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이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보다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ㆍ허가사무 27건과 석유사업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사무로 신설된 사무 6건 등 33건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위임사무의 명칭변경 1건을 포함해서 총 34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역으로는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도지사 고유사무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 등 7건과 석유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사무로 신설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1건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책과 및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에서 도지사 고유사무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도시계획결정 등 10건의 사무와 용도지구의 지정 및 도시계획결정 등 10건의 사무를 위임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사무로 신설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5건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시기구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도시개발지원단 정원 14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한연장이 승인되어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기도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 3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쪽의 한시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공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행정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던 고유사무 중 일부 사무와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 고유사무로 신설된 사무를 민원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산업정책과 소관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던 사무 중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등 7건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사무로 신설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지역정책과 소관사무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 등 6건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 중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등 2건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에서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 등 6건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권한 2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권한 1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5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최근의 침체된 경제현실과 수도권 규제정책 속에 한국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첨단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기업활동 관련 인·허가 사무를 비롯한 도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과감히 위임하여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행정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던 고유사무 중 일부 사무와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고유사무로 신설된 사무를 민원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한 위임사항을 살펴보면 시ㆍ군에서 지방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정관변경 허가, 단지내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승인 등의 도 권한을 위임하고 협동화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3만㎡ 미만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임하였으며 복합단지 조성의 촉진을 위해 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준공인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시·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촉진을 위해 0.3㎢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도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방산업단지, 협동화사업단지, 복합단지 등의 조성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산업단지 등의 조성 등에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군 계획권한 강화와 관련한 위임사항을 살펴보면 수요가 많은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관련 도 권한 중 도로, 광장, 녹지는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 정류장은 추가로 위임하며 5만㎡ 미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결정 등의 도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현행 시·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권한을 33만㎡ 미만까지 확대 위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등의 도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에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보장하여 계획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민원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핵심권한을 시·군에 위임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노력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결정권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선진 지역계획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신도시개발지원단의 한시기구·정원 14명의 기한연장이 승인되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동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3213호 제2항의 신도시개발지원단 정원 14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7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참고로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2년 12월 2일 한시기구로 설치된 신도시개발지원단은 택지개발사업승인, 주택건설사업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수도권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고 향후 경기첨단·행정신도시, 판교신도시, 김포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 및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추진과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의 단계별 추진 및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신도시개발지원단의 시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기구와 정원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기존의 신도시와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전체 기업하기 좋은 규제개혁위원회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가 공무원을 통해서 만인하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 방청인으로 참석한 저로서는 상당히 황당했던 것들은 그 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후에도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위원회와 같이 이런 얘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 도정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하고 협력하고 견제하며 건강하게 커서 이것이 정책으로 입안돼 가지고 일천만 도민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만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그날 그 발표에 의한 언론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획위원회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먼저 사전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토론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 또 시ㆍ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토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충분하게 일부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사무위임조례 중에서 저희들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또 시ㆍ군에 도시 관련된 계획 건을 일부 위임을 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차원의 사무를 일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얘기는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해 취지가 좋으니까 위원회에서 통과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가 잘못 전달돼서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는 결국은 위원들도 욕을 먹고 집행부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뜻이 좋으니까 통과되겠지 하는 잘못된 사고를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들에 관한 걸 위임을 합니다. 본인이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이걸 지적했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규제를 하든지 장려를 하든지 그것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사무를 하면서 했던 문제, 그러니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중지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중지명령과 관련된 사무는 그 동안 법에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단속을 해서 형사벌은 가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조 중지를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그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임을 하게 됐고 지난번에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할 수 있는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3일에 개정이 돼서 그 근거가 마련됐다면 현재까지는 위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에서 4월 23일 이후에 이것에 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명 말씀해 주세요.

김상환 산업정책과 에너지관리담당 김상환입니다. 저희가 4월 23일에 석유사업법 개정을 해서 현재 4월 22일 합동단속 협조공문을 시ㆍ군, 경찰서, 검찰청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가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12일 행정중지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을 행자부법이 바뀌어서 시ㆍ군에 위임하는 것도 좋지만 위임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것이 기록이 남아야 되며 그 기록들이 위임하면서 첨부돼서 지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기획관리실장뿐만 아니라 실무 과장이나 계장님들도 일을 하실 때 있어서 협조를 구할 때는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끔, 저희들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 아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한두 가지 정도의 전공을 갖고 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우리 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다 안다고 인지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전 설명과 사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효선 위원의 질의 및 당부 사항을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6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처음 시작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선출된 지사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의원들이 4년간 경기 도정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을 누누이 강조했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었고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뜻은 참 좋습니다만 총 18건을 발굴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거의 홍보가 아주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될 우리 기획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자멸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사후 추인이나 하는, 그냥 도장지기나 되는지 이런 차원을 느끼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책전문위원이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정책전문위원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 경기도 정책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발의자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명칭은 정책전문위원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실의 전문직 가급으로 있습니다.

그날 발표 자료에도 보면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우리 기획관리실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소속된 어느 직급의 누구입니까? 정원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에요? 채용돼 있는 분이에요?

조성호 박사가 발표했죠.

여기 정원에 포함돼 있는 분이시죠?

네, 기획관리실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으신 분 중에 산업정책과,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다 참석하셨습니까?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를 요구하고요. 산업정책과 소관사무가 7건이죠? 그 7건 건별로 위임되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지역정책과 8건, 도시계획과 3건 이걸 건별로 명칭하고 위임되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 18가지를 발표를 하고 나서 지적된 사안을 묻겠습니다. 그게 하나도 보완이 안 되고 이대로 조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날 언론에 발표된 그 사안 그대로만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지적된 사안들이 만약에 이렇게 업무를 주었을 때, 각 시ㆍ군에 일괄적으로 위임을 했을 때 시ㆍ군에서 이런 사무를 100% 소화시킬 수 있는 시ㆍ군도 있을 것이고 없는 시ㆍ군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선별적으로 해 보자라는 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무를 위임하다 보면 사무분장이 시ㆍ군에서 늘어나서 사무분장을 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보강책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사 고유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하다 보면 현재 이 사무에 종사했던 우리 도 정원이 줄어야 될 것입니다. 업무는 주고 사람은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사무위임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 또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부 사무를 시ㆍ군에 지금 위임을 합니다만 과연 시ㆍ군에서 소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 도와 시ㆍ군에 평상시도 같이 업무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당연히 이 업무 처리는 가능하고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위임이 되면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위임하는 건 사실은 시ㆍ군에서 그 동안 계속 줄기차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 도도 중앙에다가 이런 유사한 권한을 지금 지방분권이나 기업하기 좋은 차원에서 위임 또는 이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를 우려해서 솔직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과감하게 국가 경제를 생각을 하고 또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도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이것은 자기 권한이다, 이것 뺏기면 도가 위축된다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버리고 시ㆍ군에다가 과감하게 위임하자 하는 도지사의 결단하에 움직이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ㆍ군에서 소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시ㆍ군에서도 같이 도하고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사전에 교육시켜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인력 부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표준정원제 이후에 시ㆍ군에서 인력 보강도 됐고 또 이 업무가 도 입장에서는 31개 시ㆍ군을 다 취합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지만 31개 시ㆍ군으로 이것이 위임되면서 31개 시ㆍ군 각자 자기 지역 것만 처리를 할 경우에는 크게 사무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업무가 위임이 돼서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토록 1차 권고를 하고 그래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저희가 중앙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 정원 감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의 업무가 지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량도 많고 주민 수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를 시ㆍ군으로 위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도의 인력을 감축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업무가 시ㆍ군으로 위임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의 정원이라든지 재정적인 것도 같이 비례해서 감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의 정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가 시ㆍ군으로 위임이 된다하더라도 정원을 감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도 표준정원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권유를 해주시는 덕분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표준정원도 일부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보정정원도 다 활용을 해서, 도에서 앞으로 정원을 늘리는데 행자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의회가 협조를 해 주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되고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시대에 경기도가 제일 먼저 이런 도 고유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도 좋고 뜻도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법론상에 같은 동반자측 관계에서 발굴했을 때 협의하자라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또 다른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기획관리실장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번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위임사무를, 그때는 1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건으로 늘어났는데 발굴해서 보고하고 협의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무들도 실질적으로 보고도 안 했고 결과적으로 정보공유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이 정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18건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 심사를 하면서 건별로 뭣 때문에 어떤 사무를 위임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도 충분히 요구해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도 정원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31개 시ㆍ군 업무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증원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결정권 같은 것만 해도 이것은 아마 한 사람이 관리할 정도가 아니고 계 정도쯤이 관리해야 될 이런 사무예요. 이런 사무를 전반적으로 위임한다면 이 사무분장에 대해서만큼은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하죠. 다른 데 사무분장을 넘겨주면 모를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얘기가 아무것도 검토된 적이 없고 발굴만 돼서 조례개정만 먼저 하려는 이런 의도가 충분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는데 도시 관련 계획결정에 관한 건 권한에 대해서 6건을 넘겨주는데 이 6건이 한 사람이 볼 사무 정도는 아니에요, 31개 시ㆍ군 업무를 모아서?

