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4억 7,206만 5,000원이 증액된 1,117억 9,986만 3,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18억 174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2,146만 5,000원, 지방교부세에 5억 9,200만원의 순증가액, 보조금은 29억 7,832만원이 증액된 249억 3,948만원, 지역개발기금은 541억원이 증액된 8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의 도비반환금 수입은 산업정책과 고효율에너지 사업육성 및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 집행 잔액 1억 7,835만 8,000원과 고용안정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도비 집행 잔액 6,675만 8,000원이며 기타잡수입 15억 5,430만원은 한국가스공사출자주주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 9,200만원은 물가평가우수시·도 시상금으로 2003년 하반기 평가결과 배정된 2,000만원과 82페이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지원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할 5억 7,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9억 7,832만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51억 3,598만 2,000원, 지역에너지 사업 10억 9,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6,450만 1,000원, 농어민 직업훈련 4,038만 7,000원이며,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의 사업변경으로 51억 5,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보조금으로 16억 600만원과 홍보물제작 및 투자환경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541억원이 증액된 8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학·연 첨단 R&D단지 조성비 477억 4,700만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27억 5,300만원,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 36억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923억 7,871만 3,000원이 증가한 3,141억 3,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항만관리에 75억 9,238만 3,000원이 증가한 520억 6,843만원, 공업진흥에 17억 3,800만원이 증가한 97억 2,053만 8,000원, 중소기업진흥에 717억 3,265만원이 증가한 1,640억 5,173만 4,000원, 고용안정에 57억 7,228만 4,000원이 증가한 327억 8,865만 8,000원, 도립직업전문학교에 20억 5,657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8,273만 7,000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에 29억 5,773만 6,000원이 증가한 83억 3,248만 2,000원, 무역투자진흥에 5억 2,675만 7,000원이 증가한 366억 8,566만 2,000원이며 제지출금으로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5억 9,238만 3,000원이 증액된 520억 6,843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비자정보조사원 및 민간단체 상담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4,290만원을, 2003년 하반기 물가평가 결과 우수시·군 포상금을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원, 경제전문지 발행예산 부족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2억 5,738만 3,000원이 증액된 494억 5,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로 증액 교부된 국비 51억 3,598만 2,000원과 도비 부담분 15억 4,079만 5,000원을 재래시장 도 자체사업 31억 9,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KINTEX STREET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자금의 평택항 동부두 법인운영 법인출자금 42억 2,461만 6,000원의 감액은 출자비율 감소에 따른 것이며 KINTEX 관리시설 설치 13억 1,250만원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공업진흥 세항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800만원이 증액된 97억 2,053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10억 9,800만원은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1월 확정하여 지원하는 지역에너지 교육·홍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4,800만원과 지역에너지 해외연수비 1,200만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10억 3,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일환으로 평택시 어연·한산 및 현곡지방 산업단지의 여성근로자를 비롯한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보육시설 신축비를 시범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7억 3,265만원이 증액된 1,640억 5,173만원 4,000원으로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6억 4,000만원은 실버의류 실용화기반 구축사업 지원사업비 1억원,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은 국립과학관 경기도소유부지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감액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출연금 74억원은 나노특화Fab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52억 4,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고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하여 도비 및 지방채를 포함 127억 5,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첨단 BT산업 발전을 위하여 무균생산시설 건립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의동에 산·학·연 첨단R&D단지 조성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477억 4,700만원을 지방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65만원은 첨단산업담당의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및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7,228만 4,000원이 증액된 327억 8,865만원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에 5,000만원, 민주노총사무실 시설보강 지원에 7,000만원, 채용박람회 운영지원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5억 7,228만 4,000원이 증액된 238억 8,508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2억 5,842만 5,000원, 고용촉진훈련에 5,762만 4,000원, 농어민직업훈련지원에 3,823만 5,000원,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24억 900만원, 산·학·관협력 인력지원사업에 1억 7,900만원, 청년층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에 26억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운영에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억5,657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8,273만 7,000원으로 이는 교육생을 증원 모집함에 따른 필수경비를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인건비 7,977만 2,000원은 학생식당 운영을 위한 정원외 상근인력 정원승인에 의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억 8,0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1,421만 5,000원과 교육생 재해보상보험료 등 교육생 관련 기본수수료 1,919만 7,000원, 교육생 관련 필요교재 등 구입비 6,304만 4,000원, 외래강사수당 8,440만원, 교육생 관련 차량임차 비용 2억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도립학교 전임계약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1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 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3,900만원은 우수교육생 해외시찰을 위한 경비이며 기타보상금 4억 2,811만 6,000원은 교육생 증원에 따른 실비보상금 및 급식비 등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4,975만원 또한 교육생 증원모집에 따른 실습재료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96페이지에 전산개발비 4,269만원은 교육생 증원에 따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할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추가 계상한 것이며 민간위탁금 7,500만원은 IT과 교육과정 증설에 의한 위탁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4억 7,955만원은 교육생 증원에 따른 교육생 실습장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 4억 7,419만원은 교육생 증원으로 부족한 교육용장비 구입비용과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평택항 개발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9억 5,773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3,248만 2,000원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원 감액은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의 날 행사 장소를 평택항에서 보령항으로 변경 개최하게 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 30억 5,773만 6,000원은 포승공단 토지매입비 중도금 납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9억 5,205만 7,000원이 증액된 250억 2,675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9,000만원을 자체사업에 따른 포승 외국인 임대지구 부지면적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51억 3,7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을 위해 지방채 36억원과 도비 24억원을 포함하여 건물매입비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2,530만원이 감액된 116억 5,891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억 9,730만원이 감액된 109억 4,196만 2,000원으로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족분 2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지식산업 글로벌 100-T 프로젝트사업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위해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계상한 금의외국인투자지구 토지매입관련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금의외국인투자지구 토지매입 신규 수정예산 반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의외국인투자지구 토지매입 수정예산은 연초에 확보된 외국인전용임대지구가 활발한 외자유치로 조기 분양됨에 따라, 추가로 매입코자 계상하였으나 중앙투융자심사가 5월 15일 종료가 됐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이행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는 화성시 장안면 금의, 석포, 수촌리 일원에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7월부터 공장입주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양호해서 해외첨단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규모는 총면적 18만 3,000평, 공업용지 12만 6,000평 등으로서 단지개발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KTC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업용지 12만 6,000평 전체를 ㎡당 20만원씩 총 860억원의 도비를 들여서 도비부담 60%, 국비부담 40%의 비율로 투자해서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외국인 투자는 LG필립스 LCD 파주공장 기공, 그리고 삼성전자 탕정공장건설 등 TFT-LCD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해당분야의 부품업체들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서도 차량의 고급화, 안전도 기준강화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물색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미국 델파이사, 일본 호야사 등 17개사 5억 4,300만불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도에서 기 조성한 외국인투자지구의 잔여부지가 현곡지구 11만㎡밖에 남지 않아서 이를 사용하고 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용지 부족으로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어연·한산, 추팔, 포승, 현곡 등 4개 외국인 투자지구에 해외첨단기업 53개 업체를 유치해서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해서 임대지구로 활용하는 경우 약 30여개사 3억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3,0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그간 우리 도가 투자자들에게 쌓아놓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첨단 글로벌기업이 우리 도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기반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액 대비 2.6%가 증가한 9조 6,031억원으로 2,5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3.6%가 증가한 7조 6,486억원으로 2,70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2,354억원에서 3,302억원으로 증액되어서 도 예산의 4.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대비 1%가 감소한 1조 9,545억원으로 20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검토하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113.6%가 증가한 1,117억 9,986만원으로 594억 7,2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2만원, 도비반환금 2억 4,511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배당금, 기타 잡수입으로 15억 5,430만원, 지방교부세 5억 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9억 7,8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과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 교부세 및 보조금 등 국비 추가 지원액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 당초 예산액보다 41.6%가 증액된 3,141억 3,257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이번 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수출환경 개선 등 최근의 경제침제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5억 9,238만원이 증액된 520억 6,84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것이며,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98억 6,949만원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는 바, 투자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도내 재래시장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사업의 효과성, 지원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택항 동부두 운영법인설립 출자금 42억 2,4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설립자본금과 경기도지분이 축소됨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당초 출자금 투자계획에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전문지 발행은 도내 기업체에 각종 경제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경제인들이 필요한 정보 위주로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발행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포선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업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800만원이 증액된 97억 2,05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7%가 증액된 것이며,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에너지사업 10억 3,8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 지원사업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에너지 사업은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체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 확산으로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와 환경오염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매년 확대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외투기업유치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산업단지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7억 3,265만원이 증액된 1,640억 5,17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7%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사업에 5억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지원 8억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나노특화Fab센터 건립사업 74억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사업 127억 5,300만원, 산·학·연 첨단 R&D 단지조성사업 47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나노특화Fab센터 건립사업은 연건평 1만 5,600평, 총사업비 1,6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근 부지에 설립할 예정이며 동 사업은 지난 해 5월 29일 나노특화Fab센터 경기도 유치가 결정되고 지난 해 9월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바,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동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나노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과 전통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사업은 연건평 9,500평이고 사업비 36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중기센터 인근부지이며, 금년 4월 경기도바이오센터설립및지원조례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바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대규모 바이오센터 연구시설 및 기술혁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첨단과학기술의 메카 조성에 기대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학·연 첨단R&D단지 부지조성 사업은 대지 4만 5,000평으로, 총 사업비 4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근 부지로 첨단 응용과학기술의 집적지 조성으로 과학기술 특화발전 유도 등에 기대되는 사업이나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KRRC육성지원 사업은 2003년 성과가 특허 15건, 제품개발 23건, 기술이전 20건, 기술지도 45건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동 사업은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 300억원에 대한 예산과목변경은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관련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연찬부족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양하고 방대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안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7,228만원이 증가한 327억 8,865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사무실 시설 보강지원 7,000만원, 채용박람회 운영지원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5,842만원, 고용촉진훈련 5억 762만원,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4억 900만원,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비가 41억 4,387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국비가 삭감됨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3개월 내외에 일자리 제공하는 단기처방이라는 한계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노동부로부터 국비 16억원이 지원 결정됨으로써 도비 8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 추진으로 근로자의 교육, 문화 및 복지수요 충족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억 5,657억원이 증액된 104억 8,27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교육생 교육관련 차량임차, 우수교육생 해외연수는 교육생과 교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교육용장비 구입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억 5,777만원이 증액된 83억 3,248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포승공단내 토지매입비 30억 5,773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역투자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2,675만원이 증액된 366억 8,566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홍보물 제작 및 투자환경 홍보 9,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조성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2,530만원이 감액된 116억 5,891만원으로 주요감액내용으로는 경기지식산업 글로벌 100-T 프로젝트사업의 예산삭감 이유는 당초 KOTRA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도와 재원을 분담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KOTRA에서 국비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한국지방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7,200만원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의 국제화 도모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이찬열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느낀 점과 네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전체 제1차 추경예산이 약 2,503억원, 일반회계까지 해서 2,700억원 정도 되는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 923억원, 도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30% 가까이 경제투자관리실이 차지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예산에 경제투자관리실이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높은 프로테이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기본예산 다룰 때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립학교에 대해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다음에 도립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경제관련 예산이 대폭 30% 가까이 비율을 점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제 여건이 참 어렵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 기업 살리기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가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번에는 추경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제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도에서 실무적으로 배려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까?

