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가 42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업용수 대형관정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보수 장비임차료를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거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괴산 장연지역에는 대학찰옥수수가 원활하게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대학찰옥수수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가지고 장연에서 얻어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최봉호 교수를 만나서 종자공급을 받기 위해서 제자인 여주에 있는 이원구씨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금년도에 500kg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줬고 2005년도부터는 매년 5,000kg씩 충주시에서 자체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외연수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비교교육참석보상은 여성농업인의 중앙하고 도 교육이 무주하고 보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가기준이 당초 1ha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한이 되가지고 1.5ha까지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당초에 528명이었는데 690명으로 162명이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도 마찬가지로 1ha에서 1.5ha로 조정이 되면서 당초 203명에서 253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50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당초 203명분에 대한 것을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농업인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예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농정국장님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국장님이 결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올렸습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살미하고 금가면 관계 또 오지개발사업 산척, 소태, 앙성, 노은 4개면 관계는 예산이 국비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감액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감리비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증 관계는 금년부터 대제지하고 호암지로 들어오는 용배수로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유지관리비는 저희 시 관내에 65개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리계에서 사용하는 양수기 이런게 전기세라든가 또 사용하다 들어가는 부품관계,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저희 관내 전체에 5.1km가 있습니다. 토계리에 1.6km는 저희 기반공사 구역이 아니고 충주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은 시에서 발주가 되고 주덕 당우리에 1.5km, 엄정 탐방에 1.8km, 주덕 신중에 0.2km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송강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상산저수지가 준공이 되가지고 그 밑에 천수답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주덕 장녹리에 장저울저수지를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유물발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태 야촌용배수로정비, 신니 내포용배수로, 이류 신촌농로포장, 산척 석천리농로포장, 금가 잠병리농로포장,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앙성 능암 대평촌 농수로정비, 호암동 예성여고뒤 농수로 정비, 이건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0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가금휴게소에 농특산품판매점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일용직하고 기능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복을 입기 때문에 판매원 구분이 잘 안되서 저희가 일정하게 규정된 복장을 갖춰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30만원. 충주사과 서울나들이행사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농산물 지하철 광고수수료를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5개소를 추가로 강북지역에 2개소, 강남지역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3,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50%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과, 복숭아, 쌀, 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행사비용이 2,4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이 2,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부족분 40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주복숭아홍보물제작 설치관계는 앙성하고 노은에 4차선 국도가 다시 났기 때문에 앙성복숭아간판이 구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난 4차선에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2,500만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50% 시비부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관계는 예산내시가 확정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덕 덕신 사과작목반에만 지원이 되고 8,000만원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저희가 과수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5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과장과 대형선별기, 저온창고를 동량면 용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충주사과과실주 금형제작지원 관계는 동량면 조동리 허성회씨가 충주사과술을 개발해가지고 현재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병으로 선물용하고 일반 시판용으로 4가지를 제작하게 되는데 금형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상표라벨에 충주사과라는 것을 정식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유통되게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원료로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또 대외적으로 충주사과명품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현재 20°하고 30°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를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님이 수원농업교육원에 현재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농업생산지원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충주쌀 대표브랜드 공모작품선정위원수당 관계를 15명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현재 충주쌀이 27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공동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6월중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그것을 충주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고 또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려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50만원을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손돕기 간식비 증액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750만원을 세웠었는데 먼저번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1만 3,000명정도 동원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손돕기가 계속 현재도 사과적과라든가 복숭아적과가 진행되지만 가을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 참석보상 관계는 현재 저희 관내에 친환경농가가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인데 내용은 저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kg당 100원씩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kg당 추가로 30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폭설피해복구비입니다. 농작물 복구관계와 농업시설물 응급복구관계, 축사시설물 복구관계는 도비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관계는 호밀종자를 118.6ha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kg당 890원씩 국비하고 시비가 수반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지원 관계는 저희 210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유기질비료가 217ha, 목초액이 116ha, 미생물농약이 174ha, 이것은 과수, 벼, 채소, 기타 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관계는 앙성면 상대촌마을이 충주시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중앙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숙박시설과 황토방이라든가 유물전시관, 농산물판매장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벼품종갱신사업관계는 예산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축산뇨 액조시설관계는 축산분야하고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분야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부착용 경광등 구입관계는 저희 시 관내에 경운기가 한 7,660여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운기 부착이 안된 500대에 대해서 경광등을 부착해가지고 농촌의 교통사고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p입니다. 농촌일손돕기 보호장비를 저희가 장갑하고 마스크, 장화를 매년 구입해 놨다가 군 장병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호장비를 주고 일손돕기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금년에 폭설피해때 상당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사과착색 은박비닐구입지원이 먼저 당초예산에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특히 교현 안림동쪽에서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관련 특히 복숭아하고 포도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친환경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기 때문에 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과일보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복숭아하고 포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복숭아가 882ha가 재배되고 있고요. 포도가 36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퇴비관계가 1ha에 제대로 시비를 주려면 퇴비를 100포씩 해야 됩니다만, 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1ha당 30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설치지원관계는 고추재배시설을 희망하는 재배농가가 1ha에서 2ha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희망사항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친환경농업회보제작 관계는 저희 관내에 친환경재배농가가 2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분들한테 앞으로 정부가 친환경쪽으로 정책유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여 친환경농가보다도 다른 농가들한테 기술을 파급하기 위해서 충주친환경농업연합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월하고 12월에 2회에 친환경농업회보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영농조합법인 장안농장안내판을 해드릴 계획으로 240만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신니면에서 장안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유기영농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선진지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 또 충주에 있는 유기농재배농가 14농가하고 결속이 되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이마트 5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농장이 상당히 충주지역보다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계는 컴퓨터 2대와 의자, 청소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p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오지개발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시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기중에 이거 말고도 또 도비 반영되는 사업은 수정예산까지 들어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 들어가기전에 내시가 통보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농업생산지원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본예산에 고추건조기 30대 올라온 것을 삭감한 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곡물건조기로 대체하고 고추건조기를 삭감한 바 있는데 삭감했을 당시에는 농촌에 고추건조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느냐, 그래서 삭감을 했더니 농민들이 전화나 보는대로 얘기를 하는데 고추건조기를 왜 삭감했느냐, 필요하다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죄송한데 그것을 수정예산이라도 살릴 수 있는지, 농업생산지원과 박광용씨가 담당부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답변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 수정예산에도 좀 어렵고요, 다음 2차 추경때 반영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2차 추경에 반영돼서 한다면 금년 농사에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2차 추경에 언제쯤 될는지 제가.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할거 아니에요?

이번 회기중에는 현재 힘들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도 예산이고 시 예산이고 금년도에 전국체전쪽으로 예산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신규사업이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는데 유기농법이나 친환경쪽으로 가급적이면 농약을 안치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농사를 짓는 쪽으로 하는데 시설하우스같은데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고추밭 헛골에 채광막으로 깔아주는거 있잖아요, 그것을 깔아줌으로 해서 직접 소나기가 쏟아진다든지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흙물이 튀어서 모든 병균은 땅에 서식하고 있다가 흙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고추농사하는데 이런 것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가 실은 음성하고 괴산이 고추를 상당히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충주지역도 고추면적이 그쪽보다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추건조기 관계도 먼저번에 상정이 됐던거고 또 고추세척기 관계도 지난 2-3년전부터도 공급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초제 차광막 관계도 지금 농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게 어떨까.

물론이죠,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되는건데 그것을 지금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얘기가 1/3농약만 살포해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151p 충주사과주가 어떻게 조제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지요, 과장님?

현재 저희 관내에서 사과주를 개발해가지고 추진한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달천동에 이용일씨하고 동량면에 허송회씨하고 2농가가 현재 사과주를 개발하고 있는데 달천에 있는 이용일씨는 기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이 금형기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50%, 3,850만원을 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량면에 허송회씨는 지금 보신 바와같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하고 720㎖짜리는 일반 시판용으로 되어 있고 380㎖하고 750㎖는 선물용으로 해서 저거하고 모양이 틀리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증류수를 사과즙을 착즙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증류수를 만드는 제작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량면 번지마을앞에 현재 공장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술 하면 보존을 어느정도 오래 보관되도록 검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관계는 농림부까지 우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까지 각종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금형제작을 해줘도 보관이, 지금 보면 술의 생명이 어느정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게 제일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렸고요. 농가들한테 그린퇴비지원되는 부분이 종류가 몇가지 있어요?