도시계획과장이 나와 계신데 지금 1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지역에서 시ㆍ군으로 위임된 업무를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ㆍ군수에게 일부 위임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을 추가로 위임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 사무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인원을 줄일 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강래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결정권한은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의 일부를 저희 도가 가지고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의 도시계획관련 담당부서는 1개과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담당과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계 단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절차는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해서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번에 위임해 주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이나 지구에 관한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었고 단위시설에 관한 결정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했고 일부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저희가 단위시설 결정을 위임한 범위안에서 결정하는 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위임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 위임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인력문제는 업무 위임한 사항은 시ㆍ군의 업무를 오히려 줄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입안을 하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걸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다시 내려가서 시장ㆍ군수가 고시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절차를 오히려 줄여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업무사항은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각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현재 도에서 다시 한 번 걸러주던 부분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줄여준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면서 사안별로 해서 그 자료를, 아까 제가 지적했던 18건 말입니다. 그 자료를 사안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식사를 하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두 분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강래천 과장님 답변 중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에서 시ㆍ군에다 위임하는 권한 위임도 위임이지만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로 이관하겠다고 했던 그리고 작년까지 이관받기로 했던 환경부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ㆍ허가권을 작년도 상반기 중에 도로 이관을 해서 도에서 주관적으로 환경정책을 펴나가고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진행상태가 전혀 깜깜 무소식으로 진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ㆍ군에 권한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는 도에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도시계획과 강래천 과장님한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답변이 변변치 못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균형잡힌 도시, 환경과 조화된 여러 가지 문화시설, 복합시설을 제대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이것을 도에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취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 실시했던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지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2003년 7월부터 시행해서, 이거 지금 3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입니다.

2002년 7월이면 2005년 7월에 일차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일단 한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구지정을 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민간 주도적으로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지면적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민간이 주도를 못하기 때문에 시ㆍ군이 주체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서 도로 올린 다음에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심의를 해서 다시 시에 넘기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2002년 7월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한다고 도시계획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그 토지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그 토지위에 무슨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도 하지 못했고, 다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시ㆍ군에서 올라온 계획서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31개 시ㆍ군의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월 1일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새로운 국토계획법 체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토계획법 체제에서는 종전 건축법에 있던 도시설계제도, 도시계획법에 있던 상세계획제도 이 제도를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제도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제도는 토지의 평면적인 이용계획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체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첫째 민간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간이 제안을 하게 되면 시장ㆍ군수가 입안유무를 판단해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제안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간이 입안을 하든 시ㆍ군에서 복잡한 것을 한두 사람의 민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군의 시장이나 누군가 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입안하는데 그렇게 입안돼서 올라온 것이 2002년 7월 이후에 몇 건이나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보다 현재 올라온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건설사업승인시에 의제처리되는 방법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도 지속적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제정이 돼서 아직 시행초기에 중앙정부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의제처리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의제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제안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그런 권한을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각 시ㆍ군에서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주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입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하거나 심지어는 색체까지 모든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이상적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난개발방지 등 모든 게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대한 시행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없이 도에서 이걸 무리하게 시행을 해오다가 지금까지 2년 이상 동안 재산적인,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 시ㆍ군에다 이런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회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양을 시켜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의 해온 과정에서 도에서 책임감 있게 과연 주민들, 도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지금까지 제대로 도에서 해왔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지역에 지금 저희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광주시가 그럴 테고 그 다음에 용인시 일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장래를 위한 계획이거든요. 장래에 토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이 됐지만 그 안의 토지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간의 어떤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민간이 그 지역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면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도가 그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면서 책임 회피적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도시의 장래를 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지표를 이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처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단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구체적인 계획, 입체계획을 수립하는 그 부분만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2년 동안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금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시장이나 담당자나 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해서 도민들은 둘째치더라도 주민이나 아니면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실무자에게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홍보도 없이 이상적이고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많다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3년 기한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고 아니면 다시 2차적으로 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해왔던 피해적인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행을 하다가 만일에 준비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1종, 2종 이런 것에서 다시 자연녹지라든지 원래대로 회복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오류가 있느냐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계가 첫째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토지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가 할 것이냐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인데 바로 이런 계획 자체를 도시개발계획으로써 시장ㆍ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1만평 이상, 3만평 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의 소유주가 있을 때에는 현재 민간이 주도를 해나가고 있고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시장이나 공무원 쪽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시행해 오다가 도에서 시ㆍ군으로 권한을 위임하는데 앞으로 이게 1년 더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2년 동안의 도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ㆍ군으로 이양을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권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도에서 권한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민간부분에서 수립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권이 있고 결국은 시장ㆍ군수가 입안을 해야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사용에 관한 권한은 시장ㆍ군수의 입안권으로 제안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면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위임만 할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위임하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재산적인 피해를 갖지 않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권한이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진규 위원님도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고 해서 저는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함 위원님께서 중지를 했다가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준회 위원님은 질의를 오후에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 양해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계속 질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 진행되는 것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제가 신문에 그 동안에 4월 26일 수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저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총괄해서 다루고 심사하는 저희 기획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언짢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신문지상에 이미 공표가 된 것도 아까 오전에 김대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마치, 사실 저희 기획위원회 쪽에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을 토론 절차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원만하게 돼 왔어야 되는데 언론을 보면 마치 이미 다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심도있는 어떤 토론 절차도 없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저희 기획위원회에 사전에 어떤 조율이랄까, 아니면 설명회랄까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나서 불필요하게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지방정부로 위임해야 될 사무가 저희 도정질문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진합니다. 중앙 위임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이 7 대 3, 선진국 경우에는 6 대 4, 또 55 대 45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첫째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무를 지방에 위임해 주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위임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력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제도적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많은 권한들을 사실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위임사무 처리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봅니다. 경기도에서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건 지방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과감하게 위임을 해 줘야 되고 또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신문에 난 것도 제가 보니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쪽에서도 지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경기도라는 전체 틀 속에서 균형있게 이게 조절이 되면 괜찮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돼 가지고 사실상은 사무를 위임해 주더라도 또 이게 상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A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B지역에도 또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균형 문제점은 또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대로 위임된 조례대로 처리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인ㆍ허가권을 허가를 내주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문제될 때 과연 도에서는 위임된 사무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또는 형평성을 유지해 갈 것인지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맥상통한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도의 사무량이라든지 시ㆍ군의 사무량, 또 시ㆍ군 나름대로의 사무를 받을 자세가 돼 있는지, 또 인력이라든지 재정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방사무 이양이 되면서 새로운 사무를 받게 되고 또 도는 그에 따라서 시ㆍ군에 새로운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위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인력 보정정원이라는 것도 사실 표준정원에서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사무는 오히려 기존에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도까지 사전 절차가 하나 더 있던 것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무량이 줄어들 수 있는 사무도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부과돼서 늘어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재원도 배분을 하고 있고 또 인력 배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호 처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또 도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북부지역에서 도지사를 초청해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추진하는 위임사무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장 설립같은 것이 1개월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이라든가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권한, 그 다음에 제1ㆍ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권한 등은 평균 6개월 정도 업무 처리기간이 줄어든다고 여기는 예측을 했는데요. 지난 전반기에 12월 말인가요 아마 그때쯤 제가 보니까 해당지역에서 용도지구지정을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지정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의원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원래 취지는 사실은 계획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걸 계획을 해서 지정을 하고 공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표가 되면서 해당지역 시의원이라든가 관계인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권한 외적으로 그것을 해당지역에 맞지 않게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극히 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한 게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도 대전제에서는 위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무는 위임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1종이 아니면 2종, 3종, 원래의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동안은 도에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어떤 필터해 주는, 좀 막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임이 돼서 다 내려가 버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위임이 된 상태에서도 도에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래천입니다. 지금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주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권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제시가 된 거고요.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각 도시의 지표를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용도지역에 맞는 전체적인 볼륨이 정해지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에 관한 지표에 의해서 주거지역이 더 커지면 안 된다든가 더 작아지면 안 되겠다든가 하는 어떤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제도로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권한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은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권한을 저희가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어떤 지표에 맞지 않는 개발구상이나 개발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장ㆍ군수한테 내려줘야 되는데요.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완료가 되면 총량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추가로 이건 저희가 내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가 시행지침에 관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본말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경기도에서 사무위임을 해 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해 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효선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백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지금 이렇게 사무위임을 해서 사무위임이 시행이 됐는데 사무위임된 절차에 의해서 이미 인ㆍ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용도 인ㆍ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줌으로써 또 즉각적으로 어떤 계획수립을 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또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에서 어떤 지침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상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총론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예상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들은 사실상은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같은 경우에는 126개 사무를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위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 대로 심층 고려해서 어떤 견제장치라도 마련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중국이나 이런 부분으로 기업들이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런 역할에서도 풀어준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이 테두리 안에서 빠르게 내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공장 신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종주거지역이나 제2종주거지역이나 제3종주거지역이 지역주민의 편익이나 이것만 가지고 용도가 변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거지역의 종 세분 결정을 위해서는 현지에 토지를 사용하는 걸 위주로 해서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을 결정했고요. 주거지역의 종류를 상향조정하는 권한 자체는 저희 도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주거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제도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상향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기반시설의 확보 문제라든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종을 상향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될 경우에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시ㆍ군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뒤에 이건 위임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종 구분이, 그러니까 현재 주거지역 안에서 종의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준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기본적인 것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제1종ㆍ2종ㆍ3종의 지구단위가 있는데 여기서 호칭하는 1종ㆍ2종ㆍ3종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확인할 때면 이런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관리가 됐는데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전용지역하고 이렇게 관리가 됐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래서 4층 이하의 연립주택 중심의 주거가 필요할 때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층수를 가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이 된 데가 2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1종주거지역이나 2종주거지역이나 3종주거지역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적률은 바닥면적에 대비한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1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200%, 2종주거지역이 200∼250%,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250% 수준으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2종도 200∼250% 용적률이라고요? 그럼 3종은…….