부족한 재원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효과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여튼 증액된 것 갖고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립학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 포함해서 총 예산이 104억 8,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학생수를 500명으로 계산할 때 1인당 예산이 연간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방학 빼고 10개월을 잡으면 월 1인당 비용이 200만원인데 그중에 200만원이 많고 이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실속 위주로 해서 기능을 숙련시켜서 일반 기업체에다 빨리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중에 실습비를 보면 2억 4,000만원이에요. 2억 4,000만원을 500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1년에 실습비가 48만원입니다. 열 달로 따지면 한 달 실습비가 4만 8,0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이론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해서 실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1인당 실습비 4만 8,000원을 갖고 얼마나 내실있는 교육이 될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습비를 더 증액시키는, 간접비보다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실습비를 증액시킬 방안은 없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실습을 위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투입예산 대비 졸업생 숫자가 당초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 공공차원에서 공급한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실습재료비는…….

실습비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95페이지의 실습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습재료비로써 1인당 약 25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론 대 실습비율이 약 3 대 7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입학생은 지난 해보다 283명이 늘어난 783명으로써 현재 실습재료비는 필요한 적정규모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장실습의 강화를 위해서 더 필요한 실습재료비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0%에 대한 실습재료비가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실습재료비를 갖고 실습비가 월 25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료비입니다. 1인당 25만원입니다.

연으로 제가 잡은 것은 48만원 잡은 거고 월 4만 8,000원 잡았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학생수를 500명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데, 그런 실습을 70% 위주로 하는데 2% 남짓한 실습재료비를 갖고 실습 70%가 감당되는 겁니까?

재료비의 구성내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습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총예산이 아니고 그중에서 직접적인 소모성재료비를…….

아, 그거 압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용접공학과도 산업공학과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론 평균이겠지만 이정도 실습비 갖고 70%의 실습교육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용접하는 철제환봉 하나도 kg당 사백 몇 십원에서 칠백 몇 십원씩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과연 몇 kg이나 갖다 학생들한테 실습용으로 해주느냐 이거지요. 용접하는데 1인당 한 달에 실습철제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참고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실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속 예산편성 때나 이런 때 말씀을 드리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와서 도립전문학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도 생활관 같은 것 삭감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아랑곳없이, 계획성 없이 계속 시설, 생활관 이런 데 투자하는 경비가 본예산 에도 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좀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이 저희가 만 2년 하면서 한 다섯 번 정도 바뀌었지요? 실장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정도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1년도 채 안 돼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체계이다 보니까 이런 기획의 맥이 끊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장을 전문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을 도립전문학교장으로 기용하셔서 이런 기획의 맥이 끊이지 않고 또 도립직업전문학교 본연의 뜻을 잘 살려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의외국인투자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당 2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회계법인 2개소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서 실제적인 매입비용이 결정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조성원가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719억원입니다. 공사비가 약 337억원, 설계비 25억원, 보상비 292억원, 기타 65억원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다 기업체에 대한 적정이윤을 포함해서 조만간 계약금액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시지가하고 20만원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단지 자체가 '97년부터 시작돼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에서 추진하다가 수익성 문제로 중단하고, 그래서 2002년부터 KTC주식회사에서 50% 정도를 자체사용 목적으로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도 측의 요청에 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한테 양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문제는 저희가 정밀하게 실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토지가는 나오겠습니다. 한 6, 7년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도의 예산과 국비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는 규모면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협의를 다 끝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다 "적정"과 "승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다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의동 첨단R&D산업단지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 상정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당초에는 저희 계획이 하반기쯤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충분한 시일을 거쳐서 제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행정절차를 지난번 임시회 때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일본 출장하고 미국 출장에 이어서 가용토지가 급격히 소진돼서 좀 긴급하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같은 임시회 때 동시에 예산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경우가 안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회를 경시한다" 여기까지 얘기할 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조하셔서 최소한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연기시키든지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전에 하고 경투위에서 오후에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이거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다 승인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정보파악이 안 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먼저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같은 날 동시에 상정돼서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사실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건가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상정을 시켜야지 거기서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결정 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은 사전설명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금의지구에 대해서 의결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정예산으로 계상한다는 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투자위원회 심의는 사전설명으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외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별도로 경제투자위원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양해를 해주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안 하고 예결위에서 한다는 그것도,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시차문제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그것을 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심사를 받고 예결위로 넘어가야지 예결위 가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도 안 되고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 예결위원회에서 다 해준답니까?

저희도 그런 어떤 절차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획관리실하고도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다 파악하셨지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따시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따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많네요. 우선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왜 이런 실례가 이루어졌는지, 물론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바다의 날 행사 등등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예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동부두 운영법인 설립 출자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본예산에 53억원을 받았다가 42억원이라는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가. 이것을 어느 위원님들이 보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여기 내용에 보면 진짜 부득이하게 평수도 줄고 등등 도비가 24.9%를 출자계상했던 것이 11%로 줄고 설립자본금 역시 100억원으로 줄은 바람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집행부 얘기지요. 그런 것을 미리 다 파악을 안 하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설립자본금 자체가 터무니없는 예산이었고 위원님들한테 간절하게 그때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꼭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53억원 중에서 42억원이 삭감되고 11억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조정해서 올라왔으니 이게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올라가도 그렇고 경투실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평택항 동부두 운영사 선정과 예산 삭감관련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두 운영사는 지난 해 여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4월 14일에 컨소시엄이 구성완료 됐습니다. 가칭 경기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로 명칭을 정하고 선사가 약 49%, 한진해운이 25%, 장금상선이 5%, 시노트란스가 5%, 고려해운 4%, 그리고 부두운영사가 약 40%, 선광이 25%, KCTC가 11%, 주식회사 한진이 10%, 독일계 회사인 한라가 4%, 대형화주인 돌코리아가 1%,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 7%, 평택시 3%로 총 10%의 지분으로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출자타당성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점검을 해서 그런 실수가 없게끔 해야지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다른 데에서 보면 우리 경투실 예산이 계속, 우리 지사님께서 경제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과학관이라든지 나노특화팹센터라든지 바이오센터라든지 등등 많은 금액이 산정돼서 예산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신뢰 하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볼 때, 다른 상임위에서 예결위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보면 실제적으로는 많은 첨단산업이나 R&D단지 등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들이 굵직굵직합니다. 사실 기본이 몇 십억원이고 몇 백억원 올라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신뢰를. 보면 이거 있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다음번에는 뭐가 있냐면 국립과학관 경기도 소유부지 여기도 삭감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700억원이었지요? 단위가 맞습니까?

이것은 연구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에서 또 2,000만원 삭감되지요?

네.

이것도 2,000만원 삭감되는데 내용을 보면 면적도 5만평에서 2만 4,000평으로 줄어듭니다. 건당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액상으로 5,000만원이 되요. 그러니까 실상은 2,0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건당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맨 뒤에 보면 바다의 날 행사도 그렇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도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서 이런 큰 행사를 우리 평택항 홍보차원이나 또 아니면 그쪽 당진항하고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우리 평택항의 이미지를 많이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1억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줬고. 그런데 이건 얼마 삭감되는 게 아니라 전액 1억원이 다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충남 보령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먼저 계획성 있게 합의도 안 하고 그런 것을 해양수산부하고 얘기도 없이 한 겁니까? 사전에 조율도 안 거치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별안간에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이런 등등으로 볼 때 경투실 예산에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사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다의 날 행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다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택항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 상황을 알고 도에서는 관련예산도 이미 확보해 놨고 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습니다만 동부두 준공일정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되면서 동부두 미준공이 됐기 때문에 충남 보령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동부두 준공일정이 상반기였습니다만 5월 바다의 날 행사가 동부두 준공과 맞춰서 개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해수부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사항이었습니다만 부두준공이 미뤄지면서 경쟁에서 저희가 유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국립과학관 경기도 소유부지 연구용역 액수삭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7,000만원은 경기도 소유부지가 4만 2,000평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2만 4,000평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과업의 범위가 감소돼서 용역비 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이런 것은 어떤 여건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여쭤보면 건당 금액이 있어서 면적은 하프로 줄었는데 금액은 2,000만원밖에 안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면적으로 볼 때는 용역비도 하프로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당 얼마씩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면적의 감소범위와 용역비 감소범위가 비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백만 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역비는 큰 차이가 없이?

몇 백만 평으로 하면 증액되는 부분이 평수에 맞게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용역부분이 있고 과업의 범위에 따른 일부 금액조정이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와 용역비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넓으며는 그 실태를 다 파악을 하고 다해야 하는데 자연히 금액이 늘어날 텐데 면적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면적이 정확하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도 제가 볼 때는 충남 보령으로 옮겨진 것은 이게 해양수산부 로비작전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면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도에서 당진쪽에 항명 관계로 인해서 우리 평택항이 바다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홍보가 많이 되게 되면 자기들이 그만큼 불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없겠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부인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동부두 준공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준공이 되고 나서 해야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평택에서 물론 유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수부랑 협의할 때 동부두 준공을 계기로 평택항을 전세계적으로 알리자 이런 논리로 저희가 유치를 쭉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날 행사는…….

