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정과장 신동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p 지방세수입 총 23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통세에 주민세 1억, 주행세 20억, 목적세에 도시계획세 2억 5,000만원. 세외수입에 총 114억 9,076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1억 2,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7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3억 8,264만 1,000원, 국고보조금 잔액 이월금 6억 2,034만 4,000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 잡수입 3억 6,140만원. 지방교부세는 총 1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 1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4건에 대해 14억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확정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사업비 조정에 따라 총 3억 8,89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101억 2,816만 4,000원을 재정보전금 과목경정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분과 엄정예술의마을 조성 사업 2억원을 포함해서 103억 2,8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성돼서 총 15억 9,16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3,1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은 27억 2,268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조정내역과 변경된 사유는 사업 담당과장님께서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p 지방채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용지보상 차입금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p 지방세고지서 제작과 부동산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 등 일반수용비 3,262만 1,000원,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103만 7,000원,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따른 추진여비 400만원,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비교견학 출장여비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상분 28만원, 민원창구업무용컴퓨터 교체에 따른 한 대 구입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p 주행세가 20억 증이 생겼는데 이것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차량증가나 유류값 인상하고 어떤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세금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업자하고 유류수입업자가 일단 정유를 정유해서 시내에 반출하면 일단 세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국세인 교통세가 부과가 됩니다. 교통세에 대해서 다시 지방세인 주행세가 부과되는데 이번에 20억이 추가 계상된 것은 3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교통세의 주행세는 149.5/1,000의 비율로 부과돼 있었는데 휘발유값이 오르는 바람에 180/1,000으로 크게 변동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계고 인해서 이번에 20억을 더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요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늘어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32p 순세계잉여금 100억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 이상 올라왔는데 올해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년도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해서 이런 원인이 왔는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70억을 잡고 이번에 103억을 잡았는데요, 작년도 결산액 2002년도 결산치는 150억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억이 아니고요, 총 결산액이 150억이고 올해는 170억이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과에서 시책이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까지 181억이라는 높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많이 또 도와주셔서 금년도 현재 5월 17일자로 149억으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새로운 시책을 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드가 있어야 생활하는데 카드로 여유금을 쓰는 사람들의 여유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를 압류했습니다. 이 카드 압류는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주시만 처음 했습니다. 또한 노후을 위해서 노후나 유사시 어떠한 사고를 위해 보험금 들어가는 거 그 보험금도 압류를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는데 이 관계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행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자동차 전국공매 처분은 단양군하고 우리 충주시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새로운 시책으로해서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영 과장님이 세정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세정과에서 활기차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줄여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세금 체납액의 한 예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이지만 거기에 지산전력이 있는데 거기 면허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 담당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지산전력이 없어진 게 한 7, 8년 됐어요. 사장이 자살을 해서 죽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매년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어요. 작년에 저한테 발견이 돼서 내가 그것을 갖다주고 거기 대장을 말소시키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저께 가보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나왔어요. 사람이 없어진 지, 법인이 없어진지 7, 8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149억으로 체납액을 줄여놓으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149억 속에는 대장 과세에서 대장을 말소시켜야 될 세무서에서 법인 현황을 따져서 말소시킬 사항을 말소 안 시켜서 매년 부과가 누적돼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p 주민세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사업소득할로 된 주민세 증액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우선 체계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세대별로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세대 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한테도 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균등할로 개인하고 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게 돼 있고 또한 소득세,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득세에 따라서 10%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10% 국세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 10% 주민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부과해서 징수액을 보면 주민세에 개인균등할, 개인 세대별로 부과한 것은 3억 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저희들이 작년에 걷은 게 한 110억 정도 됩니다만 세대별로 걷은 것은 3억 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법인균등할로 걷은 것이 2억 6,900만원 정도, 세부서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국세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를 부과하고 세무서에서 넘어와서 부과한 것이 소득세가 46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법인세도 마찬가지 세무서에 국세 부과하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10%를 부과한 것이 58억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소득자에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은 세무서에서 국세가 부과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증액되는 원인이 법인이나 소득할로 인한 주민세 증액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33p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거든요. 14억 900만원인데 이게 추경에 다시 교부세가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돼서 온거죠?

예.

그러면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것, 교부세 새로 온 것에서 투자되는 것이고 전 것을 감액해서 여기 다시 추경에 넣은 건 아니죠?

먼저번 것이 감 됐습니다. 먼저먼 국비가 감 되고 거기 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으로 됐는데 교부세 책정 과정에서 당초 국세 보다는 미달돼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원래 자전거도로 작년에 14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14억 중에서 사실상 서류상으로 절차는 국비 7억, 시비 7억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국비 7억 대신 3억 5,500만원만 교부세로 산정이 되고 나머지 그것에 따른 시비 3억 5,500만원하고 해서 14억이 7억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반이 줄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은 원인이 뭐에요, 교부세가 줄어서 그런가요?

교부세가 당초 국비....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자전거도로에 목행파출소 앞에서부터 대교앞까지 예산을 3억 9,800만원인가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또 14억을 지금 나머지를 전부 달천역에서 대교까지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비용으로 해서 14억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부세를 빼서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하고 재래시장활성화에 5억, 5억을 뺐는데 이걸 가지고 조정하느라고 뺀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없던 것인데 자전거도로 시설비 14억 세웠던 것 삭감해서 여기에 다시 재래시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넣은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당초 국비사업이였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국비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대상 사업을.

전환 시켰으면 자전거도로 14억을 그냥 살려놔둬야지 왜 이것을 삭감해서 재래시장에 투자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니로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p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용지보상 차입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것은 지난 연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작년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으로 57억원을 기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노선변경하고 감정할 때 사무착오, 누락분 이런 것으로 해서 42억원을 이번에 기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채 연리는 3.5%,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공사비가 아니고 용지보상금입니다.

10년 분할상환하신다 이겁니까?

5년거치 10년....

10년 분할상환.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 설명한 것은 심의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해서 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토의했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내용을 설명드린 사항은 그때 내용을 설명드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3%죠?

3.5%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쪽 보건복지부 소관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가 약 7억 8,800만원이 감액 됐는데 그 사유하고, 다음 도비보조금에 문화진흥국 소관 체전시설 정비가 당초에 우리가 도에 27억 추경에 아마 요구했던 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액이 삭감됐는데 제89회 전국체전을 우리 지역에서 8개 종목을 개최하면서 27억이 전액 삭감돼도 체전시설정비에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p 노인전문병원 신축하는데 도비가 7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당초 가내시가 내려와서 세입을 잡았는데 또 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깍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넘어올 수정예산에 다시 도비 7억 8,800만원 전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부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전시설정비는 어제 총괄 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체전시설 정비하는 데 27억이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돈을 더 따오자, 그런 뜻으로 계상했던 것인데 그게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번 수정예산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 다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출예산에 시비로 시설비, 운영비에서 한 8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는 이번에 반영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행파출소 앞에서 대교까지 작년에 3억 9,200만원인가 예산 선 게 있는데 그게 집행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상이 됐습니까? 보상비 일부하고 시설비였는데 거기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요.

그거 집행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책정하고 나서 징수목표치는 과에서 대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책정치를 원래는 다 받아내려고 책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잡습니다, 매년. 그런데 조금씩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들 잘아시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중앙에 전화해 보면 재원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목표액을 많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표 잡아놓은 것 중에서 받아내는 비율하고 해마다 포기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약 한 90%정도 징수했습니다. 미수 관계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원래 장호원골프 잘아십니다만 한 36억 정도가 체납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걷는 데 상당한 체납액이 많이 누적이 됐었는데 먼저번 3월까지 15억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먼저주에 끝났는데 낙찰된 사람이 상반기 중에는 완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호원골프만 해결된다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 여러 가지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저희들이 징수하는 체계를 새로운 시책을 펴서 강도높게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0%까지 받아내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하는데 아까도 기획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서상에 내놓은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전부 얼마를 하셨죠? 정확히....

금년도 총액이 결산서상에 순세계가 173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반영하신 거죠?

그렇죠, 당초 예산에 추정치로 70억을 잡았고 이번에 전액을 잡았습니다.

더 할 것은 없는거죠?

예, 순세계는 끝났습니다.

33쪽 보통교부세 감 된 사유는 어떤 게 있죠, 내용이?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통합시의 인센티브를 그것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은 당초에 시·군과 군분 양쪽이 다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가산금이 순차적으로 줄어나오는데 2000년도에는 당초 시 몫분에 시에 배정되는 몫의 9/100를 가산해 줬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는 7/100 2%가 줄고, 2002년 5/100, 3/100 그래서 금년이 1/100로 가산금의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가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줄어드는 것은 시·군 통합된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저희는 다른 사항이 많이 반영이 돼서 덜 줄은 것이고 지금 인근 제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3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비율로 줄어드는거지 우리가 대응부족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안 줄었다니. 37쪽에 보건복지부 소관도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면 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내용요. 그 과에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상세한 사업 내용은 사업과에 여쭤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황병주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용지보상 차입금 이것도 과에 더 상세히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내용은?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

예,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총액이 아니라 상세하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구택입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기관유치 시정광고가 있습니다. 중앙지에 2,442만원, 일간지 5개사 250만원씩 1,250만원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충주에 유치하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조선일보가 되겠습니다. 판매부수가 제일 많은 조선일보에 4월 30일자 2면 칼라로 2,442만원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가 충주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약 250만부가 나갔습니다. 다음 지방 5대지는 1면 칼라로 해서 1,250만원이 나간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서 홍보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당초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광고예산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공보실에 있는 운영비로 우선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뉴시스 실시간 서비스 사용료 500만원이 있습니다. 뉴시스라는 것은 연합뉴스와 같은 그러한 뉴스통신사입니다. 뉴스통신사 뉴시는 1995년도에 설비돼서 뉴스신디케이 코리아를 모체로 국내 유일의 민영공립된 뉴스통신사로 태동이 돼서 우리 충주시에는 사무실이 금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방법이 웹서비스 방법인데 이 방법 가지고는 연합뉴스와 같다, 이 방법 가지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뉴스하기가 곤란해서 단말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7월분해서 12월까지 월 71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효과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효과분석 또 기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지방분권에 발맞춰 삽시간 취재한 뉴스를 선별해서 네고장의 중요사건, 각종 대소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정보벽촌 해소라든지 시민서비스 향상 개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활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보상 21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충주사람만 대상으로 20명을 해서 추첨해서 줬는데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외지인 참석률이 높아서 외지인에게도 10명을 더하기 위해서 10명을 추가시킨 겁니다. 4월 달 참여수를 보면 충주시민 398명, 외지인 355명이 월간예성퍼즐퀴즈에 참여를 했습니다. 외지인 10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p 민간행사보조로써 자유수호결의 전국대회 유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중앙본부가 개최하는 자유수호결의대회를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2002년도에는 계룡산에서 했고 2003년도에는 대구 팔공산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충주에서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시에서 한번 주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16개 시·도지회에서 약 2,000∼3,0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주에는 이때 무술축제기간 동안 열어서 충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소는 체육관의 광장 이런 곳에서 수호결의대회를 하고 무술축제 관람을 하고 남산산행이라든지 온천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500만원 저희들이 세운 것은 플래카드라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16개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주요인사들이 오면 아무래도 간담회 정도 한번 해야되겠고 우리 충주 특산품인 사과라도 선물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진 D/B화를 위한 고해상도 모니터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약 1만 컷트인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2,000컷트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8,000컷트를 더 해야되는데 작년에 살 때는 일반 모니터를 가지고 될 것이다 가능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화해 보니까 화면하고 인화된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서 조금 성능이 높은 것으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고해상도 모니터를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60쪽에 중앙지하고 일간지 시정광고비는 사업을 한거죠?