250∼300%요. 죄송합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용도지역 개념에서의 1ㆍ2ㆍ3종 구분이고요. 또 1종지구단위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은 1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적률에 관한…….

그 정도 설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알기 쉬운 용어로 주로 용적률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층수하고 용적률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1종 주거다, 2종 주거다, 3종 주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하는 사무위임조례개정이 사안에 대해서, 선발은 위에 상위법이나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서 선발되는 겁니까, 도 자체, 지방자치 자체에서 선발되는 겁니까?

도 자체적으로…….

도 자체에서 선발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하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전국에 16개 시ㆍ도가 있는데 다른 데도 거의 같은 흐름인지 지방자치장이 임의로다 다른 데의 어떤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수시로 선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부 사무는 다른 시ㆍ도에서도 위임된 사무도 있고 또 위임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라는 취지로다 이런 사무위임조례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다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참 좋은 일을 시작하고 우리가 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일선 시ㆍ도의 민원 해당자 이런 사람들과 부딪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또 거기에서는 우리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융통성이 필요한데 너무 민원인 입장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층수관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안 되는 쪽으로만 그걸 우리 사회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족쇄형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라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인해 주는 거지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까? 그래서 토지의 효용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바닥에서 부딪치는 것으로 봐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느꼈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잘못된 표현인지.

위원님 말씀처럼 시ㆍ군에서 내가 내 토지를 사용하는데 인ㆍ허가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면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이용의 패턴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국가는 토지에 관한 이용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나 근생이나 그런 부분에도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거지요? 건물의 높이나 용적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현재 시장ㆍ군수에게 내려주는 데는 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접한 부분인데, 지구단위계획 이 법을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재산권 침해까지도 이런 예가 나온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지금까지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 되고 다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게 5년에 한번씩 타당성 검토해서 용도지역이 바뀌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제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의 업무 미숙도 일부 있고 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주거지역이나 이런 용지를 사용할 때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400%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라든지 180% 이하로 하라든지 이런 제한 때문에 일부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용도지역 변경이 5년에 한번씩 타당성검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서로가 이해가 빠르고 좋았을 텐데 언론에는 이미 다 보도되고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세상말로 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 제시하면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고서 이런 안을 상정한다는 게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무척 나빠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87회 임시회 때, 2003년 11월 4일부터 10일간의 임시회가 있었는데 11월 6일 공공주택의 관련 조례를 저희가 한 번 시장ㆍ군수에 있는 것을 도지사로 가느냐, 아니면 도지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팔당수계권역하고 광릉숲에 대한 것을 논의했었고 그리고 제189회 임시회 2004년 2월 12일에도 같은 안을 가지고 몇 개월만에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공공주택에 관련된 것은 시장ㆍ군수로 하고 그 외 지역은 도지사가 관할한다라고 조례를 새롭게 수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려고 하다가 안 했지요.

그때 당시 한석규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서 이런 계획도시를 추구하고 환경성문제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한번쯤은 더 걸러줘야 한다, 검토를 해야 한다 해서 경기도가 용인이나 어디나 몇몇 시ㆍ군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만약 그것이 도지사로 위임이 안 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까지 사석에서 말씀하시면서 공공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 25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얼마 전까지 제187회, 제189회 임시회 때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회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했던 논의사항이 이번에 이런 1종 지구단위계획 권한마저도 시장ㆍ군수에게 넘기게 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던 것은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이 이번에 오염총량제 관할에서 다음달 정도에 환경부하고의 모든 승인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의 공공주택에 관한 것은 8,000세대 정도의 공공주택을 2007년까지 설립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지난번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시장ㆍ군수한테 하수처리구역 및 도시구역내에만 한해서 광주는 그것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광주는 어떤 공공주택에 관한 것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외의 지역, 1종이 아닌 2종 도시구역 외 지역은 도지사가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는 하수처리구역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도지사에는 어떤 영향을 하나도 끼칠 수 없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공공주택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성이라든지 위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경기도에서 관여해서 정말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였다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를 두 번씩이나 거쳐서 공공주택에 관련된 조례를 그렇게 한 것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1종 지구단위계획마저도 시장ㆍ군수에게 넘길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가 그래도 관계없이 지난번에 실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팔당수계하고 광릉숲지역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해줬던 사항을 시ㆍ도지사로 다시 환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다시 시ㆍ도지사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일부에서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다시 난개발 우려가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이 지역도 도지사로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제안을 상정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냥 도시지역인 경우는 도지사로 환원하지 않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그것은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권에 대한 권한이었고 이번에 위임하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과 변경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측 조례안 15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건립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조문에 보시면 공동주택 2종 지구단위계획 권한은 위임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제외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5페이지만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권한에서 부지면적 10만㎢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실시인가, 공동주택건립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은 위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이런 팔당수계쪽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설할 수 있는 총량제가 실시되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모든 것을 시장ㆍ군수로 업무 위임을 하면서도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광주는 오염총량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지역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 지역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것만 도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30만㎡ 이상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상임위원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그런 조례하고 이번에 업무 위임해 준 것하고 상반된다든지 상충되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수용계획이 있고 그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단계별로 인구수용계획이 따로 나와집니다. 단계별로 인구수용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현재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그러한 토지의 보상가가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었고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그대로 해 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용계획에 의한 용지수요를 잡거든요. 용지수요를 잡는데 있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광주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서 도시개발 시가 되면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기반시설에 관한 확보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용지로 주어진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일단 바꿔 놓았습니다. 용도를 바꿔 놓고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을 시장ㆍ군수에게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10만평 미만에 대해서는 주거용, 유통형, 산업형 지금 현재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유통형과 산업형만 1만평 더 늘린다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저희가 5가지 유형으로 분리합니다. 주거용 지구단위계획,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특정 지구단위계획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은 30만㎡ 이상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타는 3만 이상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30만㎡ 이하까지는 시ㆍ군에 권한위임을 줬는데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이나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는 상한선이 33만㎡까지입니다. 그래서 30만㎡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만㎡까지 더 추가해서 그것만 위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만평 미만은 현재도 위임되어 있는 사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1만평 늘려주는 상황이지요?

