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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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해 외연수 기간동안 많은 협조와 양보로 이해와 고생 많이 하시고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가물류대란을 예방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사무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종전의 도지사 권한사무를 시장ㆍ군수 및 화물협회에 권한위임과 권한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는 효력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사전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권한사무 중 시장ㆍ군수위임사무, 화물협회 위탁사무,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수수료정책사무 등은 권한이 시, 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교부장관은 2004년 4월 19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사무 중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시, 도시자에게 위임된 사무 중 종전의 시장ㆍ군수가 처리하여 왔던 사무를 포함해 28개 사무에 대해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제정,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화물협회 위탁사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화물협회에 권한 위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인ㆍ허가 등의 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58조를 신설하여 건설교통국 훈령으로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폐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는 도지사 권한사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 대한 권한위임 및 화물협회의 권한위탁,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인ㆍ허가 등의 수수료 책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1월 20일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사무권한도 시,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자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도지사 권한사무 중 시장ㆍ군수 권한위임사무는 경기도에서 2004년 4월 19일자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시장ㆍ군수의 재위임하였으며 화물협회위탁사무,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인ㆍ허가 등의 수수료 책정사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협회에 권한위탁 조치하였고 수수료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수료징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위임ㆍ위탁사무를 집행부측이 적절한 사전조치로 종전과 같이 시장ㆍ군수 및 화물협회에 처리토록 신속히 조치를 취한 것은 관련사무집행의 일관성은 물론 주민편익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드린 것과 같이 본 조례폐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시의적절한 사전조치가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은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전설명을 들으시고 자료를 보시고 많은 연구를 하셨을줄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 서로간에 의견을 나눴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도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충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양여금 및 도비부담액 조정과 교부세 변경내시, 도로, 하천사업 등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신설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로 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로·하천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정책과 등 3개과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억 7,200만원, 일반부담금인 일산대교 영업소부담금 50억 4,100만원, 도비반환금수입 23억 8,200만원 등 79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미군공여지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교부세가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74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6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예산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액 변경내시로 19억 4,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135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예산은 반송∼기흥간 도로확ㆍ포장 등 8개 사업에 68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의 보조사업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교부세 변경내시로 도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10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15억 8,900만원,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5,700만원, 용인시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교부세 감액내시로 각각 15억 6,800만원과 6억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의 경상적경비로 금년 3월 31일자 주한미군이전 추진지원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및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보조예산 2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미군공여지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의 성립전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양여금, 국비 감액분과 도비 부담분 등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26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주한미군이전지원의 경상적경비는 신설된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900만원, 여비 1,0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주한미군이전지원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예비비 등으로 유로화 환율 상승에 따른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를 5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관리의 경상적경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추진관련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교부세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시험사업에 대한 국비 9,1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원교부세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의 보조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의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비내시액 41억 8,500만원, 자전거이용도로정비 국·도비 변경분 등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변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은 몇몇 도로사업의 폐지와 그로 인한 사업비 이전 등으로 5억원, 고속철도 광명역 개관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등의 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지방도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도내 지방도 구간 중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등 10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지도 98호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7개 국지도에 대한 국비, 양여금 변경내시분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지방채발행 예산 등을 포함하여 340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산대교 영업소부지 보상비로 5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세∼원덕간, 풍덕천사거리∼분당∼수서간 연결도로공사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1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봉담∼의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도 314호 진목∼장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15개 지방도 및 국지도 등의 예산을 조정하고 보상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오포∼포곡간 도로 등 4개의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총 209억 1,500만원의 시설비를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의 자체사업으로 여주군 오금천개수 등자치단체간 부담금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사항 등을 감안 2004년도 사업비를 조정하여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 및 지방1급하천 체불용지보상금 부족분으로 10억원, 자연형 하천정비 시범사업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오산천개수사업의 지방채 발행 등 100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보조예산을 운영주체 통합으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용 노후전산기 교체를 위해 5억원, 다음 5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교부세사업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감액내시로 인해 6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교통행정의 경상적경비로는 택시요금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및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변경분 26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는 버스공영화 연구용역비 6,200만원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보조 시ㆍ군부담금 반환예산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예산으로는 용인·성남 도로축 단기교통개선대책 설계와 BRT구축사업 설계용역비 1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 지역정책과 등 3개과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동탄∼기흥간 도로확ㆍ포장 등 20개 사업으로서 사업별 추진사항을 감안,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업간 예산조정, 지방채 발행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478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538쪽부터 544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5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53억 1,200만원과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으로 1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6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51억 8,900만원입니다. 끝으로 58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원선 등 4개 광역전철사업에 50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6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이라는 도정목표에 따라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정체구간 해소, 지역균형 예산지원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일산대교영업소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액, 오산천 개수공사 등 지방공사 증액,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의 감액,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증액편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사업의 부족재원에 충당함을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세출예산은 SOC투자지원과 함께 교통시설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도민의 삶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필수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사업비 15억 8,900만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공급으로 도내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 5,700만원은 농어촌마을의 공가정비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기회 제공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인 바 농어촌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부분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통한 토지적성평가보조금 6억 5,000만원은 토지적정평가의 기본도 작성, 평가, 현지조사, 검증 등을 위한 국가보전금을 용인시 등 8개 시ㆍ군에 지원할 사업비인 바 토지적정평가를 완료하여 관리지역 세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초자료 활용 후 토지이용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이전지원 부분입니다. 주한미군이전지원대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원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기지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범국민적 합의로 기지이전을 위한 아이템 발굴, 홍보추진 등에 필요하며 본 사업은 민감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인 바, 면밀한 추진계획이 요구됩니다.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지적불부합지 발생시기를 보면 금번 시험사업은 늦은 감은 있으나 면적 증감과 경제변동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41억 8,500만원은 도내 시ㆍ군도 구간 중에서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도로확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비 9,000만원은 2003년도 집중호우로 낙석 및 토사유출로 교통 통행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도로변 절개지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데 소액규모로 계상하였는 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ㆍ군도로 보조사업 중 오산시 가수동∼궐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당초예산 30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본 지역이 궐동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폐기로 당초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하고 오산시 부산동 연결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에 증액계상했는 바 가수동∼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며 또한 광명 경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48억원이 전액삭감되어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48억원을 증액계상하는 바 경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부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08억 4,600만원은 도내 지방도 구간 중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위험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발, 도로확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사업 현황사업의 선정기준 등이 명확치 않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지방하천 부분입니다. 국가 및 지방급 하천 체불용지 보상 10억원은 그동안에 국유지로 무상귀속된 사유토지에 대한 용지보상비인 바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일부나마 해소되므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버스공영화방안 연구용역비 6,200만원은 버스공영화를 통해 공공시설로서 버스기능의 회복, 노선체계의 합리화 추진, 체계적인 운송사업의 육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아울러 부실한 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충재