앞으로 이런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좀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두법인과 관련해서 잠깐만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출자타당성 용역에서는 4개 선석을 대상으로 저희가 법인설립을 준비했습니다. 5, 6, 7, 8번석을 대상으로 했는데 총 약 213억원정도의 자본금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7, 8번 석의 조성일정이 늦어지면서 우선 5, 6번석으로 금년에 먼저 설립하는 걸로 확정했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가 일단 줄어들었고 두 번째로는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초기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추가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발하는 자본금 규모는 최소화하는 걸로 선사들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하게 됐고요. 다만 현재 남아있는 예산도 11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최종 법인 설립시까지는 일정한 지분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분조정에 따라서 확대하거나 일부분 추가감액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3쪽에 보면 공익보육시설 신축 시범지원이 있지요? 그 중간에 보면 2004년 제1회 추경 투자계획 해서 사업비내역이 나와있는데 사업비 내역에서 보면 13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준면적이 1인당 3.63㎡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약 500㎡로 되어 있는데 평당 소요금액이 16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평당 금액이 160만원씩이면 그옆에 보세요. 얼마인가 하면 8,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계산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8,000만원이 돼 있고 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도비 플러스 시비해 가지고 8억원이 돼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안 맞고 또 이 금액이 안 맞는 이유를 제가 댈게요. 500㎡면 평수로 나누면 몇 평이 됩니까?

150평.

평당 160만원씩이면 150평 곱하기 160만원씩 예산을 세우셔야지 어떻게 500㎡ 곱하기 160만원으로 해서 이 금액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 1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0㎞당 160만원이고 총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이런 예산 자체도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올리니 믿겠냐고 요. 신뢰가 생기냐고요. 오탈자 이런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올리시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뤄보니까 사실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감액부분이나 아니면 오차가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노총 사무실을 우리가 2003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13억원을 해주었죠? 보험료까지 다 해주었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 61쪽입니다. 그때 그것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다른 것은 그 뒤에 추가요구를 안 한다고 그랬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추경이라는 게 어떤 경상적경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추경입니까? 보너스적 개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상적경비 이런 것을, 더구나 민노총사무실 임대까지 우리가 다 해주었는데, 보험료까지 다해서 임대사무실을 얻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시설비 계상이 또 됐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거 해주고나면 후생복지비나 아니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외 것까지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한 부분까지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추경에서 이런 걸 올려야 될 사항이고. 이런 시설이나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이 도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올리실 때는 분명한 어떤 결단이 있어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민노총 사무실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층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노사정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한노총과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침 사무실 시설을 보강하는데 민노총에서 상당한 희망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러한 형평성있는 지원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실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사정 협력관계를 조성한다고 그러시는데 노사정, 노사정 이름 참 좋습니다. 과연 얼마나 잘 협조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은 참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잘된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일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지 타 시·도든 다른 나라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에서 볼 때, 더구나 추경에서 이게 잘된 거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해 줄 때 그 얘기는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아예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사무실만 얻어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추가로 뭐를 더 원하겠는가 이것까지 왜 생각을 못하시냐 이거죠. 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혈세들이 물론 중요한 데 쓰느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사무실까지 해주었는데. 한노총과 어디와 이렇게 자꾸 같이 맞추느라고 했다면 그건 아닌 거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노총에 대한 지원범위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기본시설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노총과 민노총에 있어서 한노총에 대한 지원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총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한노총과 민주노총의 참여도에 따라서 추가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같이 맞춰주실려면 한노총에는 건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노총도 건물을 아주 지어주셔야지요, 임대로 얻어줄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세요. 이런 거 해주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점은 그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국비도 받고 시비도 예산이 섰다고 그랬는데 아직 시비는 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하나 못을 박겠습니다. 민노총 같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도비지원을 국비 50%에 상응하는 8억원을 해주면 앞으로 또 시에서 더 요구를 안 할 겁니까? 건립할 수 있대요? 시에서 61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세워서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추후에 또 요구 안 하겠습니까? 예산 올리실 때는 그걸 못을 박았어야지요. 그리고 수원시장하고 담판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더 이상 도비 안 들여도,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다고 대답합디까?

그렇게 확실하게 담판 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추후에 또 예산 세우실 거예요?

저희로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요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국 예산요구가 다시 들어올 때는 다시 할 수도 있다. 또 편성할 수도 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거든요. 맞습니까?

들어온다면 그때 사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된다고 하면…….

아니 실장님, 그럴려면 두 번, 세 번 왜 행정력의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 번에 다 올리세요. 50억원이고 30억원이고 한 번에 올리시지 자꾸 그 일을 두 번, 세 번 자꾸하십니까? 그렇게 경투실이 할 일이 없어요?

시에서 추가예산 요구문제는 저희한데 제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못을 박아가지고 지원을 하면 복지회관 건립을 시에서 100% 국비 플러스 도비 현재 금액대로 16억원, 8억원해서 24억원과 나머지 61억원을 시에서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서 지을 수 있다면 해주는 것이고 또 두 번, 세 번하려는 이거 필요없잖아요. 이번에 캔슬시켰다가 나중에 한번 하자고요.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두 번 추가예산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요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적어도 시하고 그런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시에서 100%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들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게 계속 행정력의 낭비다. 되도록이면 아까 전자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 번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무실 임대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때 차라리 시설비까지 다 넣었으면 민노총도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또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오면 또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야 한번 에 다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발의를 해서 추가계상을 더해서 증액편성을 더 해줘서 앞으로는 도비 요구를 못하게끔 해주든지 이런 뭐가 돼야지 두 번, 세 번 이런 거 자꾸 다룹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수원시에서 저희한테 추가예산을 요구할지 여부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도에서 먼저 알고 다음 번에 상정하자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근로자복지회관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떡주듯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이니까 "너도 좀 가져, 너도 좀 가져" 이렇게 막 떼어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판단이 되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추경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도민의 얼마나 값진 혈세, 혈세라는 표현을 쓰면 뭐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세금을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터무니 없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실망이 큰 답변이시네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 때는 좀더 심도있게 편성을 해주셔서 삭감이나 또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요. 가감은.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 들을 때 구체적인 사항설명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거든요? 왔나요?

제출했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센터 산·학·연 R&D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을 때 지방채를 504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KINTEX STREET 조성사업하고 추가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04년에만 5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저번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실제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사항설명서를 봤을 때는 35쪽과 37페이지에 있는데 금액이 또 차이가 있고 2004년에만 하겠다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 있고 실제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향후 투자계획까지 쭉 있는데 그럼 전체 2004년 총 소요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KINTEX STREET 조성사업은 용역비만 포함이 됐고 실제 조성사업은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37페이지에 있는 관리소 설치는 이번에 국비와 시군비 비율대로 저희가 부담하는 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KINTEX 추가사업비 설치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초에 KINTEX 건축비용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 항목에 이런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건립비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다라는 게 기획예산처 쪽 실무자들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KOTRA의 예산에 이번에 시설비 설치는 별도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예산반영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 재원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재원 한계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경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변경하셔야 되겠네요?

변경은 아니고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된다면 연차별 수정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집행분에 대한 수정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신규사업으로 제출되고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간 총사업비를 38개소, 약 16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하셨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설명자료를 보면 5년동안 약 44개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달 전에 잡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달에 보고받은 재정운용계획하고 이번달에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예산설명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당초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도내에서 예산부서와 재원배분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일부분만, 31억원 정도만 반영하는 걸로 추진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현재 제출된 사업내용이 더 많아요. 축소된 게 아니고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되고 사업도 더 늘어났거든요? 국비보조사업 50개 빼고 자체사업을 말씀한 겁니다.

중기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 저희 5개년계획에는 70억원 자체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억원이면 약 절반이 못 미치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원 2004년도에 반영한 것은 똑같고요. 전체사업량이, 제가 책자 있는데 없으시면 참고로 보시고요. 38개소에 전체 사업을 160억원정도로 잡으셨거든요. 오늘 설명자료 34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재래시장 5개년계획수립에 2007년도까지 44개소를 개선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2004년부터 2007년 4년동안은. 그래서 양이 좀 늘어난 거지요. 재래시장 사업과 관련돼서도 사업을 몇 개 할 때 양 자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초기연도에 사업량이 좀 많고 예산이 조금 줄어듭니다. 목표연도인 2007년에는 저희 5개년계획상으로는 9억 5,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어서 전체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서로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정의 규모를 제가 지적했던 것은 아니고 몇 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량을 44개소와 38개소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청에서 국고보조를 하는 게 50개소를 운영하겠다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고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을 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인 용역에 근거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전에 말씀을 한적이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44개소냐 38개소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사업의 양이 좀더 확대가 돼서 좀더 많은 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건지, 그럼 그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떤 건지 필요하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일부 규모가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있는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상담원 보상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피해상담이 현재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에서 상담원을 저희가 위촉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상담구제팀이 3명이고 정보교육팀이 3명입니다. 그중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2명이 있고 자원봉사가 4명입니다.