예, 3월 30일자로 중앙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방지도 한 겁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하루 나간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내용이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데 우리 충주가 제일 적지다 해서 적지에 대한 내용, 그것을 해서 홍보한 것입니다, 칼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전하는데 관계하는 사람들이 봤을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유치홍보활동을 한참 하는 부류와 같이 한 것입니다.

효과를 모르겠네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이 봤다고 그러든가요?

서울 등지에서 조선일보에 난 것을 봤다고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문의도 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국체전시정홍보추진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전국체전해서 홍보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기자들 오면....

알겠고요, 61쪽 자유수호결의대회 이것은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유치를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합니다.

유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유치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이것이 유치됐을 때 홍보라든지 그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임원들에 대한 간담회 정도 그리고 사과 기념품 선물 정도 그것입니다.

자체 행사비용이 아니고요?

예.

행사비용은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감당하는 건가요?

예,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버스비니 이런 것은 거기 있고 유치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충주를 홍보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을 좀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인원은 얼마정도 참가하나요?

한 3,000명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중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p 일시사역인부임 5,7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학생 행정업무지원 부기가 잘못됐는데요, 동계를 하계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계상이 됐고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일용인부임,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금년도 1월 26일 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보화 장비유지관리 인부임을 채용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136만 4,000원, 문서보존실 습기제거재 및 좀약 구입 이것은 지하 102평에 55만권의 문서가 보존돼 있습니다. 선명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습기제거와 좀약을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언론홍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5일 충주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날짜도 당초에 6월 10일에서 5일로 바뀌었고 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선거가 됩니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선거 참여 정보가 어두워서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증액 됐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일·숙직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수당이 지금까지는 1회 참여에 5만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금년 1월부터 적용되는 위원회수당인상기준에 의해서 7만원으로 계상해서 부족분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리·통장이 729명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례에 의해서 15% 범위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89명이 선발됐습니다. 당초 예산 66명이 계상됐고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천군 호법면에 충주를 알리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지나면서 홍보의미가 탈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충주학사 운영에 1,9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가지 분야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학사의 경우 '75년도에 개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인건비가 한번도 인상된 예가 없습니다. 다만 인상이 됐다 그러면 명절휴가비 7만 5,000원 정도 인건비 인상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사실상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정기적인 봉급인상은 내년초에 다룬다 하더라도 이번에 검토한 내용은 일·숙직수당을 시에서 1만원에서 3만원 올라간 게 학사에도 적용해서 그 내용속에 880만원 계상됐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 취사시간을 4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급식이 됩니다. 4시에 취사하려면 집에서 3시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계상했고요, 그게 한 8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여학사는 숙직실이 있는데 침구류가 없습니다. 그게 50만원. 먼저 도감사 때 충주 남학사, 여학사 화재보험료가 계상이 안됐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게 120만원 토털 1,971만 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충주 남학사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구)보건소 옥상이 누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 문서보전실에 핸들식 모빌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2평에 55만권이 보관되는데 지금까지 모빌랙 2개가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3개를 더 설치하면 102평을 한 70평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보관 면적을. 너머지 50평 여유를 갖게 되는데 앞으로의 활용도는 세무업무에 따른 각종 문서가 5년에서 10년으로 보존연수가 늘어났고요, 주택 관련되는 허가서류가 10년에서 30년으로 보존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대처능력과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간면적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소요되는 모빌랙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서보존실에 환기는 일반적으로 창틀에 매달은 그런 환풍기가 아니고 완전히 공기를 순환하는 정화도 시키는 그래서 곰팡이나 냄새나 먼지를 제거하는 환풍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당직실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이 됐고요. 부시장실에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노후가 돼서 쓰질 못합니다.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주 남·여학사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학사가 개원되면서 큰 사업만 챙겼지 소소한 행정장비가 누락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모사전송기, 전송기, 정수기, 에어콘, 냉장고, 식당의 대형선풍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학사에는 예를 들면 여학사는 침대와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면학분위기가 좋은데 남학사에는 그냥 온돌방에 책상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책상,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휴양시설 콘도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 알아본 결과 도청 10구좌, 청주 20구좌, 제천, 음성 8구좌 그래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1일 30일 이용권 10구좌만 확보해 주시면 직원들이 한 3일 기준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아울러 의원님들도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셔보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님이 6월 5일 선거가 돼서 새로 오시게 되면 10여 년 동안 계속 사용돼 오던 집기가 노후화 되고 퇴색 됐습니다. 다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은 저희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가 저희들 일용직이 227명이 근무를 하는데 보수총액에 일반사무직은 5%, 현업직은 28%를 대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에 세우고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사람은 이두용이라는 사람이 도로과에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료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예산은 감을 시키고 총무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앞으로 예상되는 사무관 시험에 소요되는 응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처를 해 나가고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반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 처음으로 6급 직원들의 1년 연수가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4사람의 직원이 연수를 나가있는데 연수 프로그램에 해외견학 10일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행자부로부터 성과상여금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S등급에서 15% 지급되던 내용이 24%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명에 대한 예산 2,000만원, 당초에는 제주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모두께서 이것을 해외에 견문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을 높이는 뜻에서 해외여행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해외로 조정을 하면서 늘어나는 예산을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이 되는데 연금부담금은 전체 공무원 보수예산에 12.1935%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확보하고 부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과연국소하고 광역매립장이 업무 부서가 되면서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 각종 전산업무를 지원하는 회선료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유지 보수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LG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0%가 계상됐고 부족분 20%를 이번에 계상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C/S빌더 유지보수비인데 C/S빌더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은행에는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라든가 조직관리, 누구나 시민이면 시민,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되는데요, 유지보수비가 월 5만원씩 들어갑니다. 12월로 돼 있는데 7월부터 계상하면 35만원이면 1년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한글2004소프트웨어라이센스 구입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이 1,200명이면 1,2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400개가 확보된 것으로 결재라인, 주요부서 필요한 데는 400개를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400개를 해주시고 부족분 400개는 앞으로 PC를 구입할 때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PC를 구입하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만 900원 수당이였었는데 3만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연구소, 쓰레기 광역매립장에 전산장비지원, 장비구입비가 되겠고요. 주민등록입력 스캐너 이것은 25개 읍면동에 하나씩 다 설치되는 내용입니다. 스캐너는 이미지 영상기억장치라고 해서 전산, 인감, 지문을 인식하는 기계가 되는데 이것이 고장나면 급히 교체가 어려워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대를 예비로 확보해서 고장나면 신속히 교체하고 고장난 기계는 보수를 해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컴퓨터 책상과 의자 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수안보 선문이나 안보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 되는데 PC 컴퓨터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책상과 의자를 구입해 줘야만, 타 시·군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시에 3대가 있습니다. 연수동에 하나, 민원실에 두 대 앞으로는 교현·안림동하고 칠금동에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동 것이 '98년도 구입이 돼서 많이 노후가 돼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비가 되겠고요. 다음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장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제어장치가 되고 기억장치가 되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각종 전산, 전자 이용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될 사업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작업용 칼라프린트기, 우리가 수시로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디자인을 하고 사진도 칼라로 깔고 그러는데 저희들 칼라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주셔야만 홈페이지 관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8p 국고보조반환금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사업에 쓰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p 도민정화교육사업 또는 향방작전방독면 구입사업 잔액 3만 9,000원과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 이것은 무계한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통계, 하계로 연 2회 실시합니다. 먼저 동계는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하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동계 하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떠한 계획하에 어떠한 시점까지 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있는건지 그냥 무계한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사업인지.

청년실업대책,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조달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시책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행정 정보의 이행, 시정의 참여를 높이는 좋은 기회도 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한정 나갈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 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충주시 정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업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거의 없죠?

저희들이 먼저 동계 때 100명을 했더니 한 700여 명이 왔습니다.

아니, 그거 뭐 오고 인원이 많고, 청년실업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 행정업무에 도움되는 건 없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하나 둘씩 배치해서 사무보조라든가 자연활동참여 여러 가지 시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사업은 아니죠?

경쟁력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됐고 하여튼 행정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건 그만 마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6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홍보탑 문안 공모 시상금, 홍보탑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쪽에 있는거죠?

예,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데요. "이제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그 위치 선정할 때, 그 지점이 도로가 곡선부위라는 것도 알고 하신거죠?

예.

그런데 왜 곡선부위에 갖다 해놨죠? 자리를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어려움을 토로하겠습니다만 6군데를 놓고 상당히 고민도 하고 애도 쓰고 수도없이 쫒아다닌 곳이 거기입니다.

찾다찾다 찾은 게 그거라는 거죠?

예, 저희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만 곡선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잘 안보이죠, 볼려고 일부러 좀 보려고 해도, 곡선 부위라서 정작 "아! 봤다" 싶으면 지나가버려요. 전 충주사람이니까 그거한번 보려고 그것을 아주 생각하면서 가서 곡선지나서 보면 지나가버리는 그러한 시점이더라고요, 거기가.

장소 선정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주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69쪽, 정보화마을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는 지급된 지가 오래돼서 낡아서 교체해 주는거죠?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존에 나왔던 게 아니고요?

예.

정보화마을 이곳이 200개면 200곳이 늘어나는 겁니까?

100개입니다.

1조? 그러면 100군데가 늘어나는 건가요?

의자 100개, 책상 100개 평균 그렇게 합니다.

100군데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안보 쪽에 하는 그 사업인지.

사문리하고 안보리에 주민들 100가구에 국비사업으로 PC를 제공하는데 PC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교체 이것은 몇 년 사용하고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98년도에 연수동 것을 구입해 줬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오는 수입으로 1년 유지 관리비 정도는 됩니까? 그러니까 무상으로 발급하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토지대장을 그냥 넣으면 나오니까 수수료를 넣고 발급 받는 겁니다.