한충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은 어느 때 하는 것이며 성립전예산은 어느 때 해야 되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장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서서 하시라고 하시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한 예산이 부족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중요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들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립전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국비내시라든가 추가로 중앙에서 시달됐을 때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미리 사용하고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립전예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꼭 필요한, 아주 시급을 다투는 예산만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면 학술용역비가 성립전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과연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채라 하면 사업비의 재원은 부족하고 사업의 중요성은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승인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면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자치단체보조예산은 일선 시ㆍ군에 벌써 내시가 돼서 일선 시ㆍ군에도 이미 예산이 잡혔겠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일선 시ㆍ군에는 연중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다 확보하고 사업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이쯤에 벌써 5개월 상반기가 다 접어드는 이쯤에 도비나 국비가 삭감되면 일선 시ㆍ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행정을 펴야 되는 건가 저는 이런 의구점을 안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7월에 등원해서 첫 번째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일선 시ㆍ군의 자치단체보조금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안 되니까 국비가 삭감될 때는 도비라도 확보해서 일선 시ㆍ군의 행정에 차질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행처럼 내려오는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도비까지 삭감돼서 일선 시ㆍ군의 행정을 완전히 마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일선 시ㆍ군에서 근무하신 적 계실 겁니다. 도에서 한 번 흔들어 놓으면 일선 시ㆍ군은 행정이 아주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런 걸 깊게 생각해서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일선 시ㆍ군 행정에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게 도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짰거든요. 그리고 크게 보면 경상적경비는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경상적경비, 그렇게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경상적경비는 늘고 시설비나 자치단체보조금은 삭감됐는지, 이 예산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된 것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사업을 조정 가능한 부분을 시ㆍ군하고 미리 협의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국비가 감액됐으면 도비라도 충원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도의 살림을 하다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검토해 보신대로 본 추경예산에 여유있는 예산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편성됐던 사업을 감액하면서 조정편성을 한 이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민간보조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홍보비 1억 5,000만원하고 지금 대중교통부분의 결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및 도비가 이렇게 편성돼서 증액됐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의 답변내용은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제가 예결위원이라 한 번 전체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본질과 대단히 안 맞습니다만 한 번 보십시다. 526페이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99개소, 526쪽 중간부분 보십시오. 10원도 안 남겨놓고 다 삭감했습니다. 또 528쪽에 보면 국지도 23호선, 지방도 330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저는 삭감된 예산을 두 가지로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했든가 책정했다가 2004년도에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서 이월금액으로 넘어갈까봐 미리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표현한다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쪽 예산 비워다가 다른 데 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본예산 때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잘못 했다는 결과밖에 초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SOC사업이나 이런 시설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거의 손을 안댔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잘못 했다, 또 건설교통국 집행부에서 예산 계상을 잘못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이 없다고 하면 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존속시키고 우리 국장님께서나 실ㆍ과ㆍ소장들이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에다가 압력을 넣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이쪽 예산 떼어다가 이쪽 예산으로 붙이고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느 한 목만 가지고 논할 게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6쪽에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99개소 50억원 감액은 이 부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인가를 더 보태서 54억 얼마를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통일을 위해서 여기서 감액시키고 국비보조있는데 도비를 증액해서 4억 2,300만원을 증액해서 재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사업부분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빨리 해야만 사업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비에 활용하였고요. 조정을 한 사유는 사실 금년도에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액해서 사업별로 조정을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무천∼궁평 같은 곳은 올 예산액이 이월예산이 많기 때문에 10억원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지금 남은 돈이 보상이 추진이 잘 돼서 10억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한 5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진목∼장서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 준공기간이 되어 있는데 부족사업비 34억원 등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시작단계에 있는, 보상단계에 있는 이런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재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물론 나름대로 국장께서는 적은 재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부분은 나타납니다. 어떤 예산책자 한 편만 놓고 보면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세세하게 다 아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다 못한 부분인데 533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6억 7,1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 때나 이럴 때 위험지구 개선하라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주문하고 하는데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를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것은 또 재해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지 않나, 보통 이런 위험지구는 그렇습니다. 1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을 벌 수가 있는 게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험지구 사업비를 삭감했다는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중앙이 담당해야 될 재정의 몫이 있고 저희 지방에서 담당할 몫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을 가내시됐던 금액보다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내시가 확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비 같은 것은 사실 부담기준이 좀 오버됐다 하더라도 그냥 놓고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이 너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담당부서도 그렇고 기준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편성을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글쎄,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물론 보조내시율 또 국비의 교부세 삭감 이런 부분에서 도비까지 삭감되고 하는 마당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은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옳지 않냐, 경기도 예산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닙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데 투자할 돈이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쪽에 용인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용인 아름마을에서는 몇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5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기존 촌락에 테마를 주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테마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생태공간, 전통문화 어떤 농어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농어촌마을의 테마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의 여가선용이나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농어민에게는 도시근로자의 수준과 삶의 질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일부 균특법에 의해서 보조하는 이런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 중앙정부의 행태를 살피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름마을 주민들의 주업은 무엇인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주업은 그냥 농촌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일반 농촌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현재는 농업이라면 약초도 농업이지 않습니까?