그럼 이번에 올리신 예산은 상담요원을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에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32쪽에 있는 경제전문지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전문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었고 필요한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예전부터 계속 지적된 게 이런 배포선 관리문제와 관련돼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저한테 3부가 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3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3부가 오고 있고요. 배포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늘 보고할 때 그 부분은 다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전에 삭감이 됐었죠? 예전에 삭감된 게 재상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발행규모라든가 배포선으로 볼 때는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꼭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하게 되면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과 관련해서 제작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쇄는 도내에 있는 지방지에 순번을 돌아가면서 인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있는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범지원 관련돼서 지금 보육인원은 약 135명 정도로 감안해서 제출하셨는데 이것 혹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이 인원이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나온 인원인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로 짓겠다고 올리신 건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설 신축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해당 공단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해에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아마 제2청사에서도 추가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수요조사를 실제 해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필요한 규모로 건립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수요조사하니까 훨씬 수요인원이 많아서 더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제2청사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선행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잘 한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빛을 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하고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0세부터 7세까지 그리고 방과후 1ㆍ2ㆍ3학년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를 꼭 해서 적절한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타당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서울대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연구용역이 다 끝나서 협약서 체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체결하고서 이제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잡지 않으면 다시 예산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미 대학교하고 계약서는 체결하고 이제 와서 다시 이의동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이제 연구용역한다는 게 너무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과 체결한 것은 MOU입니다. 그래서 본계약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름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연구용역은 지방제정법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가 도의 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아직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연구용역은 절차상으로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타당성조사를 좀더 빨리 하고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구상한 이후에 완성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저는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길어서 죄송하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산ㆍ학ㆍ관협력 인력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민 참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문제는 아니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출신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타 시ㆍ도 출신에 대해서 30%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출생보다는 타 시ㆍ도에서 유입된 인구비율이 더 높지 않나 싶거든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민에 대한 대우도 필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민에 대한 대우보다는 사실 지역의 중소업체에 인력을 좀 지원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에서의 거주 연수 몇 년으로 기준을 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경기도민이었으니까 얼마, 경기도 출생지가 아니니까 몇 %가 아니라 경기도에 5년 이상 거주자, 10년 이상 거주자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어차피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민으로서의 애착을 가지고 생활 하려면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실장님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과정에서 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쪽에 있는 지식산업 글로벌 100-T 프로젝트사업은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네, KOTRA 예산하고 매칭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삭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외투기업 유치부터 해서 또 실업대책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주배당금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한 게 몇 년도에 출자한 거지요?

'87년도에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몇 차례 얼마나 받았습니까?

'87년도에 출자한 이래 '88년부터 2003년까지 약 61억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한 금액은 47억원이고요?

네, 47억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성 있는 출자네요.

네, 수익성 있는 출자였습니다.

그럼 좀 더 출자하면 안 됩니까?

이제는 더 출자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가 51억원 지원되고 도비가 15억원 지원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까지 해서 추진했던 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시ㆍ군에서 일부 지연되는 게 있었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 주로 사업내용이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아케이드를 설치해 준다든지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실제 진행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분히 이 부분이 총선과 관련해서 나온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7개소를 대상으로 77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4년의 계획은 19개 시장의 30개소에 284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16개 시장에 국비 101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물론 이번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상인이나 운영 주체에서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수원 팔달문이라든가 안양시장, 오산시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실제적으로 신장되는 등 가시화된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이용객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다음에 점포가격이 상승하고 또 공점포가 감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자체보조사업의 구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체보조사업은 항상 국고보조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시ㆍ군이 많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총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대효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INTEX STREET 조성사업, 이 KINTEX STREET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KINTEX 전시장 옆에 바로 인근입니다.

KINTEX 산업부지 밖입니까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겁니까?

단지 내는 아니고 대화역에서 주택단지를 거쳐서 전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에서 전시장까지 이어 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성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사업내용은 뭡니까?

보행자도로를 정비하고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KINTEX 추가사업비 관리시설 설치하는 그 사항, 본 위원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KINTEX에 대해서는 이미 다 투자비가 투여됐고 더 이상 투자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부가세 환급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추가사업비라기보다는 건립비에 반영됐어야 될 예산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문을 갖고 기획예산처라든가 산자부, KOTRA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이 증액됐어야 하는데 예산 항목상 이러한 시설비라든가 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었지만 이게 사실은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도 이 부분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추가로 추후에 보자 이렇게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건축을 하고 거기에 내부시설이라든지 내부비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문장을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부가세 환급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나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예산이 올라왔단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지요, 사업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 건물 지어 놓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 주차시설이라든지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전시장이 됩니까? 그것은 중요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KINTEX 건립해 놓고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컨벤션 시설도 안 해 놓고 어떻게 KINTEX를 운영하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민들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신뢰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환급금 등 자체예산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운영비 예산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시설비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추가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INTEX는 KOTRA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출자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출자형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KOTRA는 여기에 대해서 안 하는 겁니까?

KOTRA도 국비가 KOTRA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국비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성비품은 국비출연에 포함될 수 없어서 KOTRA의 예산으로 거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속기록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내부비품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고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산자부하고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의류 실용화기반구축사업지원이요. 총 36억원이 소요되고 이번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된 건데 이게 중앙대학교에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6억원이 투여되면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실버의류 실용화사업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사업성이라든지 연구사업에 이렇게 3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건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산자부가 지원하는 거지요?

네,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대학의 로비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실버의류 실용화기반구축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자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산자부의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단순한 연구용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연구용역부분도 있고 실버의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과 소재연구 등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가 58억원입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약 40억원을 부담하고 대학교에서도 14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도 매칭펀드로 4년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집행부도 충분하게 사업성과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심사가 돼야 하는데 실버의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지 또 그게 제품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심사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중앙대학교에서 산자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버의류 실용화에 관련돼서 산자부에 어플라이(apply)할 때 만약에 선정될 경우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 내부에서 정책결재를 거쳐서 지원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학이 국비 신청할 때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으로 선정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토를 하셨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자료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설명자료가 적어도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핵심내용이 설명돼야 하는데 핵심내용은 설명이 안 되고 불필요한 것들만 많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네, 이 부분도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연구개발사업 이 부분도 한 30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차세대 마이크로 전자ㆍ반도체 패키징 기술개발사업하고 B-IT융합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화사업 집행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단은 현재 두 개 사업단이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단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를 거쳐서 5월초에 도 내부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과기부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저희 당초계획대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사업이 확정됐다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만…….

경기도 차원에서 확정이 됐고 이걸 또 과기부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당시에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그러면 업체에 이 예산이 나가게 되는 건가요?

사업단으로 가게 됩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단. 하나는 성균관대이고 하나는 아주대로 돼 있습니다. 아주대는 단독접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T분야, 고용안정과 같은 데 IT분야 대학졸업생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은 인도에 대졸자나 대학원 졸업생들을 보내는 건데 기대효과에 있어서 IT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그 필요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중기센터 요청을 저희가 한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요판단이 경기벤처협회에서 IT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해외인턴십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체의 인력에 대해서 IT기술을 습득한 고급 전문인력을 공급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에 가서 IT기술 습득을 교육 받고 와서…….

도내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좀 남았는데요.

하나만.

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과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은 2003년 11월 26일 제2청사에서 열린 행정감사 시에 홍기화 대표이사를 불러서 우리가 KINTEX에 대한 행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은 세 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홍기화 대표에게 KINTEX의 제반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의구점을 제시한 바 홍기화 대표는 무슨 비용이든 부가세 환급으로 하겠다는 언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2003년 11월 26일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시 홍기화 대표이사의 녹취록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90억원의 재원은 절대로 우리 의회에서 가결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자료요청을 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주노총사무실 시설보강지원하고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조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0년간 또 20년간 정말 어렵게 봉급 쪼개가면서 생활해 가지고 겨우 20평짜리 집 하나 마련합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다 취득세, 등록세를 냅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혈세입니다. 그런 돈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노총에서 하는 사업이 경기도민들의 전반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재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들 사무실을 얻는다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몇 명 모임을 만들어서 사무실 얻겠다 하면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아주 원칙과 철학이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동단체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 단체는 타당성이 없고 그렇다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 줘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지 않으면 다음에 또 다른 시·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원칙과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이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산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도 세금으로 지원이 됐으면 그 단체뿐만 아니라 그 시설들이 다 개방돼서 도민 전체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 늦은 거지요?

수원에는 경기도본부가 있었습니다.

담당실무자 뒤에 안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지역본부 사무실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가 상당히 지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경기도 도본부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이전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본부하고 수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이번에 도본부 이전 등을 계기로 해서 수원시에도 독자적인 회관을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저희들 판단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혀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경기도본부, 경기도가 뭡니까? 경기도라는 것은 시·군이 다 합해서 경기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왕 건물 건립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른 단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왕 건축할 때는 같이 건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이 집행부에서 그런 나름대로 철학과 원칙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내셔야지 도본부 따로 있고 수원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활용해야 되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도 수업 끝나면 딱 문 닫을 게 아니고 수업 끝나며는, 엊그제 방송통신대학에서 사무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길래 그러면 야간에 하는 건데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돼야 됩니다. 전부 그런 시설들을 자기소유인 것처럼 국가 세금가지고 만들어 놨으면서 자기 것인양 소유하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일단 조직 자체가 도본부와 시본부와 차이가 있고 또 타 시·군의 경우에서도 시·군에 별도의 복지관이 있는 것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본부와 시본부에서 적절하게 활용방안을 갖고 있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용도 문제는, 시설의 개방문제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울시에서 대중버스교통체계개편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세부내용을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거리에 따라서 차등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은 요금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 버스요금은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항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교통과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데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심의는 경제항만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체계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은 지역적인 요금인상보다도 환승시에 적용되는 혜택을 경기도버스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금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요금이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경기도 버스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 되지만 저희가 버스요금 자체를 직접 올리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도심에서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민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개편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의사를 반영해서 장거리 출·퇴근 경기도민한테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지난주부터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좀 순발력있게 대응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경기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반영시킬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개편안들이 준비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너무 안이하게 있었지 않았느냐. 만약에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 못시킬 때는 우리 경기도가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런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순발력있게 우리 경기도가 대응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대중교통체계개편안 논의과정에서 경기도가 배제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민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런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당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은 정당소속 단체장들인데 적어도 그런 정도는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의 개편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협의도 안 된다라고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자치단체장들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했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과정이 아니고 충분히 의사가 전달됐고 그쪽에서도 검토하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었느냐 그말이죠.

맞습니다마는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경기도랑 협의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지하철 요금체계 개편이 주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항상 재원부담을 해왔고 공채발행을 해서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사후에 결정되는 데에 대해서 도민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 자체에 우리가 예산투입도 안 하면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걸로 저도 객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을 어디서 끌어다 먹습니까? 상호의존관계인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을 만들 때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경기도는 어떤 의견이냐 이런 걸 충분히 협의하면서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서울시하고 상호협의해 가면서 어떤 정책안들을 만들어내 가야 되는데 혹시 이명박 시장하고 손학규 지사하고 다음 정치적인 대통령 이런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비전 때문에 협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협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방안 마련 과정에서, 성안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했으며는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심대하게 일반 경기도 서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기도민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학교에서 학교장님 오셨습니까?

