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여성공보위원장입니다. 연수 시에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홍보와 지방의회제도, 문화관광정책, 보육제도 등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수에 임하셨고 지역구의 각종 행사와 도민체전 참관, 추경예산안 검토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하느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본청의 여성정책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공보관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도립국악당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과 관광문화단지 용역결과 설명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국비내시와 세수증감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추경의 목적이 본예산에 반영은 되지 못하였으나 시급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있으며 예산편성집행은 일천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산하단체의 감사보고서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요청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두 주사께서는 아까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하단체에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4억 7,06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86억 3,747만 3,000원보다 8억 3,3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4년 당초예산 82억 9,493만원보다 7억 6,3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억 6,300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1회 공급하고 있는 지역방송을 통한 도정뉴스를 1일 뉴스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도정시책영상물 제작방영비를 당초예산보다 4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정뉴스 송출체계를 무궁화 인공위성을 통한 송출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도정시책영상물 위성송신비 7,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도정뉴스취재팀을 기존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2개 팀 추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영상물제작 등 추가소요비용 1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참여홍보 등 도정홍보 확대 등에 따른 권역별 현안홍보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터넷홍보팀의 신설 등 공보관실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10명 증원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 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 증액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작년도에 이관된 이후 방송스튜디오를 통합 사용함에 따라 근무인원이 기존 4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하였고 고열램프 사용으로 인한 고가장비 보호 및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스튜디오 냉방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터넷방송 및 청내 TV방송 화질개선을 위하여 청내 케이블설치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의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9조 6,031억 9,79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조 3,528억 3,120만 8,000원보다 2.6%가 증액된 2,503억 6,67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각각 7조 6,486억 1,02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조 3,779억 3,378만 5,000원보다 3.6% 증액된 2,706억 7,64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제2청사 여성국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836억 7,222만 4,000원보다 88억 8,871만 9,000원이 증액된 1,925억 6,094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9,977억 4,685만원보다 73억 4,216만 4,000원이 감액된 1조 9,904억 468만 6,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총액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4억 7,06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6억 3,747만 3,000원보다 8억 3,3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정시책영상물 제작방영비 4억 4,000만원, 위성송신비 7,700만원,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비 1억 4,600만원, 권역별 현안홍보 1억원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운영비의 도정시책영상물 제작방영비로 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재는 케이블TV를 통해 주 1회 도정뉴스를 방영하고 있으나 주 5회로 증편제작 운영체제를 확대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나 당초예산의 145%가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정시책영상물 위성송신비로 7,7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도정시책영상물을 도내 10개 케이블TV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보다 신속한 뉴스공급을 위하여 한국통신과 광케이블 및 위성사용에 따른 협약 체결운영에 필요한 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비로 1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도정뉴스 제작방영을 주 1회에서 5회로 확대함에 따라 뉴스 취재팀을 당초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함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권역별 현안 홍보비로 1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2005 경기방문의 해 참여홍보 등 도정홍보 확대에 따른 것으로 현재 1회를 실시하였는 바 홍보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홍보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스튜디오실 냉ㆍ난방보수비 3,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인터넷 방송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되었고 근무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냉ㆍ난방비의 효율성이 떨어져 고가장비의 보호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내 케이블TV 설치비로 4,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월례조회, 경기포럼 등 주요도정의 인터넷 생방송 TV화질 개선을 위하여 영상용 트라이엑스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도의회와 함께 추진하여야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공보관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상황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세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미반영되거나 또는 확대 추진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향후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도정시책영상물 제작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모순과 자체 내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고 우리 책자에도 보면 145%라는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방송 케이블TV의 주 1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행 중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개 케이블TV에 방영시간대는 조금 불규칙합니다. 서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방송은 5번 채널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2회를 16시 30분과 22시 30분, 마찬가지로 다른 방송 경기케이블TV, 안양방송, 드림씨티, 한빛, 나라, 경동, 한빛기남, 경기케이블네트워크 등에서 주 3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주 1회짜리 프로그램입니다. 1개짜리 프로그램을 반복 방영하는 것입니다.

3회를 반복 방영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주 1회 방송에서 지금 제1회 추경에 투자계획으로 올린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매일 새롭게 뉴스를 제작해서 매일 공급하고…….

매일 제작해서 매일 그 방송이…….

그렇게 매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TV 10개사와 거의 합의 직전에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조금 노출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좀더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의회에서 이 얘기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쪽에 매일 뉴스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케이블TV에서는 그것을 매일 하루 3회 반복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쪽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 1회 공급해 주면 각 회사에서는 주 1회 제작한 것을 주 3회 계속 재방송하는데 앞으로는 매일 공급하면 그것을 하루 2회 내지 3회가 거의 똑같은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작해서 그 제작된 프로그램을 매일 방영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일 방영해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시간적으로 자세하게 단축해서 빠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좋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마는 주 1회 방영된 것을 3회 재방송하는 것과 일단 비교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생각하고 올린 예산입니까?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수치화는 못했지만 그 동안에 일종의 시험방송으로 주 1회 제작한 것을 주 3회 정도 틀어준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쭉 피이드백 해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시청자들이 한물 간 뉴스를 왜 자꾸 또 내보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왕에 신속하게 그때그때 뉴스를 공급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 기간동안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해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책을 감수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용기를 칭찬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사실 당초예산이 확정된 것이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행이 됐는지 모르고 지금도 예산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계획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이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이게 어떤 조그만 핀트에 의해서 그저 한 10, 20%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145%의 예산을 잡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공보관실에 있는 관계자들의 그 용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일의 시행착오를 과감히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면서도 그것을 바로 추진해야겠다는 용기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제서 발견했다는 것은 공보관실 관계 직원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또 제 말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편함은 없고요. 제가 위원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이 부분 관련 예산안을 정할 때 저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케이블TV에 대한 도정뉴스 제공하는 것이 과연 성사가능성이 있을지에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케이블TV 10개사 이 자체는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반대급부가 분명해야 도정소식을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그 반대급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원시청에 뉴스를 주 1회 SBN을 통해서 제공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송출료인데 명목적으로는 광고비로 6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개 업체 모두에게 다 그 반대급부를 제대로 주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그 사람들 각자의 사이에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일단 시작해라. 시작해서 한 6개월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개월째 하면서 일단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중파 방송에 의해서 경기도에 관한 뉴스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경기도의 소식이나 경기도의회 소식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험적인 방영을 통한 성과를 토대 삼아서 새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행정은 도민에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다가서 있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사실 철저한 예고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분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업무에 대한 예상들이 좀 미리미리 충분히 정말로 계획적인, 어떤 효율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계획이 아니었는가 하고 좀 의문스러운 게 이렇게 자꾸자꾸 5개월이 지나서 또 배가되는 문제들, 제가 아마 이해와 파악이 덜 돼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더 질의 하지 않고 마치면서 정책적으로 업무를, 경기도민에게 정말 충분한 도정을 성실히 알리고 그들로 향하는 그런 공보실의 업무가 좀더 충실하고 성실하고 깊게 분석되어 지는 그런 도정홍보시스템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지역방송 케이블TV를 통해서 경기도의 도정홍보를 일천만 도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마인드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5개월간을 시범케이스로 이 사업을 진행해 봤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공보관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도정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케이블TV하고 어떤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세웠던 500만원의 단가보다 200만원이 추가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너무 많이 증액돼서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 200만원 올리면서 그들한테 옵션을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당신들이 주 3회 틀던 것을 매일 틀어줘라. 그 다음에 시간대도 당신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틀던 것을 전 10개 방송이 저녁 5시 동시에 틀어줘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채널 5번을 틀면 경기도정소식이 10분간 방영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저희의 옵션에 조응하기 위해서 월 200만원을 올려주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월 200만원이 추가 증액된 부분은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니드(need)에 의해서 올려주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런 옵션 제의를 한 겁니까?

저희가 니드(need)하는 겁니다.

그렇게 200만원 올려주면 하는 걸로 잠정적인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특정사가 너무 적다고 현재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통칭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케이블TV사에서 스팟광고 하나 나가는데 월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TV 보시다 보면 오로라 찜질방 같은 것 나가는데 그게 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방송에서 주 1회 수원시뉴스를 틀어 주는데 월 600만원…….

주 1회가 아니죠. 매일 나오는 거지.

그것을 한 번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내용은 주 1회 만들더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가는 것을 주 1회라고 보면 안 되죠. 이걸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공보관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광고의 개념하고 공익이 아니고 어떤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에서 정말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광고의 효과를 내는 개념하고, 이런 도정소식이라든지 시정소식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공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방방송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사익과 공익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처음에 그쪽 파트에 어프로우치(approach)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냐 아니면 사익성이냐가 전제조건하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협의체가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틀을 도정소식 자체도 광고물로만 본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는 600만원 받는데 200만원이면 적다고 다른 케이블TV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공보관실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방송을 이용해서 도정소식을 알린다는 차원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렇다면 7개월 동안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도정소식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알릴 생각이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과 사익의 구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공익을 명분으로 해서 최대한 그들과 협상하겠습니다. 도민의 세금인 도비를 아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금액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가장 포인트를 뭘 알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주요 행정사항을 알리는데 주 1회가 아니라 매일 뉴스공급을 하게 되면 소재가 도행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광범위하게 넓혀갈 생각입니다. 넓혀가는 대상으로는 도의회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취재팀도 보강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있습니다.