이게 그런 용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직접 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가는 데 그 돈 가지고 1년 유지관리비 정도는 되냐구요. 장비구입비는 둘째치고 1년 유지관리비 정도는 되냐구요.

글쎄 그것은, 효과면까지는 정확히 분석이 안 돼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강 알기로는 150건 정도 발급이 되거든요.

1년에요?

월 150건이요.

그러면 그게 종이값하고 유지비 이런 건 됩니까? 용역업체에 또 관리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네요.

그리고 기존 장비는 폐기처분 되는 건가요?

예, 폐기처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시장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책장 및 진열장 세트 5개, 보조책장 2개, 서럽장 1개, 의자 5개 이런데요. 여지껏 시장실에 이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사용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탈색되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로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한테는 좀 산뜻한 분위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실 그전에 가보면 아주 깨끗하던데....

쇼파도 그렇고 책상도 여러군데 변색, 탈색이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생각해야죠, 시장 바뀐다고 비품 싹 바꿔주고 우리 경제적으로 그럴 여유가 있는 우리 충주시민들이 생활이 그런가요? 시민들도 생각해야지, 시장 바뀐다고 비품 싹 바꿔준다고 멀쩡한거 지금 뭐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후돼서 못쓸 정도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서랍장 그런 것은 또 재활용이 됩니다, 다른 부서로 적절하게 잘 쓰겠습니다. 버리고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좀 낡은 거 쓰면 안 되고 직원들은 낡은 거 써서 직원들 주고 새 것 시장 사주고 그럽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66쪽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중간간부양성교육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해외연수비로 선 건가요? 이번에 해외연수비를 추가로 세우는 건가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당초에 서 있었잖아요. 안 세웠었나요?

금년에 처음 이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더 확인해서, 금년에 처음 6급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생긴 행자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계획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하는데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저도 외국 많이 다녀봤는데요, 4명이 500만원씩 2,000만원인데 어디를 가는건데 500만원씩 드느냐 이거에요. 1인당 500만원이면 세계를 몇 ㎞해도 남겠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유럽 전체를 다뤄서 10일간....

유럽 전체를 다 돌아도 이거 반도 안 들어요.

10일간 계획인데요. 이 금액은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해외연수에 따른 교육부담금으로 지정된 금액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덮어놓고 1인당 500만원씩 세워서 세계를 막 돌려면 몰라도....

저희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같은 금액으로 납부가 되면....

전 유럽도 다 가보고 미국도 몇 번 갔다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 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돈 갖고 해외연수를 계획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산업시찰 30명인데 이것은 어디를 산업시찰하려고 하는건가요?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 해서 연중계획 30명을 계획해서 당초 예산에 모범공무원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만 김무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감각, 견학 견문을 넓히는 해외여행이 좋다고 지적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해외여행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명씩, 15명씩 30명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시찰을 국내 하는 게 아니라 외국하기 때문에 기정에 3,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해서 외국을 가시겠다 이런거죠?

예,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거에요. 제주도 가서 보는 것 보다는 더 선진화 된, 기왕 산업시찰을 하려면 선진화 돼 있는 데를 가보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스턴 갔다가 노르웨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원을 구경갔는데 문경시에서 20명이 거기 연수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해서 기념촬영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 시도 빨리 위에 고급 공무원 보다는 밑에 하위직을 좀 많이 외국을 보내서 견문을 넓혀서 와서 선진화 된 데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번에 외국 가서 인도, 차도 이런 데 코너 시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아릅답게 못하나,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요철이 많고 울룩불룩한가, 거기는 전부 유리알 같습니다. 같은 보도블럭을 깔아도 한가지로 까는 게 아니라 무늬를 넣어서 아주 기가막히게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전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도 같은 인도를 만들어도 좀 가치있게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지금은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시내 가보면 인도인지 뭐 도대체 공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요철해서 발목 삐일 정도로 막 울퉁불퉁한데 외국은 전부 유리판 같아요. 그래서 이건 크게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 고명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전에 컴퓨터 사준다는 거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컴퓨터를 다 사줬나요? 정보화마을 컴퓨터 책상, 그때 컴퓨터 사준 거 아니에요?

예, 컴퓨터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이제 PC가 들어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구입 지원되겠다, 이렇게....

컴퓨터는 다 공급을 해줬는데 책상하고 의자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남학사 의자, 책상을 놔주시겠다고 예산을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방 규모 자체로 봐서 의자나 책상을 놓으면 학생들 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으로 아는데 공간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공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원장이나 사감이나 학부모들이 보고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지원을 해주시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65p 시장실 비품구입에 대해서 황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품대를 비롯해서 이번에 저희 시장 보궐선거에 총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혹시 나왔나요, 금액이? 선거비용 등등.

저희들이 선관위에 납부한 금액이 한 5억 4,700만원.

5억 4,7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순수 시비인데 일간에 듣기에는 한 10억이 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건 잘못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지금 상정이 돼 있나요, 어느 부서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요액을 납부하라고 해서 1차적으로 5억 4,100만원이 현재 예비비에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됐고 또 이번 내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8,200만원 납부하라고 해서 그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일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요? 그게 어느 부서로 올라왔나요?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로요? 그게 그러면 현재까지의 금액이죠? 그러면 일단 끝나고 그 내용은 한번 알아봅시다.

죄송하지만요, 여기 상세한 자료 좀..., 자료. 선거비용에 들어가는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서면으로 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p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통계행정지도 제작 1,000만원 이것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작해서 일반인들이나 우리 행정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원들 동지역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5,000원씩 50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p 주민자치지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급식보상 300만원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전국박람회 참석보상으로 기 국내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작년 하반기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개소 당 한 5인 정도 계상해서 부족한 부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개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2개면에 4억을 올렸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1개소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2p 청소년육성에 일반운영비, 청소년증 발급비 1매당 1,500원씩 150만원, 청소년수련원 감정평가 수수료 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청소년한마음 축제 보조금으록 기존에 3,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2단체에서 각각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사업추진비 50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지도사들에 대한 지원비로 기 1,1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국비 증액으로 1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3p 청소년 수련은 옥상 난간에 안전대 설치를 해야되는데 기 5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당초 5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이 어렵게 돼서 증액부분에 대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비정규학교 전기·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입니다. 자활학교에 계량기를 분리해서 하려고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량기만 분리하려고 했는데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고 건물이 오래되고 수도배관 등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해서 차후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지원 사업비 5,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청소년공부방 보일러 설치 1식, 용산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설치 1식, 문화동 주차장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건물 25평을 지어서 별도 분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p 제지출금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설치비가 당초에 주덕읍을 하기로 했던 것이 조례가 그 당시 제작이 되지 못한 관계로 도비를 반환하라는 도에서 12월 말일자에 반환금 통보가 오게 돼서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2,750만원 전액 반환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76쪽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 1개소에 2억이 예산 편성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며, 2억이라는 편성은 너무 과다한데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행자부지침은 1개소당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은 1개소당 6,000만원으로 그 당시 기준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시설비를 추경에 세우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다시 돌려서 시설을 하는 그래서 1개소당 6,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동사무소 보다 면사무소는 규모가 더 크고 또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개소에 2억을 계상했다, 이겁니까?

예.

1개소 여기 어딥니까?

당초 2개면을 대상으로 상모하고 동량을 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해서 우선 2억밖에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국비 확정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봐서 하반기 2회 추경에다시 1개소 2억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읍면인지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확정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억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2억 예산이 책정이 되는거에요?

동사무소 설치 시설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 사무실이나 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간단한 기본적인 의자정도, 책상이나 그 정도는 먼저도 그렇게 시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 사업이 생각같이 적은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각 동사무소를 해보니까 2억도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상모가 됐든 동량이 됐든 물론 지역도 선정이 돼야되겠지만 지역이 선정이 된 다음에는 건물 자체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그래도 대략적인 것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직 지역도 선정이 안 되고 장소도 선정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2억 예산 요구가 됐는데 그런 게 조금 앞서서 돼야되는....

우선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모든 예산은 계획을 세울 때 몇 평을 뭐를 하겠다,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략적으로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덮어놓고 2억씩, 그러면 1개 읍면동 전부 앞으로 2억씩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준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무조건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무조건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읍면동에 2억 가깝게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럼 기획감사과에서도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생길텐데, 그리고 뭐든지 사업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 도로를 100m하겠다, 30m를 하겠다 그러면 30m에 맞는 내역을 뽑아서 대략, 정확하게는 못뽑지만 원래는 설계를 대충 설계해서 측량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건데 덮어놓고 100m 할지 200m를 할지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건물 더 크게 지을 수도 없고, 돈이 남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예산과에서 했으며 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지 이건 좀 의문이 갑니다. 장소도 결정이 안 됐고 또 어떻게 몇 평을 짓는 것도 결정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덮어놓고 2억을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103쪽에 보면 문화동에 체력단련실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한다 그러는 거 같은데요.

뒷부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문화동사무소 뒤에.

그러니까 문화동청사 주차장 내 체력단련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옥외입니까, 옥내입니까?

외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새로 지어야 되는거죠.

그러면 청사주차장 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옥외주차장을 말씀하신 거군요? 거기에 건물을 25평 짓겠다 이거군요?

예.

그러면 주차면적이 모자라지 않나요?

가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정기준에 주차면적이 혹시 모자라면 나중에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적당이 우리 지역이니까 봐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 주차면적 부족하다고 해서 지적 당할까봐 그래서 내용이 어떤건가.

글쎄요, 문화동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면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뒷면을 추가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설치비 관계는 저희들이 각 읍면사무소를 건물 연도별로 다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갖고오질 못했는데 추가로 조사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략적으로 평균 2억 정도는 소요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은 30평을 증축한다든지 어느 동은 또 30평 가지고 안 되고 60평이면 그 증축에 예산을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 준 것도 먼저 6,000만원 가지고 못해서 반쪽하고 내버려둬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야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얼마 해서 반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한 장소에 2억씩 무조건 다 주고나면 예산이 그렇게 계속 확보 되겠는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동도 다 이럴 거라고요. 우리 목행동 당장 짓다가 못한겁니다.

