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0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1억28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9억7,530만8천원 대비 102%로 1억2,7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7,769만4천원, 사업예산 3,900만원, 의정활동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인건비 439만4천원은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43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7,330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83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3,9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1,080만원은 하반기 의원연찬회 여비입니다.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본예산액 59억7,5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61억2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13%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면 이는 주로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및 전북의회21 발행 등 일반운영비와 상·하반기 의원연찬회 행사 수행 등 국내여비 부족분 또 노후된 컴퓨터 교체 및 홈페이지 동영상서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의회 운영 관련 예산은 전라북도 일반회계 1조7,913억1,200만원의 0.34%에 해당되는 61억2백만원이며, 본예산액 59억7,500만원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액 대비 2.1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의정홍보활동 광고료 1,200만원, 전북의회21 발행 부족예산으로 1,800만원과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유인비 1,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 바, 이 중에서 의정홍보활동 홍보광고료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상·하반기 의원연찬회 행사 수행 등에 소요되는 여비 1,900만원과 지방의회 전문위원 연찬회가 9월 중에 예정으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 관련 활동여비 300만원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며, 업무용 컴퓨터, 복사기, 프로젝터 등 구입예산 3,100만원과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동영상서버구입비 800만원의 자산취득비는 구입필요성을 판단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부족분이 있는데요. 원래 370만원에 13개사 4,808만원인데 당초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00만원이 왜 증가가 되었어요? 언론사가 늘어났습니까?

언론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것이 금년도 신년 인사 광고하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날 근하신년 해서 인사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금년 예산 서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그때 부족했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 나가는 것은 3,600만원 정도가 맞는 거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작년도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상·하반기 의원연찬회 행사수행이 있는데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왜 한 푼도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금강산 갔다 온 집행액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2004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거든요.

예, 예산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연찬회 행사수행 여비로 안세우고 일반여비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사무처에 있는 일반여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금강산 수행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다?

예, 부족분이 그 외에 좀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자산취득이 무엇무엇이에요?

본회의장에는 TV모니터 50만원 1대입니다.

한 대예요? 다른 건 아니고?

예.

좀 많이 들면 도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구태여 필요가 있겠는가, 내년도 5월 정도면 입주를 하는데 급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만원 정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 정도 되어서 본회의장에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50만원 뿐입니다. 앞에서 의원발의 할 때 의장님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