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도민의 세금인 만큼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고 추가로 시ㆍ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협동화사업 대부분이 소규모로써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아 앞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만 얻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 감면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얻은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요건 중 사업단지조성 승인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간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해 왔고 협동화사업 또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동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이는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이 주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도세감면조례를 고쳐 시행하도록 표준개정안을 마련해 준 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세감면기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감면조례를 보면 제4조부터 제40조까지 36개 조항의 감면조례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감면조례 하는 건 몇 조에 해당됩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지방세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3페이지에.

제1항제2호.

세정과장님, 제가 이해는 가는데, 감면조례 제21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조례가 제21조 아닙니까?

그 안에 중소기업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 해 가지고. 농어촌특산품 뿐만 아니라 기타 중소기업, 농어촌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 감면을 위촉시키는 것은 제6장 "농어촌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제21조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대한감면조례에서 제2조…….

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농촌지역이면 본 위원은 해당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야죠. "과장님입니다"만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1조제2항입니까?

제21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진흥제품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산업단지 안에서 동법 규정에 의한" 이 글자를 삭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협동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항의 현행에 보면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내 동법규정에 의한" 이 문구를 삭제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걸 삭제하는 데 대한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중소기업진흥청장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도 받고,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성된 협동화단지 사업승인을 도지사가 해주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단지를 조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되는데 단지승인을 받기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부담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까지는 조성이 안 돼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의미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면대상이 되면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감소추세는 2003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5건으로 5억 3,800만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제21조에 보면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해서 "중소기업자 등은 단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산자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의 준공을 받아야 한다" 했는데 단지조성의 면적을 대략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이 사항은 자체가 열악한 중소기업이 모여서 환경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의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감면단지 조성이 시작됐는데 단지조성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단지조성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각자가 시설을 하고 기업을 운영해도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단지를 하면 암만해도 용량이 커지고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몇 평의 면적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법령에 따르면 1,000헤배면 1,000헤배 등등,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돼야 될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세정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개의 업체들이 공동화사업을 하면서 생산비나 연구비나 이러한 판로시스템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새로운 부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부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그 공장부지 내에 여러 개의 소규모 업체들이 같이 협동화사업 취지로 해서 생산비라든지 이런 코스트를 낮추고 판로를 넓힘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을 편하게 해주고, 금액은 한 5억 4,800만원 됩니다만 경기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큰 행정적인 지원의 이미지,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함께 하자는 의미가 더 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사실 경기도 내에는 공장총량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공장총량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죠?

공장총량제는 새롭게 공장부지를 신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공장부지로써 공장을 하던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로 이미 승인이 난 그러한 부지를 활용하는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형 공장은 등록세, 취득세가 얼마나 되죠?

취득세는 2%로 돼 있고요. 등록세는 3%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취득세, 등록세 얘기고, 우리 경기도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얼마 내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요. 그 외에 시ㆍ군세인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5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100%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쭤보는 것은 일반 아파트형 공장과 똑같이 중소기업 단지조성 했을 경우도 똑같은 세금혜택을 주느냐 이거죠.

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조성 중인 금의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의 토지매입은 외국인투자 첨단제조기업 유치를 통하여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 12만 6,491평을 산업자원부와 우리 도가 6대 4의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36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50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도에 유치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관 실무부서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2004년 5월 4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지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 일본의 LCD 장비 및 부품업체 등 투자유치를 비롯하여 독일 S사와의 투자협의 등 외투기업들의 공장부지 임대요구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첨단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기 조성한 평택시 관내의 어연ㆍ한산, 추팔, 포승, 현곡 등 4개 외국인 투자지구의 임대가용 토지가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 상반기 분양을 시작한 현곡단지의 경우 '04년 5월 현재 74%가 임대예약이 되었으며 나머지 면적 또한 하반기 중 예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투자지구의 추가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취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장건설용 토지임대지구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장입주가 가능한 화성 금의지구산업단지 18만 3,030평 중 공업용지 12만 6,490평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 동 산업단지는 인접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해 해외첨단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취득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836억 3,000만원 가운데 산자부가 40%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60%를 부담해서 연도별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토지매입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취득부지에는 30여개사의 외투기업이 들어설 수 있으며 이 경우 3억불의 외자유치, 3,000여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가 구상하고 있는 글로벌 클러스터 계획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수요충족을 위한 이 건 토지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토지취득계획과 관련한 연도별 토지매입비 투자계획에 비추어서 '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소요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하반기 취득을 목표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소관별 제안설명과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대상재산인 금의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건에 대해 이재율 투자진흥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경제투자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때문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진종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조성 중인 금의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해서 해외의 우수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지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는 화성시 장안면 금의ㆍ석포ㆍ수촌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공장입주가 가능하고 도로 및 타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해서 해외 첨단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규모는 총 면적 18만 3,000평, 이 중에서 산업시설 12만 6,000평 등으로 단지개발은 민간사업자인 KTC가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공업용지 12만 6,000평 전체를 ㎡당 약 20만원씩 총 836억원을 도비 60%, 국비 40%를 투자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조성원가의 산출은 법에 따라서 회계법인 2개소를 지정해서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액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투자는 LG-필립스, LCD파주공장 기공, 삼성전자 탕정공장 건설 등 TFT, LCD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기대 이상으로 부품업체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서도 차량의 고급화, 안전도기준 강화, 승용차 디젤차 상용화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어연ㆍ한산, 추팔, 포승, 현곡 등 4개 외국인 임대지구에 대해서 첨단기업 53개 업체를 유치해서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미국 델파이사, 일본 호야사(HOYA) 등 17개사 5억 4,300만불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도에서 기 조성한 외국인 투자지구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기업 유치를 시작한 현곡단지의 경우 2004년 5월 현재 74% 임대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더 이상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서 부득이 추가 외국인 투자지구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의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해 임대지구로 활용하는 경우 약 30여개사 3억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3,000여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그간 우리 도가 투자가들에게 쌓아놓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첨단 글로벌기업이 우리 도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세계는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에 온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등과 우리 대한민국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늘어나는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기술을 지닌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만큼 금번 금의지방산업단지 매입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매입원가 산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회의 때까지 주시마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료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까? 배포를 안 한 겁니까?