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문제점이 되는 게 옛날에는 완충녹지만 위임됐었는데 현재는 일반녹지도 위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도로를 결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완충녹지도 있고 경관녹지도 있고 이런 녹지가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녹지에 대한 변경권한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완충녹지만 주었기 때문에 경관녹지 부분의 도로확장에 따른 녹지변경에 관한 권한은 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포함한 일반녹지도 도로개설에 따른 녹지의 변경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위임해 주는 제일 큰 목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유통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안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안이 취락지구의 확대라든가 주거지역의 재생산 이런 부분이 될까봐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제를 하겠다고 했지요? 현재 주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가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선 실무자들이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이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업을 해 놓은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방침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쳐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지침만 가지고도 운영은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구체적이고 세부사안에 들어가서는 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한 어떤 판단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려 보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심사를 해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 조례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지침을 확보를 안 해놓은 상황에서 조례만 시행이 된다면 언밸런스 지역이 되고 또 만약에 바로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 조례 개정되는 상황에서 사안이 바로 발생했을 때, 그때 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이에 끼어 버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7월 1일까지 시ㆍ군의 행정지시사항으로 해서 발효는 7월 1일 이후에 발효하는 걸로 안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챙겨주시고 바라고요. 도로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사실상 도시계획상에 보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가 형성되니까 보통 보면 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이 땅 값이 비싸게 형성되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거기에 녹지나 완충녹지가 있는 관계로 현재 건축법상에 보면 산업도로라든지 1번 국도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지정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어떤 피해사실이 생기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했을 때 기존 도로 주변에는 택지가 엄청 비싸게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허가를 받자고 보면 그 도로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보면 보통 완충녹지나 도시계획시설내의 녹지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적인 측면이라든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봤을 때는 빨리 녹지같은 것을 처리해서 자금사정만 된다면 도로는 도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간접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도시지역에, 그나마 도로변에 소공원 비슷하게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녹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편한 방법으로 녹지를 훼손해서 도로를 확장한다 이런 사안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녹지훼손을 했을 경우 도로변에 있었던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일반 녹지 배정비율이 있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녹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훼손을 하고 나서도 다른 데 대체 녹지를 조성 안 하고도 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달아놓고 나서 이런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실은 저희가 지역간선이나 지역간선 주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역간선의 교통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간선에서 자꾸 주변의 건물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교통의 진출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역 간선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지역간선 도로변에는 원칙적으로 녹지를 설치해서 주변개발을 억제코자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시가지내 도로에서는, 시가지내 도로 중에서도 지역간선 역할을 하는 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완충녹지 주변의 건물은 이면도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실례적으로 국도나 지역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회도로를 설치해 놓고 보면 우회도로 설치한 주변이 또 개발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회도로를 설치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간선도로변에는 반드시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되겠다. 또 완충녹지의 기능이 대체되지 않으면 녹지폐지가 안 된다는 게 저희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수립지침상에는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별로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 사실상 차단기능이 있어 가지고 건물 배치가 안 될 수 있다든지 도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폐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위임을 주더라도 시장ㆍ군수가 그것에 따라 입안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ㆍ군에 위임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만 번지르르 하게 여러 사안으로 사무를 지방에 위임해 준다 그런 부분에 정말로 언론 홍보용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들어보면 다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위임해 준다는 소지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임을 해 주려면 제대로 위임해 줘야 되고 또 사무가 위임이 됐다손 치더라도 법에 없는 근거로 제재하는 방안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 예만 들면 개발 보통 심의시에 보면 조건부라는 걸 무척 달지 않습니까? 법에 없는 조건부 아니에요. 조건부 그건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제일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조건부 달아 가지고 뭔 조건부 해결해야만 승인해 주겠다. 또 각종 위원회 통과시킬 때 조건부 달아서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법에도 없는 기부채납이나 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척 많으니까 이런 조례 개정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이 전환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 배정 때문에 제가 1차적인 질의를 하고 다른 분들이 일단 한번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위임하는 내용 중에서 개정조례안 13페이지를 보면 납골시설하고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40, 41 공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항목 일련번호 40, 41로 해 가지고 두 부분이 돼 있습니다. 납골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묻고 싶은 게 위임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면적이라든가 시설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일체의 권한을 다 위임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면적 이상만 위임시켜 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53개 시설 중에서 8개를 빼고는 기이 시장ㆍ군수한테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이미 돼 있습니까?

이미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해당 지역 또는 본 위원 지역이 아닌 지역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위임사무로 인해서 기이 위임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각종 위임사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말이죠. 특히 납골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까지는 매장문화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했었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시더라도 화장문화가 정착이 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가족에 사망하신 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납골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말이죠. 가보면 상당히 시설이 과연 이게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인ㆍ허가가 난 건지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정한 지역을 산을 절개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근의 방법인데 이렇게 매장시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을 해 주고 도에서 어떤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보고 있고 특히 그것이 대부분 사설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익만 챙기다 보니까 사실상은 납골묘지를 추진하게 된 이유도 국토 면적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쪽으로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그런 제도, 다시 말해서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장을 하러 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굉장히 혼선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목격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건 납골시설을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가는 게 해당 지역 변두리 또는 타 지역하고 경계선 쪽에 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교통이라든가 주변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로 기초자치단체 쪽에서도 그냥, 제가 너무 혹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업자와 어떤 관련이 돼서 그런 식으로 인ㆍ허가를 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통제 이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아까 53개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는 이 53개 시설에 관한 결정절차에 관해서 저희 도시계획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골시설의 규모나 납골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매장및묘지이용에관한법률 인가에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시설일 경우에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고 하천시설일 경우에는 하천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돼 있고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외에 그 사항을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확정시키는 절차를 저희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기준이라든가 시설에 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어떤 기준도 없이 전면적으로 1종, 2종, 3종 지정하는 건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문제가 되고요. 특히 모 지역같은 경우에는 납골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실상은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럼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쪽에서는 납골 화장문화를 선도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도난 상태에서는 누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수백기, 수천기가 들어가고 나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임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어떤 통제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오전에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이게 주로 명칭은 석유판매업에 관한 권한, 유사제품 제조에 대한 중지명령을 여기서 말씀을 해 놨는데요. 사실상은 세녹스라고 그럽니까? 그걸 주로 지칭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지금 판결이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해당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환 에너지관리담당 김상환입니다.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판결을 제가 일전에 한번 봤는데 자동차 성능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을 낸 걸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나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세녹스를 쓰더라도 전혀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것이 어떤 판매상의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로 해서 그것도 이익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석유판매업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함은 없다 하더라도 제품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저희 도에서 갖고 있다가 시ㆍ군한테 위임을 하겠다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이런 걸 파는 걸 몇 군데 봤습니다. 여기 수원에서도 보고 저희 지역 자유로상에서도 보고 여러 번 봤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중지시킬 것인지. 사실상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오게 마련이거든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수요가 있는 한은 공급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무위임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은 시킨다하더라도 상당히 근절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도에서도 확고하게 오전에도 질의를 어떤 위원이 드렸었지만 말이죠. 이게 여기서도 단속을 실제적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처벌한 게 있습니까? 처벌한 건 없죠? 처벌을 실제적으로 받은 건수라고 그럴까 이런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상환 저희가 고발을 132개 해 가지고 현재 불구속으로 88명이 되었고 무혐의종결이 5명, 수사 중이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도 어떤 취지를 갖고 항소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품 자체에는 뭐 하자가 없다니까 시설 설치를 못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판결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도에서도 이런 위임을 하면서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걸 과연 시ㆍ군에서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처벌규정같은 경우에는 위임이 되면 위임사무가 내려가면서 처벌규정까지 위임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 줍니까?