벼농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약초농사를 주로 하신다는 건가요?

50가구 모두가 약초재배를 하시나요?

주약초는 어느 걸 하죠?

그러면 이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용인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 아름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위원장님께 청컨대 이 아름마을을 시간이 되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농촌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용인이 도농복합, 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름마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화사업을 잘 하면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농업 컨셉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챙기셔서 적절한 농촌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24쪽 주한미군이전 지원대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목이 민간이전입니다. 그렇죠? 어떤 단체에 이 돈을 지원하시는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홍보비로 해서 한 1억 2,000만원 또 토론회 등 이런 경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쓸 계획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주한미군 이전사업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이런 조직이 있고 저희들도 새 조직에 의해서 주한미군추진기획단이 있고 평택시에도 국 체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찬성, 반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대쪽의 홍보에 대한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에 대한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로비자금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주한미군을 평택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홍보차원의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비라면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경상비로 잡혀야죠?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경발련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제는 어떤 과제로 주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까 성립전예산으로 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평택시의 발전계획을 국토연구원하고 경발련하고 용역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택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주대책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이주대책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아이템 발굴 및 홍보추진인데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나요? 주민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반대도 그렇지만 700여가구 이상이 이전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분들이 이주하는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주한미군이전 지원대책에 대한 용역비라고 책정하시지 왜 여기에는 민간이전목으로 주한미군이전 지원대책하고 홍보도 들어가고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해서 좌담 및 토론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돈을 쓰시게 되면, 좌담 및 토론회 같은 것은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주대상이 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불만을 해소시키면서 잘 이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발굴하며…….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주한미군이전 받는 곳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요구사항은 직접적인 것은 지금 보상가 현실화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평가액 가지고는 이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화 시켜달라는 것이 첫째 요구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보상가 현실화외에는 없습니까? 정치적인 것도 있을텐데.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모로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관련기관들과 그런 대책회의도 가끔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보상가 현실화 문제는 꼭 주한미군이전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 중에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이고요. 주한민군이전은 정치적인 문제도 결부되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주한미군 자체 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주한미군 자체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도 있을텐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이 돈을 책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좌담 및 토론회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왔을 것이고 홍보추진비도 1억 2,000만원이나 되고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홍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 지면이나 케이블TV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그런 홍보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 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대도시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가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는 경기도가 가입돼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경기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04년 4월에 멕시코 이스타파에 다녀오셨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7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인데요. 예전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동두천에서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동두천이 아니고 포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인데요. 이 부분의 특징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여러 지역이 산재가 돼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이곳에 시범지가 단위사업지로 끝나는지 아니면 시범적인 처리내용을 가지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다른지역도 대응해 낼 수 있는지요.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이것을 시행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것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포천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네, 조사측량이 끝나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일반수용비는 소위 말해서 지적불부합지에서 땅을 먹는 사람과 땅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땅을 먹는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호

송성호지적과장

이것은 측량하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출장비나 이런 것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땅을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행정비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행정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30쪽 자전거이용도로 정비건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건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와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완료한 지역이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신규사업으로 완공을 못했더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오는 것…….

용수

노용수위원

완공된 사업량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작년부터 해오던 것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사업하기 전 비포 앤 애프터 사업내용을 컬러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자전거이용도로를 정비해 놨으나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난망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과 사후의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와 관련된 컬러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인화해서 주십시오. 33쪽 가수∼궐동 도로개수공사건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2003년도에 기투자된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50억원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투자는 하셨지요? 50억원 투자는 2003년도에 하셨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원은 했는데 아직…….