물론 의회소식을 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본 위원의 가장 핵심적인 질의는 광고라는 것, 어차피 공익성을 띤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사익에 목적을 둔 광고라든지 큰 개념의 광고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각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회사를 광고해서 그 회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정소식을 가장 바람직하게 알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매개체, 예를 들면 내년은 2005년도 세계 경기도 방문의 해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광고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광범위하게 그저 의회소식을 알려주고 도정소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공보관실에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질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 상품이 2005년도 경기도 방문의 해인데 일차적으로 도민들이 알아서 그분들한테 각인이 되고 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인하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새삼 각오를 다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행정소식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의 동감을 얻어내야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케이블TV를 통해서 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조례에서 케이블TV나 지역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도정소식을 방영하도록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보관님! 그러면 곤란한 것은 의회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요.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LED전광판은 어느 것이든지 의무적으로 공공부문에 관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광고료는 일반 민간부문에 대한 광고료의 절반만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화하자,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쩌면 공보관실의 업무가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예산에 상상할 수 없는 145%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한다면 중요성의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책자라든지 케이블TV 아니면 공중파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어쨌든간에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 공보관실인데 가장 핵심은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경기도 방문의 해를 좀 담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공보관님께서 경기도 방문의 해에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나 아니면 취재기획단하고 어떠한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주 1회 공급을 하면서 물량챙기기에 급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정의 방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내용공급을 위한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방송을 통해서 경기도정을 알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는 맞지 않지만 하여튼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로는 환영하고 가능하면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세계 방문의 해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고 도민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10개 방송사 중에 예를 들어서 통합 안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TV연합뉴스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어디죠?

지금 소위 자본의 성격으로 보면 크게 둘로 나뉩니다. 10개 방송사 중에서 5개 방송사가 실제 태광이라는 하나의 자본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각자 개별 자본입니다. 그런데 5개사가…….

예를 들어서 월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각개 방송사를 다 하느냐.

각개 방송을 다 따로 해야 됩니다.

5개 포함해서 10개사를 각자 다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TV연합뉴스라는 어느 특정업체를 지적은 안 하겠지만 5개 회사는 어느 회사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물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로 돌립니까, 아니면 각 사로 다 돌립니까?

다 각 사로 돌립니다. 리얼타임으로, 원래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욱더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한테 요구하는 것은 5시에 뉴스를 틀어줘라. 왜냐하면 저녁 6시 이후는 사람들이 다 공중파로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실제 6시 이후는 케이블TV 시청률이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6시 이전인 5시 정도에 틀어줘라 하고 요구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사실 무지하게 힘듭니다. 5시 이전에 제작을 완료해서 그것을 위성으로 쏘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각 사로 다 쏘아줘야 됩니다. 그전에 퀵서비스로 배급했던 것도 안 되고요. 위성방송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면 사실 5개 사는 교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사는 다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지금 주 1회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주 1회 제작 이게 도정홍보가 몇 분간 보도됩니까?

하루에 10분입니다. 한 4꼭지 정도 합니다.

향후 주5회 제작되어 방송된다면 과연 뉴스량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까요? 도정홍보만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 그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신이 있는 것은 현재 시청자가 작년에는 한 번에 250명, 금년에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 끼(GGI)TV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5꼭지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제작은 경기도 공보관실에서 하고 케이블TV에서는 단지 보도만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도정홍보 시책에 대한 보도정책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들이 자발적으로 보도해서 보도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도에 있는 케이블TV를 통해서 경기도의 소식을 좀더 넓고 깊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일정하게 출자해서 교통방송을 설립하듯이 경기도가 일정하게 출자해서 경기도방송국을 하나 설립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케이블TV가 아니라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OCN이나 CGV나 동아TV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채널을 갖는 방송국을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했고요. 두 번째가 현재 이 지역방송들이 자체에서 뉴스를 일부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작하고 있는 데가 태광이 소유하고 있는 5개 방송사가 연합으로 뉴스를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천에 드림씨티 그 다음에 한빛기남방송이 자체 뉴스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자체에서 뉴스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이 광고비를 내는 것 같은 현상이 너무 농후하고 또 케이블TV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케이블TV가 설립되고 방영되기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한 1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각 지역사에서 케이블TV가 자생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적자에 허덕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최근까지는 적자에 허덕여서 거의 일본식으로 문을 닫을 뻔 하다가 최근에 정부가 법을 고쳐서 케이블TV 지역방송국에 몇 가지 권한을 줬습니다. 그 권한의 결과 자체에서 광고도 하고 특히 최근에 케이블TV를 통한 홈쇼핑부분이 활성화되면서 홈쇼핑채널들을 공급하면서 많은 SO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원이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케이블TV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향상됐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뉴스원의 제공을 꼭 유료로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뉴스원에 제공된 비용이 언론관계법이나 방송관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뉴스로써 공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종의 소식으로써 공급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도를 전제로 보도에 대한 지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블TV에 일정하게 광고료로 지급하는 것하고 그들이 저희의 소식을 트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게 서로 반대급부형식을 갖지만 실제로는 별개입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케이블TV가 그만큼 손익분기점도 넘어섰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려면 도정의 공익적 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의 문제제기는 저도 십분 옳다고 생각하나 현재 법규정상으로는 그것이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기도정뉴스보다는 예를 들어서 속옷광고나 찜질방 광고를 더 선호하죠.

언론관계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언론기관의 경영장악권을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원형식의 케이블TV를 경기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청 자체로써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하면서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고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정뉴스를 케이블TV에 공급함으로써 소재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틀어주는 반대급부로 오히려 저희가 광고비 명목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실태가 앞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안홍보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 지역 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적절하게 책정되는 게 좋다는 동의는 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꼭 1억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되고 송구스러운데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지역신문을 통한 저희 도정현안홍보도 사실은 성사가능성이 애매하고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케이블TV와 지역신문에 관한 부분은 시행해서 성과를 보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논의키로 하자고 말씀하셨고 5개월 동안 시행한 바에 의하면 점점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지역언론의 어디 몇 개소에 홍보를 하셨으며 향후 몇 개소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현재 지역신문 경기도협회에 40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시ㆍ군에 보통 1개 내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경기도협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회원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40개사입니다. 그리고 주간매일신문이 14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94개사를 통해서, 94개사는 보통 1개 내지 2, 3개의 시ㆍ군을 상대로 한 지역신문이라고 통칭 일컫는데 주 1회 내지 2회 정도의 신문을 발행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사에 1회를 실시했다는 얘기인가요?

주 1회 공급은 케이블TV에 주 1회 공급한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구체적으로 몇 개사에 몇 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은 저희가 어떤어떤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 경기도정뉴스를 금년 들어 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권역별 현안홍보라는 게 지금 2001년도에 2억원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 오시면서 100%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인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에요?

용인신문, 수원신문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신문이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2001년도에 처음에 없던 것도 1억원인가 2억원 세워서 그것도 적다고 난리부리더니 따지면 올해 4억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경인, 경기 뭐 제외한 화성신문 이런 신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도에서까지 이런 것을, 나중에 예산 다시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권역별 현안홍보에 대해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신문사끼리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신문사라도 지역신문사만 차리면 다 지역별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원칙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발행상황을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내지 2회를 발행하지 않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가요?

네.

공보관님! 분명히 말씀하실 게 지역신문에 도정홍보 난다고 건건이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세요? 지역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 도정홍보가 났다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홍보라는 것은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홍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신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공보관님께서 답변 못하실 부분이 분명히 이게 신문사마다 얼마씩 달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뜨거워서 내놓지를 못한다고요. 원래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올라가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를, 왜냐하면 각 지역에 지역신문이라는 게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고요. 자체 신문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신문의 존폐 때문에 존립을 하기 위해서 월간지에 하던 것을 격주간 하다가 또 주 1회로 오면서 사실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운영도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문을 다 배포하지도 않으면서 찍어내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홍보물을 싣고자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신문사에 배분하고 있는지 그 배분방법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비로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는지요.

그런데 지원한다는 말씀은 제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신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역신문이라고 칭하는 신문들에 대해서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정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요?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광고들을 신문에 싣고 광고비로 저희가 지역신문들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수원의 지역신문에 광고비 내는 비용하고 화성이나 내는 광고비하고 광고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1회를 내는데요?

네.

배포수도 다르고 구독자수도 다르고 인쇄물을 찍어내는 수도 다른데 어떻게 광고비를 같이 지급하나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30만인 곳, 60만인 곳, 100만인 곳 이런 것을 비교해서 광고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보내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대단히 유감이지만 저희가 엄밀하게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내에 지역별 지역신문이 몇 개사가 있는지 현황파악이 됐습니까?

네,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사죠?

현재 등록한 회사는 125개사입니다.

그러면 이 125개사에 기회를 균등하게 한 번씩 주는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125개사에서 광고를 내달라고 이쪽에 얘기하게 되면 연간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5회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현재는 한 회사에 광고를 연간 4회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연간 4회, 그리고 광고비는 인구나 인쇄물 배포수에 비례하지 않고 광고비로 얼마 그러면 그게 이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지도 구독자의 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다르고 요일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면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당히 과학적이고 효율성 그런 검토를 다 해서 지불되는데 지금 125개사에 연간 4회 기준을 허용해 놓고 그 배포수라든지 인구비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회 광고비당 얼마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 우리 세금에 비례해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되,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모든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쇄비도 인쇄하는 매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배포하는 것도 발송비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만부를 배포하는 광고효과하고 100만부를 배포하는 광고효과 자체가 다른데 비용을 같이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합리적인지.