이 관계는 저희가 그린퇴비를 1급, 2급 급수가 있는데 우선 비종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비종결정은 아직 안되고 1급 비료로 해가지고 5,000원을 단가로 잡고 있는데 단가는 5,000원이 확정된게 아니고 비종에 따라서 가격은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지시느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비료선정만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대개보면 비료가 너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린퇴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선정해서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뭔가 시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된다고 그러면 비료상인들이 서로 자기 비료가 좋다고 그러면서 농민들을 현옥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좋은 비료를 선정해서 정말 좋은 비료를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한가지 자세하게 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인데 지금 재오개를 감을 시켜놨는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일이 부진하다고 들리는데 제대로 하는게 아니고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예를들어 금방 충주시 맑은 물 보내기 위해서 한다고 서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일이 부진해 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관계는 먼저번에 저희가 시추하는 과정에서 터널공사 과정에서 거기 지반이 잔 자갈이 나오고 있습니다, 쪼개지는 돌이 나오는데 그게 한번 무너졌었습니다. 그것을 보강공사하느라고 우리가 작업기일이 좀 늦춰졌지 작업을 중단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 보강공사가 끝났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이 1,264m가 굴착이 됐습니다. 4,530m가 당초 도수터널계획인데 현재 1,264m가 되가지고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사업금액이 삭감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안하고 있나,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무너진 것을 제거하느라고.

무너지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지는거지,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를 보면 몇 천m되는 것도 안 무너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무너지면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하고 계약이 된거 아닙니까?

지질상태에 따라서 좀 약한 부위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적인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정말 고령화시대가 되가지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계셔서 우리 지역같은데는 소규모적인 경지정리를 원하는 면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소규모적인 경지정리를 해줄 수 있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50ha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부담이 되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ha미만이면 우리 앙성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 뒤에 소재지 분들이 경지정리가 안되가지고 농사짓는데 큰 애로가 있어서 자꾸 신청을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148p 정주권개발사업에 증이라고 했는데 감이 맞잖아요?

오타가 난 겁니다.

그러면 농산과 152p 친환경농업교육 참석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친환경농가가 현재 204명이 친환경농업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좀더 친환경농업을 확산을 더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을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교육시에도 일당을 지급합니까? 5만원씩.

일반 과수농가라든가 축산농가들이 정식교육원에 수원에 있는 농업연수부나 도 농립교육원에 입교할때는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하다 여기 10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은 못받지 않습니까? 시간차이가 나서 시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교육경비도 절감될 것 같고 참석도 여러명이 참석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향은 안갖고 계십니까?

그 관계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과교육이나 축산농가교육까지 집합교육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입니다. 지난해 7월에 분명히 저희가 무절제한 벌채허가는 삼가해 달라는 시정질문까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헌데 그 다음 가을에 벼베기를 한참 할때 우리가 벌채허가를 노은면 문성1리에 내줬는데요. 우리가 일단 그 허가를 내게 되면 담당자가 현지출장봉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서 가도 동네 뒷산을 까놓은 부분이나 또한 그 동네로 말하면 고랑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채허가를 냈을 때 보면 밤나무조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 식수원에 내준 자체, 두 번째 다녀와서 보셨겠지만 분명히 여기는 마사토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도 40°이상돼요. 우리가 지팡이나 뭐를 집지 않으면 흙이 흘러 내려서 올라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자가 가서 벌채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봉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되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어도 한 3년전부터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침수지역은 물론, 밑에 하수도가 좁고 그래서 내준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담당공무원이 그런 지역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거지, 지금 사업비 5,000만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역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갈 수 있었느냐?

벌채를 해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외를 시키는 그런 지역은 경사가 심한 지역이나 암석지대로 이뤄져서 도저히 조림을 할 수 없는 지역, 다음에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충주밤 명품화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금년 봄까지 심으면 1,450ha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600ha를 목표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나무 유실수를 재배하고자 벌채허가가 접수되면 큰 사유가 없는 한은 현재 저희과에서는 벌채허가를.

글쎄 지금 말씀드렸듯이 토사유출이라든가, 그러면 장마가 올 여름에 토사유출이라든가 동네 식수원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밤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많은 소독을 하는데 동네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감지 못하고 허가를 해줬느냐, 내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간 상태고 문제의 중요성은 적어도 기계톱이 들어가서 3-4개월동안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밑에 사는 주민들 조차도 이곳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습니다. 벌채가 따 끝나고 몇 달이 지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밑에 주민들이 제일 먼저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 상태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벌채를 할건가, 안 할 건가를 재검토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아쉬운 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최대한, 밤나무도 좋지만 어떤 민원이 생긴다면 사전에 방지해야 될 책임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채가 이뤄진 다음에 어떤 집중우기시에 토사가 유출이 안되도록 업자로 하여금 거기에 방재시설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 위원님 말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당초에 14ha를 밤나무를 심는다고 허가가 나갔는데 심는 사람이 그 동네분이 아니고 객지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네사람하고 재계약이 돼서 심은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14ha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밤나무를 심으면 안된다, 그거 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동네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허가받은 사람한테 밤나무를 식재하지 말고 내년봄에 조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까지 강구하고 빠진 상태에서 다시 그 동네사람들이 그 위로는 밤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불과 소수 인원은 그 동네사람이 심는다고 해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그 동네에 반대했던 사람이 놀러가는 날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 되어 있어요, 그 동네사람들이 문성1구 주민들이 놀러간 틈을 타서 심은 거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양분되어 있는 거지, 여하튼 좋습니다. 앞으로 토사관계라든가 좀 신경을 쓰시고 동네뒤에 조림을 어떤 수종으로 하던 잘 연구를 하셔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내 동네사람은 심어도 괜찮고 남의 동네사람이 와서 내마을 뒷산에 작업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그런 사고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항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달천동에서 역전까지 가로수 은행나무는 심을때도 돈을 들여서 심었지만 캐 옮기는 것도 4,000만원씩 들이는데 돈을 들이지 말고 캐 가라고 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경제적 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솔직히 저희는 4,000만원이면 193본 사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10여년간 관리하던 나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베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다 보니까 인부임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그것이 벌써 대두돼서 어려서 캐 옮기면 돈도 덜 들어가는데 한참 굵은데 캐다 심으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들이느니 누구보고 캐 가라고 그러고 인도블럭 싹 깔아 달라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글쎄 그런 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먼저번에 누가 캐갈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과장님 있을 때 캐갈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게 낫잖아요?

우 위원님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타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공고를 하면 누가 올테니까.

사과가로수앞에 은행나무는 사실 사과나무를 식재할때부터 지금까지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제거를 해야 되느냐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금년 가을에 최종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올 가을에 옮기고 사과나무만 충실하게 가꾸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되신 것을 축하 드리고 또 산림녹지과의 행정을 죽 봐 오시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노하우도 있을테고 더욱이 또 젊은 분이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충주시의 산림녹지행정은 더욱 더 활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한가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건의가 될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p 숲해설가 양성교육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요. 숲해설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목적은 어떤 숲에 대한 공익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인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을 해서 시민을 교육화를 시켜서 이 분들을 양성해서 공원이나 휴양림에 배치가 되가지고 탐방객에게 숲의 올바른 안내 또 설명을 해서 산림환경교육의 인적자원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충주시민 아무나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3개월동안 100시간을 교육 시킵니다. 대학교수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해서 이 분들한테 숲해설가자격증을 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분들을 우리 충주시 장기녹화계획에도 나옵니다만, 공원의 녹지관리사업소,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 분들이 그런데 가서 무료로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교육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인가요?

이번에 한 50명정도, 작년에 도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1차는 재작년에 청주에서 했고 2차는 작년에 우리 충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8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28명 교육받은 분들이 교육공무원내지는 전직공무원들이 많았고 다음에 어떤 회사에 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공원하고 휴양림에 배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4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교통비하고 식비해서 최소경비만 지급을 하고 현재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일비로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식비와 교통비가 아닌 인건비 성격을 보상적인 차원이 되겠네요?