당초에 행자부지침에도 그랬습니다만 1개동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 그런 6,000만원이고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몰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건물하고 면적하고 다 조사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예산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올릴 때 뭐가 얼마큼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그래도 몇 군데 견적을 대충 받아서 어느정도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지 덮어놓고 그냥 2억이다 이렇게 하면 읍면동 당 2억씩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는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2억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동청사 주차장내 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동청사가 준공된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작년엔가 준공됐죠?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어떻게됐든지간에 문화동사무소 준공된 게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문화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다 계획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신축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실은 저도 준공식 때 가보니까 주차장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지금의 주민자치센터를 2층엔가 운영을 하는데 굳이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5평에 4,000만원이면 조립식으로 대충 그냥 짓는 거 같습니다. 25평을 4,000만원에 짓는다면. 그러면 새 건물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굳이 주민자치센터에 꼭 체력단련실까지 부속건물을 지어가면서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셨나요?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상의는 된 것이 아닙니다만 문화동에서 굳이 이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체력단련실이면 과장님, 지금 헬스클럽이 상당히 활발히 운영 되고 있는데 여기 제대로 가서 운동 안 합니다. 체력단련실 하면 헬스에 음악좋고 넓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 정도 규모를 지어놔서 제대로 활용도 안 될뿐더러 신축건물에 조립식으로 대충지어서 주변 경관 버리고 주차장 확보 안 돼서 주민들 불편, 사실 체력단련실에 가서 활용하는 주민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럼 동 전체적으로 봐도 가히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2층에 체력단련실이 몇 평 안 되는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루종일 이 사람들이 어떤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니까 하루종일 오셔서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동에서. 그래서 아마 별도로 지어서 좀더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02쪽 청소년한마음축제 보조에 있어서 기존의 행사 내용하고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이 왜 늘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총이 주관하는 한마음축제하고 범방위에서 운영하는 한마음축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각종 경연대회를 해서 오늘 청주 본선에도 갑니다만 각 학교들 모여서 경연대회를 위주로 하는 예총의 한마음축제가 있고요, 또 범방위에서 하는 축제는 그것하고 장학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하는 한마음축제가 당초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쪽 자체예산은 없죠?

예.

전액 다 시비로 하는거죠, 이게?

보조니까 전액 시비는 아니죠. 교육청에서 조금 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 그러지 마시고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500만원입니다.

예총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에 500만원이죠?

예.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액 다 시비구요?

범방쪽도 전액 시비는 아니죠.

그쪽은 얼마 들어갑니까?

총예산은....

기존에 3,000만원이었으면 얼마얼마로 지원하려고 했었나요?

범방위가 3,000만원이 되겠고요, 예총이 1,000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예, 당초 계획이.

거기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됐어야 되는데 3,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비가 얼마고....

예총이 1,000만원이고 범방이 3,000만원이었는데....

기존에 얼마였었냐구요.

전년도에는 범방이 2,000만원이였고 예총이 1,000만원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방쪽에 1,000만원이 더....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범죄예방위원회하는 쪽으로 1,000만원이 늘어나는거란거죠?

그런셈이 되겠죠,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밖에 하질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예,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어요. 103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옥상난간 안전대 설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옥상에 난간설치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는데.

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옥상엘 왜 올라가요, 거기 애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다보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되고 아주 옥상에는 무슨 꼭 필요할 때만 올라갈 수 있게끔 자물쇠로 잠궈놔야지, 애들이 옥상에 올라가면 난간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문제가 붙고 그래서 옥상은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됩니다. 난간 만들게 아니고 일체 못 올라가게 자물쇠로 잠궈놔야 돼요.

그렇게 통제를 해도 또 아이들이니까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행자부....

닫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2003년도 행자부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랍니다.

지금 만약에 난간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도 다 옥상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다 통제시켜서 못올라가게 해서 자물쇠로 다 잠궈놓잖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에요. 청소년수련원은 절대 올라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 옥상에 난간 만드는 것 보다는 못 올라가게 통제하는 것을 설치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옥상에 애들 올라가면 큰일납니다. 그게 시 재산이거든요. 사고나면 시에도 책임져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 화재가 났을 때는 사실 비상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물쇠를 잠궈서 관리를 하라, 잠그고 열고 해놔야지, 비상시는 왜 올라가요?

그것을 잠궈 놓으면 또 비상시에 이용이....

비상시에..., 잠궈야지 그럼 아파트 다 옥상에 못올라가게 잠궈놓지 열어놉니까? 열어놓으면....

비상구는 사실 열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관리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라가면 안돼요, 옥상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해놨는지 그것도 감독하셔야 되고 또 못 올라가도록 자물쇠를 잠궈서 관리자가 자물쇠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책임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p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회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줬는데 그것은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이런 하나의 뜻이 거기에 내포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한 취지하고는 다르게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은 사회단체에 운영하는 것, 그 내용이 운영비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있고 풀로 실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행사보조나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여나가야 하는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사항이지만 조례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운영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사회단체하고 상당한 일을 해야 이게 줄어지는 것인데 지금 사회단체의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당한 투쟁을 해야 조례상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감히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정신을 많이 심어주셔야지 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벌써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정도 인식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보조나 위탁보조 이게 현재 우리 행정의 과제인데 일반시설 같은 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자꾸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고 간소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액수는 필연불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숙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76p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급식보상, 주민자치위원 전국박람회 참석보상(제주도 2박 3일) 해서 1,2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시기가 언제쯤 하는 거죠?

지금 전국박람회는 한 11월 중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요? 그럼 그때 참석하는 인원은 어느정도가 되는건가요?

1개동에 5명씩을 계산한 것입니다, 산출할 때.

그러면 1,500만원들여서 충주시 주민자치위원을 제주도 2박3일을 한번 여행을 보내는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전에서 할 때, 청주에서 할 때 박람회할 때 저도 가봤는데 가보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크게 이슈가 돼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도 어떤 발전적인 박람회가 해마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박람회에 출품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바퀴 둘러봤는데,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근본적인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이 박람회에 가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발휘할 능력을 가진 위원이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주민자치위원을 먼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통장하는 사람, 주민자치위원들 몇 가지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것을 과장님 앞으로 먼저 제가 주장하는 대로 통장은 아주 통장만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만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체계화 시켜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이 어느 정도 그 동에서 주민들의 신망을 받고 지식정도가 갖춰져서 주민을 선도할 수 있는 자치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주민자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이 이대로 나가가지고는 큰 도움 못 줍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준을 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300명 정도 돼죠?

예, 300명 정도 됩니다.

예, 30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선거 때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보충한 사람이 거의가 그 사람들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라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될 때는 어느 정도 엄선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동장님들한데 아주 강력하게 하고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뭘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지금 위원가지고 주민 박람회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큰 도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돼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관광이나 시키는거지,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임기까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구성된 인원은 그렇습니다만 동장님들한테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인원 중에서 다음 차후에도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하시지만 계속 수강생들을 관리하도록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관리해서 거기서 적극적이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한테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처음입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에서 인적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비정규학교 전기, 수도 계량기 분리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좀 해실래요?

당초에는 계량기를 별도로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를,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이 돼야되니까 한꺼번에 했다가 또 분쟁의 소지도 있을테고, 그래서 별도 분리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분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는 분리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공사자체가 수도배관부터 여러 가지 공사자체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 된답니다, 한 1,500만원 이상. 그래서 수도계량기는 어쩔 수가 없고 전기계량기를 시설비 집행잔액 남은 것이 있어서 전기계량기만 분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감을 하도록 이렇게....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건물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소위 선생님 입장인 학생들이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기네 자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시 예산에서 나가서 그런 거 다 충당을 하면서 이런 시설까지 같은 건물내에서 분리를 해 달라는 도대체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난 그 교사진들의 사고방식이 저는 솔직히 거기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진들, 소위 교사들 팀 사고가 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니 같은 건물내에서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비로 공과금을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뭣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분리해 달래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그 자체를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사용료를 납부할 때보면 거기 일반가정에서도 세대별로 그런....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건 개인재산권에 관련되는 문제고 이것은 엄연히 사회봉사 하자고 나온 학생들, 교사진들이 같은 건물내에서 누가 더 쓰든 덜쓰든 그런 거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왔다면 한울야학하고 건국자활원이 똑같이 같이 충당을 하면 돼지, 이런 시설까지 왜 분류를 해달라는 거에요, 이런 거까지. 나는 수년 전부터 그 교사진들의 사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식당하고 학교하고 그래서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는거니까 크게....

지금 노인회지회 사무실 얘기죠?

노인회관 자리죠, 거기 지하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비정규학교가 있으니까 정확한 사용량을....

그럼 그 동안에 노인회지회는 수년을 어떻게 같이 이것을 사용해 왔어요?

글쎄요, 그건 그 분들끼리 어떤 합의하에서 하긴 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용량을 측정해서 사용료 납부할 때 서로 분쟁이 없도록 편하게....

하여튼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내일 넘어올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내일 어차피 감 요구가 되니까, 감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p 일반운영에 예산절감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업무편람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해서 처리절차, 준수사항, 참고사항 등 그런 것을 하나의 지침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여건이 계속 변화되고 읍면동과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2,000∼2,500p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권 정도로 해서 저희 과에서 초판을 짜서 마스터만 해서 제본만 하는 데 한 1,000부정도 할 경우 한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담당별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신규채용직원이나 인사교류로 인해서 담당업무가 바뀐 사람들 그리고 민원실, 자치센터 이런 데로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과 도면제작 그리고 먼저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서울 지하철내 홍보물 두 점을 했고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면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도면을 만들어서 해당기관에 배부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공공용지가 있다는 사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가 별도 제작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계속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시정홍보용 목욕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것은 하이스파에서 하려고 하는데 5,000원씩 내고 들어가는 사항인데 제가 구입했을 경우 3,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매 정도 구입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나 공공기관 충주투어할 때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는 외지인사들 방문할 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 추진을 위한 직원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보상인데 이것은 위원들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명령을 해서 여비 가지고 다녀오고 그랬는데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 그분들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시민정책제안실 운영해서 우리 시정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획기적인 시책을 공모해서 우수상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택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 시상금입니다. 토요일 날 조례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하신 유치활동보상이나 아니면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유치 시상금은 어느 공공기관이 됐든지 충주로 오기로 최종 확정됐을 때 한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충주에 토지공사가 됐든 도로공사가 됐든 우리 충주로 유치만 된다고 하면 이 정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p 농업정책과에 충주농특산물 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누락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고, 상모면 물탕공원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시간외수당 부족한 사항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은 24시간을 근무합니다만 숙직비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상한 숙직비는 반영을 안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정통계현황 및 작업용을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계상 했습니다. 57p 일본어연수교재 및 테이프 구입니다. 일본에서 지난 1년간 연수를 한 시민생활지원과에 김경미 씨가 우리 공무원 25명과 시민 20명을 상대로 지금 일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초급 과정이 지금 다 가고 중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급에 소요되는 테이프하고 교재를 지원해 주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p 부방 업무와 관련돼서 직원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에 명예감사관 활동지원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1일 1만원 기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용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p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 계상했을 때 2만 1,400원이 2만 2,400원으로 1,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천원 오른 것에 관련된 재수당이 수반돼서 올라가고 장기근속자 가삼금 중에 1년차가 2만 2,400원씩 그래서 25년 근무자 같은 경우는 5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보면 노은이나 금가, 엄정면 마냥 액수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당초예산에 15년 차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분들은 25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현재 있는 미화요원들의 근무경력을 따져서 증감내역을 조정했습니다. 209p 청사관리인부임에 단가인상 고시분입니다. 2만 1,790원이 2만 2,980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그와 관련돼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유급휴가수당, 월차수당 등에 연계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10p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동에 일직수당을 총무과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본청의 경우에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다 5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읍면동에서는 평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한 시간을 근무하는 데 이건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한 명씩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소요액을 따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3p 행사지원비에 이류면에 주민한마음 잔치 행사용품 및 홍보물 제작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숭아 물들이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가 당초에는 1인당 월 11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등지급해 달라고 해서 동은 현재와 같이 11만 5,000원 그대로 놔두고 근거리에 있는 8개 읍면은 12만 5,000원, 1만원씩 증가를 시켰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13만 5,000원씩 그래서 2만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것은 상모, 신니, 노은, 앙성, 소태를 원거리로 판단해서 차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p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문화동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수당 중에 주덕읍에 한 개 리가 신설된 것은 마치부락이 되겠습니다. 문화동에 통 증설은 호수마을에 두 개 통이 증설됐습니다. 215p 반장보상금 중에 달천동에 풍동 4통이 분통되는 바람에 거기 추가로 계상이 됐고 다음 행사실비보상에 문화동한마음 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현동 지현천 가꾸기 물고기 구입하는 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각 읍면동에 있는 청사정비사업을 시급한 사항만 반영을 했습니다. 216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읍면동사무소와 자치센터사무실에 소요되는 비품을 계상했습니다. 221p 시설비는 읍면동 순방 건의사업과 당초 사업중 경정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p 국내여비에 공공유치추진여비에 300만원은 직원들의 여비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원들의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8,000원은 일반직원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여비를 30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위원들의 보상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원들 여비에서 직원들 명의로 뽑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준이죠?