위원님 말씀대로만 전제한다면 과학적이지 않죠.

그러면 분석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간경기도 그것에 따라서 어느 시는 얼마이고 어느 지면에 낼 때, 배포를 얼마 할 때 전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매월 집행한 게 달랐던 거, 기억나죠?

네.

그렇게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이 부수를 따지지 않고 1회 광고비당 얼마 이렇게 하면 신문사들이 계속해서 이런 데를 의지하고 우후죽순처럼 지역신문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내용은 부실하고. 그러니까 자체 회사가 존립하기 위해서 있는 신문사가 있고 정말 공익성을 띠고 지역에 이런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드는 신문사도 있고 여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신문을 만드는 회사에게 우리가 눈먼 광고비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게 위원님 말씀의 요지인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런 회사들을 가려내기 위한 소위 말하는 정보취득비용이란 게 엄청납니다. 일일이 다 모니터해서 그걸 체크하고 하는 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명진 공보관께서는 4억원이라는 예산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연간 4회 기준도 그렇고 각 1회 광고비를 책정해 놓고 광고효과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집행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경기도 내에 지역신문사협의회가 있고 또 지역별로 지역신문사협의회가 있습니까?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차등화를 두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명 있어서 신문에 내는 것들을 다 일일이 받아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지역에 가서 지역신문들이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가도 한 달에 한 번 체크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지역신문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광고를 얼마나 싣고 있는가를 보면 실제 이 신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도 체크가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금년부터 차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나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정홍자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자료를 정홍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드리세요.

네.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어느 예산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공보관이나 저희들 모두가 도민들한테 위임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역별 현안홍보에 대해서 철저한 과학적인 데이터의 토대위에서 합리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3쪽에 도정시책영상물 제작방영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하고 케이블TV 영상물 제작하고 다른 제작이 또 있나요? 제작이 몇 가지나 되나요?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영상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그 2개입니다.

그러면 뉴스의 제작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케이블TV에서 하는…….

케이블TV에 해당됩니다.

뉴스제작인가요?

네.

아까 김 홍 위원님께서 뉴스제작을 어디서 하냐고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직접 제작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실에서 입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 홍 위원님한테 답변한 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입찰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지금 "공보관실에서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가" 이랬더니 "제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에서 케이블TV나 이런 데서 아니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청 공보관실에서 제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엄밀히 하면 제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이 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두루뭉술한 건 아니고 제가 니드(need)를 도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하느냐 이런 지침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TV사에서 뉴스를 제작하느냐 아니면 여기 한 군데서 제작을 해서 주느냐 그 답변을 하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올해 뉴스제작 입찰과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전부 다요. 5개 업체가 응찰을 언제 했고 몇 개월 단위로 했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죠.

아니요. 그것은 서면답변이 아니라 서면은 따로 내주시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5개 업체가 입찰을 언제 해서 낙찰된 곳이 언제까지 뉴스제작을 했고 또 어떻게 해서 입찰을 받는지 제가 그 과정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기존에 1개 업체가 작년에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다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1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1개월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 한 업체가 와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년도에 업체선정을 위해서 새로 공고했을 때 작년에 만들던 업체, 1개월동안 만들던 업체 그리고 새로 3개 업체 해서 5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의 질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죠?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업체가, 작년에는 이 뉴스제작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죠? 수의계약이었나요, 전자입찰이었나요?

작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관이 아니었고, 그래서 2004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저는 1개월간의 공백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싶어요. 어떤 업체가 왔든지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했을 문제인데 그 1개 업체가 2003년도에 언제 만료가 됐어요? 뉴스제작기간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죠? 2004년 3월까지였으면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왜 1개월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제가 그걸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2004년 3월에 만료가 된다면 2004년 4월 1일부터 또 다른 업체가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지. 어떻게 2004년 3월에 딱 끝나고 나서 1개월의 공백이 생기니까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가 그 모든 기자재라든지 스텝진들을 1개월만 쓰게 해서 보내고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공보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개월간의 공백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 1개월간을 위해서 입찰을 하고, 1개월간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셨죠? 그래 놓고는 1개월만 주고 또 다시 입찰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뉴스제작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데요"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2004년 3월이라는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처음 생기는 거라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감안을 해서도 안 되지만 많이 봐준다고 해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2004년 3월까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했는지, 이 도정홍보가 그렇게 중요해서 125%의 예산을 확보할 만큼 공보관실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작 뉴스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다른 동료위원들이 모르시니까 선명하게 답변을 좀 하시죠.

지적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용도 모르고 듣고 있는데…….

저희가 1개월간 텀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4년 3월이 만료기간이었으면 4월 1일부터 1년 기간이든 2년 기간이든 그 규약대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입찰을 붙여서 심사해서 그렇게 갔었어야지, 2004년 3월에 끝나고 공백이 생기니까 그 공백 1개월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전자입찰해서 해놓고 또 그 업체를 보내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동료위원들도 알 수 있고 제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제가 당시에는 영상홍보계장의 이유설명을 납득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영상홍보계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3월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계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정홍자 위원님 말씀은 그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문제는 한 달짜리 계약 때문에 그 사람이 장비 다 사가지고 들어와서 한 달 일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야 그냥 말 한마디로 "당신들 안 되니까 나가시오" 얘기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때문에 들어왔던 분들은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장비 사고 인원 보충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더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하나 있고.

그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식을 바로 못하고 있잖아요, 뉴스제작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를 얘기해 보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한 달짜리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1년간 하던 업체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한 달짜리 업체가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 지시하기를 바꿔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하던 업체에 일정하게 경각심을 좀 불어넣고 그리고 그 업체가 실제 우리에게 최적의 계약대상인지도 확인하고 싶었고 또 원래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계약하고 저희한테 넘어온 회사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달짜리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올 용의가 있느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오를 했고 또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물론 당사자들한테는 좀 가혹하죠. 기존에 하던 업체들한테 한 달 밀려나가게 했던 것이나 한 달 와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이후를 보고 왔는데 한 달만 하고 못하게 한 것이나 가혹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적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의 피해부분에서 물의가 있었던 한 가지하고 도정시책영상물 제작비가 125% 인상될 만큼 중요한 사업비라고 치면 그 뉴스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제작사들이 일관성있게 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개월 뉴스제작을 맡겼다가 또 다른 업체가 온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뉴스제작의 중요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 그렇게 바뀐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했으면 1개월 공백이 없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후차적인 얘기예요. 아까 업체에 1개월을 줘서 장비, 인력을 다 보완해서 들어왔다가 1개월만 하고 버려서 물의가 따른 부분 한 가지하고 90일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아니면 작년에 하던 것을 1개월 더 연장을 해서라도 뉴스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업체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1개월을 공모해서 1개월만 맡겼다가 또다시 업체선정을 하고, 물론 그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랬다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90일이라는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한 부분에 있어서 125%의 예산편성에 따른다면 예산만 열심히 세워놓고 집행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관리감독도 잘못되고 체계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화가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죠. 더 하실 말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도정시책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못했었던 건가요?

저희 생각에 잘 되면 앞으로 매일 공급하는 뉴스를 할 수 있겠다.

잘 되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저희가 성과를 분명히 예측하고 그래서 진단하고…….

그러면 그 성과가 나왔나요?

현재로써 저희가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기획을 하실 때 그렇게 하죠? 거의 모든 정책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월별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주 1회에서 주 5회로 가는 것, 예를 들어 주 4회에서 주 1회로 가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주 1회에서 주 5회로 가는 것을 예측 못하고 125%의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획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까 뉴스제작에서도 주먹구구식 얘기가 나왔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예측을 못하고 즉흥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각하게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론됐던 부분은 18일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답변자료를 가져오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 다루다가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는 공보관실에서 입찰을 하게 된 분명한 기준, 원칙, 절차, 사후관리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영상물 이게 케이블TV에 홍보하는 것이지만 영상물 홍보하기 위한 제작사는 일반회사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5개 회사에 대한 계약조건을 공시했을 것이고 그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영상물협회에 줍니다, 개별회사에 주지 않고. 사실은 또 그 협회 안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주는 건데 향후 그런 방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업체가 직접 들어오면 업체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도 좋은 점은 본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관련근거는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본 위원은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은 이런 식의 입찰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경기도 언론과 신문은 거의 몇 가지씩의 일거리를 따놓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개인적 견해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2년 동안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공보관실의 필요성, 국가공보처에 대한 필요성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잖아요. 그 안에 함축됐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까 125개의 지역언론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봐야 각 지역 언론사별로 300만원 남짓 정도의 돈이 홍보예산을 주든 아니면 다른 도정시책 관련해서 광고비를 주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의 언론은 31개 시ㆍ군에서 다 지원이 나갑니다. 제 지역 성남에 있는 지역신문 중에서 주간으로 나가는 UP라든지 주간내일, ID분당, 도시신문, 인터넷방송, 성남일보, 성남뉴스넷 이런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에서 조차도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하지 않고요. 단지 항목이 있다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300만원 남짓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메이저신문, 경기도방송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는 아니지만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일을 나눠 갖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언론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명목이지만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역신문이나 언론 중에서 잘못된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없어져야 되지만 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세하고 기자 한 명이 엄청난 자기활동방향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올해부터, 언론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각종 언론사에서 로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유독 지역언론에 대해서 아까 다른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성남에 있는 성남일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성남의 시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할 때도 있고 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정책보조를 한다든지 또 저리로 다른 부분에 대한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잘하는 회사는 육성시켜 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언론을 총괄하는 공보관실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역언론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언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요.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든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죠. 경기도 언론은 이렇게 하고 지역언론은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도정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내용적 측면에 중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편성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편성해서도 안 되고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선수권대회가 32년만에 성남에서 열렸어요. 지금 중앙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태권도.