용수

노용수위원

사용은 안 됐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50억원은 다시 반환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2003년도 투자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추경 때 계상했던 이런 부분인데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경기지방공사에서 그 지역을 택지지구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수∼궐동 도로개수공사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동 건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설명자료에 가수∼궐동 도로개수공사 건으로 2003년도에 투자된 게 5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투자 자체가 투자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배정만 됐고 오산시에서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비 25억원 안 쓰고 있는 돈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5억원은 저희가 반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반환 받으셨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안 받았습니다. 지금 포기를 하겠다고 다른 데로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아직 회수조치는 못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사업폐지가 됐는데.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가수∼궐동 도로개수공사 건으로 사업비가 내려간 게 25억원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도로공사개수 건이 사업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이 시작이 안 됐는데 다른 데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안 쓰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예산 25억원이 그냥 떠 있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상황이 맞는 상황인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이런 반환금은 예산에 계상해서 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내지 내년도 예산에 반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겠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34쪽하고 그 사업이 연관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여기서 배정된 금년 추경에 반영된 35억원에 오산시에서 받지 않은 25억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안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여기에 플러스 25억원이 추가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럼 총사업비 60억원이 도비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과는 별개고요. 작년에 내려간 그 사업비 25억원은 별개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고…….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안 받았다면서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안 받은 거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안 받고 오산시에서 사업변경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요구한다면 그것을 받아주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따로 받아야 되고 30억원 올 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부산동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면서 3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내용적으로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주겠다고 부산동 것으로 목을, 시설명을 바꾼 거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말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안에 35억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35억원 중에 오산시에서 받을 25억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하신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라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당초 예산에 30억원 계상됐던 것을 5억원을 보태서 부산동으로 주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35쪽이요. 가리대 광명로 도로개설공사 건인데요. 이 건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 시의 요구에 의해서 시ㆍ군비 보조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그 도로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투자 안 하려고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공에서 가지고 있는 소하택지개발사업을 모르고 계셨었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택지개발사업이 갑자기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닐텐데 왜 2003년도 사업인데 모르시지요?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 거기 말씀을 주실 때 경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설명할 수 있나요?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인데 이게 광명시에서 도비보조예산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줬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되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 요구가 언제 왔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작년에 온 거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2003년도요?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그래서 광역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가 요구해서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좋은데, 저는 이겁니다. 주공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교통시설부담금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가리대에서 광명로 도로개설공사를 계획 수립하실 때 시점하고 그 다음에 대한주공에서 소하택지개발사업을 공시한 시점하고 선후가 어떻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외인데 소하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이 남을 금액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광역교통망에 의해서 부담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 있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작년도에 결정된 게 예산안이 편성돼서 의회 통과된 12월 26일에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노선에…….

용수

노용수위원

주공 게 작년 12월 26일에 됐다고요?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도비예산을 연결되는 노선에다가 다시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앞 지하차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하는 부분에 전력케이블이 들어가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에 끝나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긴 지하차도가 어렵겠다고 해서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경륜장앞 지하차도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를 하지 않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사전조사 용역하면서 발견이 된 건데 거기에 한전박스가 2m, 2m짜리 케이블박스가 일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하차도가 거기에 간섭이 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이 도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런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도로계획을 수립하냐 이거지요. 사전조사를 하고 나서 도로계획을 수립하지 않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용역 때나 발견됩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매설물이 허가해줬던 사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산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광명과 관련된 두 가지 도로개설계획 예산 삭감건을 보면서 이 행정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유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원시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 내지는 행정적 낭비, 이런 부분들을 더 잡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라고 자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로 노원4교 도로개설공사 38쪽 건인데요. 그게 앞부분 가리대 광명로 사업건을 폐지시키고 예산을 거기로 부기를 시켰는데 이 뒤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지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2005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미리 25억원씩 당겨서 줄 필요가 있나요? 2005년 본사업에 아니면 2006년 사업에 잡아줘도 되지 않나요? 이번 추경편성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돈이 없다라는 것인데 아직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도로개설공사에 미리 25억원씩을 당겨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법적, 행정절차는 다 밟아놨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행정적이라는 게 일단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보상같은 것은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도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적선이 도시계획도로에는 있으니까요.

