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4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윤완병 의원님 외 14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으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군산시 중앙동 1가에 위치한 군산수산발전연구소 배우산 씨 외 38명의 새만금 간척개발에 따른 어업피해손실보상요구에 관한 진정 등 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기록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보존·관리한 전주사고와 무주 적상산사고가 설치·운영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출판문화를 선도한 기록문화의 메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의 기록관리는 어떠합니까? 이웃한 충남도청은 지난 2000년부터 3개년 동안 보존연한 10년 이하 기록물 중 폐기대상문서 재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보존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도정기록보존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확보와 지역사의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0년부터 시행령이 발효되어 단계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자료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자문서시스템만 구축되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미래 정보적 가치와 역사 자료적 가치, 그리고 증빙 자료적 가치를 갖는 문서뿐 아니라 각종 팜플렛이나 보고서·출판물·시청각자료·박물류 등 모든 자료를 망라하고 이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방치된 문서나 자료를 꺼내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보관되어 오던 각종 자료들마저 기관의 신축이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폐기되고 있다는 사례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규정한 기록물분류표에 기인하지만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지역사적 관점에서 보존되어야 할 자료를 선별해야 되는 전문적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5년 6월로 예정된 도청사 이전에 앞서 현재 전라북도청의 문서고나 행정자료실 또는 각 부서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문서 및 자료에 대한 선별작업과 직원들 개인별로 보관하고 있거나 캐비넷 또는 창고 등에 두고서 관리 혹은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분류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청 역시 다른 기관에서 범하는 우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자료관운영규칙을 지난 2000년 12월 1일부터 마련해 놓고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료관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자료실과 문서고의 통폐합과 인력의 확보 등을 통한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한 자료관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설립 후 단계적 과정이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부작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담당 공무원부터 자료관 설치·운영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은 자료관에 속한 하나의 담당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바로 자료관의 설치로 보고 기존의 행정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청사가 1952년 10월에 현 위치에 신축된 이후 단 한번도 장소를 옮긴 적이 없고, 또한 도의회 청사는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존재한 거대한 근현대 지방자료의 보물창고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자료를 재분류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더욱이 현 도의회 청사를 기록물관리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문서의 수집 분류 및 활용에 대한 이전준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는 도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자료의 분류작업을 추진할 팀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라북도자료관운영규칙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선별할 토대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저실하게 필요하며, 그리고 올해 안으로 의무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자료관 설치를 앞당겨 추진하고 도청사 이전에 앞서 자료관이 중심이 되어 전라북도청 내에 산재한 각종 자료의 분류·평가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라북도 근현대 행정·역사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나아가 도의회 청사를 기록물관리 박물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전문가와 관련자들로 도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문서의 분류 및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현욱 지사! 지역의 현안문제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한 새만금사업의 여러 가지 관련 문제는 잘 해결하고 있는지요?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현주소는 어디쯤 왔으며,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어떤지요? 혹시 군산을 포함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아닌지요? 지사께서는 재임 기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가장 실적을 많이 남긴 도지사로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소방본부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상시 소방업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의 조직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구가 비대해지고 있으며, 직원수도 1,355명으로 도청 직원의 45. 9%로서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132억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임무에 치중하는 업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화재발생 원인별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이 전기누전 496건으로 가장 많고, 가스, 아궁이 등 전기누전 위험물 취급 부주의가 총 화재의 44. 6%로 볼 때 이런 화재는 예방점검 활동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화재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건을 확인해본 결과 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조직상 전기·위험물 취급 요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서 조직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서 조직 중 다른 위원회를 축소하고 소방계에 전기·위험물 취급 요원을 증원시켜 평시 화재예방업무를 소방업무 중 50%이상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임무를 재정비하고 앞으로는 예방활동 소홀로 화재발생시는 소방서장을 비롯한 해당 직원을 문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상 정책 건의사항으로서 전체 소방공무원 1,355명을 유지하면서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원 직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되어 장비운용 및 소방핵심요원을 제외한 기타 요원은 전원 의무소방원으로 점차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정책적 건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현황은 총 221대에 7,34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관리·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의용소방대 운영에 소요되는 2004년도 예산은 연간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출동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 역할이 적절한지, 화재시 직장관계로 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출동해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운영 전반에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면 앞으로는 화재출동보다는 화재예방 위주로 운영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는 일상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예방업무로의 전환은 물론 임무에 맞게 임무위주 교육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교육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을 확인해 본 결과 주로 중앙 및 광주 소방학교에 입소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교육계획을 연간 염출할 수 있는 가용시간을 판단하여 화재출동시를 제외하고는 평소에도 움직이는 활동이 되도록 교육을 활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직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임무위주 조직개편 등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후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새로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혁민주세력의 집권2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본 의원은 오늘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라북도 출연연구원 지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를 모두 당선시켰고, 지난 13대 이후 총선에서 도민은 하나의 정당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준 그 내면에는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절실한 선택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며,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잘 풀리질 않고 소모적 논쟁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민의 행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와 희망인 새만금, 동계올림픽, 공공기관유치, 일자리창출, 기업신도시 유치 등 도정현안사업의 미래가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호남 푸대접이나 인물 부재론 등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며, 전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논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사께서도 일찍이 전북발전연구원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전략,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등 55건의 과제를 연구 발표하였으며, 명실공히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도정주요분야의 정책개발 및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북의 장·단기 정책수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요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의 현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14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책연구원 등 국가출연기관과 정보 및 자료교환이 곤란하고 전국 최하의 미흡한 예산으로 