네.

가능하면 이번에 당초보다 24.4% 약 20억원 이상의 추경을 올리셨지요? 그래서 그 요인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당초 모집 학과별 정원, 그 다음에 지원자 수 그리고 선발된 선발자 수, 현재 지금 재학생 수를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시설비 당초 300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걸로 지난 1월 15일 위탁협약체결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따르는 체결내용과 혹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과학기술부와 과천시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계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자료요구, 평택항 동부두항과 운영법인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운영법인에서 금년에 캐치한 이사회 회의록, 이게 설립자본금이 아까 약 100억원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내용이 있으며는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좋은 내용들이라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일부 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 추경에 2,503억원 중에 1,321억원, 약 절반 이상이 지방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그 실무를 하는 분을 오후에 모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보충답변 듣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투자실에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의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자료제출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세입에 대한 투자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세입을 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관이나 아니면 그 실무자가 와서 보충설명을,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자료준비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1,321억원의 채권발행과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의 예산담당관이 참석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김경성 예산담당관이 오셔서 제가 중식시간에 필요한 답변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위원회에 소관부서의 업무차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에 가셔서 그쪽 업무를 하셔야 합니까?

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먼저 가셔야하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2,503억원 추경에 1,321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혹시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세출을 다루면서 세입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에 2001년이나 2002년에 비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 또 중앙정부로부터 채권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승인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제1회 추경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 재정은 그간에 2002년도를 피크로 해서 2001년도, 2000년도, '99년도, 그 이전에는 IMF 이렇게 지방세 상승곡선이 2003년도, 2004년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점에서 성장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결산을 하면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7,457억원이었습니다. 7,457억원을 가지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있었고 2002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8,574억원, 그러니까 제1회 추경에 그와같은 여력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사업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은 2,110억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게는 무려 6,500억원에서 5,5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당면해 있는 사항 중에 기왕에 추진하던 SOC사업비에 들어가는 보상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단지라든가 각종 시설과 관련된 그런 토지매입비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은 1차적으로 1,321억원, 오늘 최종적으로 2,020억원 그래서 3,341억원을 발행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도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와같이 지방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추경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번 추경을 하려던 요인이 됐는데 재원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분야, 이런 분야에 많은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이 지금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 지금 세출을 더늘린다면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그것은 2004년도 전반기입니다. 전반기인데 실제적으로 도 재정의 세입 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조 5,900억원을 지방세 세입으로 기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까지 지방세수 전망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추가세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세입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에 저희가 3,300억원에 지방채를 발행했듯이 그 이외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금 활용했던 것도 저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는 여력 범위내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고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재정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단된다라고 하면 그런 세입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한 10조원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추경까지 9조 6,000억원입니다.

2차 추경가면 그렇게 다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규모에서 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실무담당관으로서 인정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주는 한도액을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상환금이 총예산 규모의 20%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도는 아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총예산의 20% 범위면 된다.

네.

그러면 20%라면 실질적으로 경상비적 예산 빼고 하면 사업비로 보면 얼추 반정도까지 되지 않나요? 빚 갚는데 쓸 수 있는 상한선이 한 30%,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지방채 상환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끝내고 김경성 예산담당관께 질의와 답변은 저는 마치고 그 다음에 투자관리실장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평택항 동부두 운영 설립추진에 대해 아까 오전에 답변이 계셨고요. 또 자료를 통해서 현안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서 11억원만 경기도에서 여기에 컨소시엄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도 지금 경기도가 대충 잡기로는 100억원의 자본금 중에 도 계획은 7%로 돼 있는데 다른 참여사업과 형평을 고려해서 조금 여유있게 12억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금년도 7월 13일에 법인설립이 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설립이 되고 임원도 미구성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구성되고 추진되는 것이 되면 자료를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52억원의 예산을 했다가 많은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립의 추진상황을 임원이 구성되고 법인이 설립될 때는 저희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도립학교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가능하면 도립학교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도립학교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약 2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요청하셨지요?

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24.4%의 증액인데 도립학교가,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지금 자료를 동료 위원과 같이 다 받았습니다만 당초 정원이 540명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합격자를 881명으로 합격을 시켰네요. 맞습니까?

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몇 명입니까?

783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145%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립학교 학교장께서는 금년에 부임하셨는데 전 학교장께서 이렇게 많은 합격자를 입학시켰지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임하셔서 이런 과중된 업무를 교직원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지금 시설의 한계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소모품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 후반기에 또 추경 없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맡은 과목을 이수하고 열심히 자격취득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교직원이라든지 특히 강의를 하는 여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금년에 정원 대비 145%, 작년보다는 150% 이상의 학생들을 뽑다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만 주신다면 우선은 금년까지 교육은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243명을 더 뽑다보니까 학급수가 7학급을 더 늘려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학교시설이나 교육의 효율성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담교사가 18명인데 학급수가 18학급입니다, IT과는 외부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같이 한 교사가 한 학급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외래강사비 같은 것을 올렸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교사를 더 확보하고 학교시설을 늘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처음 이렇게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운영해보고 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우선 금년은 요구한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다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정원이라는 것이 학교 시설과 교사와 모든 것을 맞추어서 정원을 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많은 접수자가 있어서 부득이 많은 학생을 뽑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시설과 장비를 준비치 않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많이 뽑아버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학교의 이러한 시설을 최대한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당초에 도립학교가 금년에 해야 될,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민간부분에 있어서 학원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 대비 합격자 수를 고려할 때는 그런 질적인 면도 다 고려하시고요. 만약에 추경이 여기서 통과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어려운 질의지요?

네.

초등학교 같이 이미 학생들 다 뽑아서 교육은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뽑아서 다다익선도 좋습니다만 학생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급을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 이번에 이렇게 많은 학생을 뽑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와 특히 교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도립학교에 와서 이번에 수료할 때까지, 또 예년에 못지않게 질적 향상이라든지 자격취득, 앞으로 취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업무보고할 때 기존에 정규과정 외에도 단기과정, 예를 들면 3개월 과정인 용접과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금년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기과정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뽑다보니까 교육시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단기과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전산과정 같이 IT과정 이런 것은 계속하고 나머지 기계, 용접, 전기 이런 4개 분야에, 또 단기과정 두 달짜리, 석 달짜리, 2주짜리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학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이렇게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 만큼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허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해도 될까요?

강석오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의 26명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이번에 신청하신 게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신규로 해서 3,90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신 게 있는데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도 올리셨던 거지요?

네,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그때 삭감됐지요?

네.

그런데 이걸 굳이, 더구나 추경인데 올리신 까닭이 뭡니까?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다시 재상정하게 된 동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건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3월 2일에 저희 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입학식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학생들 전체 있는 데서 공부를 잘 하면 외국을 보내서 너희들 사기도 앙양시킬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언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또 지사님 말씀이라 이 사람들이 아주 기대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반영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떤 교육을 위주로 연수를 가게 되나요?

가까운 중국 쪽에 보내려고 합니다. 30명당 1명…….

아니, 학교장님.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크게 해외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셔서 중국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잡으십니까?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불우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의 한 38%가 결손가정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해외견문을 못 했을 뿐더러 일본이나 외국의 선진국을 보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혼란만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라든지 심천이라든지 중국에 지금 한창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그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그런 지역들을 보게 함으로써 이 학생들에게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일으키고 자신감도 갖게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견문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그런 축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아마 심도있게 예산을 다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또 상정하게 되면 저희는 먼저 심도있게 안 보고 부적절하게 심의를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상정케 되면 저희들은 사실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일회용에 한정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식기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인당 몇 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산정까지 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산정해 주셔야지 너무나 과다하게 이런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건은 당초에 예산계에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심사까지는 안 올라왔었습니다. 예산계의 예산 사정과정에서 이것을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것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우수교사 해외연수비가 올라왔었는데 2,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교사연수금액이 전체예산에서 감액됐습니다.

아까 칠백팔십 몇 명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우수학생이라고 해서 26명을 선정해서 보내면 다른 학생들은 열등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26명 가는 것은, 대개 30명단위로 1개반이 편성됩니다, 조금 가감은 됩니다만. 그래서 1개반에서 우수한 학생 한 명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발해서 보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적순에 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님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2003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도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당초예산보다 10억 6,481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다시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작년도에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당초예산보다 한 10억원 정도를 올려서 한 11억원 정도 예산을 다시 추가로 요청했는데 전부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IT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방송시설, 가로등 보수공사 이런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들이 삭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KINTEX STREET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INTEX STREET가 행정구역상 고양시에 속해 있습니까, KINTEX 전시장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고양시 소속입니다. 조성지구 밖에 전철역사에서 전시장까지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90억원이라는 재원을 지금 도비와 시ㆍ군비로 책정하셨는데 그럼 고양시에서는 45억원에 대한 예산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까? 협의가 끝난 겁니까?

고양시에서도 같이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우선 도에서 용역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고양시도 일정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KINTEX 안에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KOTRA와 고양시가 지분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KINTEX 안에 들어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고양시가 투자를 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뒷장을 넘겨보시지요. KINTEX 추가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있는데 그럼 KOTRA에서는 얼마를 대지요? 안 대겠네요? 이것은 KINTEX 밖에 있는 거네요?