명원

박명원건설계획과장

이것은 5월에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68쪽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 잡힌 40억원이 다 삭감됐어요. 돈이 없어도 완공될 수 있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40억원을 추가로 줘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는데 지방교부세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그만큼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89쪽이요. 버스공영화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연구용역과제가 노선별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내용을 담은 용역과제인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 공영화는 전체 우리 도를 검토하기는 어렵고 해서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영화 할 수 있도록 노선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와 협의 또는 바꿔야할 이런 것들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을 주셨던 버스공영화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용역계획이 반영돼 있어요. 그 용역계획의 일환으로 반영하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야기는 버스공영화사업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노선별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보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버스공영화방안 연구용역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답변드린 대로 2개 시ㆍ군의 노선체계에 대해서 공영화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적자노선 보전에 대한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개 시ㆍ군이라면 어디 어디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김포는 지금 확정된 시이고 한 군데는 더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보니까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내에 공영버스도 있고 인근에 있는 포클랜드와 연결되는 공영버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서 연관이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벤치마킹 내지는 견학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용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 원래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미 결정하고 입지선정을 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사업구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아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 관계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 아이템이 있으면서 시작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용인이 입지적으로 여기 보니까 주로 약초재배단지거든요. 그렇다면 도시화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용인에다가 이런 약초단지를 입지선정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용인중심지에서 4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용인이지만 용인동부권의 낙후마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존 약초를 하고 있던 것을 확대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다른 31개 시ㆍ군 중에 희망하는 시ㆍ군은 없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있었는데 대상선정을 할 때 거기가 시범마을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국장님, 약초라든가 이런 것은 도심을 떠나서 오지쪽의 이런 데가 적합하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입지선정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지만 이런 것은 입지선정을 잘해서 정말 기후나 토양, 청결 이런 부분이 전체가 맞아야 하는데 용인에 간 것은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거기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 내려오니까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해서 간 것 아닙니까? 자꾸 뭘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약초재배가 도심에서 40분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가 깨끗한 지역입니까? 약초지역으로 좋은 입지조건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약초가 일부 하나의 아이템으로 돼 있는 것이고 테마마을을 조성하기에는 지금 거기가 적지가 돼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공동숙박시설도 그렇고요. 공동숙박시설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을 해야 하고 전혀 용인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간 것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입지선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지역에 맞는 시ㆍ군에다가 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지하차도 건설공사 48억원을 삭감해서 경륜장 우회도로로 증액을 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이 아니라 지하차도를 거기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대신 다른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명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경륜장 우회도로는 이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지장물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오환

고오환위원

지하차도를 못하고 48억원을 경륜장 우회도로로 플러스 해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플러스 해주면 원래 설계도하고 어떻게 차이나느냐 이런 얘기지요. 원래 경륜장 우회도로가 계획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있었는데 48억원을 더 주면 설계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뭐가 있어야 돈이 증액된 만큼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별도 노선입니다. 이것은 지하차도하고 우회도로하고는 별도노선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하차도는 없었던 것으로 사업을 하고 48억원을 경륜장 우회도로로 증액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목을 바꿔서, 그럼 거기에 48억원이 증액되는 것 만치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25억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152억원 총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730억원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사업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왕, 광명에 지하차도…….

오환

고오환위원

730억원이 아니고 79억원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73억원이요.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48억원이 이쪽으로 증액됐는데 원래 계획한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륜장 우회도로 총공사비 152억원 들여가지고 여기에 48억원을 더 증액을 했지 않냐고요?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이 48억원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총 공사비가 152억원인데 광명시에서 79억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73억원 부담해서 맞추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48억원 더 준다고 해서 공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간을 그 돈 가지고 마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가 4차선은 민자가 하고 2차선은 도가 하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영업소 부지 보상하는 것은 지금…….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보상비가 29억원만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줬고 50억원 관계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 저희 경기도에 세입을 잡고 그걸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서도 그 돈만큼 잡고 지출도 잡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그런 돈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2001년도 불변가로 1,717억원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1,717억원, 이게 민자부분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우리 재정지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가 민자업자한테 재정지원을 얼마하는데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299억원이요.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2개 차선을 더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비 별도입니까? 299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가 향후 파주 신도시하고 김포 신도시하고의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일산대교를 건설하는데 지금 일산대교 설계도를 보면 일산대교 이산포쪽은 전천후 IC가 설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포 쪽은 국지도 98호선하고 연결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게 완공되었을 때 지금 자유로가 파주∼운정간에, 운정의 신도시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제2자유로를 건설하는 것 아시죠?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제2자유로를 건설하는 이 마당에 일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98호 국지도하고 연결해버리면 아침에 출근할 때 대다수가 서울로 출근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분산책이 안 되고요. 김포 쪽에 있는 사람들이 IC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사업취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 그 주변에 500만평 김포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8대로가 앞으로 강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현재 계획대로라면 유료도로로 민자가 하는데 그러면 다리 건너면서 돈 주고 IC 만들어서 그 도로 가는데 돈 내고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은 김포 신도시 들어오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강변도로는 필히 88대로하고 연결하는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길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고 여기에 민자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반쪽 다리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상황판 있죠? 현지 도로설계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 같이 도면을 하나 그려주세요. 도면을 그려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산대교와 98호 도로연결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본 위원에게 보여준 그런 내용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이렇게 간다면 일산대교는 대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포 신도시가 생길 때 국지도 98호선을 민자로 해서 유료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취소한 상태입니다. 김포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광역도로 부담을 시키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고 지금 이산포IC는 클로버형으로 입차가 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요금받는 김포 쪽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상태하고 또 IC가 거기에 접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환