2만 5,000원이면 아무래도 봉황자연휴양림을 간다고 하면 버스타고 가서 점심을 매식을 할 경우에 1만원이면 되겠죠. 그러면 한 1만 5,000원정도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p 경사면보호용 거적구입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금가에 이런 공장이 거의 완공이 다 돼 가는데 그런데서 구입을 하면 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77p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금가 4차선 도로가 나가는데 소나무가 300년 이상된 나무를 대미마을에서 상당히 위했었어요. 그런데 4차선 도로가 나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려 나갈려고 전체 뿌리돌림까지 해가지고 전지작업을 다 해놓은 것을 주민하고 저하고 이 부분을 막아 가지고 4차선 도로변 아니면 IC주면에 다시 심어가지고 마을에서 소나무를 가꾸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잘 생겼는데 지난 폭설에 한쪽 가지가 완전히 뿌러졌어요. 그래 외과수술비용이 있으니까 그 나무도 보호수는 아니더라도 부러진 부분을 잘 좀 조치를 취해서 계속 마을에서 보호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건의인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보호수로 지정이 된 나무, 마을나무, 시나무, 도나무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는 아직보호수로 지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보호수로 지정을 한 다음에 외과수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176p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임산물저장, 이게 밤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밤이 소태가 주로 하다가 충주 일원으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동이나 되는 거에요?

35평정도 한 동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어지는 거에요?

앙성작목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60㎡ 저온저장고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농림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특화사업비로 별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앙성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p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은 국비보조인가요?

작년에 상사업비로 농정과로 왔던 것 중에 저희 축산과로 해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료장비 사는 것으로 한겁니다.

다른 과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전부 표기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한우DNA검사가 전액 감됐죠? 그런데 지금 샘플 떠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비 쓰다 남은 것으로 우선 남은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지역에 소가 살처분 된 것이 몇 두나 됩니까?

브루셀라라고 인수공동병이기도 하고 번식장애를 일으키는건데 이류면에 한 건이 발생해서 그 농가를 전부 매몰처분을 했습니다. 다 걸리지 않았는데 규정에 의해서 1/3이상 걸리면 다 묻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첫 번에 14마리 묻었고 다음에 169두를 묻어서 183두를 금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몰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마침 그 집에 터가 넓어서 묻었습니다만, 어디 다른데 옮기지도 못하고 또 옮기는데서 반대해서 받지도 않고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묻을까 하는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점점 번져가는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시간도 좀 남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 브루셀라는 살처분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방약이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긴 한데 부작용이 엄청 많아서 몇 년전에 도입을 해서 젖소농가에 했다가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더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 포기를 하고 대신 발견 되는대로 끌어 묻는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젖소는 젖을 검사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나타나는데 한우는 검사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도축장에서 가끔 샘플검사할 때 안 나타나면, 특별한 유산증세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의심스럽다 해서 본인이 의뢰하지 않는 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국적으로 한우에는 많이 숨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브루셀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6월 1일부터는 우시장으로 나오거나 타지로 팔때는 반드시 브루셀라검사를 받은 다음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만 팔아 먹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두 마리 먹이는 집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먹였다 하면 2-300마리 먹이는 집에서 발생하면 이 많은 것을 어디에 묻느냐 하는게 큰 고민입니다.

글쎄 한 농가에서 180몇 두를 살처분 했다면 덩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큰건데 그것을 농가 주변에 묻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땅에 묻는다면 부패가 도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가축전염예방법상에 묻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지하2m이상 묻으면 되는데 저희는 일부러 06이상의 중장비를 갔다가 최소한 5m 가까이 파가지고 밑에 비닐을 3겹 깔고 생석회를 깔고 흙을 약간 덮어서 넣고 위에 석회 뿌리고 발효제라고 빨리 썪는 것을 뿌리고 그리고 비닐을 쌓가지고 가스가 방출되라고 가스방출기를 달고 그래도 그것을 보는 눈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밤세워서 작업 했습니다. 3군데 다 묻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반대하고 데모하려고 대들고 그런 것 할때는 저희는 십년감수합니다.

글쎄 그 많은 양을 묻었을때는 언젠가는 물론, 누출이 안되도록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땅으로 베 들어갈거 아니냐, 이거에요?

현재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외국에서도 그런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각을 하는게 가장 좋은데 충청북도 위생시험소에서 3억씩 들여서 제천도 하고 보은에도 해놨는데 소 한 마리 태우는데 6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186두 태우려면 몇 달 태우고 사실상 불가능한 얘깁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이라고 달리 개발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고 일어 나는데 저희들은 그런거 할때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식수 오염된다고 난리치고 멱살 잡히고 힘든 일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6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24만원 감하고요. 5일장 관광열차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일장 관광열차 안내도우미 피복비 40만원,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24만원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래시장 범시민대책협의회 참석보상금 31만 5,000원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일장 관광열차 연계 버스비보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겁니다. 지난해 2,5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 2,000만원이 돼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작년 수준에 맞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66p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보수 과목경정 증 686만 7,000원은 밑에 686만 7,000원이 감이 돼서 증이 된건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있던 사업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로 돌려서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시에서 재료비를 사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목행동 중앙청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을 기 확보가 돼서 20%인 9,000만원을 시비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타운상가 냉난방시설 마찬가지로 총 4억에서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이 기왕에 확보돼서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1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학시장 아케이드사업비 3,337만원 증은 다음장에서 무학시장 지중화사업비 잔여금을 무학시장 아케이드사업비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풍기를 해다오, 개폐기를 해서 냄새제거나 이사갈 때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민원이 야기됐고 또 오거리에 사업비 구축물이 증축이 됐기 때문에 지중화사업비 다음장에 나오는 잉여금 3,300만원을 무학시장 아케이드사업비로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인터넷 회선사용료 960만원은 금년도 여려 위원님들께서 한노총에 정보화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단계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래시장 자전거거치대 2개소 100만원은 시장중심부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재래시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산상가주차장조성사업 8억원중에서 5억원은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사업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재원 시비부담 3억이 되겠습니다. 167p입니다. 공동물류센터건립 감리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 2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0만원중에서 400만원은 중소상인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3,000만원만 계상해서 금년도 추석전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엄정상가 안내판 2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요. 무학시장 지중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지중화사업비 시비부담금 7,900만원은 지난해 한전에서 자유시장 아케이드를 2억 3,000만원에 공사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1억 5,000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전정기감사에서 전액 시에서 부담할 사항을 1억 5,000만원만 부담했다고 특별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담당자가 징계처분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추가로 한전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 1대 180만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8p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6억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3억 1,500만원, 도비 6,3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금번 국도비가 2억 9,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비도 국도비 감한 비율만큼 시비도 감해야 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실업자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국도비는 감을 하더라도 시비는 감액없이 존치하는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예산내역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과거에 생산성사업이 지금 현재는 실업대책의 일환인 인건비 위주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생산성사업인 장비임차료나 자재나 기타 재료비를 감하고 이 재원을 고용창출 인건비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168p에 계상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p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04p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p 농공지구특별회계중에서 세입예산입니다. 7,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51p 농공지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덕에 오폐수시설이 상당히 오래전에 돼서 기준량에 미달돼서 원주 환경청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가지고 급기야 고발직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선보수를 위한 사전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덕농공단지에 배수로가 불량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가 낡아서 180만원 교체하겠습니다. 152p 예비비 증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p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4p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증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매각수입 3억원을 증액했고요.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증 62만원, 전년도 이월금 증 1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제2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 인부임 단가 변경에 따른 86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산업단지조성 중기임차료 3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을 방문할 때 기념품을 사서 로비를 해야 되고 또 시설부지용지를 보러 오면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갈 때 기념품을 해서 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p입니다. 제2산업단지 3,4블럭 조성공사비 금년도 한 4만여평 용지가 미분양 된 것은 기업체들이 오고가고 해서 거의 분양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만 3,000평정도 추가 조성을 해야 할 시점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26억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부지조성부대비 2,000만원입니다. 예비비 5억 8,9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165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일장 관광열차 홍보물 제작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충주는 5일장이라고 그러면 충주시민이 다 알고 하는데 어디에 홍보를 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5일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충주시민이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나 역이나 터미널같은데 저희들이 전단지나 홍보물을 해서 대량 살포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5일장 홍보를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 인천같은데 충주보다 몇 배가 크고 더 많이 농산물이 나오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충주까지 과연 오겠느냐,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전에 관광열차를 제천에서 와가지고 한번인가 얘기 되더니 다 유명무실하게 돼있는데 홍보한다고 해서 옵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뿌린다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사람들이 충주재래시장을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관광열차가 8월 15일 처음 시작이 되가지고 계획기간인 11월말까지 끝났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의회에 끝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금년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난해에 관광열차 운행이 8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총 15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장이 15번만 있는게 아니라 21번의 장이 있었는데 15회만 운영한 것은 나머지 기간은 한 차에 두 번정도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20명도 이용하는 관광객이 적어가지고 빠져서 15번 운행했는데 기간중 평균 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철도청하고 운영계약을 맺은 홍익여행사에서 금년도에도 관광객모집에 애를 먹어서 손실을 보면서 5일장 관광열차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 한번 장날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덜 타는데 대해서 1만원씩 손실보상은 시에서 좀 도와다오, 이러한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33명이 평균 탔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은 열심히 수도권지역을 홍보해가지고 관광객이 한 해당 30명 이상만 타게되면 다음에 나오는 버스비 1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차에 30명 이상만 되면 이거 부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까 500만원 홍보비는 수도권 주민의 관광열차 이용을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오느냐도 문제지만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충주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그런 것을 구성해야지, 가서 돈주고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는 식으로 그게 되는 겁니까?