우수한 연구직원의 채용에 한계가 있으며, 직원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기저하 등 여러 가지 불편과 불이익으로 원활한 연구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격렬한 토론을 한 후 200회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정리하여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사께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때로는 경쟁원리를, 때로는 조정원리를 도입하여 정책을 운용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지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민과 국정을 위한 길이라면 인기에 연연치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도정의 중심을 잡아나가 이해집단의 목소리나 갈등에 매몰되는 일이 없이 도정운영의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인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도민과 전라북도의 장래를 위한 길이라면 꿋꿋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원의 역할을 주지하시고 서둘러 화합과 상생의 묘수를 찾아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현안사업 중 최대의 관심이며 열망인 제22회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평창 유치가 무산되어 벤쿠버로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우선권 보장을 담보한 대국민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제반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도약이 되고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에서도 큰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또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 국내 개최지 결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양 도가 합의한 동의서대로 2014동계올림픽유치 신청에 따른 단독 제출에 관한 전북의 우선권 보장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주장과 아울러서 전북유치의 대국민 홍보와 당위성 확보는 물론 IOC 공식시설기준 충족 등 모든 여건이 사전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북유치를 위한 대·내외적 활동과 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KOC의 조속한 전북유치의 결정을 촉구하고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2014동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가칭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85회 동계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본 도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대·내외에 나타낸 바 있으며, 전국장애인체전도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등 200만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그동안 추진한 도정의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7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걸작에 판소리가 등록됨에 따라서 전통소리문화의 세계화에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지역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도립미술관이 건립되어 금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남원 세계허브엑스포에 미국 등 9개 국 40여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현지를 찾아와서 152건 92여억원에 이르는 구매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본격화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행정수도 후보지 결정, 중앙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금년 내에 결정되거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인구 증가 등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사업으로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만의 지정학적 여건 등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등 다각도로 추진하여 중앙공공기관이 우리 도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개최 후보지 결정이 금년 8월 내지 9월경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국제기술위원 등에 대한 홍보를 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적합한 경기장 시설의 공인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착공계획으로 있는 태권도공원 후보지도 하반기 중에 결정될 예정으로 있어 유치희망 시·군과 힘을 합하여 우리 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준비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새만금지구를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화 함과 동시에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Top-Down제 실시, 교부세제도 변경, 양여금의 폐지 등 예산제도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금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함에 따라서 재정규모를 가급적 늘리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영상산업 그리고 발효·생물벤처산업 지원 등 도정 핵심 전략사업과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행사, 한·칠레 농업협정 체결에 따른 농가보호대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는 도립미술관 등 신설부서의 기본적 운영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 3%가 늘어난 2조2,21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7,913억원, 특별회계 4,2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조1,294억원보다 4. 3%인 917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 3% 증가한 1조7,91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2003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360억원, 지방교부세 139억원, 지방양여금 감 107억원, 보조금 296억원, 지방채 115억원 등 803억원이 증액된 1조7,9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 57억원이 증액된 1,888억원, 사회개발분야에 234억원이 증액된 7,159억원, 경제개발분야에 390억원이 증액된 6,606억원, 민방위분야에 29억원이 증액된 75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억원이 증액된 1,5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우리 도와 함경남도간 농업협력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등 57억원이 증액된 1,888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제통상부문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35억원, 국제자동차부품전시관 건립 10억원,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10억원 등 67억원이 증액된 7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 및 문화부문은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익산공설운동장 보수비 10억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24억원, 소년체전경비 12억원, 동계올림픽유치위 지원 8억원 등 236억원이 증액된 1,233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림수산부문은 한·칠레 농산물 협정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FTA과수산업육성 38억원, 농촌지역특화사업비 54억원, 친환경농업지원 5억원 등 290억원이 증액된 3,4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건부문은 한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한방산업단지조성 용역비 1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5억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86억원은 감액되고 전반적으로 38억원이 감소한 1,2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은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24억원, 장애인 복지사업 20억원 등은 증액되고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등 국고보조사업 35억원이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18억원이 증액된 3,7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및 민방위부문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4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7억원, 도민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시내버스 대폐차경비 5억원, 소방장비 확충 11억원 등 전반적으로 80억원이 증가된 4,0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게는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8억원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금은 15억원이 감액된 106억원으로서 전액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8억원의 증액이 있었으나 사용 용도가 발생치 않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의 형편만 허용한다면 추경을 대폭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도의 보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비롯한 교육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신규재원이 발생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5,145억원보다 3. 4%가 늘어난 1조5,657억원으로 5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26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이 9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서 3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기금사업경비가 7억원이 증가되어 총 5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411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평생교육 분야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여·복지 분야에서는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분야에 80억원을 증액하고 기타경비에 43억원을 증액하여 총 5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이전 등에 19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74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단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6억원, 학력증진 및 교수학습여건 개선에 21억원, 교육과정운영 및 유아·특수교육 진흥비에 18억원, 예체능 활동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와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급식시설 확충 및 학생복지 증진에 40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등 과학교육 지원에 3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 등 연구활동 지원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하여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