태권도선수권대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한 게 서울이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경기도가 홍보에 너무 소홀하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 있습니까?

도내 10개 케이블TV사에 경기도가 제공하는 광고 중에 한 편이 성남의 태권도에 대한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작년에 본예산할 때 4억원을 깎았어요. 문화관광국에서 2억원을 깎고 32년만에 민속축제 하는데, 대단히 자랑스러운 대회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지역구 문제라서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 남았는데 확인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 대회가 잘 치러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4년 대비해서 당초예산하고 작년 12월에 당초예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이 축소됐다든지 사업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수정예산을 제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짰지만 이런 효과와 이런 것을 위해서 더 증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계획에는 있었지만 올해에 안 한다든지 또는 축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제출하면서 그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증액시켜 주십사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공보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래요. 계획이란 것은 수정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정계획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ㆍ실이 다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공정표 그대로 안 됐을 때 변경공정표를 내야 되죠. 그래서 자료요청하는 부분은 축소된 부분 또는 삭감된 부분이나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증액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더 별도로 하고 싶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자료를 요약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지역언론에 대한 육성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법칙에 의해서만 얘기한다면 현재 31개 시ㆍ군에서 나오는 지역신문은 거의 다 사라지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지방언론도 거의 다 사라지고 중앙언론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법칙에만 따른다면. 그러나 실제 현재 경기도 지방언론이나 31개 시ㆍ군의 지역언론들이 나름대로 지역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공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부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광고의 명목이든 아니면 기사에 대한 협찬이든 등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보관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남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협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 되죠. 언어를 좀 순화하셔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기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케이블방송에서 예를 들면 성남의 아름방송이라든지, 수원에도 있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뉴스를 제작하고 편성하고 보도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케이블방송에서 뉴스를 자체 제작하고 보도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다고요. 제 얘기가 맞죠?

저희가 법을 검토했는데요.

소식이라고 전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뉴스라고 전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뉴스에 대한 것은 안 줬어요.

제가 알기로도 원래는 없었는데 그게 아마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신설됐으면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생길 때는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관련법규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어차피 뉴스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도정소식을 알리는 일을 담아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성남채널로 나가는 CTV 아름방송에서 혹시 아시안태권도대회를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지 모니터링 하셨는지요? 보셨나요?

금종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영상홍보계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성남시에 광고를 발주한 쪽에 질의를 해야 하니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체킹이 돼야만 단돈 한 푼이라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언론침해 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정소식을 뉴스로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발생이 많이 됐는데 도정을 알릴 수 있는 뉴스제작도 맥시머는 있잖아요. 어떤 것을 알릴 것인가 인폼을 줬을 때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 프로듀서가 하는 것이지. 어떠한 기획팀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도 주지 않고 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효과적으로 영향력있게 도정소식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5개월 됩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상대가 도청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위원님들께 제 뜻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과한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민이 낸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접촉이 되어야만 정말 효과성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에 예산만 집행하고 끝이라는 부분 쪽으로 많이 행정을 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안타까운 것이고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체킹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결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면 물어볼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이 섰지요, 도정시책영상물 제작에. 그렇죠? 그런데 5개월은 집행을 한 거죠?

네.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남았죠?

네.

그러면 4억 4,000만원은 앞으로 남은 개월수에 들어갈 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치로 3억원을 사용하겠다고 세운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다른 위원들이 분명히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가면 물어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3억원의 예산은 1년치 아닙니까? 반년치만 세웠다고 그러면 맞습니까?

당초예산은…….

사용해본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사실은 예산을 더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기를 한 번 해보고 효과가 더 있으면 추경 때 더 하고 없으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

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강선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서로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 현재 일천만 도민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냐 하는 거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의 신년대담을 케이블TV 10개사가 합동으로 방영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로 방영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필요성이 없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경 같은 것은 애당초 당초예산에 했으면 원래는 추경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는 원래 금년초에 예상하고 반영코자 했으나 성과에 대해서 저희도 확신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과 구두합의를 해서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다시 반영하자는 것이었고 다음 추경 때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때 올렸던 것 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 사업이 현재 성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아까 김현욱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필요 없으면 그때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숫자도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도내의 보건복지국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공보관실에서 할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TV 뉴스의 자막에 수화프로그램을 넣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정홍보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태권도선수권대회를 홍보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어요? 투입해서 한 것입니까?

그게 케이블TV에 광고를 공급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태권도로 한 것입니다.

따로 이것은 아시아태권도선수권 홍보비다 해서 책정한 것이에요?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광고물을 케이블TV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매달 저희가 계약하는데 그중에 한 프로그램에 태권도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05 경기관광방문의 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 광고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도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각종 보호시설이나 센터 이런 게 있죠? 예를 든다면 시ㆍ군 단위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노인복지회관,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로 공부방이라고 하나요? 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여성회관 이와 같은 각종 시설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위치와 근무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 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공부방이 2004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은 1월부터 집행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추진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세부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 공부방 지원하는…….

이게 열세 군데라고 그러셨죠?

네.

1월부터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의정부시 1개소, 남양주시 2개소, 파주시 8개소, 포천시 1개소, 양주시 1개소 그렇게 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왜 파주시에 8개소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중돼 있나요?

저희가 시ㆍ군의 조사 신청에 의해서 13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배정은 좀 균형성 있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또 금년 신규사업에 이렇게 치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청소년공부방은 거의 지역안배가 되어 있고 지금 아동청소년공부방의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이 교회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집행하실 때 좀더 여성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냥 임기응변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역에서 신청하는 대로만 응해 주시면 도의 정책집행기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예산집행을 사전에 당겨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사업추진성과가 나온 게 없습니까?

지금 이게 당초에 월 62만 7,000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월 67만 2,000원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을 더 산정하게 된 겁니다.

답변하시는데 좀 일관성이 없는데요. 국비내시가 새로 됐기 때문에 약 4만 5,000원만 추가됐다는 얘기 같은데 사업비 산출내역이나 이런 데는 그런 내용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초 월 운영비가 이렇게 해서 변경됐다는 사항이 기재돼 있는데요.

37페이지에. 그것은 그 다음 36페이지 학습용 기자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이번에 새로 수능시험을 대비해서 디지털TV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쪽의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이 또 있습니까?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이요?

네.