김상환 지금 법에는 행정처분규정이 돼 있습니다.

같이 위임이 돼서 내려가죠?

김상환 단속권한은 기이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규정을 보니까 말이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하고 그 다음에 제30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권한의 위임하고 위탁 목만 내용이 있지 제가 조문을 다 보지 않았지만 위임사무가 잘못됐을 경우에 다시 회수하는 처리절차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위임사무를 내려 보냈는데 그게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잘못된 위임사무였다, 다시 회수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임사무를 위임했는데 그 위임사무가 잘못돼서 다시 우리가 위임사무 내용 중에서 환수를 받아야겠다, 그런 절차가 제가 보니까 여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못돼 있으면 저희가 절차를 따라서 다시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도 쉽지만은 않은 절차, 일단 줬던 걸 다시 환수하는 자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직 법령 개정은 되지 않았는데 관련되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법령개정 목록에는 도 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권과 관련돼 가지고 도에 지정문화재형상변경허가권을 이것까지도 시ㆍ군에 위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문화여성 쪽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을 다루겠지만 법령 개정이라든가 사무위임조례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이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부일보에 보면, 이게 언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여건,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보면 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 지정문화재의 형상변경허가권을 시ㆍ군에 위임하기로 돼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권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안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좋은 기업하기 위한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제가 여쭙고 싶네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단위사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관련해서 절차를 줄이면 기업에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단위상으로 찾았습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다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데 지금 보면 단위사무에 따라서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까지 진달해서 도에서 또 내부 검토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한번에 결정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유보되면 또 한 달,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달,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씩 지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절차를 줄여주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어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의 문화재와 관련된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거칠 경우에 경미한 사항까지도 시ㆍ군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서류를 갖춰서 도까지 올라와서 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다시 검토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시 심의를 해서 다시 경우에 따라 유보된 경우에는 한 달 늦어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ㆍ군 문화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경미한 경우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권을 시장ㆍ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ㆍ군수가 형상변경허가의 결정권을 위임을 해 주자 하는 사안인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재를 막 그냥 훼손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 심의기준에 맞지 않으면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든 시장ㆍ군수가 허가권을 갖든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절차가 도지사까지 돼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화재위원회가 시ㆍ군에 구성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ㆍ군으로 위임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발끈하는 취지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사안을 해명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 이것을 단축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화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늘 그걸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문화재뿐만 아니라 중앙 문화재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도 광역 이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리되는 실태를 보면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만 관리가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지금 그대로 놔둬도 사실상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물며 형상변경하는 허가권까지 준다고 그러면 말이죠.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의 마인드 여하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문화재 관리 측면보다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정쪽에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뜩이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문화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환경단체의 반발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자치단체쪽에 광범위한 어떤 권한위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여러 가지 위임사무를 지적을 하면서 누차 제어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일면 절차의 간소화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장 신설을 더 쉽게 해 준다는 취지하에서 뭐 잡다가 뭐 놓치는 격으로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쪽을 잘 균형을 잡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신도시개발지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신도시개발지원단이 행자부에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자부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경기도에 한시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게 건설교통국인가요?

건교부에는 신행정수도 관련된 비슷한…….

거기도 신행정수도라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많이 심도있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이효선 위원님이라든지 김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도에서 이렇게 많은, 이번에 사무위임하는 가짓수가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몇 가지입니까?

이번에 위임하는 거요?

가짓수가 몇 가지예요?

1건은 위임돼 있는 거…….

아니 전체적인 건수가 몇 건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총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된 건수요?

아니 이번에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이냐고요.

34건요.

34건요? 그런데 이런 34건, 이게 다 34건인지 순서를 따서 50건인지 알 수 있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큰 타이틀만 봐도 3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지 강래천 과장님도 오시고 다른 분들 존함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제대로 다 알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도의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움 같은 무책임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사실 업무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요점만이라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키든 말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34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몇 건도 설명한 부서가 없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도 한참 우리가 질의했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최소한 30분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를 기획해 나가는 기획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걸 무리하게 한 2∼3시간에 걸쳐서 34건을 갖다 통과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사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표결에 임합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획위원회 전 위원들이 위원님께서 아주 꾸짖고 나무라면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배경과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려 둡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표결에 앞서 저희들 사안별 조율을 위해서 잠깐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하지요. 나중에 한다고 이게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는데요.

조율하기로 했는데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표결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조율을 하기로 해서 조율이 안됐으면 그것을 보류하는 겁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이 아니라 제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다룬 다음에 다시 하자.