예.

지난번에 총괄설명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유치 시상금에 시상 요건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대상은 해당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해당되고....

분과로, 만약에 유치가 확정됐을 경우 분과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공기관에 공사라든가 그쪽의 역할을 많이 한 관련인사에 대한 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글쎄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긴데요.

만약에 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됐을 경우에만 시상이 되는 것이고 그 동안에 노력은 많이 했지만 허사가 됐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의 위원들이나 직원들 또 아니면 저쪽 공사쪽에도....

아닙니다, 유치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대상으로만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56p에 농특산물 특산품 판매점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사람들 하루 근무시간은 정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몇 시간이 됩니까?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6시 이후 3시간 분에 해당되는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걸 안 줬던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본청직원도 월 30시간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30시간이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원 규정대로 다 근무를 하고 했을 경우 월 72시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는 그렇게 72시간 근무 안 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예산상 소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시간으로 상한선을 현재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62p 명예감사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부정부패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또 읍면동에 감사할 때도 참여시키고 각종 공사장에 다니면서 저희 감사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저희한테 신고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25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이나 통반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 이런 분들 중 덕망이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씩을 선정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그럼 지명은 주로 해당 읍면장이 하게 되나요?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시장명으로 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겠네요?

몇 사람씩 복수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213p 이류면 봉숭아축제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보조가 되는 사업이죠? 작년에도 했나요?

작년에 홍보비 조금 해줬습니다. 홍보비 일부 해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참여해 봤습니다만 주로 교회주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이류면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간 면장이 재경, 향우회 그쪽까지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14p 자율방범대 문화동에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문화동 자율방범대만 특별히 보조금을 줘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기 구성돼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설대이기 때문에, 새로 되었기 때문에 주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p 기타보상금 시민정책제안실 운영에 상금이 130만원 올라왔는데요, 시민정책제안실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거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할 때부터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시상제라는 타이틀을 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실에 참여해 주는 네티즌들이 그것을 시상제로 유도하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시상제로 타이틀을 바꿔서 하면 본격적으로 좋은 시책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오더라도 그것도 심사를 해서 충분히 보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시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우수한 제안을 내놓을 대는 상금이라도 좀 많이 걸어놓고 좋은 안을 낼 수 있게, 그래서 상금을 가지고 제안이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예를 들어서 금상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심사를 해봐서 한 200만원 되면 200만원 주고 300만원 되면 300만원 주고 아주 훌륭하면 500만원 주고 이래서 상금을 많이 걸어서 시민들한테서 좋은 정책이 많이 제안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을 쓰는 방법, 또 상금을 타보겠다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을 많이 양산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양시 다른 경기도 있는 것을 좀 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금상이 보통 1,000만원씩 걸었더라고요. 많이 걸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금상 하나에 50만원 이러니까 상금도 적고 관심을 덜 가질 수가 있는데 상금이라도 많이 걸어서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당한 선에서 주겠지만 상금을 좀 많이 걸어서 우수한 시민이 정책을 많이 제안할 수 있는 이런 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실무선에 얘기될 때 액수가 좀 적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이 시책으로는 시행한 게 없고 일단한번 이 정도 선에서 해보고 만약 시상금이 적어서 응모가 적다든지 할 경우에 내년에 가서는 좀더 높여보자 그런 얘기까지는 됐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정책을 제안하려면 사방 우리 관내 시에서 펴는 시정을 갖다 자세하게 관찰도 해야되고 또 관계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시간도 뺏기고 노력도 뺏겨야 될텐데, 그 응분의 대가는 못되더라도 상금이 좀 크니까 내가 한번 덤벼보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쪽 충주시자체평가위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평가위원회는 전국평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자치단체별로 업무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줘서 일단 작년도까지는 거기서 용역을 주고 거기서 평가하는 기초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한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 개발해 놓은 그 내용에 일부 보완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위원들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5명, 일반인 10명인데 대학교수님들, 농업분야, 경제건설국분야,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놨는데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 위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묘목이나 이런 사항을 한 500여 개 개발해 놓고 일부 보완합니다만 올해부터는 그 위원들이 평가하는 데 상당부분 참여합니다. 참여를 해서 평가가 돼서 나오면 실과소, 읍면동별로 채점이 되고 나중에 순위까지 다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분기별 1회씩 심사구성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부진사업, 미료사업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제3자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도 작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 병행해서 성과상여금을 준다든가 이럴 때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에 심사분석하는 식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 일이 부진했다 이것을 감추고 이러는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 없이 행정도 점점더 투명해 집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순위를 매기는 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부진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중간점검을 계속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햐ㅐ 주자는 데 주목적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평가니까 목표대 실적이 나오고 순위가 나오고 그런 사항까지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로 매뉴얼 구축은 다 끝나는 건가요? 다음부터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전문가들의 완전히 그 사람들 손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언젠가는 해야되지만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우리가 해야되지만 단계적으로 손을 자꾸 떼는 식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럼 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개입여지가 없었던가요? 기존의 감사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감사권하고의 차이는 감사는 물론 진행중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주로 완료가 된 것을 놓고 감사를 하잖아요, 진행한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대로 이월사업은 이월사업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주 체크가 되니까 감사하고는, 이건 사전 점검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자체에 각종 위원회 총괄을 기획감사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정원을 몇 명 두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각종위원회가 그 위원회 명칭과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들이 많이 위촉됐다는 것이 시중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위원회를 할 적에 거기 도움되는 말씀은 안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각종 위원회에 각종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이래서 사람수를 체우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좀 시정이 돼야될 것으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말씀하시는 취지를 해당과나 그런 데로 충분히 전달은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54p 시정홍보용 목욕권 구입에 있어서요, 무술축제 때 2만권이나 갖다 전부 배부하고 무료로 했는데 굳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아는데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 구입을 안 하고 평소에 시장님 중앙에 올라가실 때 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그러한 곳에 배부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같이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사야죠" 하는 위원 있음) 이·반장은 어떻게 무료로 했어요?