지금 간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본 회의 기간 안에 만들어서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배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못 만들었는지 산정을 못 한건지 그 부분만 대답을 해주세요.

저희가 비전문적인 계산 방식에 의하는 것보다 두 군데 회계법인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항목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문적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법인에서 나와서 정확하게 본 위원님들이 알고 난 뒤에 이 안건을 통과 시킬까요? 사전에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까지 갖다 주시마 하고 분명히 대답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뽑아놓은 자료는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가 719억원이고 공사비가 337억원…….

지금 이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세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고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뭘 가지고 이유를 알고 어떻게 된 건지를 압니까?

네,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관께서는 먼저 현장 방문시에 지적하신 대로 조성원가를 우선 추정치지만 자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나중에 회계사 지정을 해서 정확한 산출금액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8만 3,000평, 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만 3,000평인데 공업용지로써 12만 6,000평을 매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 면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승단지는 여러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경기도가 매입했을 때는 그 블록만 매입하면 되는데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매입하는 건데 나머지 약 6만평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을 한 회사가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부지는 국가에서 헌납을 하는 건지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바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지원시설, 그러니까 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 주차창, 폐수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이런 부지들은 공공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투자로 분양을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12만 6,000평에 대해서만 저희는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여 면적을 가지고 지금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회사에서 차후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12만 6,000평을 매입하면 나머지 부지들도 다 같이 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소유개념이라기 보다는 지원시설이라든지 폐기물법에 따라서 공공투자로 하는 겁니다. 마치 도로와 같이…….

그것은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화성시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을 화성시가 투자를 하는 거다?

지방산업단지는 법에 따라서 공공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것은 같이 따라가는 거다. 12만 6,000평을 사면 같이 따라오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투자진흥관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시에다 주면 화성시는, 공히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 18만 4,000평 모두를 쓰려면 지원시설들이 법에 따라서 필수적인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하수처리장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을 하려면 세를 줘야 되거든요, 활용한 세를.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매입했을 때 공장이 10개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화성시에다 세를 주고 써야 되는 입장이 된다 이거죠.

그것은 공공투자 하는 이윤은 아마 이윤적인 개념이 아니고 요. 만약에 저희가 산업시설 12만 6,000평을 쓰고자 하기 위해서 공공투자를 주변에 폐기물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해주면 전체 산업시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의 세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임대료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비가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관리비를 화성시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 경기도 것이 아니니까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 입장이 나온다 이거죠. 6만평에 대한 것은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매입을 하려면 전체를 매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원화 되어 있다 이거죠. 18만평이 이원화 된다 이거예요.

그 공공시설투자는 화성시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성된 후에는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에 포함이 되겠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8만평이면 18만평 조성해 놓은 걸 전체를 인수를 해서 공공시설 부분도 경기도에서 활용해서 같이 나누어줄 수 있도록,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6만평 대 12만평이 이원화되면 그것이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다 그 뜻입니다, 요약하면.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표현을 못해 드린 것을 사과드리고요.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이용요금을 사용자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18만 3,000평을 조성하는데 녹지확보라든지 지구내에 도로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KTC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바로 조성원가에 포함돼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18만 3,000평이라는 땅을 다 살 필요가 없이 비용에 대한 것은 12만 6,000평이 들어가고, 화성시도 일부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가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도에서도 일부 인프라지원에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분명하게 밝혀주실 부분이 그날 동승했던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의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나머지 잔여면적을 얘기했더니 그것은 그냥 같이 따라가서 그냥 주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냥 주는 거다. 그냥 주는 거면 왜 경기도에서 12만평을 사는데 18만평을 다 사서 같이 하면 될 일이고 그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총 책임자입니다. 그분이 "그것까지 산정하면 이것은 평당 15만원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싼 땅입니다"라고 까지 얘기했는데 화성시와 이원화해서 나머지 6만평은 화성시가 갖고 12만평은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6만평은 화성시 그냥 주는 거고, 공공부지를 그냥 주는 거고 12만 6,000평에 대한, 돈을 내는 것은 경기도와 산자부에서 사는 거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거죠.

전체 18만평을 다 살 수도 있지만 지금 녹지…….