추가사업, 관리시설 설치는 KOTRA에도 마찬가지로 지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돼 있으면 여기에는 총 사업비하고 예산이 있고 향후 투자가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도비와 시ㆍ군비가 책정돼 있고 그 액수가 토털 어마운트하고 맞는데 그러면 KOTRA는 어디에 이 돈이 추가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이 KOTRA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KOTRA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인체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하고 KOTRA에서 주는 돈하고 동일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에서 KOTRA로 출자를 한 다음에 KOTRA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하고 KOTRA에서 주는 금액하고의 어떠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비와 시ㆍ군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는 항목으로 KOTRA에서 나오는 돈을 여기에다가 총사업비의 구분으로 해서 넣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KINTEX에 대한 추가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 KINTEX라 하는 것은 고양시와 경기도와 그리고 KOTRA가 지분비율에 의해서 투자하고 법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도의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지불되지는 않는지, 또 경기도의 고양시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점들을 우리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그 STREET 얘기를 하면 그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지금 경기도가 33.8%, 맞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3개가 했을 때 이게 2002년 5월 21일에 기본설계심의가 들어갔습니다.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2002년 5월 21일에 이미 전시장 기본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심의가 들어갔고. 그리고 2002년 11월 15일에 1단계 1차공사 토목분야에 시공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을 가져오고 보행자 도로정비, 보도, 육교설치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전혀 안 한 거네요? 검토를 안 한 거네요?

네, 그 당시에는 이게 검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검토도 없이 9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우리가 추가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허술하게 한 거네요. 토목에 시공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에 설계심의도 하고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KINTEX의 본단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작년 말에 KINTEX의 사장이 취임되고 법인설립되는 등 본격적인 체제를 갖춤에 따라서 KINTEX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경영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도에다 제의를 해왔습니다. 도에서 내부의 토의를 거친 결과 내년도 첫 해가 전시사업이 중요하다. 첫 해에 실망을 한 전시자나 기업 들은 다시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전시회 할 때 인상적이고 성공적인 전시회를 해야만 KINTEX의 앞으로 사활이 걸려있다는 그런 논의를 하게 돼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 예산을 책정하고 KINTEX STREET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ㆍ재고가 한 번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사항이 투자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총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ㆍ군에 대한 재래시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현재 대형슈퍼라든지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상당히 재래시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재래시장의 상당한 예산을 내년에는 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경기도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기획 잡을 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 요건들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요건을 좀더 완화해서 재래시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재 5개년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가 시ㆍ군의 의견을 참작해서 앞으로 활성화 대상 시장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6, 7월경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문지가 i채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i채널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경제전문지 이것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코노미21?

경기이코노미21.

월간지지요, 주간이 아니라. 이코노미21인데 이것을 저희가 가끔 받아보면 편집에 있어서, 편집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편집에 있어서 좀더 중소기업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불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떠한 PR용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특히 매달 발행인의 칼럼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건지, 중소기업인들에게 확실하게 필요한 내용으로 편집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KINTEX STREET,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KINTEX가 당초에 자리를 잡을 때라든지 또는 계획을 잡을 때 교통체계 때문에 지금 KINTEX STREET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역에서 나와가지고 서 KINTEX까지 돌아가면 약 800m, 직접 가면 600m 이런데 다른 예로 지난 연초에 밀라노 메세라든지 싱가폴 엑스포, 기타의 전시장을 둘러봐도 전철역이라든지 교통체계는 바로 각 전시장 내부에 포함돼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KINTEX만이 전철역이라든지 교통체계가 잘못돼 있다. 이것의 지적에 의해서 지금 KINTEX STREET가 조성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이 디자인공모가 있은 후에 설계공모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지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설계공모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KINTEX는 밀라노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안타깝게 교통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유달리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느낌을 얻었거든요. 그 관리에 대해서도 선례를 잘 보셔가지고 전문가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STREET 사업에 있어서는 KOTRA가 지원을 할 수는 없는가요?

단지 외 사업이기 때문에 KOTRA에서는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지 외 사업이지만 출입구가 KINTEX하고 연결이 된다면 한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때 언급을 하겠지만 프랑크프루트 공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돔과의 연결도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역시 여기에 모노레일을 깐다면 그것도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연구해야겠지만 육교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KINTEX의 연결된 건물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화전철역까지 연결부분으로 본다면 이것이 결코 밖의 일이 아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국고지원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전시장에 직접 사업비 이외에는 지원 이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로 KINTEX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잘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관련된 기타자료, 신문지상에서 여러 개를 봤습니다마는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미 벌써 자료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미 연구타당성을 한다지만 일부 계획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전문학교에 대해서 지금 매번 보면 교육용소프트웨어는 매년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반소프트웨어보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되는 게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판매가보다는 저렴하게 사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되는데 중복되지 않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년 저희가 세 번째 이런 예산을 다루는데 아까도 모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보유현황이라든지 또 구입시기별 소프트웨어는 잘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현황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관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필요없고요. 잘 되고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가 잘 관리되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설된 학과가 몇 개가 있나요?

학과증설은 없고요. 기존 학과에서 합격자만 38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카일렉트로닉스하고 웹에플리케이션이 1개반 증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게 아니라 인원이 늘어서 증반이 된 겁니다.

이런 과가 있었습니까? 웹에플리케이션 반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IT과에 신설한 겁니까? 인원만 증설했습니까? 도립직업학교와 관련해서 경기북부에 세우려던 도립학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기북부의 도립직업학교 분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용역을 마치고 도내에서 수차례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고정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줄이고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산·학협력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위탁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도내 대학원에다가 학생을 위탁하는 그런 고정시설투자를 최소화하고 산·학협동프로그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느 대학교가 지정이 됐나요?

대학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방침만 정해 졌고 도내에서 그런 역량을 가진 학교가 현재 북부에서 마땅치 않은 실정이기 때문 에 그런 학교에 과를 증설한다든가 아니며는 기타 다른 지역에 분교를 설립한다든가 포괄적인 방안이 앞으로 검토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출·퇴근하는 학교가 되겠네요?

출·퇴근도 하고 필요하면 해당 학교내에 기숙사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학생은 기숙사가 필요없지만 좀 원거리에서 오는 학생을 대비해서 기숙사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태리 밀라노 가구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과를 선택할 때 가능하면 가구에 관련된 학과에 있었으면 생각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가지고 그와 관련된 과가 있었으면 일자리 창출에, 가구가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IT학과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량의 일을 하지만 가구같은 직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가 필요할 것이다. 또 선진국에서도 가구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으로라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도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제출이 됐는지 그 시점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 북부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01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총 세입예산은 6,530만 4,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4,469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증액계상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방기업 및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비 등 도비반환금 4건에 대한 시·군집행잔액 반환금 4,469만 2,000원입니다. 다음 104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36억 4,925만 7,000원보다 24억 5,127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제총괄과 세출예산은 경제항만관리, 고용안정, 국제통상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1,527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2,786만 8,000원이며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진흥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8억 3,600만원이 증액된 78억 7,266만 8,000원입니다. 다음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경제항만관리예산입니다. 경제항만관리예산은 9억 1,28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한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계상한 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관신축에 따른 지역공산품 전시회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예산입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78억 7,26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4% 증가한 18억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한 내역은 출연금으로 지난 4월 양주시로 유치가 결정된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등 5억원,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쪽 중소기업진흥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된 동두천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사업이 건축면적을 증설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3억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예산입니다. 고용안정예산은 72억 7,00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6% 증가한 1억 1,5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12억 7,155만원이 삭감되어 감액분에 대해 도비로 충당코자 8,457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사업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국·도비증액분 2,810만 2,000원 그리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증액분 26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 및 기업지원과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17%가 증가한 4,46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도비반환금 4,46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과년도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사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가 증가한 161억 5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5,12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된 9억 1,28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북부상의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비 지원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801번지 일원에 대지 585평, 연면적 1,857평을 건립하여 이중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연면적 100평의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북부지역 기업발전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사업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억 3,600만원이 증액된 78억 7,266만 8,000원으로 증액내역을 보면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10억원, 공립 보육시설 신축시범 사업비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규모는 건축면적 1,250평,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양주시 검준지방산업단지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동 사업추진으로 섬유산업의 생산기반확충 및 신제품 개발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규모는 부지 3만평, 건물 연면적 1만 8,200평, 사업비 출연계획은 총 667억원 중 경기도 50억원, 포천시 50억원, 대진대학교 567억원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3대 특성화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취약한 산업기술·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신기술개발 및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써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내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외투기업유치 및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비 3억 3,600만원의 증액은 건축면적이 당초 157평에서 230평으로 증설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안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527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7,003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8,457만 5,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810만 2,000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 2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의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 대비 12억 7,155만원이 감액된 21억 2,321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제2청사분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 감액분에 대한 도비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당초 국·도비 부담비율 국비 70%, 지방비 30%가 국비 부담비율 10% 상승과 지방비 부담비율 10% 하향 조정에 따른 가감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자료를 미리 잘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로 모든 것을 표기하고 결정된 거지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차별화라든지 또 앞으로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필요해서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며는 지금 금년에 추경에서 필요한 것이 국비는 여기에 전혀 없지 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국비와 관련해서는 단 10원 한 푼도 앞으로는 없습니까?

현재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승인을 산자부에서 받을 때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민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긴한데 과거에 각 테크노파크들을 각 시·도에 하나씩 만들 때 국비를 200억원정도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지금 됐고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가 국비지원도 좀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부문에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가 앞으로 50억원이지요. 그 다음에 포천시에서 50억원 그 나머지 전액이 567억원이 대진대학에서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럼 지금 사립대학에서 567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학교로써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 도에 지금 협의된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진행된 사항은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만들고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정관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6월 10일경에 이사회를 구성해서 재단을 발족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계획하고 있지요? 이 얘기는 어떻게 대진대학 외에 신흥, 경민대학과도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19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학들하고는 컨소시엄 구성하는 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컨소시엄은 대진, 신흥, 경민대학이 있고요. 또 하나 컨소시엄에 중요한 대학이 서울산업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산업대학은 분교형식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이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주로 용역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수출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자금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컨소시엄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자금도 컨소시엄에서 분배가 돼서 투자를 하면 다행인데 학교의 성격상으로 사립대학교들이 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래서 전에 우리 경제투자상임위원회에서 대진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듣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이번에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실 경기도에서 50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돼 있지요? 금년에 추경이 1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세입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가 부채를, 다시 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각종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에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라든지 향후에 또 우리가 4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향후 투자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진테크노파크사업이 1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에 66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는 매년 1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그래서 5년 동안에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하나요? 계속 추경에서 편성할 겁니까?