글쎄요, 저도 이것은 가지고 중앙에 다녀보고 했는데요, 제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부담없는 게 이 목욕표입니다. 이게 특별히 뇌물도 아니고 또 주는 사람도 떳떳하게 줄 수 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 대신 하이스파가 물론 시에서 하는거지만 관광협의회에 일단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무술축제나 이럴 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또 특히 공공기관유치하고 관련돼서 가는 사항 같은 때 그것을 기간 설정하는 것도 우습고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운영이 있고 결산을 하고 하는데 제가 제작하려는 게 한 천 매 정도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4, 5백매씩 이렇게 가서 부탁하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거절 못하고 또 그렇다고 널름 내줄 수도 없고 서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하는 거 3,000원이면 구입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하게 되면 저희도 떳떳하고 또 운영하는 측에서도 상당히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p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120만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실링상의 공공요금 가지고는 전혀 모자릅니다. 특히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나왔을 때 별도로 돌려야 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명 평전같은 것을 아직 배부 못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고요. 84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서 음향장치 임대료를 6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우륵국악단이 정기연주회를 연3, 4회 정도 하는데 실내에서 할 때는 문화회관 음향이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마이크가 많이 설치돼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륵단 공연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차료, 장기 임차하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작품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것이 기존까지 작품개발을 못해서 계속 달천풍물을 국악협회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달천풍물도 처음에 한 두 번 써먹던 것인데 그게 연 계속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민속학연구소나 민간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10월에 증평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새로 발굴한 작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1,1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고구려학술회의 개최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구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일화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중원고구려비가 있습니다만 고구려사를 이용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학술회의 개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4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재원대체는 당초에 1,800만원 국비가 계상됐었는데 우륵문화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2,5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을 감하고 국비부분만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 예술의마을 기반조성사업 엄정 탄방마을에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만 엄정면 탄방마을에 약 한 27명 정도의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집단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 소위 계획을 했고 올해 5월 10일 일부 9가구가 먼저 입주하는 기공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기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이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건의 드렸더니 재정재원금으로 2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정면을 통해서 소위 간섭시설, 상하수도나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악협회 개량가야금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12현 가야금을 가지고 국악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소위 악기가 자꾸 개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일반 보편화가 됩니다. 가야금이 지금 25현까지 나와있는데 25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음량을 낼 수 있는 최신 가야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악협회에 지원해줘야될, 국악협회도 변화하는 음악계 추세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개량악기를 사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86p 컴퓨터하고 우륵국악단 것은 우륵국악단에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소위 편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컴퓨터를 사줘야될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직제가 늘었습니다만 아직 비품을 충족 못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87p 일반운영비 중에 충렬사일직수당 올라간 게 있습니다. 당초 68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115일로 봐서 115일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하고 바뀌는 바람에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한 것이고, 시설비 문화재정비 도비 및 국비 보조에 관련된 사항을 당초 예산에 있던 사항을 전부 비율에 맞춰서 다시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0p 시설비에 경종대왕 태실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입구 조금 지나서 인접한 농수로를 꼭 복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면 마무리 공사까지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마무리 차원에서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생사지건물 철거비 경정 감 해 놓은 것은 당초 김생사지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들여서 가옥매입 같은 것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우회도로 시공회사인 SK에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고 거기서 수용을 해주는 바람에 이 800만원을 감 시키는데 이것은 현재 충렬사 입구 동네하고 연접된 부분에 담장을 쳐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길게 약 한 23평 정도 길게 늘어졌는데 그게 현재까지 보상을 못해주고 끌고 왔는데 일전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탄원서 이런 것을 넣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계속 편입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주겠다, 주겠다 이래서 계속 미뤄왔던 사항으로 이번에 800만원 갖고 해결할 그럴 계획으로 감 시키고 증을 이거 시켰습니다. 다음 170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관광홍보물 제작 종이가방이라 해서 600만원 계상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관광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담아주는 시장백인데 종이가방으로 된 것을 전년도까지 만들어놓은 게 전부 양이 끝이났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Welcome to Korea" 연회비 증은 "Welcome to Korea"에서 연회비를 20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 더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줘야될 상황에서 발생됐습니다. 여행사 설명회 과목경정 전액 감 해 놓은 것은 3월 17일 인바운드 여행사를 설명 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는 과목을 거의 보상금 성격이어야 집행이 용이한데 일반운영비에 해놓으니까 그쪽이 집행을 못하고 무술축제 비용에서 이것은 일단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돌려놨습니다. 그것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 무술테마파크 자문위원 두 번을 했는데 수당을 일반 다른 과목에서 일단 자문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수당 14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를 곱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소액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보상금에 여행사 설명회 과목경정한 것을 여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우수여행사에 시상금, 청주공항에 전시기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 보상금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놨습니다. 171p 세계무술연맹 지원에 대한 3,000만원을 좀 더, 당초에 7,000만원을 해주셨는데 3,000만원 더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조자료 두 번째 것에 보면 세계무술연맹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올해 집행할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총회와 집행위원회 회의하고 정기총회하고 두 가지를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약 한 5,000만원 계상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지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회보 발간하는 것 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시에 홈페이지가 용량이 상당히 모자라서 연맹하고 무술축제 홈페이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접속자들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술연맹 홈페이지를 끌고 나가면서 축제 홈페이지도 같이 끌고 나가는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관리를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워크삽 학술세미나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이것을 워크삽 형태로 개최하는 내용, 무술검증 및 회원국이나 아니면 뉴네스코 같은 국제기구를 방문해야될 사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요, 또 세계무술연맹하고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세계무술연맹에 대한 기록물이 아직도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그 연맹에 대해서 어떻게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연맹이 창립되고 연차 총회를 두 번씩 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영상물로 만들 그런 계산으로 이것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국 운영비인데 여기에는 우리 연맹의장님 활동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1,9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연맹에서 해야될 일들이 전부 축제전에 이루어지고 그래야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광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은 저희들이 8명 운영하던 것을 10명으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인원을 달라고 해서 더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액입니다. 국비를 더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문화관광산업기반구축 학술용역이라고 3,0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조자료 세 번째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간편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충주에 소위 관광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기초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충주관광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학술적 이론적인 근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의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아주 초보적인 기초, 제일 첫 번째 단계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소위 충주관광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한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계획이나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론적인 학술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서관장님 교육관계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예산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일반운영비 중에 회보발간하고 문화학교 작품..., 104p입니다. 회보발간하는 것을 기존에 40만원 갖고 집행을 했었는데 내용이 도서관 소식이나 이용안내, 주부독서회 회원 작품 이런 것들을 수록해서 발간했는데 40만원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약간은 편법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발간해 주는 것을 정상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21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회보발간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계상했고요. 문화학교 작품 도록발간에 대한 것은 문화학교 수료를 하고 수료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도록화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도록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작품내용, 문화학교 수료생들의 작품 내용을 도록으로 관리해 주는 것도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나 이런 것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도서관 공공요금 증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암도서관 면적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숙직수당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서관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밤10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이면 당직비를 줄 수 있는건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지급 안 했는데 한 4시간 정도, 6시부터 10시까지 한 4시간 정도는 근무를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무를 더하는 직원들한테는 숙직비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후생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대한 것은 작년 말까지 소위 2년간 무상관리를 해줬었는데 무상관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6월 달까지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서버관리나 기타유지보수 용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문화학교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이 2,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전부 과정별로 해서 보면, 그런데 당초예산에 한 1,8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300만원 더 계상했고요, 여기 계상이 안 된 부분 중에 초등미술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 때는 강사수당이 조금 더 증액이 돼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05p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국비 2,7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서있던 것 중에 2,700만원 감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묶는 이런 쪽으로 5,4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 106p 시설비에 234만 5,000원 계상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암도서관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3년도에 약 한 14,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주성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칸을 좀 넓히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외벽 철거하는 부분하고 시설비, 공공요금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련된 사항은 컴퓨터는 이동차량에 설치할 노트북입니다. 기존에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량에 설치하는 노트북을 계상했고요. 7단복식 서가는 조달단가가 올라서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98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단가 인상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술연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할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50%는 항공료하고 숙박료가 딱 5,000만원, 50%입니다 그렇죠?

예.

무술연맹이 세계기구인데 우리는 무술연맹이 창립된지 얼마 안 돼서 항공료나 체제비를 전부, 보통의 세계기구가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개최국에서 항공료하고 숙박료를 제공을 해주는 건지.

국제관례라 그러나 그런 소위 통상적으로 보면 정례화 돼 있는 대회나 이런 것에는 거의 자부담을 해서 옵니다. 체제비는 지원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더 어떻게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이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라고.

그러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도선관에 관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 없이 도서관이 착공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서관이 지금 착공 안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즘 며칠전에 보니까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학교 때문에 수강생들간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상당히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문화학교가 사실 상당히 강좌가 좋고 저렴하게 거의 공짜로 와서 수강을 하다보니까 주부들,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강사들은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만큼의 수당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어서 그런 것의 트러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라면 차라리 강사수당을 현실화 시켜줄 방안이 없는지, 제가 읽어보니까 보기가 그래서 정말 서동영 강사 상당히 유명한 강사진들이 있는데 수강생들도 강좌별로 쾌 많다고 들었습니다. 활성화는 돼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난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쪽의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일단 도서관이 12월 달에 계약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나 이행을 못한 게 있어요. 소위 공원조성변경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들이 늦어져서 지금 그게 20일까지 공고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일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할겁니다. 바로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5월 20일이요?

예, 5월 20일 지나면 현장사무실하고 이런 것들이 착공이 될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고, 문화학교는 직접 운영은 안 했지만, 제일 얘기가 되는 강사수당에 대한 것을 다른 문화학교하고 비슷한 강사수당은 맞춰져야될 그럴 문제도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500만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승인해 주시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p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정기연주회 무대장치, 음향장치, 음향장치는 임대고 무대장치는 그때그때마다....

공연을 하게 되는데 기본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뒤에 소위 백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백스크린 한 장도 저희들이 그릴려면 몇 백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그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무대에 대한 것은 그런 개념일테고요. 음향장비는 악기마다 하나씩 마이크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작해 주는 기능도 모자라고 문화회관 장비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됩니다.

85p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작품 발굴사업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상이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발굴할 만한 대상이나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남한강 황토돗대에 관련된 내용이나 중앙탑돌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용역비가, 당초에는 후보 서너건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우선 한 건만 먼저 발굴해 보자 그래서 500만원 세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세명대학교 민속학연구소나 아니면 예성동호회, 예성문화연구원 이런 데 전문기관의 자문을 듣고 그쪽하고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상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구려학술회의 예산 700만원 책정이 됐는데 대략 규모는 어느정도로 보고 계세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활제자를 한 5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포커스를 소위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구려 역사를 소위 충주에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70p 우수여행사 시상금 및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보상금 1,000만원이 있는데 전세기 유치 보상금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세기를 청주공항에 지금 운항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중국 이런 데가 전세기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편당 한 140명 정도가 탑승해야만 전세기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전세기를 유치했을 때 도에서 편당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충주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고 관광지 두 군데 이상 들려봤을 때 저희들이 청주까지 와 있는 것을 충주까지 오게하는 유인수단으로 편당 40만원이나 이 정도 더 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여행사 시상금 같은 경우는 연중 일반, 3월 17일 서울에서 인바운드 여행사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연간 저희 지역에 300명 이상 유치를 한 여행사에 대해서 시상을 해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천 명 정도를 저희 지역에 끌고와야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있어봐야 한 두 개 정도 여행사가 있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에 대한 우수여행사에 대한 시상금, 실제 여행사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여행사에서 저희 지역을 패키지화하는 데 상품으로 활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전혀 충주를 찾는 관광이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유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첫 번 시행인가요? 전에도 계속 했었나요?

우수여행사 시상이나 전세기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일전에 도 관광과에서 중국쪽에 관광판촉을 갔다왔는데 그때도 전세기를 보내주는 그런 문제가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히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라고 중국쪽에도 설명을 하고 중국여행사 쪽에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아이디어인가요?

저희들이 도의 아이디어에 저희들이 플러스를 한, 전세기 같은 것은 그런 경우고요. 도에서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한다면 도에까지 온 것은 충주로 끌어보자 라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는 것이고, 우수여행사 시상금은 다른 지역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여행사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경우가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p 민간행사보조위탁, 고구려 학술회의 개최에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학술회의 주최는 누구죠?

문화원이 주관을 할 겁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고구려 지키기 이런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심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가하는 학자들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참가가 되는거에요?

발표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아직 안 했는데요, 주로 고구려하고 관련이 있는 교수님들이 한 두분 들어가실테고 마케팅 쪽에 두어분이 들어가실테고 구성을 문화원쪽하고 상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학술회의는 충주에서 해본 경험이 있나요?

예, 작년에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작년에 중국에서 참석하고 그랬을 때 그거죠?

예, 중국에서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족이라 그러죠?