근데요, 이 코스가 아침 한 10시경에 도착해서 저녁 한 5시까지 인데요. 재래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내지 1시간 반정도고 나머지는 충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충주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 플러스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오히려 재래시장보다도 더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은 항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돈 내고 하면서 사람을 억지로 끌어 오는 것은, 그냥 돈을 몇 백만원씩 주고 가자면 갈까, 재래시장 보러 가자고 해서 돈내고 가면서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충주재래시장이나 발전을 위할려면 첨단산업이 들어오고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아야만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는거지 억지로 끌어다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현대타운상가 장윤상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과장님이 저기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나온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뒤로 집을 갔더니 그날 저녁에 또 와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장윤상과 현대타운상가 대표자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견해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들이 과장님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만, 전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했을 때 현대타운 민원인과 우리한테 편지를 낸 사람과 현대타운대표자하고 우리가 내일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기왕에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상이라는 사람은 전문투서고발인데요.

아니 좋은데요,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왜? 그 사람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하지 무턱대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윤상과 강준철 조합장을 불러서 답변을, 부르고 싶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따를 사항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투서꾼으로써 또 시장조합의 100여명의 연명을 해가지고 무고죄로 쌍방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저희들이 상대하기가 조금, 먼저번에도 저희가 의원 공식간담회에서 서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항간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안되는 사람을 의회간담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을 불러서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은 서류상으로 제아무리 파헤쳐도 하자가 없는데 여기와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실거며 잘못해서 위원님들의 심신에 괜히 말려들어가지 않느냐, 저희들은 솔직히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만, 부르고 안 부르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저희들은 내일이라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사법기관에서 엄밀히 조사해야 나올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부르고 안 부르는 것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따를 뿐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들은 141p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감되는 것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지난 1월에 사업시행사가 지정이 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또 전담부서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될 기반시설사업비 확대를 위해서 건교부나 환경부 또 한국토지공사와의 원만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도로명판시범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6,500만원을 확보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에 편성된 6,500만원을 보태서 8,5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금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용역비 미지급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2002년도 사업비로 준공금 70%를 지난해에 지급하고 잔금 3,000만원을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토지적성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소요액이 2,500만원이었는데1억 2,500만원은 건교부의 국비지원을 받는 계획으로 지난해에 협의를 하였으나 2005년까지 계획수립을 마쳐야 하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수도권 인접시에서 우선 지원하고 또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된 것부터 지원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서 부족액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예산설명을 드릴 때 1억 2,500만원만 세워주시면 국비는 어떻게든지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변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98주덕소도읍가꾸기사업비 미불용지보상 2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로 토지계획확인원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p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금년말까지 마치기 위해서 도에서 시달중인 가내시기준으로 해서 양여금 5억 2,500만원에 시비 5억 2,500만원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중앙에 지방양여금을 확정할 때 농특세양여금이 신설되면서 내시액이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양여금하고 시비를 각각 1억 6,300만원씩 모두 3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되는 액수는 2회 추경에 다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9p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량 운교천 소하천정비사업 역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가내시를 근거로 편성했으나 양여금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만큼 감액하고 칠금 연수천은 1억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게 빠지고 대신 농특세양여금이 신설되면서 살미 용천천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렇게 세워서 칠금 연수천은 다음에 확보하는 것으로 동장님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봤습니다. 목행동 이화예식장 맞은 편에 있는 하천쓰레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목행동 시민여가공원 공사중에 제방 비탈면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땅에 묻혔던 비닐이나 병, 깡통같은 많은 쓰레기 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알아 봤더니 목행동 일대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선별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재원형편상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다만 도로부터 하천준설 및 정비사업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하천준설 중기임차료로 당초예산에 섰던 1억원 중에서 3,500만원을 감해서 당초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계상했었던 이류면 요도천 하천정비와 가금 하구암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와 하도준설사업비는 확정된대로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태 구룡천 하천사업비 증 550만원, 앙성천 정비사업비 증 2,000만원을 감액할 수 밖에 없고 대신 상모 석문천 정비사업하고 엄정면 원곡천 하천정비사업은 각각 지방하천유지사업하고 하천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1p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살미면 토계리 석문동천은 토계리에서 달천강 칼바위쪽으로 연결되는 하류지점으로 토계리 일대에 1960년대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방하천을 설치했는데 그 하천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집단민원이 저희시와 도에 각각 제출이 되가지고 도에서 재해대책기금 50%를 줄테니까 너희도 5,000만원을 대라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4건은 우기를 앞두고 재해위험지역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골라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소관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소하천시설 복구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정산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204p는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5p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3억 3,800만원 증가 됐습니다. 다음 247p 증가된 액수중에서 온천수 기계실 보수하는데 1,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p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4p 국고보조금 등에서 중원지방산업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지원을 34억 7,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감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오면 저희 특별회계에 넣으려고 했다가 국고보조금을 여기에 넣지 않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사업시행자측이 직접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세입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255p 지출에서도 예비비를 감액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140p 시설부대비에 도로명판시범사업인데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새주소사업이라고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지번에 의해서 주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도로와 건물에 대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시설비에 사업중에서 우선은 돈이 11억인가 소요되는데 시범사업으로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6,500만원만 세워주시면 어느 지역이 됐던 우선 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마침 2,000만원이 와서 보태서 8,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은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충주시내에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건국도라든가 서울같으면 충정로, 광화문로 마냥 도로명과 건물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대비는 그것을 수행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어디 시범적으로 한곳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범이 되겠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업무보고 드렸던 것은 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안된데는 충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시범이라고 해서 인근 제천이나 어디를 가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늦은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1개 지역을 하려고 하나 아니면 시 전체로 하나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마치려면 11억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11억을 주십사, 하기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선 도로명이나 건물부여하는 사업이 이런 것이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지역에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구역을 할 것인지를 하다가 이 돈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천, 청주는 끝났습니다,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지역에도 전부 보면 시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늦은 것 같아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도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인건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원의 국민연금부담금과 산재보험료 6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의해서 118만 4,000원 감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하고 2회 추경에는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올 해 전기요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점상단속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으로 46만 8,000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400만원, 183쪽에 긴급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1대 180만원과 소프트웨어구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42억 3,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금능주유소-구목행대교간 3km에 13억 8,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금이 감돼서 금능주유서에서 세한아파트간 2.5km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에 3억 8,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에 6억 2,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교현초등학교, 남한강, 성남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에 4억 7,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용구-금가보상비로 4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보장코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4,7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외 2개소에 95억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사업장별로 쪼갰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에 34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 연수초교-두진아파트간에 25 억 5,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포장에 34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에 안림도로외 1개소에 16억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비 확장으로 안림도로 확포장에 8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설에 7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 주덕 당우교 재가설에 주민이 접속도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니 수청교 재가설에 잔액 6억을 주덕 당우교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감정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의 감정료, 측량수수료, 기타 부대비 1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 동부우회도로개설, 단월서부우회도로확포장공사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시의시도정비사업입니다. 안림도로확포장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로개설에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자체사업입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2억 8,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단월 건국주유소옆 소방도로 관급자재 미지급분 168만원, 지연 다사랑교회옆 소방도로 편입용지보상 부족분 4,5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황실장간 편입용지 부족분 2,500만원, 용산 남한강부페옆 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 부족분 3,200만원, 미불용지보상 '99년 시행한 창전 대곡간 도로에 미보상 10필지가 있습니다. 그 때 못준 것은 채권압류라든지 사업보상서류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몾 찾아갔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서류가 완료돼서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 도로보수사업입니다. 6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인동시장 덧씌우기에 7,000만원 금가 신대마을 접속도로정비에 3,500만원, 상모 고운도로 포장사업에 옹벽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댐 선착장앞 도로 덧씌우기 2,100만원, 가금 갈동암거 및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접속도로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소태 선창도로정비에 3,000만원, 교현 황실빌라주변 도로덧씌우기에 2,000만원, 목벌 마지막재 남벌도로 안전시설설치에 3억 7,800만원, 일반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가주농공단지진입로 확포장에 9,700만원, 용산교 난간교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에 소방도로개설 감정측량수수료 부대비 2,000만원, 가주농공단지진입로 확포장에 300만원, 목벌 마지막재 남벌도로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제지출금에 접도구역관리에 반납분 20만 6,000원,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사업에 26만 8,000원, 다음 204쪽입니다. 도비 반납분입니다. 도로과소관 도시가스공단과 도로개설에 7만 4,000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815만 7,000원, 보상비 등 이월사업이 됐던 내용입니다. 지방접도구역관리에 35만 6,000원, 지현 현성연립앞 재해위험지구정비에 9만 6,000원, 충주대학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저희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충인동시장 덧씌우기나 교현동 황실빌라주변 덧씌우기를 봤을 때 시내를 비교해서 시골 면단위에는 사실 깨져서 다니지를 못할 정도인데 그런데는 덧씌우기를 해주지도 않고 충주같은데는 도로가 괜찮은데도 덧씌우기를 해서 돈을 투자하는데 제가 의원으로써 얘기 안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시하고 면단위 소외받는게 사실 이게 소외받는 일이라고, 눈으로 가서 보고 과연 어디를 해야 될거냐를 봐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덮어놓고 시만 주장해서 할게 아니라 면단위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자고. 그러면 시 의원들중에 다 같은 의원인데 인구 많은 시의원만 의원이고 면단위 의원은 의원이 아니야. 소외받는게 왜 소외를 받느냐, 하면 항시 얘기하는게 이런게 소외받는 거야, 다니지도 못하고 자전거도 다닐 수 없는 포장도로는 덧씌우기를 안하고 멀쩡한데 인도블럭도 다 뒤집어서 해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 똑같이 좀 해달라, 이런 얘기여, 별 차이가 안나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게 아니라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에요. 사람 감정나게 하지 말고.