현재 추가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을 각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사해서 그런 증대요인이 발생하면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집행할 때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여성국과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5월 18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여성정책국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신 김선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436억 50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53% 인 7억 6,3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44억 3,4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14만 8,000원과 도비반환금 수입액 43억 2,738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46억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문화관광부의 2004년도 지방양여금사업 중 청소년육성사업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관련 사업 세입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며 사업별 주요감액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과목 중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0.7%인 4,251만원이 증액된 1,345억 3,174만 9,000원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15페이지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로 변경되었으며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비는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노인취업박람회로 부기명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064억 9,625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28%인 26억 7,27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우리 여성정책국 소관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또는 기금 등 중앙정부의 확정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자체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의 여성정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69억 6,12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1%인 2억 1,3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여성복지시설 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8개 사업에 1억 4,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여성동향 및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경기여성소식지 제작비 2,000만원과 재단법인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 5,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액은 1,783억 5,60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87%인 15억 5,3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이 22개 사업에 4억 6,7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는 노인정서안정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10억 8,6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비지원사업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내 25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 1억 80만원과 도내 7개소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학습용 기자재구입비 지원을 위해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수급노인가구 2만 5,000가구에 설치돼 있는 고정형 수도꼭지를 자바라형으로 교체하여 노인가구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복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세출예산액은 156억 5,22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54%인 45억 5,4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용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등 양여금 및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17개 사업에 48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문화관광부의 2004년도 청소년육성사업 변경에 따른 국비감액으로 지방비를 감액 조치하는 것이며 금번에 삭감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는 전체사업비 총액이 이미 결정되어 2005년도부터는 사업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2억 4,7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35억 9,85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21%인 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전산7급 직제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추가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14만 8,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여성, 가정,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액 1,428억 4,203만 9,000원보다 7억 6,30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잡수입 중 시ㆍ군의 사업집행결과 도비 및 국비정산 반납금과 지방양여금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국의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0억 7,66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37억 5,701만 3,000원보다 12.7% 감액된 26억 8,0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총액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사업비 15억 829만 1,000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 5,238만 6,000원, 성남중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9억원은 감액되었으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4억 2,204만 1,000원,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억 1,0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계획변경에 의해 감액 또는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분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로 경기여성소식지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전국 여성단체에 경기도의 여성소식을 알리고 도내 여성단체간의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활용계획, 효과성 등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1,27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복지시설 급여 1억 68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수원 카톨릭의 집 등 도내 7개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입소자의 주ㆍ부식비와 연료비, 기타 월동대책비 등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여주 세림주택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출연금으로는 경기여성개발원 설립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21세기 여성의 지위향상과 전략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법인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여성개발원 설립에 따른 용역결과와 그간의 활동상황 및 추진실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교육지원비 1억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본청관할 24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영어 및 예술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경기보육인대회 개최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보육인의 단합과 보육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노인취업박람회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노인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도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으로 금회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수립과 자료수집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비 2억 2,95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4억 2,20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 또한 노인인력센터지원 사업명칭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5월말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이 늦어진 원인으로 분석되나 남은 기간 중에 동 사업이 목적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9,219만 6,000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8억 4,261만 3,000원, 경로연금 3억 6,428만 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내용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 5,238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당초 국비지원 신축대상 6개소가 5개소로 조정되어 1개소가 제외됨에 따라 삭감된 것이며 국ㆍ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1억 3,398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확정시 1개소가 제외됨에 따른 것입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3억 145만 5,000원이 감액된 것도 안양 등 3개소가 제외됨에 따라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한 것이고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신축 1개소, 보육시설 증ㆍ개축 1개소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비로 6,53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소규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규모와 운영인력 등 제반문제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1억 8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저소득층의 아동 방과후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단체운영공부방 25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는 법인운영 54개소에만 예산이 지원된 바 있으나 신규 지원하는 단체공부방이 시설규모와 수용인원에 따른 지원기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수도꼭지 설치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경기도자체 특색사업으로 고정형 수도꼭지를 자바라형으로 교체하여 취사에 따른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의 세출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비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비 2억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청소년공부방 40개소의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특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와 예술분야에 대해 주2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대상은 다르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아동교육지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상호 보완하여 교육대상과 시설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 49명의 중국 광동성 방문계획과 관련 2,3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2005 경기방문의 해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있어 숙박비, 임차료 등 부족한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용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3억 4,000만원, 부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6억 8,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 및 증축비 8억 4,500만원, 성남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9억원,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억원, 용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억원, 의왕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억원, 시흥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억원 감액 등은 문화관광부의 2004년도 지방양여금사업이 변경 확정됨에 따른 것이므로 기이 시ㆍ군에서는 국ㆍ도비 지원 내시하여 본예산에 계상한 바 추경에 모두 삭감하여야 할 입장으로 향후 본예산 반영시 중앙정부와 충분한 교감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수련관 건립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이 함께 마련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조성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정책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감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예산이 관련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이 우려되며 신규사업의 경우 일부사업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여성정책국의 경우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많아 향후 균특법 시행에 따라 지역별로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이 예상되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전북 다음으로 많은 양여금을 따내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한 바 있으나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에 관한 경우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35억 9,85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5억 9,086만 8,000원보다 7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추경에 관련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9쪽하고 50쪽에 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정복지과와 관련돼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비 보조금 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아동교육지원비가 있죠?

네.

1억 3,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50쪽에 청소년 복지분야 관련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비사업인데 2억 2,400만원이 함께 계상된 이유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50쪽이요?

네, 50쪽. 똑같은 사업이죠.

먼저 위원님께서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교육지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증액한 사유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아동의 재능이라든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원과 영어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문화원의 강사를 연결해서 아동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언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은 영어문화원에서 기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예술특별분야에 대해서 아이들 특기적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멘토프로그램 아시죠?

네.

멘토프로그램이 있고 굳이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 이 교육에 대한 문제를 여성정책국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만 했었는지…….

이것은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사업이 24개소 아동복지시설 말하자면 고아원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창구를 일원화해서 문화관광국 교육특별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영어문화원에서 기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한다면 예산편성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인 아이들한테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에 있어서 조금 저희 국과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 계층의 아동도 있지만 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기이 하고 있는 사업도 20%는 저소득층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 사업을 여성정책국에서 차별화해서 해야 될 당위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왜 당초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고 특별히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게 교육비인데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영어문화원에서 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가 해당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기이 알고 개인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또 실제 확인도 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요지는 교육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국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저희는 요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신빈곤층에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신빈곤층에 대해서, 그쪽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비로소 느끼고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인가요?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런 확고한 뜻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추경예산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교육비에 관련된 일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의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분야에 관련된 사업도 같은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2억 2,400만원도. 그것은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네.

글쎄요. 좀 납득이 가지 않고 추경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공부방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공부방 운영의 실태를 집행부에서는 잘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있지만 혹시 미처 손이 못 닿는 곳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새마을문고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청소년공부방을 다 녀 왔는데 나갔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이 하루에 15명에서 30명 정도가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공부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부방 지원사업에서 특별히 24개 사업소에 늘린 사업이 있죠?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 중에 어느 시ㆍ군에서 신청을 했는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 경기도내에 83개소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25개소 있죠?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신청한 시ㆍ군별 사항을 볼 수 있나요?

그것은 83개소에 그 동안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소만 해주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25개소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를 반영하는지?

단체운영되는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만 다 넣은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질의를 하겠는데 특별히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특수분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술회관의 멘토프로그램 하는 쪽에 이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떠신지요?

현재 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예술회관 자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문화원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이 남아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멘토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멘토프로그램이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직접 특수교육을 시키기 위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멘토프로그램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정책국에서 시설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그 민간위탁단체가 예술회관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경상보조를 해서 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쪽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멘토프로그램 자체가 그쪽에 실력있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멘토가 돼서 찾아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더군다나 소외받는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멘토프로그램인데 다시 여성정책국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업자체가,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문화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이원화시킨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여성정책국에서 담아내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그 대상이 거기에도 비슷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여성정책국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시설아동, 또 청소년공부방 이용자에 한한 것입니다. 구분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이 나눠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수요자가 있다면 기이 하고 있는 사업체에 인포메이션을 주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성정책국에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멘토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 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멘토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해봤더니 그 예산이 지금 빠듯하다,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 강사수당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저스트로 맞는다 하기에 그러면 우리 것을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멘토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우리 아동보호시설하고 공부방시설에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멘토프로그램의 기존 예산이 남았는데 저희가 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에 이미 들어가니까…….

과장님! 분명하게 이 사업을 아셔야 됩니다. 멘토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기 설명을 드렸지만 예술회관장님의 뜻이 굉장히 열린 생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존에 예술원 단원들이 정말 음대를 나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술공연이 없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나태해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술회관 관장님께서 멘토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러면 굉장히 발상이 좋은 거죠. 특별히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멘토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 멘토프로그램 안에 여성정책국에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멘토프로그램 자체가 핵심은 아니거든요. 단원들의 여유분이라든지 아니면 단원들이 정말 자기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 거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운 시간당 5만원은 지금 31개 시ㆍ군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남는 시간에 재능을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실비보상 쪽으로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퇴근시간 이후에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생들이 끝나고 와야 되기 때문에 5시 이후에 강사들이 가면 막말로 그 사람들 교통비하고 밥값은 저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비조로 시간당 5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위원님의 취지는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여성정책국에서 하기 보다는 오히려 멘토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차라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예술회관에 전액 예산을 다 줍니다. 저희가 이 예산의 사용처나 사용계획서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필요없이 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예산을 그쪽에서 세우는 것으로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도 협의는 했습니다. 거기가 조만간 법인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러면 법인에 전출금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다시 전출금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미 의회에 제출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다. 내년부터는 법인의 사업으로 해달라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액수가 좀 소규모라…….

그러면 향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향후에 확대할 때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성정책국이 고유의 업무이전에, 지금 복지차원에서 이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 자체가 타당성을 봤을 때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순수한 멘토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게 실비보상으로…….

어차피 그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여성개발원,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이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칭 여성개발원의 설립형태에 있어서 1안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과 2안은 도사업소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으며 조직 및 기능에 있어서는 이사회, 원장, 감사, 운영위원회, 자문회의를 비롯해서 3실 8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기획실하고 정책개발실, 양성평등교육실이 되겠습니다. 실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는 도내 여성관련 기관의 헤드쿼터로서 위상정립을 위한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이고요.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과 합리적인 기관경영체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시의성이라든가 전문성, 공공성, 개방성 등에 기반한 고객지향적 연구사업 운영입니다. 아울러서 부문별로 여성리더십 및 온라인 교육과정개발이 되겠고요.

국장님,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치시고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이죠?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원.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여성분야의 개발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원이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야를 그쪽에 하나의 파트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는 재단으로 하느냐, 도사업소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쪽의 한 분야로 설립하는 방안은 연구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법인이 있어서 전체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성문제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구의 확대를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경기개발원에 통합해서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다방면에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오로지 연구를 한다면 정말 너무 표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원에 통합함으로써 더 나은, 또 여성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분야도 같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지만 내부적으로나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경기도에 청소년 문화행사 하는 것 중에 전국단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몇 개 있으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이것 좀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하시고 다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50페이지에 소외계층 아동교육지원의 내용도 있고 청소년 교육지원이 있는데 아동지원은 아까 답변을 해주셔서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교육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공부방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배경으로써는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빈곤층 증가와 서민층 자녀의 사교육비라든가 그런 것이 증대됨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수혜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으로 시ㆍ군에서 추천한 장소를 활용해서 금년 중에 40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어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영어강사를 영어문화원 또는 인근지역의 학원강사 등을 강사로 선정 활용해서 9월부터 주 2회 1회당 2시간씩 실시할 계획이고요. 문화예술교육은 도 문화예술회관의 예술단원을 활용해서 7월부터 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학급구성 등은 해당 시ㆍ군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공부방 40개소라고 그러셨는데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4학년부터 6학년.