네, 본예산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에 보면 경기도가 투자하는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만 대학에서 이런 것을 투자계획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금을 출자해서 같이 출연하는 타입인데 통상적으로 대학에서는 부지를 낸다든지 건물 이런 부분만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그 동안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합리화라든지 앞으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연 대진대학이 567억원의 많은 예산을 사립대학에서 어떻게 확보해서 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회 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에서 주로 이것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 동안 산자부 승인이 작년 12월 10일에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재단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4월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완전히 해서 학교에서 좀더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34억원을, 1차년도 사업계획이 34억원입니다, 대진대학교에서 출연하는 것이. 그래서 34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이상 없이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길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신축할 예정인가요?

지금 동두천시 안흥피혁공단 내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추가의 보육시설계획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공단 내의 아동들만 대상으로 생각했었는데 인근지역의 아동까지 하다보니까 한 100명 정도의 수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단순히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방과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공단지역 내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들까지도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이번에 확대를 해서 이번에 부지와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의 공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시설은 원래 업무분장으로 보면 이것은 여성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공단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일환으로 공단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보육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북부지역에는 동두천이고 남부지역에는 평택 한 군데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공단지역은 계속 이 사업을 확대추진을 해라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단이 들어서는 인근의 또는 인근마을에 이런 보육시설 계획을 짜야 될 것이다.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하고, 여성부는 아파트 지역에 한다면 우리 경투실에서는 공단에 이런 보육시설을 한다. 그럼 파주나 이런 공단에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는 내년도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해서 연도별 계획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쪽에서는, 물론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만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떤 말이 없던가요?

이것은 저희도 건물을 지을 때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성립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추진하고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천생 전부 여성국으로 업무이관을 시킬 겁니다.

저희 고양시에도 공단은 없지만, 물론 공단이나 또는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일하러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보육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투실에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좀더 확장을 해서 보육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북부상의전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다른 상공회의소에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의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면 김포상의가 2002년도 4월에 완공됐는데 김포상의 총 공사비가 15억원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5억원, 도비가 5억원 해서 10억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은 4억원, 상의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자부담 4억원으로 해서 15억원 상의 건물을 지었고요. 안성상의가 '98년 10월에 완공됐는데 총 1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도비 8억원을 지원했고 시비가 5억원, 또 대한상의에서 4,000만원 해서 자부담 5억원을 들여서 18억원짜리 건물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 지원사례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거제상의 같은 데는 16억원 중에서 시비 5억원, 도비 5억원, 행자부에서 5억원 해서 자부담 5억원으로 해서 16억원짜리 건물을 지었고요. 영주상의 같은 경우에 25억원 건물인데 그중에서 시비 4억원, 도비 3억원, 행자부에서 8억원, 자부담 10억원 해서 15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는데 결국은 건물값으로 보태서 준다. 다른 데도 건물값으로 나간 겁니까 전시장 명목으로 나간 겁니까?

지금 법에 보면 상공회의소법 제5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와 관련해서 보면 도와 기초단체는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50%, 30% 또는 정액보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라든가 여러분들과도 전부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타 시ㆍ도 사례도 봤고 이렇게 했는데 회관 짓는 용도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지역공산품전시장 같이 수혜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 해서 각 시ㆍ군이나 각 시의 사례도 대부분이 공산품전시장 용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건물을 짓는 건물보조금인데 법적으로는 건물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까 전시장으로 변형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을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전시장이 100평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100평에 대한 전시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긴급하게 책정됐지 않습니까? 다른 상의의 실태를 조사해서 다른 상의에도 앞으로 언제쯤 전시장이 필요할 것이다. 전시장은 왜 필요한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수출이나 매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중장기계획에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경기도에 상의가 북부에만 해도 3개로 늘어나고 남부에는 이미 18개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반영해서 차후에 다른 상의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태조사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건물을 짓는 시점에 전부 전시장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감사대상에서 지적된 게 없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물론 상설전시관을 별도로 상공회의소 회관 관련 없이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회관에서 여러 가지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여러 시설을 같이 놓게 되는데 그 안에 중소기업 제조 제품에 대해서 상설전시관이 각 시ㆍ군별로 또 지역별로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공회의소 회관을 지을 때 거기에다 일부를 할애해서 지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각 상공회의소가 회관을 지을 때 이런 것을 요청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북부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상설전시관이 없습니다. 또 각종 지원기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부상공회의소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상공회의소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북부지역이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오로지 한 군데 상공회의소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설전시관 같은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상공회의소임에도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이번에 회관을 짓는데 그런 계획이 같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동부상공회의소가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해서 전체 기업체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요즘에 수출업자들이나 모든 업자들이 대개 홈페이지에서 자기 상품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굳이 가보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모든 상품이 공개화되고 견적도 받고 또 필요하면 상품을 전달하고 하는데 지금 전시장, 글쎄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온라인상의 전시장도 이왕 한다면 갖추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시장 명목이 아니라 건물 짓는데 보조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전시장에 쓰이는 것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동부상공회의 소에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부상공회의소도 건물내역 중에 보면 비즈니스센터도 세워서 동시통역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외국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전부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상설전시장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북부상의 중소기업제품전시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건물을 별동으로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장을?

전시장이요?

전시장 자체를 별동으로 짓는 게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짓게 되면 결국 건축비를 보태는 것이지 그게 별도의 어떤 전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그것을 전시장이 아닌 타목적으로 쓴다면, 쓸 수도 있지요? 또 아니면 위치를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계속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전시장을 지어준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사업비 예산이 편성된다면 별동으로 짓는 것에 한해서 전시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을 건축비 일부 보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상공회의소가 재정이 풍족하면 자기네 시설 내에 전시관도 짓고 이렇게 같이 지어서 활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상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이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먼저 사무실을 이관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개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2청사 옆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건물이 도로 바로 옆이어서 상당히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이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동사무소 부지가 없어서 동사무소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주는 것으로 하고 그 가격으로 해서 지금 제2청사 옆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상의에 연수원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북부상의에서 운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임대나 이런 거 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 임대는 없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관리인을 별도로 둬서 합니까?

거기 원장이 있고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있습니다. 상당히 그 건물이 큽니다. 그래서 나가서 관리시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상의 하면 재정자립도가 괜찮고 또 다른 상의에 비해서 형편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건물이 현재 상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짓는 상태라도 별동으로 해서 다른 데다 전시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같은 건물 내에다 한 층 중 약 100여평을 전시장으로 쓰겠다는 명목 하에서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상의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게 뭐 가구전시장을 별도로 하려고, 명칭은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원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가 재정이 풍족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의가 옛날에는 그게 아주 법적으로 회비도 강제징수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강제징수규정도 없고 자체적으로 이제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상의도 과거와 같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북부상의에서도 자기네 재정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로 이 건축을 짓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아마 임대수입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상의들이 앞으로 이런 수익사업 비슷하게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회관유지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연면적이 1,857평이나 되고 지하 1층에다 지상 5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여쭈려고 그랬는데,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인데 1,857평의 상의로서 그 건물을 무슨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지, 또 거기에다 도비까지 5억원을 받아서 100평을 전시장까지 도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거고 아마 처음 도비지원도 사실은 30억원을 요청한 사항인데 저희가 30억원 지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저희가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될 거라면 수정해서 올리셔야지 이것을 지금…….

수정한다는 것은 자체 짓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짓든 4층으로 짓든 5층으로 짓든 3층만 짓고 나중에 나머지 짓든 그것은 상관없이 저희는 이 전시장만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전시장 시설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단 한 평이라고 더 지어서 임대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지 충분한 공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을 받고자 평수를 늘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장 없이 회관 지어도 상관은 없겠지요. 전시장이 없다고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관이 유지 안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저희로서는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상품 상설전시관도 한 군데도 없는 입장에서 기왕 대표 상공회의소에서 어쨌든 회관을 짓는데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5,000평을 짓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상의가 사무실 300평, 500평, 100평인들 상의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넉넉한 공간을 더 지어서 도비를 더 지원 받아서 그런 욕심 같이 보여지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사전에 각 상공회의소 사례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른 상공회의소 같은…….

아니, 그런데 국장님. 김포하고 안성에 경기도의 지원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전국적으로 해도 열 군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저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된 데보다 지원이 안 된 곳이 더 많은데 일부 한두 곳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에 견주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 지금 5억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계상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건물 짓는데 그정도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그 금액 내에는 인테리어까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게 생각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지원에도 적극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도비와 그리고 포천시 대진대학교가 재정을 분담해서 하게 되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좀 차후에는 심도있게 고려를 하고 추진해 볼 의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면 대진테크노파크를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그 부분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 것은 몇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당초에 우리 계획도 그랬고 이것은 민자 형식으로 해서 추진되는데 각종 국가단위의 용역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따오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단계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술고도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시설계획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자부에도 저희가 여러 번 이 사항을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도 타 테크노파크와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산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건물을 새로 짓고 제일 처음 시작이 제대로만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다시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자부하고 협력을 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산자부나 관련부서하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을 아직까지도 산자부에서도 과연 대진대학교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제대로 잘 되고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져 가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북부 대진TP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또 아울러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지원 내지는 기타 사업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거기 담당사무관 중에 이세정 기술지원담당 계십니까? 지금 다른 데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획행정실 공관협력계장으로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청사를 하면서 제2청사에 소속돼 있는, 북부지역에 소속돼 있는 기업체수가 그때 당시에 약 6,243개, 경기도 전체 2만 4,699개의 25%를 차지하는데 북부지역에는 특별한 전시관도 하나 없고 또 그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달라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2002년도에 이미 북부상공회의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하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5억원을 도에서 요청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오히려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적은 돈을 올렸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002년도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수도권내에서 자꾸 북쪽지역이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것들이 총괄돼서 위원님들에게 폭넓은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5억원을 가지고 도비가 나간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어떠한 시설에 내용과 이런 것들이 함축성있게 과연 상의에서 정말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심도있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북부상의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필요성 부분, 그러니까 북부상의에서 왜 5억원의 도비를 가지고 가서 뭘 하는데 필요성 부분, 그러니까 북부상의에서 왜 5억원의 도비를 가지고 가서 뭘 하는데 필요하냐, 또 그걸로 인한 파급효과 인프라는 어떤 게 구축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말이죠.

