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현장을 두루 살펴주시고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교육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 하십시요. 조남계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평생교육 및 체육교육운영 지원에서 도서관운영에 4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서분실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각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과연 분실과 파손이 얼마나 됐기에 4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만약 목적교부세로 왔다면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충남도민들 전체를 다 의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고, 학교체육활동 지원에서 코치 증원하고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해서 10억5,600만원 됐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공주같은 경우를 보면 공주중동초등학교,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에는 야구가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유구의 유구초등학교, 유구중학교는 축구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학교지원이 매우 열악해서 학부형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학교별 예산지원 액수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지금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각 시군교육청별 학교코치있죠? 체육코치 종목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지난 4월 26일 지방세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447억4,200만원에 대한 승인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충남 도교육청의 채무현황과 앞으로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최운용 위원님.

추가로 자료를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EBS수강 시청때문에 고등학교에 지금 영상장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아마 일찍 영상장비가 보급된 학교는 화면이 흐려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것을 빨리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섰나 안 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민기 위원님.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매각대상이 어디인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할까요?

이번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교육청별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증액 요구했는데, 특히 연기교육청은 본예산과 거의 맞먹는 79%를 증액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요구하신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환입니다. 예산서 443쪽에 홍성도서관 이전사업비가 27억2,227만2,000원인데 이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 불용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다시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왜 이게 2001년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추진이 못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 사업 78쪽에 금년에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해 가지고 44명이 다시 증원이 되는데, 이게 현재 과학실 보조원은 전부 몇 명인지, 그리고 44명을 배정하는 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744억2,000만원인데 782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38억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지방채 발행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기 군민체육센터 건립에서 7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비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군민체육센터인데 그 기능은 무엇이며 사업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대체 영양사 인건비 인상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대비할 때 영양사들의 호칭문제라든지 인건비가 일용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적은 인건비로 업무는 학생들에게 음식을 영양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인상 추진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연구학교 지원예산이 당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 삭감한 게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이면 5월인데, 이번 5월에도 각종 연구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내적으로는 이미 연구학교를 지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면 연구학교를 선정 지원할 것인지 이 여부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설문집 2,0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어떤 연설문을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 북중 야구연습장 증축 문제로 사업비가 6억9,740만원 중 3억3,000여 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운동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 가운데 또 다목적 강당을 짓다보니까 실제 연습할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성적은 매우 좋은데 그동안 너무 방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 사업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북중의 그동안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원 프로젝션 TV 컴퓨터 사업예산 3억5,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03년도에도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예산심의 중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계되어서 그동안 미설치된 교실에 지원을 할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지난 번 현장확인 때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로부터 프로젝션 TV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프로젝션 TV나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있는지, 또 이번 예산에서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것인지, 또 만약 지원이 안 될 경우 교육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말씀드리자면 요즈음 갑자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불의 고유가 시대를 맞게 됐는데, 이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운용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위급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충남도 영향권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본예산에서 1,937억3,497만9,000원이나 증액되었고, 또한 200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38억7,000여 만원이나 늘린 바 있는데 이는 매우 불안한 예산편성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려운 국가사정을 감안하여 필수예산만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책정에 이르러 그 예산요구에 대비하여 철저한 검토후 2005년도 본예산에 이월하거나 보류, 또는 삭감을 단행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종합행정감사에서는 지역감사 일정에 우선 지역교육청 감사를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또 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감사일정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함으로써 감사여비 1,871만2,000원을 삭감하고 기간감사 계획은 취소하여 2,345만3,000원을 삭감하면 합계 4,216만5,000원을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마는 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중 영상장비 TV, 컴퓨터 구입소요액 3억5,0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계상했어요. 또 소규모 학교간 공동교육체 과정의 편성 운영 중 일반화 자료 인쇄, 일반화 자료 관계 여비, 소규모학교 지원 등 4억8,309만6,000원도 2005년도 본예산에 이월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비 학교군 구성운영으로 수립된 2억5,000만원도 2005년도 본예산에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초빙교장제 학교지원예산으로 본예산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2001년도 이후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계획을 안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본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세우게 됐는지, 이게 또 실제적으로 확실한 계획이 서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그동안에는 왜 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비 해 가지고 예산이 9,600만원 섰고요. 그 다음에 수준별 보충수업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4억9,0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런 사업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말이지만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현재 18개교 예정 중에서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고 이것을 해마다 뒤로 미루고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금년 근래에도 급식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식중독이나 설사라든지 단체로 질병이 발생해 가지고 전염성 질환으로 고생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원인이 급식과정에서 집단급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직영급식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될텐데 학교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나머지 학교는 언제까지 중·고등학교를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최운용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충남교육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날씨가 어두워서 그런지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집집마다 유인물이 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집집마다 신문을 통해서 충남교육의 사교육비 문제점에 대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충남 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우리 충남에는 전교조와 교총 두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교조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교총은 가만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는 과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보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총 48억1,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지, 또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지? 선생님들은 지금 학교가 학원화 되고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이 항상 화합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야지 우리는 이 예산을 세우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해 주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우리 동량으로 키워서 우리나라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항상 예산이 그러한 방향으로 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총 예산 중에서 학력신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개발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이 어떤 도 보다도 교육이 발전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충남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학교 학력신장,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프로젝션 TV가 낡아가지고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인다고 하는 현장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EBS 강의를,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예산을 반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교단 선진화를 위해서 345학급에 300만원씩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또 과학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과학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아마 본예산 세울 적에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과학실 현대화를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는 2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25억원을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과학교육을 애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한 사업인지, 본예산 세울 적에는 계획이 미진했다가 추경 세울 적에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학교육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이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2억4,000만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25억원이 계상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 영어캠프 운영이라든지 외국인을 통한 영어캠프를 한다든지 대다수 비슷한 캠프가 중복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초등학교에 급식지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죽 다녀봐도 학생들의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형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상당히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 학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교육여건이 흐트러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주에 신월초등학교 하면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전체 충남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시설이 좋은 학교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학교가 과밀화 되어 가지고 학생이 1,800명이나 되는데 식당 좌석은 300석입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했는데 300석이니까 1,800명이 식사를 하려면 6부제로 식사를 하는데, 6부제로 하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오후 수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과연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을 세울 적에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려워서 말씀 안 하시고 운영위원장들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감독관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과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확인하시고 예산서를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사용내역 중 교원 특별연수로 6억2,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96페이지에 보면 재산취득에 「내직장 사랑 캠패인」 전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2,700만원이에요. 