아니 18만 6,000평을 다 준다 이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실제로는 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860억원에 다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나머지 6만평은 화성에서 관리권이나 권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도로하고 공원은 향후에 화성시에 기부체납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매입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매입할 때, 같이 준다고 그랬을 때 매입했다가 경기도에서 화성시에다 주면 되죠. 그냥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날 사업자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화성시에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원시설을 조성할 때 법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50%가 지원이 된 사안입니다. 지원을 50%를 기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를 소상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6만여평의 지원시설부지 조성원가 등등을, 도비지원 부분이 얼마되고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가 되고 하는 것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의 김용식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구에 토지임대를 해서 전부, 처음에 시작한 게 어연·한산지구입니까?.

추팔입니다.

추팔지구?

죄송합니다. 어연ㆍ한산…….

'99년도인데 거기는, 추팔은 2000년도인데. 그래서 어연ㆍ한산지구가 '99년도 제일 첫 번째로 토지를 우리가 취득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니까 추팔이 됐고, 그 다음에 추팔이 거의 다 끝나가고 3,800평 잔여면적이 남으니까 포승지구가 된 것 아닙니까?

네.

포승지구가 2003년도에 완료가 돼가지고 전부 예약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게 되다보니까 현곡지구를 또 책정을 했단 말씀이에요. 현곡지구에도 금년 4월 초부터 5월 현재까지 현황에 보면 76%가 예약이 됐고 나머지 4만평 정도가, 36%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3,800평은 일본인하고 예약이 됐다고 그랬는데 현황에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현재까지 현곡지구까지 우리가 4개지구를 취득해 가지고 임대하고 고용인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넓혔는데 거기 투자비하고 임대료 징수관계는 몇 %가 형성이 됩니까?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의 임대료는 1년에 조성원가의 100분의 1입니다. 1%의 비용을 받는데 만약에 그 업종이 재경부가 인정하는 고도기술 수반업종인 경우는 법에 따라서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투자비와 여기에서의 임대료는 이퀄(equal)은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윤으로 따졌을 때.

관리비 같은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수처리장 관리비는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2억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세입 조치는 했지만 추가로 더 비용이 들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리비 개념으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인을 줄인다는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우리 경기도가 계속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는데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관리비에 대한 투자비요?

그렇죠.

그 비용은 저희 도가 세출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원 정도 저희가 세입을 받았는데요.

전부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 화성 금의지구가 12만 6,490평을 사서 하는데 아까 심진택 위원이 현장 다녀와서 6만평을 더 받지를 않고, 예산 소요 안 되고 그냥 희사하겠다는데 지금 4개 지구의 면적을 우리가 사들일 때 거기서 서비스 받은 면적이 있느냐, 31만 3,000평 중에서 도에서 사들인 것 외에 더 스폰으로 받은 면적이 있었느냐 이거지.

어현ㆍ한산지구도 국내 업체들도 들어가 있고 그 중의 일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9만 8,000평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9만 8,000평은 샀는데 거기서 잔여면적을 더 준 적이 있었냐 이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시설 경우는, 거기에 국내 업체들도 있거든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 같으면 기부체납을 해서 도로나 공원은 평택시에 기부체납될 땅입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바로 화성 금의지구는 2005년도에 책정이 될 겁니까?

이번에 일단 절차상으로 공유재산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매입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처음에 총 금액의 10% 계약금액을 걸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1차 중도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뜻에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현재 우리가 4개 지구까지, 현곡지구도 약 36%가 남았는데 또 앞으로 화성 금의지구를 책정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경제가 상당히 하락된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타국으로 가는 이전 기업이 많다고 현재 통계가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점차로 늘 현황이 있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급한 문제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 중에 이것을 일부로 이것을 미리 장만해 둘 필요성이 꼭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산업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특히 최근에 외자유치 활동이 활성화 되는 이유는 저희가 자동차 쪽하고 LCD 쪽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세입니다. 전에 다른 업종과는 달리 IT나 LCD나 자동차업종의 어셈블리 라인이 세계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외국업체들이 볼 때, 부품소재 업체들이 아예 옆에 와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 수요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곡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15만평이면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5월 24일에 일동 전공이라고 그래서 금년 2월에 경기도지사님께서 MOU를 맺은 업체인데요. 5월 24일 착공식을 합니다. 공장 착공식을 하고 이어서 유사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곡단지 중심으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단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LCD 쪽의 업체들이 현곡 쪽이 차가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저희 사무실에 문의전화들이 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이기는 합니다만 금의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업체들을 유치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관이 상세히 설명해서 이해가 많이 가는데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구를 보면 평택만 4개 지구가 선정돼서, 처음 이번에 화성 1지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점차로 투자진흥관님 말씀대로 경기도가 많은 외국인투자를 해서 고용창출에도 보탬이 되고 경제가 상당히 오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두 시만 할 게 아니라, 물론 경기도의 면적에 감안해서 다른 시로도 많이 파급하면 그 지역 근처의 많은 고용창출도 되고 또 그 지역의 수입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아무쪼록 잘 하셔서 다른 시에도 이런 걸 확산시켜서 윤택하게 사는 지역을 많이 만들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이나 김용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 어연ㆍ한산단지나 포승, 현곡 단지 등등의 외국인 임대단지에 지원시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기 조성돼서 임대된 단지의 지원시설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금의단지에 분리되어 있는 지원시설과 임대단지 매입부분하고 비교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KTC 사장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투자진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아는 상식과 많이 상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총 18만평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12만 4,000평입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게요. 일반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단지를 만들게 되면 보통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약 25%에서 30%는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8만평 중에서 6만평 정도가 지금 지원시설,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용지는 일반적으로 관계된 도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우리 경기도가 화성시에 주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런데 12만평만 사는 게 아니고 18만평 사는 거예요. 12만평 사는 게 확실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조성되는 비용 전체는 단지 전체에 대한 건 맞습니다. 12만 4,000평을 산다 함은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ㆍ시비가 50% 들어갔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관계없이. 그날도 제가 KTC 사장하고 답변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8만평을 사는데 우리가 83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냐면 약 66만원꼴로, 단지가 조성된 단가로 사는 거예요. 현재 화성시에서 일반적으로 공장부지를 땅을 사서 매입할 때, 현재 시세가격이 약 70만원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적정선에 구입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진흥관이 계속 12만평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18만평을 단지 조성한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12만평이 어디서 나왔지? 단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약 12만평이고 나머지 안에서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배수펌프장 이런 부분의 공공시설용지가 한 6만평 되는데 사실은 본래 20억원,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약 25% 정도를 도로와 공원용지로 해서 보통 시에다……,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이유는 만약에 두 사람, 세 사람의 땅 소유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산권 관계로 자꾸 싸워서 시에서는 그렇게 유도합니다. "도로부지 이런 건 시에다 기부체납 하시오" 해서 일반적으로 도로같은 것은 기부체납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에서 인허가 관계도 원활하게 잘 정리가 되고 해서, 아무튼 18만평을 사는 것이지 12만평을 사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비용이 녹아들어가 있는 건데 말씀드린 소유권 관계가 화성시에 기부체납 되고…….