우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영죽리 그쪽으로 봤을 때 그때 비가 왔는데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신경좀 써주세요.

앞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편익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도로과장이 후곡같은데 가서 살면 하루도 못 살거여, 도로과장이 가서 살아봐 집을 빌려 줄테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교통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p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관리비로 당초에 34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 추경에 16억이 증가해서 50억 4,9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계상되었던 2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봉사 녹색어머니회 피복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 37개교 어머니회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당초 35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당초예산에 19억만 편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6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억에서 20억 3,3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 233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감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공영주차장차단기 교체로써 2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현천주차장과 충주주차장의 차단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기지국 피뢰침시설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과태료 전산관리용컴퓨터를 3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9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로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고지서봉합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고지서와 독촉장을 한 1만여통 발송하는데 수작업을 하던 것을 기계화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1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2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택시회사에 피복비 지원한게 있죠, 얼맙니까?

1,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했을 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쉽게 모범운전자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내나 어디가서 봤을 때 그것을 입고 있는 운전수는 한 명도 안보이더라구요. 보신적 있어요?

입은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계절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안입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나 마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는데 별로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보겠더라구요.

업계에 지도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피복비다, 뭐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 친절해라, 말을 안해도 모든게 다 내포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했을 때 이왕 해줬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입고 다니고 좀 다려 입고 청결하게 하면 그래도 자세가 됐구나, 이래 생각을 할텐데 입고 다니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좀 지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각 업계에서 입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입니다. 인건비에 임시사역인부임 31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고 일반보상금은 단가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컴퓨터 1대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39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4억 9,300만원에서 3억 7,800만원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폭설피해 1동이 목행동에 발생돼서 1,116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사업, 이것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하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p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복구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반파를 입었는데 한동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300만원 반납하고 204p 그에 따른 도비 6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p 주택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p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억 1,338만 3,000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229p 예비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4억 5,057만 7,000원보다 7억 5,581만 3,000원이 감액된 76억 9,476만 4,000원으로써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보조가 1,518만원, 도비가 8억 24만 8,000원 감액이 되었으며 시비가 5,9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의무절감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중 읍면보건지소 근무직원에 대한 수당지침변경에 의하여 25명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금년 4월 공중보건의 신규배치 1명 증원에 따라 진료활동비 450만원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충주시 산하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뇨합병증 심전도 검사 및 인력보조인부임으로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이 금년 10월 8일부터 도내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성공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장 주변 및 공중화장실 등 수인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전국체전대비 인부임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통계집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정보제공 및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활용코자 부족분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뱃살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는 등 뱃살줄이기센터운영 홍보책자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당뇨발견사업 심전도검사를 위한 용지구입비로 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시민 등 5,000명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사업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인 성심, 성모, 숭덕재활원 등 400명과 오지초등학교인 단월초등학교 215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추진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뇨발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병.의원협력기관 참석수당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홍보 확대를 위하여 모자보건 필요성 등 강사수당 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무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당뇨발견사업 걷기행사에 따른 홍보 리플렛 및 용품 등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의 체계적 관리 및 평생건강확보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부도 등 시민을 대상으로 이유식단전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진료환자가정에 건강도우미를 활용, 성인병 사전예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강도우미 발대식 행사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당뇨발견사업 합병증검사 활동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방문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51명에 대하여 법적 인상분 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도심지 노인들의 질병예방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도심지 고혈압교실 운영 도우미에 대한 실비보상 교통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건강도우미 참석보상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 위탁입니다. 장애아가족의 사회참여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가족 현장학습지원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보조인력지원에 따른 인부임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상실천기회 제공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보조제 패취 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급량비, 건강증진사업 특근매식비 100만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수급자 암검진 홍보비로 9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 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용품비 27만 1,000원으로 변경 전환한 것이며 고혈압 당뇨 홍보물 제작 140만원을 감액하고 고혈압 당뇨사업 강사수당 14만원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20만원은 111p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을 감액하고 조성 편성한 것입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방문보건 직무교육여비는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비는 국도비내시자료 변경통보에 의한 것으로 당초 계획인원 1만 6,160명에서 1만 4,700명분으로 변경이 되어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뇌염외 3종 예방접종비도 사업변경에 따른 내시자료 변경통보에 이은 22 4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비 173만 8,000원은 사업변경에 따른 도비내시자료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61만 5,200원 감액은 당초 계획인원 무료사업비 1만 6,560명에서 사업이 조성되어서 목표인원 1만 2,000명분에 대한 접종비가 감액 조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당초 1,403명에서 사업변경으로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당초 74명에서 40명으로 감액 조정된 것에 대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임검진비 214만 1,000원 감액은 국도비 내시자료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암검진비는 사업량 국도비 변경내시자료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충주노인전문병원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200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다지기 및 토목공정을 거쳐 현재 공정율 20%로 건립중에 있으나 도비가 7억 8,000여만원 등이 미반영 되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족분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수정예산에 상정하였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실천사업 스캐너 50만원,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또한 노인 율동체조용 카세트 및 CD플레이어 2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칼라프린터기 25만원을 조정하였으며 뱃살센터운영 고정식 자전거로 전환하여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도내에서 전국체전 등 각종행사에 대비하여 방역소독약품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강보건실 장애인 및 오지초등학교 등 구강검진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하여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국고지원사업비조성 편성에 따라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2,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클라미디어는 건강진단검사항목중 하나인 성병검진사항으로써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읍면지역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발견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900명분에 대하여 당뇨검사비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룡보건진료소 방문주민에게 부지를 개방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주차장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 재증명발급용 프린터기에 대하여 잦은 고장 및 속도가 느려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여 교체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런닝머신외 1종에 대한 뱃살줄이기센터 운영비 4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보건지소 무인보안시스템 운영비고 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재료비는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컴퓨터가 보건정보프로그램 연계체계 및 업무활용시 속도가 느리고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교체비용으로 11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중 사업량이 변동되거나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 국고보조와 2004년도 도비보조 전환금에 대하여는 큰 것만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p가 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은 당초 연간 1만 9,000명이었으나 접종실적이 1만 7,420명으로 92% 접종에 그쳤으며 부진사유는 병,의원에서 부모들의 접종선호 등으로 국비, 도비가 반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201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주덕지소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비 127만 7,000원, 도비 6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검사는 당초 1,200명이었으나 882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출생아와 발생율이 3-400명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병, 의원에서 출산시 자비검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비,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 국비와 도비 64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국비 1,030만 6,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다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몇가지만 여쭙겠어요. 110p에 일반운영비 끝에 고혈압 당뇨 홍보물 제작 기정 350만원에 이번 140만원 감해서 210만원 하는데요. 홍보물 제작이 140만원씩 감이 되도 가능한 건가요?