고오환위원

큰 문제가 없다니요? 그 쪽에는 전천후 클로버 IC를 건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부터 올림픽대로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은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5㎞구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연결되면 지금 강변북로라든가 자유로의 체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서울시도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청에서도 나름대로 용역 일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 김포 신도시가 500만평을 한다고 하면 일산이 200∼300만평 되니까 일산인구가 수용적정 24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약 50만명 정도가 인구유입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광역도로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원인자로 부담해서 88대로하고 그 길 외에는 도로개설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2007년 12월에 완공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완공예정 때 같은 쪽에서 사업연대를 해서 같은 시점에 같이 완공돼야지 한 쪽만 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부탁드린 일산대교의 단면도를 다음 회기 때 상황판을 그려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해서 미국 맨하탄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의 교통신호등 체계가 세계에서 최고 복잡한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이나 일산 어디보다도 소통이 잘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 있나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살펴보니까 거기는 도로가 원인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통신호등이 한 번 파란불이 켜지면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에는 전부 파란불이 켜지더라고요. 켜지니까 쭉 가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우리는 일률적으로 교통량이 많든 적든 거의 일률적으로 1분 주든지, 40초 주든지 길게 줍니다. 거기는 길게 안 주고 빨리 빨리 끊어서 가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걸 빨리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이 운전하고 다니시면 느낄 텐데 차가 하나도 없는 데도 1분 기다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걸 하셔서 교통난 해소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동두천 출신 최용복입니다. 설명자료 88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인데 현재 21개 시ㆍ군에 18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LED 등 교체사업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계속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일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LED 등만 교체하는 교체사업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등만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네거리 신호등의 경우에는 4색등이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색등이 4개 그리고 2색 횡단보도용 신호등이 8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4색등 경우에는 약 40만원, 3색등 경우에는 30만원, 2색이 20만원 정도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호등 1개소의 등 교체비용, 인건비 등으로 해서 한 곳에 1,489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값만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 네거리 신호등 같은 경우에 76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보태지겠죠? 인건비를 보탠다고 해도 1,489만 2,000원은 안 나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략 계산에 의해서 180개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조달청 물품 같으면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또는 조달물품이 아니면 시중의 물가자료 등을 감안해서 인건비 등을 넣어서 계약을 하지 여기에 그냥 1,489만 2,000원이다 해서 집행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제가 조사한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조달구매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국비 100%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담비율이 있죠? 등 교체하는 사업에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전체를 국비로 계상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시ㆍ군비 부담비율도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부담비율 없이 전액 국비로 보조된…….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동두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라고 되어 있고 또 전년도에 LED 신호등 교체사업비로 해서 책정된 예산에서 9,000만원 돈이 남아서 이월된 돈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에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정확히 다시 한 번 짚으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나 시ㆍ군비 부담지시액 없이 국비로 편성요구를…….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확인한 시에서는 부담비율이 있다니까 물론 본청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경기도를 놓고 봤을 때 경기도 차원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현재 1개소 신호등 등교체사업비가 1,48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제가 확인 안 하시면 우리 위원님 들도 계시지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더 줄여서 현재 180개소가 아니라 더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예산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횡단보도 신호등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사람모양에 적색ㆍ녹색 표시로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적색등에 대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신호등 체계는 시각장애인 즉 다시 말해서 색맹자들 있죠? 색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호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선진국에 연수를 다녀왔지만 선진국에서는 보행자 신호등표시를 적색에 신호등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하얀색에 손바닥으로 건너오지 말아라 하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신 적 있으세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못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선진국 견학 안 다니셨습니까? 여기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신데 진짜 경기도에서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 게 색맹환자들, 색을 구별 못해서 사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건널 수 있는 표시는 건너는 사람의 워킹모양이고 못 건너가게 하는 것은 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건너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색맹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수를 통해서 선진국 교통체계, 도로망 등 정말 많은 정책들을 보고 여러 좋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좋은 제안들을 각별히 연구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을 정비해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 주택보급률은 95% 정도 됐습니다만 농어촌에는 주택보급률이 1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역을 거명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군 같은 데는 빈집이 많아서 저희 인터넷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매체도 이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공가를 정비해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빈집을 경기도에서 매입을 하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빌려서 마을의 이장님이나 외부에서 경치가 좋고 그런 지역에 주말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게 사유재산인데 일단은 개인동의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는 모 군에는 많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데도 실효성이 꽤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주 낡은 집은 그냥 흉하고 이사만 가고 없기 때문에 철거비도 일부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대체적으로 빈집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낡은 집들이거든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낡은 집들은 철거하는 비용이 계상된 것이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게 실효성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본 게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항간에는 빈집을 정비해서 일정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하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은 당사자간이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집이 아주 낡은 것은 철거한다고 말씀드렸고 쓸 수 있는 것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2년을 쓴다든가 5년을 쓴다든가 해서 다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사인간에 2년간 개인적으로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고쳐서 내가 주말만 이용하겠다 하면…….

봉규

임봉규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서 정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경기도에서 투자를 하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철거비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봉규

임봉규위원

이건 빈집정비잖아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빈집정비 이것은 낡은 집들 철거비용이 대다수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철거라고 해야지 왜 이걸 빈집정비라고 했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철거사업이라고 해야지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철거도 정비에 속한다고…….