아니, 그게 조율하기 위한 시간에 조율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한다는 상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야 없지만 나중에 조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보다도 제가 사회를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님 하시는 일에 협조를 하지요. 지금 1항, 2항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된 바는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안에 대해서 저는 2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도 없고 우리 모두가 만장일치로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첫 번째 사무조례 3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업무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34개의 사무를 위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두세 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으로는 일주일 전에 이런 안건을 위원님들한테 돌렸는데 위원님들이 학습을 하지 않은 거냐 그런 말씀도 일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4건이라는 많은 사안을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이 지금 현재 아홉 분이십니다. 이 아홉 분이 전체가 다 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이 아홉 분에게 이 34건을 배분하는 겁니다. 34건을 9명에게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확실히 받고 그랬다면 저희는 인정합니다. 이건 경기도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한 심의를 해서 그 위원님이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일주일 안에도 통과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에 관련된, 그리고 도시과에 있는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무위임조례에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된 사안에 한해서,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없는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제가 기획위원회 간사입니다. 위원장이 아닌 제가 사회를 보니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가고 그러니 예산안부터 취급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예산안 심사 때문에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산안을 다룬 다음에 다시 정회를 해서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ㆍ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이번 예산액 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자로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감사관실에 직원이 2명 증원됐습니다. 감사관실 근무를 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1인당 6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그 2명 증원된 직원에 대한 8개월치 수당 96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제2청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도정 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이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세입예산은 총 578만 1,000원이며, 55쪽입니다. 이는 2003년도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78만 1,000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7,683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2,902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7,000만원이 증액된 18억 8,499만 1,000원, 행정감사는 68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18억 8,4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위한 교부세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참여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지원에 5,000만원을,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 사고보상보험사업에 1,000만원을, 자원봉사 관련단체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감사 세항예산은 2억 2,3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58쪽입니다. 민원안내 및 여권발급업무를 지원하는 민원안내도우미사업이 2004년 여권발급업무량 증가에 따라 당초 841만원에서 210만 3,000원이 증액된 1,0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자격증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격증전산화요원 인부임으로 473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와 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72억 5,334만원이 증액된 119억 9,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복권 발행수입 배당금 50억 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31만원, 도비반환금수입 9,003만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6억 3,100만원,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1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403억 5,404만원이 감액된 1조 7,748억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0억 9,76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및기타경비는 444억 5,1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을 직제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은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민선3기 2년 성과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예산운영 예산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광역교통기획추진 등 도정시책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150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정보통신예산은 37억 6,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에 30억 4,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에 특별교부세 6억 3,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기록물정보센터 통신망구축을 위해 8,000만원, 경기도지정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 잔액 중 3,250만원을 감액하여 정보화마을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3,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사업등록발행기 300만원, 휴대용단말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법무관리예산은 정원증가에 따른 법무업무수행활동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지원및기타경비 예산으로 44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ㆍ도백업센터장비보강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31만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395억원, 예비비 55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항 중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비 1,980억원과 화성 금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조성 토지매입비 167억원,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 40억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발행승인이 오늘 승인이 돼서 오늘자로 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1페이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감소분, 기금융자 증가분, 예비비 감소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금회 추경 예산규모는 1조 3,52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2003년도 이월금 7,14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결산결과 6,831억원으로 309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552억원, 영업외수입 310억원, 투자자산수입 1,236억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4,600억원, 이월금 6,831억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957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에 9,202억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2,796억원, 예비비로 57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ㆍ도 융자금은 당초 1,000억원에서 4,321억원으로 3,32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도로분야에 서울∼안성간 도로 확ㆍ포장 등 8개 사업에 680억원,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조성 등 3개 사업에 641억원, 기타 도 본청 기금융자금으로 2,0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구 융자금은 당초 4,851억원에서 4,381억원으로 47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에 1,000억원, 남양주시 군도5호선 도로확장사업에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ㆍ군기금융자금으로 1,50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타융자금은 당초 2,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50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 2,183억원에서 523억원으로 1,66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있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791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3,695만원의 0.3%인 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감사관실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대한 활동비를 계상한 것으로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578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578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이는 2003년도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2,902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 5,218만원의 2.9%인 7,6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경비와 민원안내도우미 및 각종 자격증 전산화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27억 2,902만원은 우리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7조 6,486억 1,021만원의 0.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행정실 예산 총 27억 2,902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0억 2,987만원으로 74.4%,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6억 9,915만원으로 25.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추진 및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제2청 관할 10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으로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재해대비 자원봉사단의 활동능력 제고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간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관리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683만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및 자격증전산화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여권 발급량 증가에 따른 안내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등 각종 자격증을 전산화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자격증 조회 또는 재발급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산화 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소요 사역일수를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전산화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산화 입력 총건수와 사역일수를 감안할 때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 자격증 위·변조 예방과 신속한 재발급을 위해서라도 단기간에 전산화작업을 마무리하여 자격증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9억 9,498만원으로 당초예산 47억 4,164만원의 153.0%인 72억 5,3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의 자치복권 발행적립 수익금 중 금월에 우리 도에 배분된 배당금과 지난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정책기획관실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사업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시ㆍ군 집행잔액이며 금년 2월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 사업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7,748억 26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8,151억 5,672만원의 2.2%인 403억 5,4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경기도기록물정보센터 통신망구축 등 일반행정비는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난해 도세 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예비비 등을 감액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안 1조 7,748억 268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 7조 6,486억 1,021만원의 23.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 9쪽의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 중 학술용역비 3억원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 사유 발생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용역비 편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정발전 관련 연구용역은 중·장기적이고 대단위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만큼 계획성 있게 실시하되 사전에 소관부서에서 주민의견조사, 공청회, 사전설명회 등을 거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 30억 4,200만원은 금년 2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업무를 24개 분야로 정보화하여 온라인 기반의 행정업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행정정보화사업에 우리 도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주전산기 및 상용 S/W 구입 등 장비구입비를 반영한 것이며 출연금 6억 3,100만원은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교부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자치정보화 기반조성사업비로 지원하고 금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 3,25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의 사용승인에 따라 1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하게 됨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으로 시·군 보조비를 계상한 것으로 농어촌 정보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해 도시와 농촌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마을 선정에 있어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자생적 운영의지가 있는 마을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정하여 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도세 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시ㆍ군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4년도 집행예상액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정산분과 2004년도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소요예상액을 추정한 결과 집행예상액보다 당초예산 편성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394억 9,918만원을 감액 반영한 금액을 시ㆍ군에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조 3,528억 5,63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2%인 308억 9,0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운∼안성간 도로 확ㆍ포장 등 8개 사업의 시·도 융자금이 증액된 반면, 시ㆍ군ㆍ구 융자금과 기타융자금, 그리고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861억 4,906만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 551억 7,792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은 309억 7,114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835억 7,530만원으로 융자원금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 1,235억 7,530만원, 지방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4,600억원으로 역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이월금 수입은 2003년말 융자금 증가 및 공채매출수입 감소로 308억 9,08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 1,006억 7,614만원은 기금관리비 9,327만원과 발행공채지급이자 955억 8,287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5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자본적지출 1조 2,521억 8,017만원은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9,202억 700만원과 발행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고정부채상환금 2,796억 4,311만원, 예비비 523억 3,006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308억 9,08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4년 사업 신청과 기타 기금융자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1,659억 9,085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융자금 3,321억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치복권발행 적립 수익배당금에 따른 기타사업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교부수입, 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세입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는 5.4% 증액된 반면, 지원및기타경비는 2.6%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2%가 감액된 것으로 도 전체 예산이 2.7% 증액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정발전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 사유 발생시 신속하게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도정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사전에 계획성을 갖고 소관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 및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시의성 있는 융자 운영을 위해 정확한 예측에 의한 예산배분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시행예정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한 융자지원을 통해 도민생활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기금융자 및 운영 확대 방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감사관,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자료 11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여권발급 접수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규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직이에요?

네. 일용인부 하루에 2만 6,280원씩 2명을 40일간 쓰는 걸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40일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까?

네,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난 예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단 1명의 직원이 비정규직, 요새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상시 비정규직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쭈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40일간 한정적으로 쓰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자격증 전산화 요원 1명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저희가 공인중개사하고 간호조무사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하는데 전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같은 경우 2002년도에 763명밖에 안 되던 것이 작년에 2,144명으로 약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또 사진 부착된 개인별 대장을 스캔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작업하는 일용인부입니다.

180일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6개월입니까?

네, 6개월간.

6개월이면 다 끝나나요?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작업만 하는 겁니까? 또 익년도에도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격증 제출하는데.

저희가 한번 대장 정리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증 전산화, 그러니까 입력요원 아닙니까? 그게 익년도에도 또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 내년도에 가서는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해 놓으면 지금 임시직이 아닌 여기서 말씀하는 6개월간 1명의 임시요원 말고도 정규직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2청에 도비반환금 수입내역 578만 1,000원 이게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금 집행잔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예산 요구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인데 순수100% 다 국비입니까, 교부금으로 운영됩니까?

이게 사업마다 다 다른데요.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체제구축사업 같은 건 교부세가 25%고 시ㆍ군비가 75%가 됩니다.

도비 반영되는 건 없습니까?

네, 도비는 없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578만 1,000원 이게…….

그게 교부세 나간 것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각 시ㆍ군에 이미 이런 목적사업에 배정했던 금액에 2003년도…….

작년도에 배정했던 게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현재 요구했던 이런 목적에 의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부금이 7,000만원 정도에서 57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상당히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나간 것이 7,000만원이 아니고 1억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봉사활동 지원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전체 10개 시ㆍ군에 나간 것이 1억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58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부금이 7,000만원으로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이미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작년에 1억 4,000만원 교부금 받았는데 올해는 왜 제2청에 7,000만원밖에 못받았어요?

행자부에서 그것밖에 배정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축소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기능이 자꾸 더 활성화 돼 가고 소요예산도 높아질 사안일 건데 작년 대비 반밖에 못받는다면 2청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부세를 많이 주고 시ㆍ군비 부담이 적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교부세가 줄고 시ㆍ군비 부담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의 시책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시ㆍ군비 부담을 늘려서 내용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지금 사회 봉사하는 모든 단체들을 망라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있고 시ㆍ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 주도로 자원봉사단체를 망라해 가지고 처음에는 교부금 많이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이 돼 가지고 진행이 돼 나가면 국비를 싹 빼버리고 지방비로 전환시켜서 운영시키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또 교부금 안 주면 이미 단체는 만들어 놓고 시에 단체로서 등록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는 또 시비 요구할 것이고 시에서 이 단체 운영 못한다고 그러면 도비 요구할 것이고 이런 사항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협의를 할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 이런 단체 못받겠다라든가 안 그러면 시ㆍ군에다 예산 배정을 못시키겠다라는 이런 못을 딱 박아서 운영을 하셔야지 매일 정부 바뀔 때마다 어떤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말이야. 제2건국위 만들어 놓고 어영부영 돈 줬다가 정치 바뀌면 싹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행정하시는 분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1년 대비만 해 봐도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1억 4,000만원 받았다가 올해 7,000만원밖에 안 주면서 이제 부담 예시비용은 시ㆍ군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운영하라. 그럼 이미 단체는 구성되고 단체는 더욱 활성화돼서 예산 소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시ㆍ군 부담으로 남게 되니까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수요도 감안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답변을 끝내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44쪽에 보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5,000만원씩 해서 6건이 되는데 예상되는 내용 좀 지금까지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로 3억원의 소요되는 연구과제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시죠?