이건 예산이 수당으로 전환해서.

전환하는데 이렇게 140만원씩 감을 해도 가능하냐, 이거에요, 사업이. 제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거에요?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항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감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럼 강사수당은 국비로 주라는 내시가 있었나요?

지침에 내려 왔습니다.

그럼 국비를 주려면 별도로 세워서 줘야지 이 돈을 깍아서 준다는 것은 국비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전환한 거에요.

아니, 전환한 것은 아는데 홍보물 제작은 기 당초예산에 이렇게 내시가 돼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고혈압 당뇨사업운영 강사수당을 국비에서 줄 수 있도록 내시가 됐다면 그 당시 국비도 내시가 돼야지, 국비는 안주고 어떻게 강사수당을 주라고 내시지침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잠시 말씀 드릴까요? 그게 국비가 일반운영비로 내려 왔는데 그 홍보물을 만들고 나니까 2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40만원중에 시비 빼놓고 국비가 70만원이 남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서 강사수당으로 돌리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이 되면 어차피 남는 돈 반납을 안하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순수하게 전액을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국비가 그만큼 남은게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서 지금 시비부담이 반이 줄어 드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시고, 설명이 틀리시네요?

아니 일반운영비에는 뭐 뭐를 쓸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홍보물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시비로 세우려고 했던건데 어차피 여기에서 홍보비가 생각보다 덜 들어 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돈은 반납 안시키고 사용을 최대한 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강사수당을 국비로 하라고,또 여기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 가지만 국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 당연히 국비도 별도로 내려와야지 이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설명이 잘못된 건지 이치에 좀 안맞는 말씀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12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강생활실천, 감액된 것을 이 앞에 찾아도 국비에서 감한 내용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 칼라프린터기를 25만원 증액시키고 또 뱃살센터 운영으로 자전거를 95만원 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뱃살센터를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뱃살센터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구도 사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국비 온거, 아직 덜된 사업을 변경시켜서 이쪽으로 쓰시는 거구만요. 이러면 예산부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사실 그렇다고요. 이 부분을 건강생활실천 스캐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하고 지금와서 이 돈이 없다고 이 돈을 빼서 다시 세워야 되니 글쎄요, 우리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보건소에 도움을 주시던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말로 하실 의지가 있다면 기획감사과 예산부서로 강력히 요구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산이 서야지 이 돈 빼다 이 돈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예산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왜 스캐너라든지 카메라, CD플레이어가 감이 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감을 시키는 거겠지만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강력히 요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움 차원에서 또는 사업효과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던지 해야지 그냥 당초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와서 바꾸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바꿔진다는.

임병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뱃살센터를 올 해 처음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매주 15명내지 20명씩 찾아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시키려는 것은 당연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게 잘 안되시니까 쉽게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가본데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좀 더 열의를 갖고 하시는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충주전문병원, 아까 수정에 다시 설명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왜 7억 8,000만원씩 감이 된거죠?

저희들이 32억을 받았는데 지방비가 50%라서 지방비 50%중에 25%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국체전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어렵다고 도 의장님이나 심홍섭 도 의원님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예산부서도 찾아가고 계속 그랬지만 제천과 충주가 동일한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차피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확보를 하려고 세웠는데 가까스로 도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 7억 8,8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그대로 두는 거죠? 확보가 된 사실은 도비에 시비도 같이 감이 돼야 되는데 감을 안시킨 부분은 다시 수정에 확보가 되니까 안 시킨거에요, 아니면 시비 있는걸 여기 투자시킬려고 안 시킨거에요? 그건 아니고요?

수정예산에 7억 8,000여만원 전액이 보조내시가 됐으니까 당초에 내시가 왔는데 도민체전관계로 해서 없어져가지고 사실 허공에 떴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군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런 돈이 정말 펑크가 났다고 그러면 건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노력하신 것은 하여튼 고마운데요. 바로 아래 건강실천쪽에는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59p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술연구개발실 보조인부임 63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절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위탁교육비는 네덜란드에 14일간 체류하면서 교육비를 내는 겁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1,790만원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못해가지고 사과과학관이라든가 시험장에 창고, 저장고 해서 12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시험장에 관리실에 심야전기요금해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은 43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에 2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3만원을 2만원으로 계상해서 증액 시킨 겁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대강당 앰프시설보수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에 읍면상담요원 월액여비는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가 지역, 나 지역에 2만원, 1만원씩 증액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농업학습단체회의 지도자, 4H해외견학에 있어서 45만원을 증한 겁니다. 다음에 4H지도교사 해외농업연수는 1명인데 70만원은 도 기금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것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4H지도교사하고 지도자 현장벤치마킹은 36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4H 선후배체육대회가 금년에 3회째 이뤄지는데 8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산물가공실 운영보조인부임에 3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다음장 161p에 농산물가공실운영재료에 중간에 35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을 한겁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맨 끝에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요리개발포장 및 팜플렛에 대해서 과목경정 700만원을 감한 것은 다음장 161p에 하단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맥잇기시범 과목경정 증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700만원을 깎고 향토음식맥잇기시범재료에 3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향토음식맥잇기시범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증을 한겁니다. 다음에 161p 도시소비자교육 임차료 과목경정 증은 국외여비 다음에 있는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 과목경정에서 감을 해가지고 도시소비자 임차료로 증을 한겁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70만원을 계상했는데 250만원을 증한 이유는 당초예산보다도 일정이 중앙에서 내려오기를 캐나다하고 네덜란드로 잡히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청사친환경 담장개량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농공훈련소 도사업소로 있을 당시에 35년전에 철망으로 울타리가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노후됐고 또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다시 친환경담장으로 개량을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연수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건소 같이 예산이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과목은 전부 맞는 건가요? 보조내시된 과목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161p에 생활기술과제교육재료 과목경정 감해서 150만원이 위에 도시소비자교육임차료로 경정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과목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국비내시가 내려올때는 포괄적으로 내려오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하다 보니까 도시소비자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재료도 중요하지만 도시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할때 임차료가 부족해가지고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당초에 172만 8,000원인데 여기에 22만 8,000원정도를 돌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50만원을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재료비를 22만 8,000원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과학실습실을 이용해가지고 재료를 사서 농촌생활개선회원이나 도시소비자교육을 할때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향토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 보다는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하면서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아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재료비는 덜 쓰고 임차료로 바꾸게, 배경은.

그러면 생활기술은 계가 어디 소속인간요?

생활개선계에서 합니다.

도시소비자교육은요?

그것도 지금 생활개선계에서.

그러면 사실 22만 8,000원 가지고는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거 말고도 자체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개선회 교육을 할때 국비니까 과목경정을 하는 거고 자체예산 가지고 여기 액수하고 보태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아래 역시 농산물가공실운영재료, 이것도 500만원에서 35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고, 향토음식맥잇기시범요리개발포장 및 팜플렛 과목경정은 아예 삭감을 하고 이러면 당초계획하고 전혀 안맞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 같은 것은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되면 아예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향토음식맥잇기시범사업은 7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갈랐거든요. 갈라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500만원씩 한 두군데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자체판단을 해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맥잇기시범은 아예 2개소로 해서 별도로 재료비고 다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죠, 민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충주사과음식의 명품화를 가지고 국비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아무래도 조금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서에서는 일을 쉽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방안을 취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생활기술의 재료비를 아무리 다른데서 갔다 쓰신다 해도 이 부분은 당초 의회와서 설명한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실상 깊이 따진다면.