아까 그것은 아동교육지원이고.

그 수혜대상을 중학교 1, 2학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이 설치돼 있는 49개소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네.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여성정책국 관할에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161개소가 있습니다.

2청을 빼고?

포함해서 현재 161개소요.

그러면 161개소 중에 40개소만 지원을…….

네, 추천을 받아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곳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게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161개소 중 한 2, 30%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작년도 예산하실 때도 다른 위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작년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곳은 시정정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해주고 올 6월에 다시 실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실태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2청 여성국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은 본청에서 2청까지 포함해서 다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회에 1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지만 대상선정이나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문화행사 그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행사로서는 5월 22일 장안공원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5월 25일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를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 5월 25일 10시부터 시흥시 실내체육관에서 근로자청소년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전국단위의 청소년 문화행사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사업을 한다면서 수련관도 세우고 문화의 교실도 만들고 다 하지만 지금 각종 단체에서 전국단위의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가 일천만 이상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전국단위행사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단위의 청소년문화행사, 체육도 포함되겠지만 문화예술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 때 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서 10개년계획을 수립한다고 오늘 중부일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여성국 관할에 노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여성복지 3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함된 기본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TF팀 계획은 되어 있지만 10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설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 아마 보건복지국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10년 기본계획을 이번 추경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우리 해당되는 분야인 노인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분야도 이 10년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전혀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여성분야는 여성발전5개년계획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계획이 지금 어차피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하시는 곳에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을 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달라고 할 테니까, 이 3개 분야의 여성정책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이미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성정책국에서는 전혀 손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하고 아동, 여성은 기이 되어 있고요.

여성복지도 포함돼 있고, 이미 노인하고 아동분야는 보건복지분야 로 넘어가겠지만 청소년하고 여성복지는 그냥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한 10년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5개년계획에 여성복지분야는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립니다.

10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수립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소외계층.

위원님, 몇 페이지요? 다시 한 번.

예산서 321쪽이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교육지원 1억 3,40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어 및 예술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증액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진행하다가 중간에 더 증액이 돼야 되는지,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입니다.

1억 4,700만원인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됐냐 이거죠. 국비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셨으면 당초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추경에 도비로 해서 신규사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재능하고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먼저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하고 영어문화원 강사를 연결해서 아동의 정서함양과 언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떤 단체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탁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영어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그게 현실성이 없는 계획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문화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어민교사 확보라든지 또 여러 우수한 영어교육을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영어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예산에 넣으면 되지. 재단출연금인데 왜 여기에 넣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적절히 해주시고 민간경상보조면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어떤 단체한테 주려고 그러는지 예산을 올릴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사업은 문화예술회관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줄 예정인데 위원님도 그러면 거기에서 세우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법인화되면서 전액 삭감하고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전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 저희가 세우고 내년부터는 예술의 전당 법인인지 무슨 법인이 되면 그때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무 관계없는 것인데요.

거기서 세우는 예산하고 저희가 세우는 예산하고 틀리거든요. 그리고 영어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어민강사가 9월에 채용됩니다. 원어민강사하고 내국인강사가 9월에 채용되기 때문에 영어사업은 저희가 9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실지 영어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의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원어민강사 동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영어학원 계약 체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영어문화원에서 주체적으로 하는데 그 이외의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세우게 됐습니다.

좋아요. 충분한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한 경우라면 왜 시행이 되어야 되고 영어문화원도 중복되고 6월 1일부터 출범하는 재단법인 경기도 문화의 전당하고도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지금 53억 6,000만원의 출연금이 추경에 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출연하면 상세 장관항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산하단체에 있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이렇게 안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한 1년 전부터 예산 심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재단법인 문화의 전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56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해오면, 바꿀 때는 여기에 따라 변경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해오고 있고 또 각 국ㆍ실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굳이 어차피 지금 세우시더라도 6월부터 집행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문화의 전당은 6월 1일부터 법인 출범하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됐으면 한쪽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똑같은 목적사업이면 누가 하든지 좋은 효과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이 가는 것이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단체에 주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한테 주려고 계획한 거예요?

영어사업은 재단법인 영어문화원이고요.

제가 재단법인 영어문화원 이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을 예비비도 있는데 세워라 그러면 되지. 왜 도가 직접 이것을 굳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는데 아까 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복지사업차원의 일환에서 기존의 영어문화원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20%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영어문화원 사업에 실지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계층인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차상위계층은 영어문화원에 들어갈 자격이 현재로써는 내 돈 내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지 영어문화원의 강사가 좋건 나쁘건 훌륭하건간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도민이 느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영어문화원에도 20%는 돈 안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확대를 하는 것인데 현재 거기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지금 전체 시설이 아닙니다. 공부방 83개 시설하고…….

영어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학생수가 200만인데 여기에 혜택 보는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요. 어차피 이것은 보편화 수혜의 폭을 넓히는 보편화에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가 책임져야 할 영어교육을 도가 하는 것인데 효과는 일정부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궁극적인 국가의 중장기전략으로써는 교육정책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지만 그 돈을 학교에, 지금 학교에도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일정부분 돈을 지원하고 있고 유사한 종류의 이런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과연 일관성있는 정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당연한 이의제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는 이거 손 대고 저기는 이거 하고 또 저기는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인 부분은 누가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업무를 기획하고 사업평가까지 할 것이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예술사업하고 영어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만 하세요. 나 아직 덜 끝났는데…….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욱 위원도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접근할 때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어교육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이죠. 순수하게 복지차원에서 교육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영어빌리지, 영어빌리지로 가기 위한 초기단계로 영어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24개 아동시설에 영어강사님을 초빙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영어문화원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영어문화원에서,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영어문화원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영어문화원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소득층이 됐든 중산층아동이 됐든 일반 고소득층이 됐든 그런데 현재 영어문화원의 기본 컨셉이 국기초 일부분하고 실지 원해서 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 기본 아이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문화원에 우수한 강사들이 많이 있다면 그 중간계층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신빈곤층과 같은 IMF 이후에 중산층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극빈층으로 가지 않는 중간계층에 있는 아동들은 공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는 일부 아동들이 있고요. 공부방에 있는 아동들은 맞벌이부부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영어문화원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모들이나 혹은 생활에 여러 가지 바쁜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이 많은 관계로 그럼 그 아동들한테 많이는 못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영어문화원의 강사가 영어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게 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하고 복지의 개념이 전혀 다르죠. 지금 4개월을 가지고 주2회씩 한다는 말이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어마을이 영어문화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어요. 손학규 지사님의 첫 번째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사업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상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실제로 20%도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인정한 수급대상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여성정책국에는 가정복지과 안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접근한다면 이것은 행사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어문화원 자체에서도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본 주체사업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계속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각 실과에서 다시 이런 것을 접근한다면 진정한 공교육이 가는 것인가, 진정한 교육을 복지로 갈 것인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27개 아동보호시설하고 83개 다는 못해도 아동공부방 절반 정도 되는 것을 일일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희 해당기관에서 수용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사업 자체는 6월 1일부터 문화의 전당에서 하는 멘토프로그램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산을 이원화시켜서 하면 절대로 성과가 날 수 없습니다. 업무자체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특수 영어분야는 영어문화원한테 일임해서 소외계층의 아동시설한테도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정책대안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서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가능하면 이런 것을 추경사업에 반영시키지 말고 우리 과장님 선에서도 그쪽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위원님, 추경 반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하신 영어문화원하고 재단에 대한 검토는 했었는데…….

아까 김현욱 위원님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계속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문화예술회관이고 영어문화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소관부서인 여성정책국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그 사업주체인 그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 민간위탁 한다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다가 중간에, 정리를 하면 이번 추경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설되는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해 주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이 없었고요.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몇 장 안 되잖아요. 당초 항목이 어떻고 예산이 어떤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서너 장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중복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잘 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법정전입금 외에 비법정전입금을 교육청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끼리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법정전입금은 당연히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되지만 교육분야 예산을 과연 언제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 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수추계도 안 되고 있고 세금도 적게 걷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경기도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축소하면서까지 예산지원을 과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세수가 자꾸 적어지면 당연히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고유업무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육부분의 예산은 증액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꾸 발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현상유지 또는 자꾸 적어지는 추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24쪽 부분은 이천에 있는 시설이 국고보조를 못 받아서 전반적으로 도비보조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천이 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국고보조가 나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와 기록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26쪽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부터 시작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바라수도꼭지 설치까지 이 부분 다 신설예산이죠?

네.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추경에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계획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2억 2,4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또 교육지원에서 2억 2,400만원을 신설하셨는지요? 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공부방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는 지금 계획에 의하면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죠?

그것은 현재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예산이 2,300만원 모자라서 신청…….

거기에서 10월에 경기도를 내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쪽에서는 가 있는 것이고 2,300만원은 그쪽에서 올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 쪽에서 갈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상호교류원칙인데 왜 저쪽에 오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안 넣었어요?

그 계약성사가 2월에 협약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12월 예산에 넣었으면서 오는 것은, 계약체결은 2월에 할 수 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호교류는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넣었냐고요?

위원님! 협약체결이 최종적으로 왈가왈부하면서 결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12월 본예산에 가는 예산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는 예산을 왜 안 넣었냐는 말이에요. 계약체결하고 관계가 없죠. 추진할 때는 우리가 가는 것 있으면 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협약 체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되는 자료를 주세요. 계약체결한 자료하고, 보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했는데…….