나중에는 그런 것이 화성시에다 기부체납 형식으로 도에서 주겠죠. 진흥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분명 18만 3,000평을 836억원을 내고 사는 건데, 그래서 평당 약 66만원 꼴이 조성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12만평을 고집하는지. 여기서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KTC가 어디까지 조성해 주느냐 이거예요, 현재. 지금 대부분 단지를 거의 조성해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도로까지 내고 딱 잘라서까지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836억원에 판 것이냐.

부지조성이라는 것은 공장이 착공 들어갈 수 있게 평탄작업하고 그 다음에 부지내 도로까지 다 섹타를 주고 나서 저희한테 파는 건데요. 아까 12만 4,000평에 대한 것만 자꾸 경기도에서 얘기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산자부하고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 4로 소유권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8만평 전체에 대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쓰고 있는 그 평수를 우리 소유분을 6대 4로 구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에 기부체납되는 거니까 저희가 굳이 그걸 전체 사서 소유권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에 이것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총 사업비가 719억원이 들어간다 했어요.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65억원, 해가지고 719억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어디 무슨 공사비가 들어가며 지금 설계비, 보상비가 어떠한 보상비냐 이거야.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해 준 거 있죠? 총 사업비가 71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회계법인을 거친 게 아니라 추정치로 잡았는데요.

보상비가 무슨 보상비냐 이거예요.

보상비는 전체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요?

네. 토지보상에는 이주대책비까지 합친 겁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하고 주민들 이주대책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 게 토지보상.

'97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인수해서 KTC가 2002년도에 다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한 건데 그것은 이미 보상비가 다 끝났어요, 현재. KTC에서.

그걸 저희가 사려면 다 원가계산 해서 부담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좋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용으로, 저는 836억원 속에 그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19억원이 왜 따로 분리됐는지 모르겠어요.

KTC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18만 3,000평을 다 파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만평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 18만평 사는 거예요. 약 66만원꼴에 산다 이거예요. 지금 보상비관계는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97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단지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거기가 공장 들어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끌고 있다가, 보상도 안 해 줬어요. 그냥 가계약만 쳐놓고. 나중에 KTC를 잡아가지고, KTC가 시행사야. 시행사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미 다 완료된 상태야. 그렇다면 KTC는 자기들 보상해 주고 공단조성비, 이렇게 합쳐서 자기 이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836억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836억원으로 추정해서 예산작업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액수는 전문적인 산출비용이 추후에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KTC 사장하고 저하고 앞에 앉아서 대화 나눈 겁니다. 자기들이 보상이고 뭐고 2002년도에 와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해서 다 끝났어요. 다만 자기들도 그 넓은 자리에 공장부지를 한 6만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공장을 6개를 하고 있는데, 전선 만드는 공장이에요. 대한전선 비슷한 회사인데 자기들이 공장이 필요해서 6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손을 대서 했는데 어차피 자기들은 공장을 넓혀나가기는 그렇고 경기도하고 잘 매칭돼서, 사실 땅 장사를 한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산자부와 경기도가 출연해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외국인전용 투자단지를 빨리 취득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진흥관 거기 공장부지 가보셨죠?

저는 이번에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외국인투자자가 와서 역할분담을 해서 경투실장이 직접 가시고 제가…….