북부상의의 주요사업을 저희가 보게 되면 수·출입거래알선이라든가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등 국제통상 증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개발 사업 지원사업도 있고 기업경영종합상담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현재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역이 지금 사실은 상공회의소가 그 동안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공회의소 현재 회관을 보면 상당히 조그만 건물의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공회의소로서 갖춰야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관을 새로 짓는데 가능하면 우리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을 지어서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각종 외국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회관을 지을 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회관 짓는 비용을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 그러한 기능을 갖는 상설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데서 기왕이면 상공인들이 수시로 항시 모이고 회의를 하고 또 외국바이어들도 오고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상공회의소에서 관리를 하고 하면 관리측면도 그렇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북부상공회의소가 건립된 게 '77년도이지요?

'74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77년에 건립되어 2002년도에 자료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거의 30년 그 정도가 경과했는데요. 아무튼 북부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및 기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보완을 위한 도비의 적절한 운영이 기대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의 이찬열 위원입니다. 오병익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충만해 계신데 여러 가지로 나올 때마다 북부지역은 뭐를 해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모든 위원들이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상의에 108억원이 기타로 해가지고 도비 5억원, 108억원해서 113억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108억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비를 2억 2,000만원…….

그 내역이 아니고 108억원에 대한 조달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뭐를 어떻게 해서 108억원이 조성됐는지. 준비가 안 되셨나요?

자세한 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1,857평인데 1,757평을 건축하는데 74억원이고 100평을 전시장으로 하는데 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당가격으로 봤을 때 1,757평에 74억원이면 평당 420여만원이 되고 전시장은 100평에 5억원이면 평당 약 500만원인데 제품 전시장 내역에 건축비가 다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북부, 북부" 그러는데 불과 3∼4년 전만 해도 북부며는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또 오병익 위원께서 얘기하신 북부에 대한 개념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부상의 관할 시군이 몇 개인가요?

5개 시·군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의정부, 양주, 파주, 연천, 동두천 그렇습니다.

파주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봤을때 어차피 북부상의가 언제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북부상의는 의정부, 포천상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나 이런 데 다 생겼지요. 고양시도 생겼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규모 자체를 지금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북부라는 테두리보다는 의정부나 포천 관할하는 상공회의 소가 되고 또 나머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북부지역은 북부지역이지만 파주에서 북부상공회의소까지 갑니까? 파주에서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가.

그전에는 파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었고 지금 독립된 것이 고양하고 동부하고 포천 세 군데가 독립됐기 때문에 독립되지 않은 지역이 5개 시군입니다.

파주는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굳이 그쪽에 있는 어느 지역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5억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모로 봐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존에 있던 상공회의소 건물을 동사무소로 쓰고 상의 건물을 다시 다른 부지에 신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거기는 중심지고 아마 땅값이고 모든 게 다 지금 짓는 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청사부지 있는 데라고 하면 거기보다는 지금 신축되는 데가 지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좀 싸지 않나요?

오히려 새로 구입하는 부지가 27억원에 구회관을 팔았고 새로 산 데는 37억원에 샀습니다.

면적 차이가 없고요? 먼저 팔은 데는 몇 평이고 여기는 몇 평이에요?

585평, 그래서 오히려 10억 8,000만원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부상의 위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포천상의가 생겼습니다마는 사무국장도 지금 북부상의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포천상의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들이 북부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부지역의 상공회의소 기능을 북부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고양상의가 됐든 동부상의가 됐든 포천상의가 됐든 아직 건물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건물 하나 임대해 가지고 사실상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상의도 회관을 새로 짓는다면 저희가 공산품전시장 같은 것은, 상설전시장 같은 것은 북부상의뿐만 아니라 어느 상의가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상설전시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따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꼭 북부만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가 북부지역의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 번쯤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시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전시장이 필요하다 이러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지어가면서 전시장도 같이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71억 5,475만 6,000원에서 1억 1,527만 9,000원이 증가해 가지고 72억 7,003만 5,000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다 감액조치하고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별히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제2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보조가 없어지니까 중단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쬐던 곁불도 없으면 뭐한다」고 비유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실업자들한테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데 별안간에 이게 없어지면 여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도움을 받았던 실업자나 가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국비삭감분 만큼을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게 아니라 그것만큼을 도비로 더 충당을 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그냥 이어가자 그런 의미로 국비삭감분에 대해서 그만큼을 도비로 더 세운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제2청사만 세운 것이 아니고 본청도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이것은 본청에서 계획했고 본청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본청에서도 국비에서 삭감된 것만큼 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비만큼 절감해서 사업을 축소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지구 조성을 위한 금의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투자 첨단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임대지구인 어연·한산, 추팔, 포승, 현곡 외국인임대지구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참고로 어연·한산지구와 포승은 완전히 소진이 됐고 추팔은 약 3,800평 정도가 남아있으며 현곡도 4만평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에 입주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53개사가 입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의외국인투자지구의 매입계획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예정이었지만 올 상반기 중 일본의 LCD장비 및 부품업체 등의 유치성과가 급증하였고 독일 S사의 투자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포승단지의 임대예약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도지사의 미국방문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토지수요가 있고 또 앞으로 예정된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서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부지요구물량이 급속하게 증가되어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 분양을 시작한 현곡단지의 경우 불과 5개월이 지난 5월 현재 벌써 74%의 임대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예약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화성 금의단지는 저희가 금의단지 중에서 공공시설하고 지원시설을 뺀 나머지 산업부지는 약 12만 6,000평입니다. 현재 예정가격은 10㎞당 2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앞으로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서 정확한 조성원가에 따라서 매입이 될 계획입니다. 금의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수촌리 일원입니다. 조성기간은 '97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당초에는 18만 3,030평으로써 이중 산업시설이 약 12만 6,000평,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4월에 매입기본방침이 결정된 바 있으며 5월중에 도의회 추경예산편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절차를 마치고 6월부터는 산업자원부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서 원가계산이 끝나는 대로 계약체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동 금의지구는 전체 약 30여개사에 3억불 정도의 유치가 기대되며 3,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외국인첨단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내 고용창출을 하고자 하는 금의지방산업단지의 토지매입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 산자부에서 40%를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산자부에서 투자시점이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매입은 도비로 하고 업체가 입주할 때 40% 부분을 지원받아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매 건별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자료에는 50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도 부담의 잠정분입니다.

그럼 전체 총 사업비는…….

83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숫자를 불러주십시오.

총 사업비는 8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 원가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어떤 잠정치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지구는 지금 주소가 화성시 장안면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외국인단지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대부분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리적으로도 포승단지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약 25㎞내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곡에서는 한 15㎞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같은 건 해보셨습니까?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별도 타당성조사는 없었고요. 매입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금의지구는 KTC라는 민간기업이 전체 공장용지 중에서 한 50% 정도를 자체공장으로 사용하고자 조성을 한 땅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토지공사라든가 현대모비스 등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분양성이라든가 수익성 저조로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KTC에서는 2002년도에 이 사업을 넘겨받아서 50% 정도의 자체공장 입주를 하게 되면 사업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초에 저희가 급히 외국인투자지구를 찾던 과정에서 저희한테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공장은 입주계획을 보류하면서 도의 방침에 협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원의 이찬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일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위원들한테 배포하신 행정자치부 공문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수시심사결과 통보에 보면 금의외국인투자지구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조건부를 달아놨어요. 행자부 공문기준으로 하면 조건부승인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수요조사 및 확보가능성 검토 후 추진,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부지매입시 적정가격 상정방안 검토 후 추진,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내용상으로 이 조건부승인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마무리가 된 겁니까?

저희가 행자부에 이 부분을 서면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에서 부과한 조건은 다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추진된 거로 봤을 때 행자부에서 승인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조건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100%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충족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경기도에 산업단지 심의를 받은 것이지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산업단지심의가 끝난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됐던 공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업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상관이 없나요? 지난번에는 변경하고 그런 것도 심의를 받고 그러던데 그런 절차가 없나요?

당초 사업조성 당시에는 조성 당시의 업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공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그리고 전자부품 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도요·인쇄 잉크 등 유사부품 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첨단사업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유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입주업종에 따라서 토지형 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더러 이따금 민간인 주도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심의 때 제가 참여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계획했던 것을 조건부로 경기도에 주면서 다른 곳에다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던가요?

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이 공단의 입주업종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추진된 건 아니고 이러한 업종이 입주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추진됐기 때문에 당장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에서 이러한 입주업종에 대한 공장부지 수요가 있을 때에는 도에서 향후 조성하는 공단조성계획에다 반영해서 이러한 공단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상당한 계획과 또 실천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냈거든요. 저도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상을 해서 산업단지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결과를 제가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제 이 사람들이 혹시 산업단지가 안 돼도 어떤 명의를 빌려서, 기업체 이름을 빌려서 이런 신청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참고로 어려운 점은 없겠습니다, 경기도가 하니까. 또 경기도가 변경하면 되고. 그러나 민간인 업체가 그런 것을 당초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는 그것을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제는 경기도에 판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다만 이 과정이 업체 측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측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초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텐데 그냥 조성원가의 20만원이면 물론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익금을 충분히 붙였으리라,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은 이게 조성원가라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성이 불투명해졌고 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수익성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째서 20만원에 팔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는 가격도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836억원은 개략적인 추정치이고 정밀조사를 통해서 최종조성원가가 산출될 것입니다.

차후에는 제가 볼 때 이런 급격한 외국인투자지구 조성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외국인투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겠다. 지난 해 200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처음 외국인투자용지 확보계획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6만평인가, 책을 봐야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임 실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현곡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곡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제가 말한 바가 있어요. 빨리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됐는데 그렇다면 주식회사 KTC는 아마 앞으로 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다면 이 사람들은 용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경기도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팔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의 변경을 초래하게 된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 2003년 가을부터 도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외국인 첨단기업에 대한 공단조성을 작년 가을 하반기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의지구와 평택의 오송지구를 대상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성시기가 한 2년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도 계획을 잘 짜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길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감액된 내용은 경제신문지 발행 사업 외 4건 총 17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 14억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부상의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설치비 지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