자기 직장 사랑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밥을 먹고 가정을 다 꾸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과욕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행사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로써 「연합한글뉴스」 수신료를 당초예산에서 3,600만원을 확보했음에도 금년도 추경에 또 1,2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채권 발행과 관련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0억원으로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40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도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세입세출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했는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아무런 분석없이 작년 수준으로 약 50억원을 계상했다가 또 40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확실한 세입재원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출사업의 지연 추진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채권도 38억원 정도가 초과된 것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과의 관계에서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136쪽에 보면 청사내 지하에 휴게실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억5,538만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휴게실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육청 내에 그림이라든지 휘장 등을 설치한다고 올리더니 이번에는 또 이런 예산을 1억5,000여 만원씩 계상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가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내에 이런 시설을 하기 보다는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의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비로 9,600만원,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비로 4억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교육비경감대책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수준별 보충수업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인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주로 영어·수학을 수준별로 반편성해서 이동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교재가 없어서 이것을 교재개발비로 9,600만원을 마련해서 교재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준별 보충학습 관계도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7,000명에 대해서 연간 7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4억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전환에 대해서 질의를 주 셨는데,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200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따라서 신청이 있는 경우는 검토해서 전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또한 유환준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농어촌교육여건개선 학교군 구성운영학교 청라초외 2개교에 2억5,000만원 예산지원이 타당한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올리면, 이것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은 예산입니다. 왜 청라초로 했느냐 하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그외 소규모 학교군에 대해서는 교육방침에 따라서 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육교실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5억2,000만원 책정이 타당한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육교실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에 집에 가서 맡아줄 사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에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재교구라든지 시설을 갖추는데, 주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 등의 시설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고 운영비는 사실은 학교당 500만원 정도 해서 연구학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열악한 방과후 보육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해 쓸 수 있는 교재교구 구입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으로 쓸 계획으로 책정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인원 수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60명 해서 도내 900명이 10일간 24시간 합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습니다마는 16개 지역교육청당 약 500만원 정도 줘서 60명 정도가 10일간 합숙훈련을 하게 하는 그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고 앞으로는 인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환준 위원님께서 충남테크노캠프 내용은 좋으나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충남테크노캠프는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공산, 정보수산, 가사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방학동안 3일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20시간 정도 실습을 통해서 적성과 취미를 살려주는 것으로 도내 44개 실업계교에서 실습실을 이용해 가지고 실업학교의 전공교사가 약 20시간 정도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시도 평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도 평가에서 아마 대단히 우수교육 사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청와대 국정신문 전면에도 게재되어서 타 시도에도 파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초중 학생들이 실업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과 최운용 위원님께서 같이 물음을 주셨는데요.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당초 2억4,000만원 확보하고 추경예산에는 왜 22억6,000만원이나 계상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어느 학교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사실은 요즈음 정보화 쪽에 밀려 가지고 일선학교도 과학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가 5:5 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2004년도 본예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추경예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5억원 정도가 와서 거기에 지방비 10억원을 합쳐가지고 약 25억원 정도를 이번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학교 선정을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단위학교에 1개 이상의 전용 과학실을 보유하고 또 과학실 현대화를 위한 자구노력 예산이 확보된 학교, 또 내부시설 노후화 및 과학교구 확보가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는 학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우수교를 서천고로 지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교육 여건개선 지원으로 해 가지고 교육, 소득, 문화여건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서 이농현상 증가, 상급학교 진학시 대도시 희망, 학년초 인근도시로 전·편입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도에 1교 우수교를 지정하게 되어 가지고 몇 개교가 신청하여 거기에 서천고가 선정되어서, 당초 특별교부금 예정금액은 6억원이었습니다마는 3억원으로 줄어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된다면 서천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관련 전교조의 갈등 배경과 향후 대책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보면 사실은 학생을 학교로 끌어들이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EBS 수능방송 청취와 보충학습과 자율학습, 이동수업은 큰 무리가 없는데 보충학습·자율학습 관계 때문에 전교조와의 갈등이 있어서 도교육청 입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별, 학교급별 자율운영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전교조의 입장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사의 근무부담 해소 등을 위해서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보충·자율학습 관련해 가지고 47일간 전교조 지부장이 도교육청 정문에서 농성도 하고, 토요일에는 규탄대회도 하고 해서 전교조 충남지부와 도교육청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저도 직접 나가서 교섭을 해 봤는데요.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5월 15일 나름대로 잘 타결을 봤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다 했는데 거의 정규수업 전이라고 하는 0교시 수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7시 전까지는 보충학습을 하고 자율학습은 10시까지 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선학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중단없는 학생지도가 이루어지도록 5월 19일 수요일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무과장 회의를 해서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또 교직단체와 꾸준한 대화로 오해를 불식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 영어캠프와 교사 영어캠프 운영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사캠프는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내 영어교사가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전공으로 해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약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영어회화라든지 심화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3년에 한번 정도라도 심화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학생 영어캠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타 시도같은 경우는 상설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를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교사 캠프 운영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공주 신월초 1,700명의 학생이 식당 급식실이 300석 밖에 안 되어 가지고 6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최소한도 1일 3교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07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공주 신월초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조남계 위원님께서 초중등 교원 해외체험연수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선진학교 문화 체험연수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외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의 선진영어 체험연수는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약 35명 정도 미국, 영국, 캐나다에 1개월간 어학실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선진문화 체험연수로는 도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단체형, 배낭형 형태로 실시하는데 단체형은 약 100여 명 정도로 유럽·호주·미국 7개 팀 정도 운영하고, 배낭형은 유럽·호주로 21개 팀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해외체험 연수는 도내 초중등 교장 및 전문직 14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을 해서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빙교장제 학교 지원문제를 보면 8개교에 1,62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의 목적을 보면 도·농간 극심한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일부 섬지역의 학교 등 부임을 꺼리는 학교를 초빙교장제 학교로 지정해서 학교경영을 안정되게 구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알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장 중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초빙교장제를 활용해서 이동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지요?