네.

지금 금년도 7억원 중에서 2억 7,200만원 연구용역비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봐서 풀용역비로 돼 있는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3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17대 총선 이후에 저희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나름대로 도가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국가균형특별법시행령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예견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첨단 R&D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구체화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 도가 또 대응을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이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 7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3억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전체 용역 약 7억원 정도에서 2억 몇 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자료에 여기 제1회 추경 투자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5,000만원 해서 6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시지 말고 요새 급변하는 행정 환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넣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까도 대충 그냥 넘어가고. 본예산에 넣었던 용역비가 일단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충 얼마 남아있는데 앞으로 제2회 추경이 예상되는 날짜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그때까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몇 건 해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아, 그런가 보다. 6개가 앞으로 계획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본예산에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균형법이라든가 신행정수도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이런 건 완전히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하지만 급변하는 것 있으면 전체적인 먼저 예산, 범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런 걸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서 중ㆍ장기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용역비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R&D단지, 신행정수도 이런 건 대체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이미 한번 거쳤던 내용 아닌가요?

원고료 정도 수준 줘 가지고 했었고요. 신행정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일부 대응논리로 이렇게 했었는데 꼭 신행정수도를 놓고 연구용역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예측되는 사항이 많고 특히 수도권정책과 관련해서 공장총량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들이 앞으로 많이 예견이 돼서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제1차 추경인데 제2차 추경이 대충 몇 월 정도에 될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2차 추경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이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도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 유리하게 국고보조 지원이 전개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은 아마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한 마무리 추경 때나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상황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오히려 제1차 추경보다 훨씬 예산이 낫지 않을까 보거든요, 여유가.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앞으로 세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나 본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결산 끝나고 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혀 없습니까?

끝나서 다 반영을 했는데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결산 결과 줄었고 앞으로 도세가 예년에 비해서 저희 들이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도세가 더 징수되고 그래서 추경 재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특히 도 재정은 거래세가 많은데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도세가 상당히 줄었고 특히 마권세 관련된 레저세가 로또복권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마권, 경정 이런 레저세도 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세 전망이 밝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은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 현재 시점으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2회 추경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없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이런 건 조금 여유있게 해서 제2차 추경에도 반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예산 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설명서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정원증가가 22명에서 26명으로 4명이 증원됐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중간부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기준액 예산담당공무원 1인당 월 15만원 지급,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법무업무수행활동비 역시 14명에서 16명으로 한시적으로 8개월 동안 똑같이 공히 8개월씩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증원 2명에 대한 활동비 요구 해 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준액 법무담당공무원 1인당 월 5만원 이렇게 구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 줄로 짐작이 됩니다. 이게 뭘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 거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 담당공무원, 그러니까 예산, 감사, 법무, 또 시ㆍ군에 가면 읍ㆍ면ㆍ동 이렇게 해서 업무의 난이도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특정업무 수당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예산업무는 1인당 월 15만원이고 법무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기구인력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하고 법무에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의 특정업무활동비를 추가로 반영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아예 금액 자체가 이렇게 얼마 얼마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특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예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밤새 작성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청 추경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2,504억원인가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1,921억원 정도가 추경에 포함돼 있는데 예산 배정을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96만원뿐이 증액을 안 한 반면에 기획관리실같은 경우는 72억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제2청사도 7,60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번에 추경예산 배정받은 게 얼마 정도죠? 47억원. 그리고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도비가 지금 전년만 못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제2회 추경도 어쩌면 거의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경기도 전체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96만원만 배정하시는 건 특별히 정흥재 감사관님이 지원해 달라는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덜 하신 겁니까?

감사관실은 주로 인건비 이런 경상경비인데요.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고 이번에 인원이 일부 증원되는 것에 따라서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정회의 때도 그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2년 동안에 해 온 걸, 지금 페이지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민선3기 2년 평가서를 제작하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것이 평가서 책자로 제작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책자보다는 CD로 해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3억원 계상돼 있는 게 책자로만 하는 건지.

이번에 홍보물과 관련된 건 민선3기 2년 동안 수행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그 사항을 알리는 책자로 만드는 것이고 CD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 예산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별도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CD 제작은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까?

종합적인 도정 안내책자하고 홍보용 CD는 공보관실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책자와 CD를 발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책도 만들고 부서가 다르지만 CD도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들어간 건 민선3기 2년 동안 해야 될 성과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경기비전2006 계획을 수정해서 도민에게 배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2개 반영된 것이 물론 현재까지 진행된 우리 커다란 사업들을, LCD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우리 도정하는 걸 언제쯤 끝나고 언제 하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언제쯤 제작이 완료될 걸로 예상합니까?

민선3기 책자요?

책자하고 CD하고.

도는 6월경에 제작을 완료해서 7월 정도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공보관실 종합안내책자는 이달 말 예상을 하고 있고 홍보CD는 8월 민선3기 2년을 평가하는 결과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서 8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에 관련된 주요업무를 이렇게 큰일을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부터 시작해서 정보화마을조성사업 확대 추진이라든지 종합감사계획까지 잘 준비를 해 주셨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방공사 사업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구갈3지역 택지개발사업을 '97년 7월부터 12월 4일까지 3,264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한다부터 해서 안성 공도라든지 평택, 그 다음에 현곡지구, 오산 가장지구해서 맨 마지막에는 팔달문 주차장까지 어떤 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까지 예산이 얼마다, 공정이 됐고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제가 주요사업에 한해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지금 보면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잘 설명해 주신 자체정보화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경기도기록물정보센터 통신망 구축,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 그리고 공사업등록증 발행기 이건 뭡니까? 하여튼 국고보조금반환사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광역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구축할 때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 사업법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공공투자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제 기억으로는 12억원인가 얼마를 경기도 지분으로 중앙부처에다 지불을 했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이익사업은 아니지만 공동콘텐츠사업에서 남는 수익금 배분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득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들어가는 추세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조합운영과 관련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한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은 이번 예산편성에 설명자료와 같이 경기도가 행자부로부터 2월에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5억원 지원을 받고 도비 50% 15억원 해서 이번에 30억원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조합예산은 총 259억원 중에 시ㆍ도분담하는 비용이 11억원입니다. 11억원에서 1억 5,838만 1,000원 13.3%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시ㆍ도에 분담하는 사항은 이번 예산에 올린 바와 같이 거기 조합사무실 확보분 40억원 중에 경기도부담은 6억 3,100만원을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조합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의 작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혜택을 보고 돈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47억원 정도의 증액된 예산을 지금이 행정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요청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요 사업하는 내역을 사업명하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진행되는 것, 현재 그것이 완성됐으면 완성된 걸로 아니면 몇 % 진행상태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게 뭐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타이핑은 안 해도 좋은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사연이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를 10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정보통신사업이 앞서 가는 정보통신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다가 서류상으로 하다보면 실질적인 현장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중앙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걸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현장에도 저희가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47억원 추가 배정되어 있는 걸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느 곳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석규 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잘 했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볼 예정이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한 장 정도로, 업무 바쁘신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한 장 정도로 펜으로 써서 주시든 타이핑을 쳐서 주시든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묻겠는데요.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사용승인이 떨어져서 1개 마을 추가했는데 1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신청한 데가 여주밖에 없었나요?