봉규

임봉규위원

철거도 정비에 속합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것은 단순히 행자부에서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빈집을 철거하거나 재활용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비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요.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은 철거비가 계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 7월 15일부터 경기도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해서 매매나 알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32동이 매매 또는 알선이 됐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232동을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32동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5페이지 기대효과에 보면 농어촌 빈집을 정비해서 농어촌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빈집 같은 것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낡은 집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시ㆍ군도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것은 3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구간이 중복된 곳도 많죠? 29페이지, 32페이지, 40페이지.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ㆍ군도에 대한 국고보조금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방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따로 해놨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29페이지, 이 사업을 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비보조내시가 예산편성된 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시켜서 이번에 편성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봉규

임봉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2페이지, 40페이지 관련해서 이 구간내의 교통사고실적, 인적, 물적 피해 구분해서 자료됩니까? 경찰청에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따로 파악하기에는 경찰청도 자료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봉규

임봉규위원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협조는 되지만 이 노선의 연장내에서 됐다, 안 됐다는 자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200 몇 개 노선에 대해서 1,900억원 드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순위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사고가 많은 곳하고 지역별 안배 그런 것들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선행이 불량하고 그런데……. 다음은 31페이지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배수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집중호우로 낙석 및 토사유출로 교통통행 장애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여주 점동면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여주 점동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2003년도에 이미 발생됐던 건데.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해빙기 관련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서 그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전에 발견 못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전에는 응급복구를 해서 나갔는데 절리 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거기에다가 안식각을 눕히고 거기를 녹생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봉규

임봉규위원

2003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런 토사유출 됐던 것을 그때 당시에 보수를 했던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때 응급복구는 다한 거지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 후에 해빙기를 지나면서 또다시 토사유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점검과정에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금회 예산요구를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 이외에 다른 데도 혹시 있지 않을까, 없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해빙기 때 계획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이외에도 사실 할 데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 말고도 연천은 기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도로유지관리에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그런 개소수도 포함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개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빠진 곳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건설본부에서는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수비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39페이지 시ㆍ군도로 표지판정비사업인데요. 불명확한 표지판이 상당히 있지요?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표지판이 있지요? 국장님도 운전해 보면 표지판을 보고 갈등을 느낄 때가 없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표지판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까지 거의 정비를 지방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는 했는데 시ㆍ군도도 저희들이 용역에 반영했다가 도저히 너무 물량도 많고 그래서 도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하도록 해서 시ㆍ군에 대한 표지정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충 국도나 지방도상에는 됐습니다마는 운전자가 만족할만한, 운전자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비는 지방도 이상으로 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시ㆍ군도에 대해서 오류라든가 추가 표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도 표지판 표기하는데 있어서 예시같은 게 있겠지요?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 교육을 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담당공무원은 하지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도 왜 그러면 명확한 표지판이 안 나오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물론 표지규정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변경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보완 변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오래 있으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염두에 두는데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일부는 조금 개정된 표지판에 의한, 표지규정에 의한 정비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교육을 자주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담당공무원이 현장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표지판을 만들 겠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나 관례에 의해서 그냥 앉아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면 방향이라든가 지명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가 어렵지요. 나가서 확인해야만 방향이라든가 설정, 몇 m 전방, 몇 m 후에는 어디라고 지시표시, 방향표시,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복잡한 갈림길이라든가 불명확한 데 있지요. 오거리라든가 이런 데, 그런 약간 불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운전자나 도로이용자가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비를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거리 같은 것은 사실 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지를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숙달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44페이지 금곡I.C에서 풍덕천 사거리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지역입니다. 항시 정체현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지요. 시도 때도 없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보상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장물 보상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양쪽 1차로 어느 부분은 한쪽으로 확장돼 있습니다마는 2차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건설교통부 서울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올해 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항은 많이 덜됐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이 안 된 곳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장물만요?

봉규

임봉규위원

네, 문제점 및 보상금액, 해결방안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50페이지 풍덕천 사거리에서 분당∼수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풍덕천 사거리 용인방향 지하교량을 통하지 않고 신갈서 그냥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덕천에서 좌회전 해서…….