어떤 부분이요?

지금 51쪽입니다.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사업, 담당자가 직접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니면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해도 괜찮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광동성 가는 청소년 국제교류하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갔다가 오늘 오시는 날이죠? 오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지금 광동성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업을 세웠단 말이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책자를 좀 갖다 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못 찾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았어요. 이것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이것은 수정안인데 없습니다. 이것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오죠? 협약서가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4,400만원을 들여서 몇 명이 갔습니까?

55명이 갔습니다.

인솔자 2명입니까?

네.

인솔자 2명 누가 가신 거죠?

청소년과장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갔습니다.

학생은 53명이요?

담당자하고요.

그러면 공무원 3명입니까?

아니죠. 민간인 1명하고 공무원 2명.

그러면 오늘 오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물을 내기는 어렵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는지는 자체 평가할 수 없는 일이고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연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갔습니까?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현재 당초사업 말고 이번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에는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이 있고요. 가정복지 과에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교육지원, 경기보육인대회, 노인취업박람회,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공부방 지원내역, 학습용 기자재 지원, 환풍기 설치, 자바라수도꼭지 설치, 저소득 아동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야 되죠? 이게 당초예산안 할 적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불요불급 때문에 할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지가 않고 애당초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충분히 당초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추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노인정서안정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같은 것, 지금 경기도노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경기도노인복지상담실이 매산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 인건비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없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양로나 요양시설 등의 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임상사회사업 전공을 한 전문상담원 2명을 투입해서 미술활동이라든가 집단회생요법 등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다면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다가 이번에…….

불요불급한 사항 때문에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은 계획없이 하다가 이렇게 기분대로 하자 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더 늦게 하는 것보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친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당초에 하면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추경에 입씨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20쪽에도 보면 경기보육인대회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으로써 저희가 2003년도에 경기도보육인대회를 실시했었고요. 그 결과 보육인의 단합과 도정동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했는데…….

2003년도에 실시했다고요?

네.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었어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체경비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34쪽에 경로연금 말이죠. 경로연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국가에서는 경로연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월 3만 5,000원부터 5만원까지 현금 지급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주는 것이죠.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신문보도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아직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선정해 가지고 연금 이런 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로연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5쪽에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공부방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동의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요. 그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비디오라든가 TV, PC, 책상 구입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던 것인데?

네. 공부방의 인건비 정도로 67만 2,000원씩만 지원해 주던 것을 이번에 운영비하고 학습용 기자재를 지원해 줬으면 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4억 9,000만원이죠?

네.

꼭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 아무래도 대개 공부방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생활 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후에 학습상담 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곳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으시지 왜 추경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아까 김현욱 위원이나 금종례 위원이 얘기했던 청소년 국제교류 이것을 꼭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도 민박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홈스테이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홈스테이를 이틀 하고 나머지는 문화유적지 같은 데를 관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전부 보면 홈스테이가 이틀이고 나머지 4일씩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예 전부 5박 6일을 처음부터 민박선정을 받아서 하면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가정에서 5박 정도나 6박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정을 정해서 이틀씩, 3일씩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박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박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대안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정홍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7쪽에 경기여성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여성단체 3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게 다 아울러서 경기여성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인지.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된 바는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편성한 다음에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네.

혹시라도 한 단체에만 가게 되면 이런 단체들이 다 소식지를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쪽이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가 좀 삭감됐죠?

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내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수원, 안양, 고양 이렇게 3개소가 있거든요. 당초 여성부로부터 2개소가 내시되었었고 저희가 여성부에 요구해서 1,968만 8,000원을 증액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한 2개 시설에서 1,049만 4,000원을 감해서 국비 3,182만원을 고양시 시설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운영비 지원은 보호시설 현원기준이므로 가정산시에 여성부에서 조정해 주겠다는 협의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소외계층 아동교육지원 이 분야가 지금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시설아동들이 거주하는 곳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어교사는 원어민교사를 출강시켜서 순회지도하겠다 이거죠?

네.

그 사업취지 자체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농어촌학교 살리는 분야에서 원어민영어교사 지원하는 부분도 원어민을 채용 못하고 육성을 못해서 각 학교에서 채용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지금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사실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영어문화원에서도 학교에 출장 보내는 원어민교사 조차도 수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쭉 동료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영어문화원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도록 해서 그 교사들을 파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체계가 안 서 있거든요. 이게 어쩌면 예산만 편성되고 취지만 좋을 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어떨 것인가를 국장님은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으로써 한 번쯤 해봤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원어민을 채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개별 학교에서도 원어민교사 채용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영어문화원에서 다시 교육청에 위탁을 주려고 해도 지금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계획일 뿐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이 영어문화원하고 문화예술 그쪽하고 협의된 바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좋은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경기보육인대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보육시설연합회하고 국ㆍ공립시설연합회가 있는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건가요?

네.

합의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경기여성소식지처럼 또 협의하도록 할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그쪽에서 건의가 와서 지금 사업을 확보한 건가요?

작년에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에서 그 행사를 한번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 하나를 만드는데도 국ㆍ공립시설,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이런 연합회 차원의 입장이나 시각이 많이 다르고 행사주도권에 있어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정하게 양쪽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해주고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그 산하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과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총괄적으로 전부 다 끌어안은 대표성이 있는 데고 여기서 주최를 하는 것이고, 어느 쪽도 불편함이 없는 것 맞죠?

네.

알겠습니다. 39쪽이요. 지금 영아전담시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됐고 사업자 선정시 3개소가 탈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양시, 의왕시, 여주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지금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축소되고 있는지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안양시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지라든가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 그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결로 작년도 10월 17일에 그 사업을…….

잠깐만, 공유재산?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결로 2003년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의왕시와 여주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재정부담능력 부족이라든가 동일 법인에 대한 추가지원 곤란 등의 사유로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탈락되고, 여주는요?

의왕시도 여주군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사전에 어떤 선도라고 할까 미리 정보를 줘서 탈락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나요?

앞으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사업자 선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여성정책국에서 과연 무슨 일을 담당하실 것인가.

앞으로…….

기초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도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해서 하고자 하는 기초단체에서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정보를 좀 파악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을 수원시가 포기한 건가요?

수원시 중앙양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사업자가 되는데 법인의 시설이전에 따른 재정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수원시에서는 여기밖에 신청을 안 했나요?

네.

원래 한 군데서 올라왔다가 능력부족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죠.

본인들이 포기한 거였어요?

네.

이것도 장애아 전담이라든지 영아전담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작아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자꾸 유도하지 않으면 이런 전담시설들이 생겨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이런 시설들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담 같은 경우는 교사수당 아이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립도를 구축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에서 안 이루어진다면 공공부문에서 하든지 공공부문에서 못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주면서 재정을 좀 도와주면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담시설이 확보가 안 된다면 경기도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많이 늘어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좀 하셔서 재정능력이 안 되는 단체지만 의지가 확실하고 전문성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이런 시설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도에서나 시에서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문제라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이요. 지금 성남하고 부천하고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을 해놨는데 이게 민간위탁인가요?

민간위탁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아직…….

단체선정이 안 됐습니까?

네, 통과를 해주셔야지 선정을 하죠.

그런데 부천하고 성남이라는 지역은 왜 한계를 지으셨는지?

아동,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4월 28일 승인되었기 때문이고요. 운영인력은 6명으로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2개소를 선정했는데 이 2개소가 기존에 있는 어떤 NGO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아동학대전문센터가 생기는 건지, 왜 지역을 한정하는지?

위원님, 경기도에는 2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하나 하고 의정부에 하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남하고 부천에 그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하고 부천에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부천에는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 있고요. 성남에는 굿네이버스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동학대예방센터.

그러면 기존에는 자생단체로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해오던 단체에 새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직들이 새로 생겨나는 건지.

한국어린이보호재단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해주는 거죠.

해당 시ㆍ군에서 이 단체하고 위탁협약을 맺어서요.

그러니까 내내 진행을 해오던 사업인지, 여기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냐하면 아동학대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무 조직에서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으로써 2004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었어요.

이 단체가?

아니죠. 이 단체는…….

이 사업지원 근거가?

네.

지원근거는 이제 거기서 나왔다 치고 이 두 조직을 선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단체가 시ㆍ군에서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던 단체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과장께서 그 내용을 좀…….

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성남의 지역아동센터를 맡은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하고 같은 민간단체 조직입니다.

아니, 민간단체인데 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그 동안 얼마나 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온 단체냐.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을 때 이 단체의 그 동안 실적하고 재정자부담능력…….

몇 년이나 됐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데 또 자료요청을 해놓으면 사실 위원들이 자료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4월에 지정해서 내려왔을 때 보건복지부 지정기준상 3년 이상의 동일한 사업을 하도록 조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년 이상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이 사업을 해왔고 전문가들이 다 확보되어 있고 또 조직이나 사무실 규모가 다 준비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러나 이제 좀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민간위탁을 준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이요.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주체가 어디인가요? 비정규학교가 34개라고 되어 있는데 항간에 비정규학교 단체에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주체가 어디예요?

시흥에 있는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선정됐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 34개 대표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흥 무슨 학교요?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체가 되고, 그러면 비정규 34개 학교에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장선생님이 회장님이신가요?

네.