당시 중국정부에서 소위 고구려에 대한 학술회의를 여기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중국쪽에서 학자 3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두 분은 아주 중국정부에서 못 나가게 해서 못왔고 한 분은 왔는데 학술회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분이. 그래서 그 정도로 동북공정이 상당히 중국쪽에서 보면 민감한 문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 예술의 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있잖아요, 2억이. 탄방마을인데 탄방마을이 예술의 마을 가마터나 이런 것의 유래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증거나 뭐가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가마가 있습니다. 한 분이 운영하는 가마가 있고요. 그 지역이 옛날 소위 황토가 괜찮은 지역으로 탄방마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인식하셨고 또 이 분들이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 스스로 29분이 합의해서 그쪽에 집단 도예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하셔서 자기들이 6,500평을 구입해서 조성하는 마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반시설 정도는 해줘야될 게, 어차피 그렇게 온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지사님 순방하셨을 때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받아온 것입니다. 지금 2억이 돼있는데 엄정면에서 그쪽하고 협의한 것은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추가지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6,500평 매입한 소유권은 자기네 명으로 해놨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명의로 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국악협회 개량가야금 1,5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개량가야금을 칠 수 있는 회원이 국악협회에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악부지부장 하는 임순례 씨나 가야금 오래하신 분들은 지금 25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륵당에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운영비에 인사대장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39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장전용차량 노후가 돼서 4,00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4억은 소방서 신축 매입비로 금년도에 총 6억으로 2,000평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2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토지작성평가가 환경시설 검토 작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 사업비 12억 중 미계상분 5억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난간 부식과 녹이 계속 나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원을 반영하고 청사 휀코일회로 분리에 1,500만원, 흡연실 배기시설 설치에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화물전용 승강기 천장이 낮아서 큰 불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0만원, 청사테니스장 이전, 청사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차고로 이전하기 위해서 1억, 주차장 시설 확보 조경이식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01쪽 도비보조금 148만원을 지난 연말 앙성파출소 신축한 나머지, 남은 잔액을 반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서신축 부지는 입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 됐습니다.

일부 계약을 하셨나요?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토지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나머지 전체 4,000평 중에 2,000평을 김인식 씨 토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4,000평 하시면 토지는 일괄 매입을 하셔야지, 만약에 반만 매입하고 반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지가상승도 할 수 있고 지주가 더 달라, 상당히 내년에 가서 지가상승 문제 때문에 토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일괄 매입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당초예산에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우선 9억 가지고 금년도 예산....

그 밑에 것 하고 연관돼서인데 지금 토지매입이 완료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먼저 절차를 거쳐가지고....

절차를 거치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4,000평에 대한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안 된 부분까지 미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죠. 사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부지확보를 해서 소방서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청사를 신축 할 예정입니다.

토지를 매각 안 하신 분도 자기 토지가 그렇듯이 시설결정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는 데 동의 받는 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는 당초에 낙찰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 확보가 7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가 12억이었는데 7억밖에 예산이 안 서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지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다 못시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당초 7억을 가지고 입찰을 수행했는데 그 동안에 변경요인이 있어서 증액이 되는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12억이라는 돈이 필요했었는데 7억 4,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는지 이것을 좀....

예산 회계법상 사업비가 전액이 충당이 돼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많이 진행이 됐잖습니까, 아직 공사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부지 확보만 돼 있는거죠.

전혀 착공이 안 됐어요? 성내·충인동사무소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입찰본지 오래됐잖아요. 아직 안 봤어요?

예 안 봤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입찰을 못봤다? 어떤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잠깐만요, 정회가 아니라 속기 잠깐만 멈추세요! ("기록 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경정 증으로 4억이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소방서 신축부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에 김동환 국장이 의회에 보고할 때 사실 안림동에 있는 4차선에 접한 부지를 얘기할 때 평당 상당히 평가를 적게 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2차선 도로라도 그 금액가지고는 매입이 안 되는데 소방서를 신축하자면 4차선 그 이상 도로변이 돼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충주가 토지값이 전국에서 제일 싸다 그래도 너무 과소평가한 거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 소방서 부지 전체가 몇 평입니까?

4,000평입니다.

전체가 4,000평? 그럼 4,000평에서....

7필지에 토지소유자가 4분입니다.

그럼 4,000평 중에서 2,000평만 매입을 하는데

9억이 소요돼요.

9억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럼 9억하고....

평당 4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씨 전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분 소유인데요, 그 분이 그 정도면 매각을 하겠다.

앞으로 추가로 2,000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 4,000평 전체를 추경에 넣든지 본예산에 넣든지 그래야지, 본예산에 조금 넣고 1회 추경에 조금 넣고 또 추경 매입하기 위해서 2회 추경 또 3회 추경 이러면 소방서 언제 짓겠어요?

저희도 당초예산에 전부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서 당초, 추경 이렇게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소방서 부지로 2,000평을 매입했다, 나머지 추가로 2,000평을 더 매입했다 그러면 땅 값만 올라가요. 우리 충주시 소방을 위해서 토지주들이 희생을 한다, 염가로 매각을 한다 이런 정신은 절대 없어요. 우리 것 아니면 소방서를 못 짓는다 그렇다면 자꾸 단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기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게 전체 금액을 올려야지, 이거 동각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p 청사테니스장 이전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이전하면 테니스장 부지는 뭐로 활용이 돼죠?

직원주차장으로 한 50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우리 본청을 비롯 각 읍면동, 사업소 건물을 다 회계과에서 총괄하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면 그 건물에 새로 증축되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통제 하시나요? 증축되는 부분.

증축도 저희 영선계에서 모든 공사 관련....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현2동 이번에 3층을 32평 올리는데 그러한 부분을 설계도면부터 안전검사를 회계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하시는지.

예, 기술적인 것은 전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 이런 것을 동에서 발주해서 회계과에 넘겨 회계과에서 진단을 전부 하십니까?

예.

지금 2층건물, 지하1층 창고하고 지상2층, 3층은 올려도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하중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다 검사를 하느냐 이거죠.

예, 경미한 설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건물 주변에, 마당에 뒷마당이니 앞마당이니 부속건물 짓고 이러는 것을 지어서 본건물에 모양새를 아주 나쁘게 되는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사업소 건물이 있는데 옆에 조립식 건물 조금 붙인다든지 뭐를 지었을 때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전부 통제를 하느냐.

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공건물, 메인건물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당장 급하다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느니, 조그만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해서 본건물 경관을 버리게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통제를 해야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보고없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짓는다 그러면 일단 회계과에 와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통제를 해서 설계도면부터 배치도까지 다 검토가 돼야지.

예, 그런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시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p 시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2억 8,829만 5,000원 보다 36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199만 3,000원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항목별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23만 6,000원은 감액금액으로 예산절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향토음식을 육성 발전시켜서 많은 외부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우리 고장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10개 향토음식업소를 선정해서 충주시지정 표지판을 제작 게시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04만 7,000원은 예산절감으로 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기본급과 상여금은 지난 2월 9일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상되므로 7명분 기본급 82만 3,000원과 상여금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명예식품감시원 운영 활동보상으로 269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2004년도에 명예식품감시원이 충주시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하면서 1인 1회 활동시 보상금을 3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57만 4,000원 감액금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73p 위생지도업무 컴퓨터 구입은 노후된 컴퓨터 한 대를 교체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감증명 시군구 확대발급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트기 구입비 310만원 계상한 것은 행자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므로써 읍면동에서만 발급되던 인감증명을 시 본청에서도 확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전용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72p 명예식품감시원 운영 활동 보상비 269만 5,000원이 상정됐는데요, 3만 5,000원씩 11명이 7월이면 한 달에, 1회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1회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명예식품감시를 할 때 저희가 수당으로 보상하는 게 3만 5,000원입니다, 1인당.

한 달 1회요?

1회에 일단 3만 5,000원을 잡습니다. 보상은 매달 1회씩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죠?

명예식품감시원을 작년까지는 지사가 위촉을 하셨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어서 민간인 1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분들이 도에서도 집중 단속할 때 또 그 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주·야간 불문하고 다니십니다, 밤에도 나갈 수 있고 또 낮에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요?

예, 있습니다.

명예식품은 주로 어떤 식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식품감시원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요, 명예식품감시원이라는 것은 민간인들 중에 명예를 가지고 그 분들이 자유활동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식품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망라된 것으로 보면....

그렇죠,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장애인복지관 재활기구 설치 6,667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구인가요, 주로 설치되는 기구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기구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35쪽 민간자본보조에 부강아파트 대가미경로당 건강기구 설치 지원 이것도 거의 그런 내용입니까?

댐주변사업으로 각 읍면동별로 2,000∼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기획감사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다 예산이 계상 됐고 교현2동에서는 댐주변지역 예산을 저희들 경로당 사업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읍면동별로 다?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각 경로당별로 100만원씩인가 해서 시범적으로 3개소씩 이렇게....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예,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것하고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잘해주면 다른 경로당에서 많이 해달라고 하면....

다른 데는 다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른 것을 요구하셨어요.

읍면동별로 댐주변지원사업비 2,000만원 정도씩 분배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129p 사랑의 수화경연대회 보조금 기정이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원을 증액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농아인들이 수화경연대회를 했었거든요. KBS광장을 빌려서 했었는데 거기 참여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많은 인원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실 농아인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년도에 2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농아수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할 수 있었을텐데 굳이 추경에 100만원을 한 이유가 뭐에요?

당초에 아마...,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당초에 300만원을 못 올리고 아마 200만원을 계상..., 전년도에 비해서 그것으로 그냥 올렸었던 겁니다.

130p 애국지사추모비 건립 4,5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추진위원 하시는 분들이 이류면 지역에 하시려고 하셔서 부지 같은 것은 다 확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류면에 할 계획이에요.

그 분이 태어난 곳이나 그런 데 하실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지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부지는 그쪽에서 만들어놓고 추모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 부지가 저희들 시유지에 설치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쯤인 것은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됐고요?

이류 노원이라고 주덕에서 오다보면

구길로 오다보면 있습니다. 커브머리에.

요도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뭐에요?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이거든요. 전년도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방과후 공부방으로 생각을, 얘네들이 학교에서 하교해서 나름대로 읍면동에 공부방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수안보 감리교회 종교법인에서 신청이 됐었어요. 거기는 미취학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생해서 이용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그냥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당 의원이 이것도 모르고 앉았었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 신청을 했더니 책정이 된 사항이에요.

교사가 누구에요, 감리교회 전도사인가 젊은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고맙습니다, 궁금증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원스럽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별 질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애국지사 추모비 건립(1식) 4,500만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건립을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금으로 그쪽에서 부지 때문에 했는데 시에서 추진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흔히 시에서 예산만 보조해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다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추모비 건립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 무공수훈자비 하나 있죠?

예.

어느 도시든지 추모비라든지 비를 보면 예술성이 있고 상당히 누가 봐도 깔끔하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자주 가봅니다만 아주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예산이 한 1,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돌과 돌의 이음새도 사이가 많이 떠있고 사실 참 비로써 가치가 없을 정도로 엉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한다니까 철저하게 예술성 있게 깔끔하게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엉성하게 해놓으면 그거 참 볼품 없어요. 다 예술품인데 조금 투자를 더하더라도 모양새 있게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죠, 아까 이류면 노원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사람 통행도 별로 안 되고 우회도로가 나면서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지역이거든요. 굳이 그런 것을 하면서 한쪽 뒤켠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위치 문제도 기왕 4,5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위치선정도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143쪽 개별공시지가 도면전산화용 컴퓨터 노후교체 25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일반컴퓨터는 전부 18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좀 특이한 겁니까?