신청한 마을 중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13개 마을을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여주는 그때 반영을 못해 드렸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잔액이 남아서 그 마을을 이번에 정보화마을로 추가로 선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에 일반운영비 민선3기 2년 평가서 제작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3,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경기비전2006이라는 것을 민선3기 초기에 작성을 해서 1년 단위로 그걸 평가해서 수정 보완해서 책자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작년 1년차에는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번 민선3기 2주년은 중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반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후반기에 역점사업 비전을 제시하려고 현재 각 분야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민선3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발간실에서 발간책자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무자가 갑자기 나와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홍보물 3,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그걸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해 놨어야 하는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누락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공보관 업무 중에 상당히 많은 액이 증액되었습니다. 7억원인가 8억원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도 공보홍보, 평가서 이런 것들이 같은 계정과목을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중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미리 그쪽에서 이것을 했어야 되고, 이 지적은 뭐냐 하면 이 평가서는 갑자기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 같은 냄새가 난다. 최소한 4년에 대한 로드맵이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중간에 나오고 백서를 내고 비전제시를 한다는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 우리 위원들보고 열흘 전에 미리 줬는데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말씀할 수 있으려면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항상 이것은 혈세이고 우리가 공무원 수가 적다, 저도 압니다. 서울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고생은 알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추경 1차, 2차, 3차 나가면서 편성하는 것을 보면 계획성 없는 예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평가서하고 도정 홍보CD하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봤는데 민선3기 평가서를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누구나 이렇게 했듯이 그러한 발간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을 커다란 분야별로 해서 문화, 건설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도 발전, 세계 속의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나, 1년에 중장기기금까지 해서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대한 일천만 경기도민에 대한 보고, 홍보,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 그런 것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민선 2년 평가서 제작하는 3,000만원은 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3,000만원으로 몇 부를 어떤 칼라로 어떤 크기로 만들어서 이 수많은 1ㆍ2청부터 시작해서 31개 시ㆍ군 그 많은 관공서에 배분을 해도 적을 것 같은데 그 밑에 학술용역비, 도정발전연구비 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제 생각인데 그것하고 함께 해서 최소 3억 3,000만원 정도 해서 이걸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도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CD제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해야지 그냥 어디 연구하겠다는 보고서 정도로 2,000∼3,000만원 책정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정확한 도민에 대한 홍보책자나 그런 CD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걸 살려야지 지금과 같이 개발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먼저 하셔야 하는데 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흡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아까부터 보면서 느낀 것인데 민선3기 2년 평가서 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행위주체가 주체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 3,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은 이런 부분들은 제3의 기관에서 추진해서 경기도를 홍보하든지 평가하든가, 어차피 평가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이미지 홍보, 말이 평가지 사실상 홍보거든요. 그런 평가서인데 이런 항목으로 물론 이런 자료가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만 나가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만약에 제3의 기관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나갈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기도 집행부 자체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제3의 기관, 경기도산하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이든 다른 기관에서 민선3기 2년을 평가하면서 그것도 곧 홍보와 관련시켜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금액 고하를 떠나서 그런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해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3억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물론 2003년 이전투자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고 그래서 지금 민선하고는 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2003년 이전투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 당해연도만을 단년도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003년 이전 몇 년에 걸친 그런 연구용역비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비고에 2003년도 하고 7억 5,000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양식이 지금 밀려서 2003년 이전투자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작년 2003년 한해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비고에 보면 단년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4년도 우리 도 당초투자로 7억원을 중간부분에 잡아놨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일단 3억원을 하고 나머지 향후투자를 9억 5,000만원 정도를 더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총 12억 5,000만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10억원 정도를 연구용역비를 풀로 확보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최종적으로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연구용역비로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도 9억원인가 10억원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감액이 돼서 7억원으로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7대 총선 이후에 또 저희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되는 상황들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로 대응논리나 경기도의 나름대로의 대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용역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3억원을 요구했고 아까 김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제2회 추경 때 반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또 어느 시기에 될지 불투명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투자 9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도 그 만큼 풀용역비가 예측이 될 것이다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일단 넣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서도 설명을 잘 하고 있지만 사전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략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억원 신청하다가 어려우니까 3억원으로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면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지만 사실상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2003년도에도 사실상 예산액 7억 5,000만원 정도를 잡아놓았다가 77%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굳이 불용액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상당히 어느 정도 불용액이 좀 있으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계획이 15건수예요? 실적이 21로 되어 있는데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역을 했는지 자료를 해당 담당자께서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이번 19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심사에서도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46페이지에 경기도기록물정보센터 통신망 구축으로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식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대충 감은 잡힙니다만 이 사업이 신규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증설인지 정기적인 점검으로 이런 금액이 발생되는 건지 우선 통신망구축 기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정보기록이 전산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망센터를 구축하는데 구축하는 장소가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을 증설하면서 올해 7월에 거기에다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장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만드는데 케이블을 까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또 그 페이지 아래에 휴대용단말기구입이 450만원인데 이것은 부족분을 채우는 겁니까? 이것은 보유됐으면 현재 몇 대나 보유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DA단말기 나오는 게 있는데 핸드폰보다는 크고 노트북보다는 작고 그 중간 형태인데 아직 우리 행정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행정이 다양화됨으로써 이걸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하려고…….

현재 보유된 것은 없고 시범으로 1대를 구입하려는…….

3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150만원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수가 안 나와서요.

3대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정보센터 통신망구축이라는 것이 현재 타 시ㆍ도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시설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데 8,0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이니까 약간의 가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8,000만원 소요되는 금액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세부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함진규 위원님이 그 동안에 안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함진규 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함진규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함진규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안 심사위원으로는 김대원 위원, 김영복 위원, 이건희 위원, 정인영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들께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일천만 도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도정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함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예산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 사유 발생시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집행잔액 2억 7,200만원이 남은 점 등을 감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3,000만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및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제2청 예산안과 감사관실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함진규 위원외 4인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민선3기 2년에 대한 평가서라는 것을 제목을 바꿔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수정하기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앞서 표결을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쳤는데 치기 전에 얘기해야지.

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다시 치시면 되죠. 이번에 34건인가요? 34개 위임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도 있고 사실 다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시ㆍ군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안이 사실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사무조례가 위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무위임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우리 기획위원들과의 협력관계가 전혀 2년 가까이 동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경기개발공사에 만장일치로 부결했던 것도 집행부에서 본회의장에서 예결위를 통해 엎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주는 그러한 일부터 지방공사 사장 임명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통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또다시 표결에 부쳐지겠지만 나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34개 조항이라면 우리 위원이 9명이면 4개씩만 해 가지고 분담을 해서 산업정책과, 지역정책과, 아니면 도시계획과 이렇게 해서 몇몇 사안을 그 위원한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효선 위원님한테 산업정책과를 하고 나한테 도시계획과, 아니면 김준회 위원님한테 지역정책과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우리 9명의 위원들이 중복적인 발언도 안할 거고 충분히 설명을 받은 그 위원을 믿고 단시일내에 이 많은 사무위임조례도 오전 중으로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사안별로 통과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다짐을 받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안을 듣고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부덕한 탓으로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통과된 걸로 보고 그 후속조치로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사과 말씀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봉을 치기 전에 일단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사봉과는 관계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희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좋은 안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쌍방이 합의하에 업무분장을 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건희 위원께서 사안별로 34건을 하나하나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거꾸로 한다면 이것이 여태 관례도 있고 그래서 1안, 2안으로 안건 상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건 좀 기다려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좀 전에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 실책으로 봐서 제가 동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된 걸로 선포는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사정도 했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희 위원님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이 충분하게 어떠한 계기를 만들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보고를 할 수 없다면 소관 과ㆍ국장이 개별적으로라도 이건희 위원님의 뜻에 맞게 설명을 해서 본 의사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번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건희 위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미 의사봉이 결정이 됐다는 말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하반기에도 봐서 계속 기획위원회에 남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운영을 2기 때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과의 말씀이나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건희 위원님 말씀보다도 제가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 요청을 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있을 걸로 봤는데 그 전에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준 겁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특히 타 실ㆍ국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심려를 끼쳐 드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의정활동에 더욱 뒷받침하고 협조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시 한 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업무에 더욱 정진하고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에 이건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저희 기획위원회 전체한테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사회를 본, 간사가 위원장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사회를 본 책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사회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든 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를 보는 감각이 쉽게 얘기해서 무뎠다거나 아니면 옛날식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걸로 제가 질책을 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숙하지 못한 제가 회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하여간 어쨌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