당초에 여하튼 국도비 내시를 받을 때 좀더 심도있게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도 죄만 스럽습니다.

이거하고 운영재료비 그 아래 350만원을 50%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70%도 원래 넘고, 이러면 여기와서 보고 하실때도 물론, 이 당시는 충분히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겠지만 위원님들은 과장님의 설명을 믿고 사업을 승인해 드린건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 와서,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건 이해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시고 꼭 소비자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비정도는 아무리 시의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당초계획이 아예 잘못돼서 사업을 포기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편리하게 기존 선 것을 안하고 돌려 쓴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수립에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자꾸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고 검토하게 된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이 안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0p에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학습단체 4H하고 지도자 해외견학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2명 내려와 있는데 이건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도비지원되는게 있는 거에요?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1인당 112만 5,000원인데 전액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담이 한 30%정도 있을 겁니다.

아주 100% 보조를 해주던지 아니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전부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100% 보조가 안된다면 학습단체니까 100% 보조도 할 수 있죠, 지도자 하고 4H는 아주 100%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100만원으로 같이 맞추면 안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면 괜찮은데 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을 하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봐야 겠네요. 청사 친환경담장이라는게 어떻게 생긴 담장이에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원초등학교하고 충주농고에 담장이 새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려는게 아니고 돌로 한 2단내지 3단정도 쌓고 지금 현재 있는 철망으로 된 것을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관에 저해가 되고 그래서 청사를 터미널이 이전이 되는 바람에 시민들도 왕래가 많거든요. 그리고 철망 자체가 35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됐어요. 보기에도 안좋고 그래서 돌로 하면서 중간 중간에 회양목이나 아니면 철쭉같은 것을 심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탄금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환경친화적으로 눈요기가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 안 세워 놓으셨는데 배가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좀 말씀 드릴께요. 친환경담장은 정말로 잘 하시는 건데, 그 사업을 보통 노은 석산에서 가져 오잖아요? 그 돌 보다는 조금 바위 성격이 있는 검은색이 되든 바위쪽으로 가게, 엄정같은데 자연석을 산에서 캐는 돌 같은거 아니면 하여튼 다른 지역을 보면 시내도 다니다 보면 일반 바위같은 질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아까 사이사이 꽃을 회양목이나 연산홍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왕이면 우리나라 꽃, 토종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는데 토종꽃을 해놓은데를 저 아래 쪽에 가다 보니까 너무 잔잔해서 좀 보기가 안좋은데도 있는데 토종쪽으로 해서 자연학습원같이, 팻말도 해놓으셔서 정말로 기술센터의 새로운 면모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부품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섰는데 부족한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소득작목시험장 농로포장입니다. 지금 동량면에 소득작목시험장을 설치해 놨는데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되고 또 붕괴가 돼서 배수로가 막히고 하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하고 포장해서 200m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옥수수직판장지역에 진공포장판매시범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학찰옥수수가 1차로 200봉이 들어와 있고 2차로 500봉을 미국가서 가져 왔는데 70ha정도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냥 망에 넣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옥수수가 맛이 변질되고 또 알이 굳어져서 맛이 없기 때문에 진공상태로 포장을 해서 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컴퓨터 1대를 180만원 세워 놨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163p 사과연구실 운영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과종생산 재료구입입니다. 소과종생산사업은 과목별로 3군데 흩어져 있는데 총 5,200만원 사업으로써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300g짜리 사과보다는 200g에서 100g정도되는 중소과를 생산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1,340만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1,000만원, 기반조성비가 1,860만원, 164p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해서 총 5,200만원 단일사업이 되겠습니다. 163p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시험연구비중에 기능성과실생산시험이라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총 3,000만원인데 이것은 게르마늄이라는 기능성 물질하고 스테비아라는 기능성 물질을 사과하고 복숭아에 각각 10ha씩 20ha를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사각사과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0만원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사과형 틀을 만들고 제작해서 사각사과를 어느정도 생산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p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병해충방제차량 1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상한 이유는 조달청에 지난해 물가정보에 기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오면서 가격변동요인이 생겨서 400만원을 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p 시험연구비에 게르마늄외 1종시험 20ha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과종을 사과하고 복숭아를 했고 한 과종당 10ha씩 처리가 되는데 두가지 기능성 물질이 들어갑니다. 게르마늄하고 스테비아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게르마늄이 5ha, 스테비아가 5ha, 과종별로 사과 10ha, 복숭아 10ha해서 20ha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로 시험을 해보셨나요?

사과에 있어서는 작년에 센터포장에서 예비시험을 해본 결과 과실을 분석해 보니까 게르마늄이 잡히긴 잡히는데 아주 약하게 잡혔기 때문에 금년에는 복숭아같은 경우는 음성이나 이런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고추에도 많이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실에서 게르마늄같은 것을 잡을 수 있다, 분석이 된다.

분석은 못하고 대전에 있는 식물,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분석의뢰를 해가지고 한 점당 얼마씩 분석을 해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갖고 이렇게 큰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토양에 침투가 돼서 뿌리가 흡수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옆면살포를 하든지.

방법은 두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뿌리가 이동하는 4월 중.하순에 토양관주를 두 번씩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잎이 벌어지면서부터 옆면살포를 한 5-6회 계속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미 사업은 끝났네요?

아닙니다, 이 사업도 대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획단이라든지 의뢰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뿌리는 4월 중.하순까지고 옆면살포는 벌어지는 시기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4월 중.하순에서 토양관주를 두 번 하는 거고요. 거기다 옆면시비는 잎이 피면서부터 8월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옆면시비밖에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업체하고 사실 국도비를 확보하긴 했는데 시비 확보 못해서 추경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시작을 하면서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좋은 사업이야 얼마든지 좋은데 방법이 어떤건가 좀 궁금해서, 더군다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0만원갔고 20ha씩 큰 범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면적이 적게라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실제로 얼마 효과를 보는 것과 넓은 면적을 가지고 미미하게 효과를 봐서 대외적으로 어떤 수치확인을 못할때는 오히려 더 잘못돼 가는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적던가 아니면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게 원안이 아닌가, 의구심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년차 추진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사과하고 복숭아를 별도로.

그러니까 3,000만원가지고 20ha가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물정책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p입니다. 세입예산 수질개선사업 총예산은 393억 9,549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5억 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억 8,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억 9,8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서 환경기초시설처리비 증액, 하수처리장시설비 감된 사항이고 하수관거정비 감된 사항은 보조내시가 확정돼서 감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이 2004년도로 연기돼서 지원 됐습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은 보조내시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주민지역데이터베이스화사업하고 민간단체 수질활동보조비지원은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p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수당이 현업 관서에 업무처리지침 변경이 돼서 금년부터 하수처리과에 실제 현업부서 근무인원에 빠진 사람 3명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7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려수당도 혐오시설 근무자로 되가지고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이 2월 27일 수당 개정이 돼서 2,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하고 국내여비, 260p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목표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60p 국내여비에 122만 5,000원과 밑에 300만원 증가된 것은 수변구역 데이터베이스화추진사항에 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단체수질활동보존기금이 증가돼서 150만원 추가로 증가 시켰습니다. 시설비중 수변구역지원사업비추진 감한 사항은 자산취득비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시켰습니다. 261p입니다. 소규모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살미 상 재오개입니다. 4억 5,415만원은 민간자본이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경정된 금액으로 경정시킨 사항입니다. 녹조방지추진사업은 충주천 인공수초섬 설치외 8개소가 환경부승인 받는 과정에서 사업승인이 변경돼서 한포천 자동보설치외 3개소로 바꿨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수변구역 주택개량지원사업을 감한 사항은 농산물관련사업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관련시설사업설치는 주택개량사업하고 앞에 주민지원사업에서 감된 금액 6,9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비점 오염원 수집운반차량 및 동량, 금가면의 수집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을 경정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262p 시설비에 물관리종하대책용역이 시설비로 선 것을 학술용역비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262p충인동 공중화장실철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지금 굉장히 비 위생적이라 충인동 철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한거고 충주댐 약수터외 마지막재 약수터를 보수하려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화조 민원처리용으로 개인용컴퓨터 1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p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물기금에서 쓰던건데 어림천 녹조방지사업에 233만 6,000원하고 원곡천 녹조방지사업 예산잔액 3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밑에 예비비는 계수조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p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 감이 7억이 됐는데 왜 감이 된건가요?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은 당초에 7억을 사업계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ppm에서 10ppm으로 떨구는 과정에서 이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고 올렸던건데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못 받은 거에요?