그랬으면 경투위원회에 진흥관께서 가시고 실장이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하려면 우선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면상 보면 도로가 제대로 표시는 돼 있어요. 빨간 색으로 칠한 것이 도로 같은데 이 도로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입도로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진입도로는 산지법에 의해서 공단진입도로는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빠른 시일내에 개통이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통되는 게 아니라 우선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가보면 알지만 차 한 대만 들어가면 비킬 곳도 없어요. 이걸 이미 조성해 놓고 단지조성을 같이 겸해야 되는데 달랑 이거 하나 놓고 차가 어떻게 다녀요. 거기는 특히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큰 차가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땅 매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를 먼저 해야 되요. 지금 도로도 않고 땅만 매입한다고 지금 추경에 집어넣었는데 우선 도로부터 해야 되요.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공장단지 사는 것만 봤지. 도로도 역시 개인개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KTC에 "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아마 직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들 땅을 매매하는 걸로 도로를 낼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경기도가 인수하게 되면 땅 매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로부터 빨리. 추경은 사실상 도로부터 해야 되는데, 도로 안 내주면 못 다녀요. 발안IC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오는데 기아산업이 있어서 큰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내가 발안시내에서 발안IC 그쪽 오는데 한 번은 한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려서 저쪽까지 가봤는데, 사실 그렇게 막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방도로를 더 내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기 진입로를 우선,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로를 같이 겸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아까 심진택 위원이 제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그것만 이미 줬으면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할 거거든요. 하여튼 성실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비교자료를 회의진행 중에 속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중국에다 토지개발한 거 있죠?

심양공단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모르면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ㆍ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오늘 중앙에서 공문으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네.

아직 안 됐네?

오늘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완료하고 괄호에 예약으로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임대, 괄호치고 예약 했는데. 외국인투자지구 토지임대현황 보면 "임대완료" 하고 "예약"으로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임대는 계약이 완료된 거고요. 예약은 저희 MOU나 MOA 같이 들어오겠다고…….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사인이 된 겁니다.

아까 임정복 위원이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KTC라는 민간업체가 땅장사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지역만이 아니고 지금 내국업체들이 전부다 한국에서 공장 못 한다고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만 전용으로 특혜 줄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다 죽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지도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런 걸 검토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땅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있잖아요. 적자 보죠? 별로 소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도 보면 토지개발할 때 토지개발공사가 엄청난 이익을 취했어요. 각 지방단체에서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원가가 절약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만이 아니고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검토돼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제가 그날 가보지를 못해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진입로는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공단의 진입로는 공공투자대상입니다. 그래서 화성시하고 도가 비용부담을…….

별도로? KTC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도 없는 땅이 무슨 60만원, 70만원씩이야, 엄밀히 따지면. 진입로가 몇 m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부터 공장까지 몇 m나 됩니까? 현장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설명하려니 됩니까? 갔다와서 알고서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회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KTC 사장님하고 우리가 나오면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6,000평을 진입로를 만들어서 뽈대를 다 꽂아놓고 장비가 여러 대 배치돼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18만평 중에 들어가는 걸로, 6,000평을 매입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대답 못하시니까 더 궁금해 하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시급성 때문에 이미 개발된 데를 조성원가로 구입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화성, 파주, 평택에 추가로 조성되는 건 지방공사가 해당 시하고 같이 공동시행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저는 그날 못 갔습니다.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내용대로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총사업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719억원과 836억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요. 719억원은 사업시행에 들어간 순수사업비, 원가개념의 순수사업비로 여기에는 그 동안 쭉 들어간 금융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공사비 개념이고요. 836억원은,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분할납부까지 감안한, 저희가 앞으로 분할납부할 건데 거기에 들어간 금융비용을 포함한, 이자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836억 3,000만원을 주고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금액에?

네.

그렇다면 719억원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719억원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주면 719억원이다,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19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부담해서 그렇습니까?

산자부가 6대 4로 낼 때, 구체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때 지불합니다. A업체가 만평에 계약돼서 들어올 때 그 만평 가격의 40%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분할납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6대 4로, 40%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계산은 계약 후에 6개월 단위로 분할납부 방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금액 포함해서 836억 3,000만원은 분명한 건데 여기에 총사업비가 719억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상환개념에서 이자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된 겁니까?

네, 836억원은 금융비용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끝난 다음에 주십시오.

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연도별 토지매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2004년도 계획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투자를 하고 산자부에서는 투자계획이 없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 가서 산자부에서 투자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정식공문으로 외국인투자지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부족한 외투, 땅이 모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지역을 외투지구로 결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2004년의 예산에는 국비로 당장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금과 일차중도금을 걸면 2005년부터 실제로 외자기업이 착공해서 들어올 때 거기서는 돈을 지불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사서 계약을 시작하겠습니다만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면 구체적인 공장들이 입주할 때, 그때 국비가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승, 현곡단지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한 40%에 대한 거, 지원됐습니까?

네, 지금 현곡은 들어와서 운영 중인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예산은 반영돼 있고 산자부의 관련 과로부터 금년 중에 들어올 때마다 지원해 주는 걸 약속받았습니다.

포승은?