봉규

임봉규위원

구도로인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구도로가 아니고 신설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직선으로 해서 죽전휴게소 있는 데로 해서 시그마2 있는 이쪽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신규사업이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 용역비를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도내 31개 시ㆍ군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시ㆍ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느 시ㆍ군이 편안하게 불편없이 쓸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들에 버스같은 것을 활용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하려면지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GB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해서 입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8개 시ㆍ군은 수원, 성남,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도비를 3,400만원 지원하려는 내용은 이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환경적인 주차장을 할 때는 추가지원을 하겠다, 환경주차장이 되도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3,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려고 42면의 환경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환경주차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하면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포장으로 노면을 마무리 하는데요. 이것은 풀이 날 수 있는 환경블럭으로 해서 녹색주차장, 일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용이 좀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연간 차량 순증가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연간 도의 차량증가 대 주차장 확보, 그것이 맞아갑니까? 따라가지 못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1년에 경기도에 약 50만대가 증차가 되는데요. 사실 주차장 확보는 어렵고 주차장에 대해서 그전에는 일부 통제를 하려고 주차할 수 있는 확인증을 붙여가지고 출고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확보되는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 개인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지금 다행히 그전에는 1가구에 0.5대니 0.8대니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공동주택에는 1대 이상으로 해서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조금 낫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주차장 확보문제는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연간 신규로 증가되는 주차차량대수보다 주차장 확보율이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도 전체 도로가 주차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부 화물차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공영으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승인을 해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전국을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있다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이 조금 자기 운전자와 생활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 이런 것들이 많아서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주차에 대해서는 담장을 헐어서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확장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대지,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하기란 사실, 뾰족한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지금 다행히 선호하고 있는 주택 선호도를 보면 공동주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이 원룸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면 주차대수가 부족하지만 다행히 공동주택쪽으로 가면 한 대씩 확보하도록 강제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수도권의 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명절 같은 때도 지금은 시골을 가봐도 사실 차댈 공간이 없어서 명절때는 시골까지 주차장난이 확장되고 있는 한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에 따라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주민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1개 시ㆍ군별 주차장 확보율이 나와있는 것 있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가지면 개인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수는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공영주차장 위주로 해서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면수요.

봉규

임봉규위원

31개 시ㆍ군별 주차장 확보율 그리고 지방도 389호선, 성남시에서 광주시 일명 이배재고개라고 합니다. 확ㆍ포장공사 그것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주시 계획인지 성남시 계획인지 또한 경기도의 지원계획, 현재까지 진척사항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본 위원한테 민원 전화가 몇 통 왔던 사항인데요. 이천시 국도3호선 OB맥주공장에서 현대전자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 구간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시ㆍ군도 같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신할리에서 대월면 대흥리 간으로 주민전화가 여기에 확ㆍ포장공사를 해달라 하는 그래서 이천시 출신 김용식 도의원한테 그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현대전자 기숙사 들어가는 도로라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이천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빨리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추경내용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이천시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빨리 해야 할 도로라고 하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임봉규 위원님이 민원제기하신 것을 현장확인 하셔서 가급적 되도록이면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에 질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함중식 국장님, 오전내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로관리 부분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99개소의 50억원이 삭감됐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부분이 지금 설명자료 29쪽에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 61개소가 99개소 범위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삭감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99개소에 50억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자료 29쪽에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에 61개소가 41억 8,5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됐잖아요. 61개소가 99개소 안에 포함돼 있는 거냐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ㆍ군도기 때문에 삭감된 노선의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사업자체가 다른 거예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다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비 50억원을 삭감해서 국비와 합쳐서 해 놓은 거고요. 시ㆍ군도 61개소는 국비가 나중에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시ㆍ군비 부담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96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거예요?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96억원이요? 당초 사업에 그것은……. 지금 죄송하지만…….

광선

김광선위원

515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 96억원 맞지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160개 노선에 대한 것은 지방도하고 시ㆍ군도하고 합해 있었습니다. 합해 있었던 것을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96억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포함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ㆍ군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비로 시ㆍ군도에 41억 8,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선형개량사업이 가장 많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선형개량사업이 가장 많은데 지금 선형개량사업이 각 시ㆍ군에서 설계가 돼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하시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투자가 돼도…….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형사업, 100억원 이상 해당하는 공사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승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로선형개량사업이 시ㆍ군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설계가 돼서 도비보조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 사업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재검토가 되고 설계가 다시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사업시행을 하다가 불합리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한 번 확정된 것을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어렵지만 그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일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예를 들어서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다가 민원을 낸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경우가 제가 한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만 저희들도 건설계획과에 지난 하반기에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더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비해서 그 인원 가지고 전부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정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에서 좀 점검이라든가 사전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설명자료 31쪽에 도로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이라고 있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좀 충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절개지가 경기도의 이런 위험지구가 과연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개지의 위험도를 기준을 두고 파악하기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에 의해서 파악하고 건설본부에서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소규모 예산들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1개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여주…….

광선

김광선위원

여주 여기는 작년에 낙석이 됐다거나 토사유출이 이미 됐기 때문에 여기를 사업지로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올해 해빙기 안전점검할 때 이것이 발견돼서 중앙에 교부세를 요구해서 교부세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뜻하지 않게 이런 변을 당한다고 하면 그때는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수해복구사업비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사업이 3억원이에요. 보니까 지방교부세로 2억 1,000만원하고 우리 도에서 9,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키는데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여주에 이곳 외에도 여러 군데가 이런 위험지구가 있다고 하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해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게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 9,000만원을, 이번에 전체 3억원 예산을 해서, 여주에 이 사업을 하는데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외에 특별히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개지라든가 우리가 일반도로 유지관리비를 통털어서 건설본부 예산에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면에 충북하고 경계지점외 네 군데를 작년에도 했고 또 광주 넘어가는 데도 했고 양평도 있고 개소 개소를 그때 봐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그 사업비로 적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해빙기 조사시에 나타난 그런 사업이고 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1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한 일반적 유지 관리에 따른 절개지라든가 일반도로 관리에 대한 것은 건설본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