프린트기까지 같이 하면 25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요, '97년도에 읍면동에서 지가사무실이 통합 관리되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97년도에 이관되면서 7대가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 단가에 대해서 차가 70만원 나니까, 일반 타 과에서는 컴퓨터 구입이 개당 18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지적과에서는 25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에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이 일반 컴퓨터보다 좀 더 큽니다.

모니터가 더 크다 이런 얘기에요?

예.

모니터가 몇 인치인가요?

인치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다른 것 보다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는 좀 큽니다. 왜그러냐 하면 화면을 늘리고 줄이고 그래서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일반사무용 모니터는 한 17인치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더 큰가요? 7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20인치용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3인치에 그렇게 70만원이나 차이가 나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기준입니다. 93p 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박물관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증액돼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유물전시시설공사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을 통합하면서 설계용역을 집행하는 데 설계심사위원회 2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2회에 대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에 보면 박물관 유물전시시설 1식, 박물관 통합하는 예산 3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탑 공중화장실 라디에타교체 및 전열보수 하는데 40만원, 박물관사무실 2층 기존에 수장구로 쓰던 것을 앞의 건물 수장구로 옮기면서 공간을 도서실하고 연구실로 변경해서 쓰도록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 수장구로 쓰던 건물이라서 커텐하고 도색을 다시 해야될 것 같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p 유물보존용 항온 항습기를 1층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p 박물관 유물전시시설 1식 3억 9,900만원은 문화회관에 있는 유물을 옮기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별개 예산인가요.

포함된 겁니다. 옮기게 되면 장식장 같은 것을 전부 해서 다시 거기에 맞게 설치해야되고 수석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3억 9,9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박물관 유물전시시설 공사 설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계상돼 있는데 보면 10만원씩 7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 보통 우리 다른 수당은 7만원인데 10만원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가 10만원 계상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들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박물관 자문운영위원님들하고 시의 관계자, 시의원도 들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참석수당이 10만원..., 다른 회의수당에 비하면 3만원이 더 많은데 지침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도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이거 관장님 지침이 10만원...,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지침은 최고금액 아닙니까, 한도금액.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 전부 다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이라고요, 작년까지는 6만원이였는데 1만원 인상시켜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0만원이면 몇 시간을 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결정을 해야되는데 지금와서 다시..., 같이 맞춰도 돼요?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의 판사님이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도 7만원이에요.

각종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만원이 편성됐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특수성이 좀 있는 모양인데 확실한 것은 지침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한도금액을 넘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최고 한도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일반회의 참석수당하고 맞추면 같게하면 공평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는 특수성 때문에 더 계상을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특수성을 알고 와야지.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가져오시는 대로 뒤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소장님 입원 관계로 시설담당이 대신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 김홍수 체육시설관리소 기술담당 김홍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소장님께서 급히 수술관계로 인해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6억 6,032만 2,000원 증 된 9억 7,86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국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환경정비 인부임, 수목정비 인부임 966만 2,000원 증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5만원 감, 충주체육관 전기설비 전기검사 수수료 50만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사용점검사 수수료 50만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50만원, 일·숙직수당 인상금 125만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00쪽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전국체전대비 시설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5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별로는 종합운동장 본부석 의자설치 6,000만원, 스탠드 균열보수 1억 5,000만원, 스탠드 도색 7,000만원, 본부석 방송시설 정비 3,500만원, 본부석 전면광장 포장비 인도정비 1억원, 경기장 조명설치 2,300만원, 옥외소화전 설치 1,100만원, 충주체육관은 농구대 수선 1,000만원, 외부조명수선 2,000만원, 채광창 보수 500만원, 탄금테니스장은 본부석 및 시설물 도색에 1,500만원, 테니스장 보수 7,000만원, 전기보수 900만원, 음향설비 보수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 8건 6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충주체육관 조명등 이설치 500만원, 음향시설 보강 1,000만원, 마루바닥 도색 1,700만원, 탄금잔디구장 본부석 바닥 우레탄 정비 1,400만원, 이동석 보수 1,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라인기 구입에 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0쪽 본부석 의자 설치는 이번에 본부석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의자설치인가요?

기술담당 김홍수 예, 본부석 바로 밑에 770석 정도 놓는 의자입니다.

확장하는 데, 본부석 철거하고 새로 확장하는 데 들어가는 좌석수가 770석이에요, 전체가?

기술담당 김홍수 예, 본부석만 그렇습니다. 양쪽 스탠드는 제외하고요. 지붕 설치하는 본부석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붕 밑에 본부석 설치 당초 시설비에 의자까지 포함은,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나요?

기술담당 김홍수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관계로 일부 품목을 뺏습니다. 우선 본부석 전체 마무리 하는 쪽으로만 급한 쪽으로만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의자설치비까지는 그 예산으로 안 돼서 추경에 이렇게 의자설치비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술담당 김홍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 101쪽 탄금잔디구장 본부석은 여러차례 철거하고 새로 시설해야 된다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거의 잘못된 시설물인데 굳이 본부석 바닥 우레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정비 하시려고 하는거에요?

기술담당 김홍수 저희들이 누차 본부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부석 중에 1층부분에는 화장실하고 각종 룸이 설치돼 있습니다. 본부석 쪽에 우레탄으로 방수겸 마무리가 돼 있던 부분이라서 당장 본부석을 다시 설치한다는 데는 재원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부석의 일부는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전국체전이 아무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미관상도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수가 되나요, 방수가 잘 안 돼요?

기술담당 김홍수 크게 누수되는 부분은 없지만 지붕격에 우레탄으로 방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벗겨지고 방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미관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정비를 해야된다라면, 해야되지만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100쪽 종합운동장 본부석 방송시설 정비 1식에서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 싹 가는 겁니까, 보강하는 겁니까?

기술담당 김홍수 기존설비를 우선 재활용하고요, 부족한 것이나 노후된 설비 일부를 교체하고 출력을 보강하는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나 들어가요?

기술담당 김홍수 예.

탄금테니스장 음향설비 보수 1식 1,000만원이고, 101쪽 충주체육관 음향시설 보강 1,000만원 이런데 이게 이렇게 들여서 보강을 해야 되나요?

기술담당 김홍수 지금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체육관은 그동안 조금씩 보완을 해왔지만....

그전에 체육관 수리를 했었죠?

기술담당 김홍수 보완을 했지만 계속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내의 음향을, 방송실에서 모니터링을 못합니다. 각 부분별로 음악이 틀리기 때문에 방송실하고 본부석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행사 진행하는 데도 종종 음향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설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금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돼 있는 시설로써 이 시설은 좀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전국체전 치르는데 음향이 진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올린 겁니다.

괜히 돈만 들어가고 전하고 똑같은 그런 음향시설이 돼서는 안 되는데....

기술담당 김홍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기술자들하고 사전에 심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좀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담당 김홍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p 스탠드에 대한 균열보수하고 도색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종합운동장 스탠드에 대한 균열이나 도색은 전체를 싹 하는거에요?

기술담당 김홍수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다른데, 5,300㎡ 하고 6,000㎡

기술담당 김홍수 대표적으로 바닥면적 이것만 가지고 나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 사업 보면 수직벽이라든가 외화도벽 덧칠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포함됐어요?

기술담당 김홍수 예, 그렇습니다.

탄금테니스장에 테니스장 보수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캐미칼코트는 다 하는 거에요, 8면?

기술담당 김홍수 캐미칼코트는 4면이고 클레이코트 4면 이렇게 해서 8면을 지금....

캐미칼하고 클레이 두 군데 다하는 거잖아요.

기술담당 김홍수 예, 다하는 겁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그것만 쓰죠? 흙마당은 안 쓰는거죠?

기술담당 김홍수 흙마당도 쓰구요, 이쪽에 또 새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다만 클레이코트는 평상시에도 쓰지만 우천시나 야간시 이런 경우에 더 해서 쓰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 본부석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본부석 뚜껑을 일부분 중간만 씌우잖아요, 양쪽 부분을 못씌우는데 앞으로 씌워야 되잖아요.

기술담당 김홍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스탠드나 지붕같은 것은 저희들 재원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나갈겁니다.

이번에 본부석 확장하면 스탠드에 의자가 몇 석 나오죠?

기술담당 김홍수 증축한 부분이 한 2,000석 됩니다.

2,000석은 나와야 우리가 전국체전에 본부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민체전만 해도 1,000석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770석만 나오는거에요?

기술담당 김홍수 예, 본부석만 770석이요.

770석에 6,000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도민체전만 해도 본부석이 1,000석 정도 나오면 한 230석 정도 부족한테 앞으로 거기를 다 뚜껑을 씌워야 종합운동장 본부석의 기능발휘를 할 것인데, 지금 밑에서 철근 올린 것을 뽑아올렸나요? 바닥을 깨지않고 거기서 바로 용접해서 붙여서 지붕을 씌울 수 있게끔 그거 다 뽑아올렸는지.

기술담당 김홍수 그것은 먼저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기초 앙카부분은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회참석수당 관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기본은 7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을 초과하는 회의는 초과수당으로 3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회의는 다 1시간 내외 길어야 그 정도 되는데 이 설계자문위원회는 워낙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과수당 3만원을 플러스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에 보조해 줄 때 심의할 때 시간이 4시간 반이 걸렸었거든요, 금년에 할 때. 그 당시에도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로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당초예산 보다 8,79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23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74만 6,000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8,96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40만원 감액시켰고 전기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65만원, 일·숙직수당 118만원, 공중전화요금 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3만 6,000원 감, 사업예산 중 재료비 전기조명 재료외 6건 예산절감액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사무실 및 전시관 이전 설치, 구박물관 청사 보수비는 문화회관 옆에 있는 박물관 유물이 유물전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전시관을 박물관 1, 2층으로 이전하게 되고 또 유물전시관에 있는 수석을 지금 전시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전시관 이전 설치비 6,800만원, 구박물관 청사중 도색비만 2,000만원, 택견전수관 사무실 바닥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체비 900만원, 우륵당 야외 방송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보완설치비 200만원. 9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예산절감분 컴퓨터 구입외 6건 예산절감액 130만원 감액시켰고 공연장 입구에 시계가 없습니다. 디지털 시계를 설치하고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임상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60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9만 7,000원, 공중전화요금 1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일·숙직수당 인상으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1만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참석보상금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상담협의회 참석보상금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27만 4,000원을 예산절감하고자 하고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키폰전화기 교체 1식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1대 교체 300만원, 냉·난방기 감액 100만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는 9월 말까지 입주한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끝난 다음에 바로 기채 관계를 검토했는데 액수도 5억이면 얼마 안 되고 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자, 이렇게..., 또 어차피 기채를 한다해도 1회 추경의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되는거니까 기채한다고 해서 예산절차 없이 쓸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당초예산 설명 때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보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