포승도 마찬가지로 몇 개 업체가 예약해 놨거든요. 들어오면 즉시 40%씩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포승, 현곡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외국인투자유치는 국가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가 많은 액수를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퍼센티지가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그 자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마다 대단위 외자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6 대 4라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정으로 결정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정부의 현재 시책은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조금 더 국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수도권 전체는 6 대 4 비율로 정해놓고 경기도가 60% 내면 국비 40%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외국인투자유치는 경기도를 위해서 특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단한 전후반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예산투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 대 경기도, 중앙정부에서 지불하는 퍼센티지.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히 나왔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공단조성하는 부지가 KTC입니까?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입니까?

KTC입니다.

KTC로 명의는 거기로 다 넘어가져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KTC고 소유주도 KTC이기 때문에.

명확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향후 필요한 물량을 예측 가능토록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2004년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당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경기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1억 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4억 4,62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는 16억 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5조 8,669억 6,860만 2,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68억 4,22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목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종자관리소 부지의 학교용지 편입 등에 따라 69억 5,11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161억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 수입 7억 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사랑의집 고쳐주기 등 9개 사업에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1억 4,22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비는 4억 6,626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29억 6,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678억 6,258만 1,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5.7%가 증가된 145억 7,76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입니다. 총무행정 예산은 4억 8,533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콘도회원권 30일 구좌 추가구매에 따른 이용료 7,274만원, 여권민원실 임대료 인상분 1,012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도본청 증원 98명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원 사기진작경비 1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린이집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서 보육교사 1명 증원인건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1억 9,200만원을, 현 경기개발연구원 건물에 도청 기록보존서고 추가 설치에 따른 이동식 서가인 모빌랙 설치비로 1억 1,200만원과 재산취득비에 기록보존서고 내의 항온ㆍ항습기 구입을 위해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83억 8,1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읍ㆍ면ㆍ동장 해외비교연수를 위해 1억 6,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지원 2,315만 2,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자원봉사센터 지원 1억 4,7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지원 21억 2,500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4억 5,750만원과 고철모으기 우수시ㆍ군 시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교부세재원대책사업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시설ㆍ개보수비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범죄없는마을 육성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마을 심의결과 10개 마을에서 8개 마을로 선정되어 2개 마을분 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시설비로 8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 세출예산은 2억 4,717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21쪽입니다. 2004년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서 타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억 4,681만 7,000원과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4,035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6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세정업무 수행활동비 64만원과 전산개발비에 세외수입 표준전산화 추진사업비로 4,000만원의 삭감은 행정자치부에서 동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1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는 1,90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예산과목을 경정해서 12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0억 2,78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도본청 정원조정에 따라서 기본급 5억 8,473만 7,000원과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3억 8,5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본청 청사에 사무공관 부족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도 기록정보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청사관리경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청사위탁관리비 4,530만원, 공공요금 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신설에 따른 단장 1명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315만원, 도본청 증원분 직급보조비 2,28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도본청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5억 7,7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설비에 경기개발연구원 건물내부 개선비 1억 2,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록정보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산및물품취득비는 정원증원에 따른 사무용물품, 책상 등 16종에 350점 구입비로 125쪽 상단까지 2억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은 4억 6,626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민방위시범마을 훈련비로 156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 도단위 훈련지원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6쪽의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지원 2,000만원과 민방위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7,50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확충에 3억 5,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은 29억 6,920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 및 연도 폐쇄기분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으로써 도세징수액이 당초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 반면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사업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일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2004년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경기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5조 8,738억 1,086만 8,000원의 0.01%인 68억 4,226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및 손실보상금 69억 5,112만원과 도비반환금 7억 561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16억 4,000만원 등입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61억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기도지사가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자치행정국 소관 순세계잉여금은 감액계상되었으므로 그 사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532억 8,488만 3,000원의 5.75%인 145억 7,769만원이 증액계상된 2,678억 6,25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9.4%인 111억 4,223만원이 증액된 1,290억 6,0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무행정 분야에서 4억 8,533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규 콘도구입 31구좌 추가 확대 및 기존콘도 이용료 인상에 따른 7,274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전산시스템구축비 1억 9,200만원, 도본청 기록보존서고가 협소함에 따라 장기 보존기록물을 경기개발연구원 건물로의 이전과 관련한 기록보존서고 설치비 1억 1,200만원, 기존의 기록보존서 내의 항온ㆍ항습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200만원 등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사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83억 8,1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읍ㆍ면ㆍ동장 해외비교연수비, 자원봉사센터지원 민간위탁금, 2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지원 교부세, 31개 시ㆍ군 425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도내 26개 시ㆍ군 872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비, 주민자치센터시설비 등 대부분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지시액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비조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4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예산집행상의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산하기관으로써 행자부장관이 중앙본부에 대한 법인설립을 인가해 주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만큼 도비보조금에 상응한 액수만큼의 대체재원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밖에 8개 시·군 13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8억 7,750만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인사행정 분야의 일용인부임 퇴직금 6,000만원 계상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이며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1억 4,681만원 또한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경비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정관리 분야의 세외수입 표준 전산화 사업비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및 자치정보화조합과 위·수탁협약 체결 추진에 따라 예산과목이 당초 연구개발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 당초예산에 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회계관리 분야에서 증액된 인건비 9억 7,100만원은 도본청 정원증원 및 문예회관 법인화에 따른 파견예상 인원 증가에 따른 월별 소요액 추가 발생분이며, 조직개편 및 교육원 신청사로 경기개발연구원 이전에 대비코자 기존 경기개발연구원 시설을 기록정보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청사 민간위탁관리비, 공공예금, 경기개발연구원 건물 내부개선사업비,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신설 등 정원조정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 역시 당초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6,626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금년 을지연습부터 각 시ㆍ도별로 2건 이상의 실제훈련을 실시토록 함에 따른 제반지원경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충비, 민방위경보시설확충비, 민방위급수시설확충비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세징수교부금 29억 6,920만원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003년도 최종 도세징수액 4조 2,895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1,284억원으로 당초 확보하려던 징수교부금 예산액 1,254억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정부의 방침과 여건변동에 따라서 일단 큰 무리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실업의 증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 집행에 있어 절약과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에 총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4쪽,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61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잔액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이월돼 가지고 '04년도 예산에 잡히는 사항으로써 161억원씩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시죠. 일문일답으로 해야죠?

