기지만, 다시 오신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전임과장인 조장하 과장 그전부터 걱정하고 하다가 최과장이 또 이거 해서 전부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여기까지 온 사항인데 사람이 바뀌면서 예산이 영달이 안 되니까 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 바뀌어서 안 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행정이 안 된 것이면 빨리 풀어서 해야지 행정절차가 빈지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중앙에서 예산할애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손 접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홍수 나고 그 지역 당고지구 침수되는 것은 그만 두고 그 위에 있는 제방 틀어놓은 것이 다시 터져서 침수된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여기서 어떤 행정논리로 해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할애를 내년에 가을착수해서, 내년 예산에는 한다고 했는데 내년이면 벌써 2년 더 지나가야 됩니다.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 치수방재과 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행정적으로 밟아서 오는 2차 추경에라도 넣어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내년 예산 이렇게 운운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맞는 사항인지, 맞는다면 발빠르게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휴양시설 2억400만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자료를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자료라고 하면 주요사업 단위조서만도 못한 자료라고 하면 이거 복사해 주지 뭐 하려고,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것만치도 못한 자료를 수치도 틀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느냐 그거예요. 세항별로 사업예산액을 우리가 알기 쉽게 숲 속의 집 신축보완과 산림휴양관 등 휴양시설 조사계획이 2억4,000만원 들어간다 그것 답변 들으려면 우리가 자료요구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일목요연하게 2억4,000만원이 어느 어느 곳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수치라도 좀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