그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 때문에 초빙교장제가 그동안 몇 년동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섬지역의 학교 등 부임을 꺼리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발령을 내는데 교장 안 나갑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얼핏보면 이 초빙교장제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외국처럼 외부에 유능한 분이 있어 가지고 모셔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로 초빙된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면 권장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중임 문제에 걸려가지고 연장목적으로 대개 초빙교장제를 활용하는데 그런 학교에 특별히 1,6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초빙도 그래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근거는 만들어 놨겠지만 일선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느 교장이 얼마나 나은지를 알아서 초빙을 합니까? 제가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을, 더군다나 이것도 추경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운영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써 수준별 이동수업과 보충학습 두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보충수업이 필요없어서 안 해 왔던 것은 아니 잖아요?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고교평준화를 억지 춘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교육부 정책이 7차교육과정을 세웠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어거지 정책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은 계획이다 하더라도 충청남도 아이들만을 위한 대책을 왜 안 세우시느냐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1인당 연간 보충학습을 해 가지고 7만7,000원을 줘서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과연 이게 이렇게 1인당 돈 7만원씩 줘가지고 수준별 보충학습을 할 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고 또 위탁급식같은 경우도 아까 답변하시기를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요즈음은 대개 전원은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우수학생 등이라든지 해서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직영급식을 해도 한창 성장할 시기에 3년내내 학교급식을 먹고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위탁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불편함이나 영양섭취 문제라든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반찬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게 돈이 그렇게 과히 많이 드는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불요불급 문제 내지는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보조원 1인당 지급 액수가 월 얼마나 됩니까?