이월금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세출 불용액 그리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액 그리고 세입 추가계상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결과 총 넘어가는 돈에서 계속비라든가 사고ㆍ명시이월 세 가지를 뺀 불용액 그리고 세입분 이렇게 했을 때 세입 추가수입분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당초예산에 2,272억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요구를 했었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돈이 2,1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161억 300만원이 과다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서 감하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계상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감안할 때는 161억원씩 과다 책정하는 것은 계획상의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입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감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118쪽, 국외여비에서 읍ㆍ면ㆍ동장 해외비교연수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몇 개 읍ㆍ면ㆍ동입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총 515개에서 미수복 3개 읍ㆍ면을 제외하면 512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4개 읍ㆍ면ㆍ동을 실시를 했다?

2002년도부터 333개 동을…….

2002년도부터 333개 읍ㆍ면ㆍ동은 실시하고 나머지 동만 계상한 거다?

네.

1개 읍ㆍ면ㆍ동장이 90만원의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항공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하는 게 있죠?

네, 그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따로따로입니까?

그것은 따로따로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 보내고 읍ㆍ면ㆍ동장 비교시찰 해외 보내고 이중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는 중복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복이 안 됐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 보내고 또 읍ㆍ면ㆍ동장, 512개 읍ㆍ면ㆍ동 보내고 그러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

30년 이상은 도본청에 대해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도본청에 대해서만 보내고 있거든요.

도본청!

그리고 시ㆍ군별로 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고철목의 우수시ㆍ군 시상인데, 대단치는 않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에도 고철모으기 우수시ㆍ군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도에서 하는 시책과 또 새마을협회에서 하는 것의 중복여부가.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은 1등 시ㆍ군이 따로 나올 수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1등 시ㆍ군이 따로 나올 수 있다?

이건 기관을 한 것이거든요, 시ㆍ군.

새마을협의회도 시ㆍ군 고철모으기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하고 시ㆍ군하고 나눠서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적같은 건 시ㆍ군에서 하는 것하고 새마을 그 부분에서 하는 것하고…….

부분적이겠지만 우리 도청에서 고철모으기 총 t수와 새마을협의회에서 모은 t수가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그 중에 일부가 새마을협의회에서 모은 거고…….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 한 t수가 틀리다는 겁니까? 시ㆍ군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ㆍ군별로 목표 중에 그 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고철모으기 t수가 엄청 더 많겠군요.

우리가 한 20배 정도를 더…….

더 확보했습니까?

네.

그럼 몇 t이나 확보했습니까?

2만 214t을 했습니다. 목표액의 1,974%.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1,024t 정도를 계획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파악 안 합니까?

파악합니다.

새마을협의회 총 t수는 몇 t입니까?

새마을이 1만 4,903t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건 2만 1,000t, 여기는 1만t. 반밖에 안 되네, 50%. 20배가 아니라.

아니죠. 2만 213t이고요.

누가요?

총체적으로. 거기에 1만 4,903t이 새마을단체에서…….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50%는 차지한 거 아닙니까.

한 70% 차지했죠.

한 20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상세하게 물어본 거예요. 또 더더욱이 도에서 고철모으기 시상 했습니까?

지금 하려고…….

우수시ㆍ군 등급별로 가려놨어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적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우수 시ㆍ군이 발표됐는데 여기서 발표내용과 실지 시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새마을협의회 업무 이런 걸 관리하고 있지만, 사회단체지만 잘 유도하셔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더 나아가서 그걸 빙자로 도민화합이 분열될 조그만 힘이 솟아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ㆍ단속해 주시고 업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12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시설비라고 있습니다. 8억 7,7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어디…….

주민자치센터요?

네, 시설비에 대해서 어디에 몇 개…….

올해는 8개 시ㆍ군에 13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개 시ㆍ군 13개 읍ㆍ면이요?

네.