환경부에서요, 물기금사업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기금사업으로 받으려면, 그러니까 당시는 사실상 보조내시같은게 없었으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표시를 못하고 순수한 시비로 세워놨던 건가요?

아닙니다. 받으려고 했던건데 못받은 겁니다.

지금 그냥 순수한 시비.

시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고 기금에서 감된 건가요?

이게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받으려고 한건데 이것을 환경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못받았습니다.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지 못해서.

보조기금, 여기에 감액이 돼서 내려 왔나요?

이건 당초부터 못받은 거죠.

기금을 받게 되면 어쨌든 세입에 보조기금이 들어가고 세입이 여기 잡히고 또 감이 되면 또 내시가 돼서 감이 되고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당초에 이것을 내시가 된 사항이 아닌데.

글쎄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는 거에요. 내시가 안됐는데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시비를 여기에 7억을 세워놓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을 추경때도 내시 안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감을 시키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시비는 안 세웠었습니다.

국고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냥 세우느냐, 이거에요?

맨 처음에 이게 내시된 사항이 아닌데 당초에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사업을 물관리사업소 예산에만 올려 놨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세출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수처리과 예산에.

그러면 하수과를 왜 여기서 다루죠?

제가 수질관리사업소에 세입예산을 한꺼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출부분은 과 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래서 세출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하여튼 이 자체가 이 앞에 기금에서도 어쨌든 우리한테 내시가 감이 돼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죠.

당초부터 받을 계산을 한건데 못받은 겁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261p 녹조방지사업추진, 이게 환경부에서도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수질개선에 더 사업을 하시는데 자동보설치로 사업을 바꿨죠?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수초섬같은 것은 홍수가 나면 재해위험이 많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초섬이나 이런 사업은 가급적 승인을 안해주고 고기가 올라가고 또 하상에 쌓인 퇴적오니같은 것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끌어내지 않고 저절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동보설치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자체가 녹조방지사업인데 녹조방지에 자동보를, 일반보를 해놨을때는 녹조가 더 생기기 때문에 자동보를.

밑에 퇴적 오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p 사회단체보조금에 수질보존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있는 단체입니까?

한강수계에 대해서 정활활동이나 오염활동을 장려하고 또 수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물기금에서 매년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YWCA, 해병전우회, 순환구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국민본부 5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활동한 실적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갈때는 활동한 실적하고 계획서하고 사진 증거자료가 있어서.

그러니까 YWCA, 이런데서 하면 수질보존을 해서 청소한 품값을 주는 거에요?

그렇죠, 결국은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감시활동하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과소관 125p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지에 휀스 설치 안된데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류 검단 소규모시설공사 4,000만원, 신니 송암 도장골 소규모시설공사 배수지와 관로 6km묻는건데 2,000만원, 소태 오량 내오량 소규모시설하는데 2,500만원, 금가 유송 화동 소규모시설에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272p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21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273p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고 수질오염방재장비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보호구역에 비치용으로 오탁방지망하고 오일휀스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p 일반수용비에 정수장처리기준 추가 소독용인증심사비가 있습니다. 이건 수도협회에서 하는건데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홍보용 팜프렛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수회정수장이 당초에 안 서 있어서 1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호이스트 자체점검수수료는 예비점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PAC약픔탱크 난간보수 및 도색인데 상수도 오탁물질이 들어오면 응집하는 약품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탱크 난간이 노후되고 그래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PAC탱크 내부수선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배수지가 6월부터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정수지를 철거해야 됩니다. 1식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p가 되겠습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도색이 3,840만원 계상했고 여과지 옥상방수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전기시설보수비에 2,000만원 계상했고 단월정수장 호이스트 보수하는데 2,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고압가스저장서 출입문 수선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 증감되는 것은 법적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76p에 일반수용비 상수도요금 지로납무프로그램설치 250만원 계상했고 누수신고보상 도서상품권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절약 및 동파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175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회계전산프로그램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하고 277p는 생략하고 중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잡목제거인부임이 335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장마가 지면 비니루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를 제거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79p 급배수관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척소재지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배수관이 설치 안되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달천 달신마을 8,000만원 계상했고 앙성 유량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모 농협연수원부근에 5,000만원, 주덕 능촌에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설돼서 주민에게 급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시설개량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동 남양주택부근에 1억 3,000만원, 충주여중 가람예식장에 5,000만원, 사랑예식장 대흥주유소 7,500만원, 가나안수도 사랑예식장이 1억 2,500만원, 충주주류합동에서 태양연립에 1억, 호암지뱃터집에서 제일연립까지 8,000만원, 봉방 진주장에서 보성기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p에는 기존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성광연립에서 설해낚시 부기정정 감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는 똑같은데 그것을 엘지전자에서 두꺼비연립으로 부기가 정정돼서 6,000만원 감되고 6,000만원 증되고 그런 겁니다. 실험실후드설치는 정수장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를 배출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p 무정전전원장치교체 700만원, 정수장 CCTV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컴퓨터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덕고개 분기점은 저희들이 덕고개 입찰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배수지 만드는데 전체 사업비가 64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14억인데 이중에서 시비부담금 3억이 덜 계상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36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p 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용산9통 하수관 교체사업비로 2,110만원, 지현2통, 15통 하수관 교체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p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관리 경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5만원 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49만원을 감하였고 하수도 작업용 장화구입비 21만원 계상하고 하수도 보수차량 제세공과금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p입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차량유지비로 574만원, 하수도 중형화물유지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9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켰습니다. 하수시설 선진지견학 업무연찬 및 참석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추진여비 300만원을 물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추진설명회 주민참석보상금 200만원을 물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보조비 및 부대비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6억 1,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264p 민간대행사업비 16억 1,0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비중에 물기금 1억 3,400만원이 감되어 시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p입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비중에 물기금 100만원이 감되어 시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당초예산편성시 사업별로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편성하였던 예산 34억 7,000만원을 감하고 용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5억 5,800만원,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5억 800만원, 수안보 차집관거 교체사업비로 5억, 앙성지구 하수관거정비 8억 3,300만원 등으로 나눠서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책임감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이 1억 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만정 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350만원, 시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26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후 14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환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처리구역내 하수도 시설비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수9통 하수관로정비사업비 4,000만원, 성서동 조흥은행주변 하수도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고 상모 온천3리 오수관로정비 1억원, 문화15통 하수도 보수비 2,500만원, 연수천, 교현천 복개 오수관거에 토사준설사업비로 1억원, 교현초등학교주변 하수도정비비로 2,000만원,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유지보수용 도로포장비 1억원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지장물 보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에 하수도시설비로는 앙성 저전마을 하수도 및 마을안길정비비로 4,000만원, 소태 가정마을 하수도정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이류 장성보 재해대책 자동수문 이설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고지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절단기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시간계 구입비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예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하수처리과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p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 차원에서 178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측정 대행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청소용품 및 세제구입 감은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67p 연료비 50만원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충주하수처리장 배관수선, 하수도 배관이 불량해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조명등 기기교체, 안전기 등 노후가 되가지고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안보하수처리장 지하층 환기 및 채광창 설치하는데 800만원,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29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분뇨처리사용료 징수교부금 감 3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사업비 전액 감 7억,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대로 물정책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개보수 화동외 6개소인데 미스프린터로 4개소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허가민원과에서 예산 섰던 것을 우리 일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8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하수처리장 베어링구입 감 등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된 것이고 시험연구비에 위생처리장 보조응집제 구입비 증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보조응집제 구입 증 540만원, 위생처리장 화공약품 구입비 373만 2,000원, 충주처리장 미생물 활성제 감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충주처리장내 배수로 및 하수도 정비하는데 1,000만원, 하수처리장내 도로정비 1,000만원, 하수처리장내 휀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269p가 되겠습니다. 관리동 바닥정비공사에 600만원, 예비 전압기 전기케이블 설치하는데 1,749만 7,000원, 수안보하수처리장에 시설감시용 CCTV 2대에 1,700만원, 최종침전지 인발밸브 교체하는데 1,000만원, 위생처리장에 약품 및 용수저장탱크 설치하는데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대에 180만원, 충주하수처리장 의자 구입에 8만원,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