일당 3만3,000원입니다.

일당 3만3,000원씩 그러면 근무일수가 어떻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월 25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 내내도 아니고 약 6개월 정도 예산세워서 주는가 보지요?

방학 빼고 10개월요.

방학빼고 10개월이면 650만원에 액수가 맞아요? 일당 3만3,000원이면 안 맞는 얘기인데, 25일이면.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인건비가 하루 3만3,410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만6,88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대졸과 대졸이하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데요?

자격증 소지여부로 따집니다.

그게 무슨 자격증인데요? 아니 전산자격증이 고졸이 딸 수 있는 것과 대졸이 딸 수 있는, 도교육청에 보조원으로서 자격이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다르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으로 보면 전문대학 이상 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스 2급이상 포함, 교원자격증 소지자, 사범대학 졸업자 이것이 1순위이고요. 2순위는 대학이상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컴퓨터 관련 전문교육기관 수료자, 컴퓨터학원에 3개월......

됐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산보조원도 보면 정보담당 교사들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학보조 교사들도 보면 대개 고졸들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험·실습 때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보탬이 되어 봐주는지는 모르지만 과거같으면 반장이나 대충 그 수업을 받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하는 것인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로 학교마다 이렇게 전산보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전산업무에 관련된 그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채용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데 쓰게 해야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예를 들어서 여상이나 이런 데에 졸업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따거든요.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보탬이 되요? 그리고 대졸이 됐든 고졸이 됐든 한달에 50∼60만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의욕이 나서 정말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무조건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라고만 미룰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면 임시교사 채용하듯이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개 큰 학교들은 육성회 내지는 학교운영위원회 몫으로 해 가지고 편법으로 임시직원들을 한 명씩 대개 채용해서 쓰고 있지요?

예, 학교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월급이 지금 전산보조원이나 과학보조원 보다 많더라고요. 다 퇴직금도 적립해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시키니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예산낭비예요. 안 그러면 차라리 그럴바에는 의무경찰 식으로 전산자격을 취득한 군기간병들을 아예 몇 년씩 배치받아서 한다든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보충질의와 기획관리국장 답변을 일선 교육행정의 업무처리 관계도 있고, 다음 행사를 위해서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5월 18일 10시 30분부터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5월 18일 듣도록 하고,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