그리고 124쪽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건물 내부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 돼 있는 사항인데요. 내부가 사무실로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를 정리하는 것인데 사업내용별로 보면 대부분 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원들이 각자 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무실로 구분이 돼 있어서 저희가 쓰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가설공사, 내부철거공사라든가, 다시 또 하려면 조적공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도장공사, 이런 사무실로 쓰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3억 5,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평시에 급수시설을 확충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개소당 6,500만원 그리고 이 재원이 민방위교부세, 도비, 시ㆍ군비 이렇게 나누어져서 같이 부천시 등 6개 시에 8개소에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시에 음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시에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말고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유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쪽을 봐 주시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개ㆍ보수공사 46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일전에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부로부터 예산이 승인됐다는 게 5월 4일에 결재 일자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고맙긴 한데. 오산천 개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습니까? 오산천 개ㆍ보수공사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것을……, 왜 여기서 정부로부터 지원했으며 우리 경기도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에 지원해야 되는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오산천 개ㆍ보수공사로 해서 46억원 내려온 자료만 왔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경기도에 속해 있는 유사단체에서 일제히,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에 속해있는 유사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때 대응방법이 있겠습니까? 요약하면 이러한 행정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애꿎은 경기도 예산행정하는 분들만 질타를 받게 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천 개수공사에 대한 사업내역은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지원사유는 먼저 번에 대략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월에 연수원에서 중앙부서직원 연수시에 새마을운동회장이 연수원보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지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 행자부에서 시ㆍ도의 특별교부세를 민간단체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대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원 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거기에 주는 것만큼 특별교부세로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주면 그 돈에 필요한 자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돈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46억원이 5월 4일자로 오산천 개수공사비로 떨어져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먼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에서 지원요구를 했을 때 경기도가 그러면 이것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문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이것은 특정재원이 저희 도에 들어와서 재원대체돼서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거북해 하시니까 더는 안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상부기관에 자치행정국으로부터 "경기도에서 이거 떠맡아서 하기 어렵다. 차라리 예산을 주려면 중앙정부에서 한 100억원쯤 줘라. 그럼 나머지 46억원은 연수원 개ㆍ보수공사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쓰면 경기도의 타 단체 이목도 있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못해 봤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도 높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이걸 수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시설운영에 문제가…….

국장님, 시설해 주는 데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낡으면 해 줘야겠죠. 하지만 달랑 46억원 받아서 46억원 지원해 준다는 모양세와 중앙정부에 가시든 자료로 요구하시든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우리도 좀 도와줘라"라고 말씀하셔서 100억원쯤 받으셔서 연수원 하는 데 주고 나머지는 우리 경기도산하 어려운 단체, 개ㆍ보수할 단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받아서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줘서 걱정이죠.

건의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안 받고 안 주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얼마라도 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좋은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은 얘기예요. 이런 기회에 "우리 경기도도 어려운 데 있다" 대통령이 와서 주겠다고 해서 준 거 하고, 우리 지사님은 다니면서 주시겠다는 거 100% 다 줍니까? 다 못 주잖아요. 우리 지사님도 공약한 게 있으니까 정부에 "한 100억원쯤 주십시오" 매달려 볼 수 있는 요지가 얼마든지 있고, 다만 몇 십억원이라도 받아서 경기도내 어려운 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오산천 개수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거기에 붙여서 하면 좋은데 그게 여태까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신청했을 뿐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계기로 다음 유사한 예산이 내려올 때는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경기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읍ㆍ면ㆍ동장 해외비교연수가 1인당 9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죠?

네.

90만원 갖고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중국 정도밖에 못 가잖아요.

동남아…….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는 지났거든요. 제대로 보려면 선진지를 가야 돼.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지역을 가야지. 90만원 들여서 그냥 해외관광성이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매년 다 못가더라도, 반반씩 나눠가더라도 예산을 현실화 시켜서 좀더 선진지견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30년 이상 근무자를 부부동반 해서 해외를 보내고 있죠?

네.

타 시ㆍ군이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그 다음에 작년에 갔다온 사람이 몇 명인지 시ㆍ군별로, 경기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로 시행한 곳?

네,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잖아요.

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보니까 70만원 이내에서 법적 지원이 안 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죠? 법적 지원받고 있는 사람 외에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871가구가 26개 시ㆍ군으로 돼 있어요. 5개 시ㆍ군은 전혀 없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871이면 시ㆍ군별로 몇 군데씩 신청했는지, 간단히 답변 가능합니까?

네, 안 들어온 데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을리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원가구수는 제가 표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부터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었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각 시ㆍ군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부분. 우리 고용안정과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해비타트"라고 해서 카터대통령이 해서 하든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연수원 시설개ㆍ보수문제, 우리나라에는 연수원이 엄청 많아요. 공무원연수원도 있고 각 회사마다 다 있는데 그 활용도나 이용도가 굉장히 적고, 이제는 새마을운동도 옛날하고는 다른 각도로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한나라당연수원도 이번에 국가대학에 희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라든가, 좀 더 시설도 현대화시켜서, 지금 굉장히 잘 짓잖아요. 이런 데다 몇 십억원 투자해서 땜빵할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몇 개를 지어서 이용도도 높이고 시설도 잘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건 기위 새마을 관련해서 '83년도부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20년 됐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시설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하게끔 잘 돼 있는 시설들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은 또 새마을대로 이 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년에 한 5만 7,000명의 교육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폐지하고 다른 걸…….

다른 단체 사람들도 교육이 들어옵니까? 새마을 말고?

외국사람들도 필요할 경우에는 와서 하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건물이 20년 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노후됐을 거고 일부 설비, 전기공사해 봐야 별 의미는 없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라 예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한나라당 천안연수원은 기가 막히게 뭔가 교육원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 그렇게 폭넓게 해서 몇 개를 지어서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5월 18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표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