더불어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좋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우리 전체 도 예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서, 선도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보호에 대해서 등등 해서 타 학교…….

위원님, 5월 27일 학업중단협의회 그 협의체가 결성됩니다.

예산 있습니까? 협의체가 결성되는 것은 협의체일 수 있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간사,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27일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줄 수는 없죠.

예산 준다 소리는 안 했거든요. 이 협의체가 결성된다고 했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협의체는 거기 나름대로의 목표도 있을 거고 정체성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정책 중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정책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느냐 지금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비정규학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청소년 분야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도 청소년정책이 가장 걱정이 많이 돼요. 보육청소년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보육계에서 보육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보육예산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과가 지금 청소년 단독과에 있으면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정책 같은 프로그램을 내지 못했는데 보육청소년과로 가면서 청소년정책이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도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쉼터 하시던 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민간이 이제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비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정책에 의해서 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포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해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지금 회의적으로 느끼는데 거기에 보육을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아주 무너지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기존에 청소년과일 때에 그 계의 직원들하고 보육청소년과로 오면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하고 인력이 어때요?

답변하실 때는 자기 직책을 말씀하세요.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계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업무 조정하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가 여성정책국장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떠한 의견을, 정홍자 위원이 지난번에 여성정책부문과 가정복지과부문 업무분장이 바뀔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ㆍ국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나 어디서 그런 조정안을 냈을 때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냐를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계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시간에 거론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난번 조직관련 시에도 정홍자 위원님한테 청소년과를 존치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 의견을 담은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 정책이 앞서야 되는데 민간들이 앞서가다가 도에 의지를 한다고 할까요? 위탁을 달라고,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우리 청소년과의 정책성이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는 거의 다 청소년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고 그 활동을 지원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여기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정책을 끌어가면서 선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 청소년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관련 예산들이 추경에 다뤄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학교 문제나 자원봉사센터 문제나 청소년쉼터 문제나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 또 청소년공부방 문제나 청소년상담소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앞선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조직의 위상이 좀 떨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필요성이 대두된다든지 아니면…….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대상연령이 청소년이라고 지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동이라고 지칭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실태파악이 청소년과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생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시험공부하는 것이고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 청소년공부방은 뭐라고 그럴까 저소득층 지역에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미취학 어린이들.

미취학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취학어린이들까지 길거리를 배회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차원으로 보호를 하고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잘 돼야 되요.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공부를 하러 가는 청소년공부방이 따로 있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얘기해서 지원을 요청받고자 하는 지역은 하여튼 4학년이하 아이들 그 다음에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용직인가 이런데 일일근로자로 근무해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없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조직이 청소년공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조차도 선명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게 대상연령이 몇 살인지,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부터 지원하면서 청소년공부방 하니까 모두가 다 혼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은 하고 있죠.

파악을 하시면서 똑같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같이 나가고 계십니까? 대상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위원님이 이 문제는 관심이 있으셔서 더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청소년공부방을 가보니까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공공시설에서 조금 보조를 받거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청소년공부방이고요. 그 지원을 요청하는 청소년공부방협의체가 떴지요?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인 교회 같은 데서 부설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자율적으로 오도록 해서 숙제도 봐주고 놀아도 주고 간식도 주는 그런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칸칸이 막아진 데는 냉ㆍ난방비나 지원하면 모를까. 거기는 별도 문제이고 그외 지역에서 요구하는 데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 배회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일명 공부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기도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할 수 있도록 현 실태조사부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황이 열악하니까 예산지원을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예산지원을 하려면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또 우리가 리드하는 입장에서 기본 개념정리 그 다음에 지원근거라든지 지원기준 마련을 해놓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원하면서 지원비용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포맷을 가지고 지원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죠?

경기도의 청소년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럼요.

계속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동결상태입니까?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동결이고 인건비는 올라가면 사업비가 줄어요. 그러면 사람을 놓고 사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도 가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이 늘어야지 신규사업도 생기는 것인데 예산은 동결되고 인건비는 늘고. 그러면 사업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놔두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청소년을 둘러싼 여성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성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문제부터 자식문제, 부모문제, 노후문제, 장애인문제 다 들어가죠. 그러면 청소년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주변이 변하지 않으면 청소년은 변하지 않아요. 주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청소년이 생기거든요.

정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끝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청소년과 전체적으로 염려하는 마음은 전달이 되셨죠?

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직개편이 있거나 예산을 확보할 때 담당국장님께서 확실한 기본데이터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반적으로 짚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도 대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요.

그게 공부방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느 공부방에서는 대여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아닌 데는 칸막이 시설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50페이지의 청소년 교육지원에도 청소년공부방이고 55페이지의 양여금도 청소년공부방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하고 예술분야를 가르치는 단계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5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의 청소년공부방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청소년공부방이 별개의 개체에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비슷한 성격이라면 왜 이중화되어 있냐는 거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소년 교육지원은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붙여서 소외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한 곳은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저개발 지역이에요. 그런 데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게 두 가지로 양분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운영실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똑같이 칸막이를 해서 공부하는 공간도 있을 테고 책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책도 확보했을 테고.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중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에 추가로 이 공부방들이 산재한 위치를 본다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정말 도에서 정책을 집행하려면 소외된 지역에 제대로 분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또 자꾸 예산만 올리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50페이지에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은 특성교육의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55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관계는 관련근거가 문광부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5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40개소가 따로 있고 또양여금…….

시범적으로 40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 26개소 뿐인데…….

아니죠. 경기도에는 161개가 있는데 그중에 40개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동공부방 빼고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예요?

161개소가 있습니다.

시ㆍ군이나 경기도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시ㆍ군이 따로 있고…….

시ㆍ군에서 지정을 받아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1개소로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여기에 보고한 자료에는 26개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양여금만…….

양여금만 지원되는 공부방이 따로 있고…….

대신 양여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양여금을 주는 데만 하라고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에서 독자적으로 공부방이 더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통합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운영되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을 끌어도 괜찮습니까?

국장님이 양여금이나 우리 도가 하는 공부방에 대한 구분들을 정확히 설명하시고, 이게 지금 양여금으로 내려온 걸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네.

이것을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 되는 입장에 있고…….

네, 맞습니다.

좀 업무를 깊숙이 숙지하셔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노인인력관련 사업비, 보육관련 시설사업비 이런 게 국비가 반납되고 다시 변경돼서 예산이 짜여지고 그랬는데 어디에 연유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육관계하고…….

노인…….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사업들이 변경이 많이 됐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변경하라고 지시가 와서 변경된 것인지 도 자체에서 변경한 것인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변경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 노인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육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여성부로 이관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확보된 국비 중에 반납되는 사례가 있나요?

반납은 없고 감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뭄에 가랑비처럼 떨어지는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노인인력지원과 또 노인인력지원기관 여기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국ㆍ공립보육시설, 장애아전담시설을 포함해서 이 시설을…….

시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전체를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2청에 하면 2청 것만 오고 본청은 본청 것만 오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무료요양전문시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ㆍ군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위치하고 시설운영자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 얼마인가 그 내용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5월 18일 오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의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888만 7,000원으로 2003년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5만원, 도비반환금 수입 9,7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04억 6,622만 8,000원으로 당초 399억 9,727만 8,000원보다 104억 6,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수정비가 시급한 문화유산관리 및 관광지의 시설보완을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 사업예산은 당초 178억 9,340만원에서 4억 1,450만원이 증액된 183억 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증액 4억 5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 문화원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국비 조정분을 지방비로 보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2,250만원을 그리고 2003년 문화기반시설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지원으로 국비 1,500만원, 문화의 집 운영비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가평문예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000만원, 포천 산정호수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조경 및 조각품 구입비로 국ㆍ도비 2억원, 가평 호명산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건축설계용역비로 국ㆍ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증액 1,400만원은 예술단체 2개소 신규설립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과 하절기 및 동절기 근무시간 이외의 냉ㆍ난방에 문제가 있는 5층 사무실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은 당초 71억 8,689만원에서 91억 9,407만원이 증액된 163억 8,096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의 보조사업은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고양시 등 6개 시ㆍ군의 문화유적 분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도제작 및 CD롬 제작을 위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3억 5,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개인재산권의 침해와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서 파주 가월리ㆍ주월리 구석기유적지 토지매입비로 국ㆍ도비 3억 4,000만원, 고려초기 사찰인 파주 혜음원지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를 위해서 국ㆍ도비 3억 7,500만원, 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인 파주 칠중성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국ㆍ도비 1억 7,000만원, 고구려 문화권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포천 반월산성과 포천 고모리산성을 원형으로 보존하고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 국ㆍ도비 4억 2,500만원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삼국시대의 주거유적지인 포천 영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국ㆍ도비 3억원을, 세계적 문화유적지인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국ㆍ도비 18억 2,142만 8,000원을, 연천 숭의전의 안전을 위한 배수로 정비 등에 국ㆍ도비 3,157만 1,000원을, 삼국시대 군사요충지인 연천 당포성지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국ㆍ도비 3억 7,500만원,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국ㆍ도비 24억 2,857만 1,000원, 전통 목조가구인 양주 백수현가옥의 보수비로 국ㆍ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19억 3,250만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 지정문화재인 고양 흥국사 약사전벽화 및 극락구품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로 각각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수석리 토성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주변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주 화석정 지반침하 및 법면유실에 대한 절토사면 보강공사비로 도비 5,000만원, 도 지정문화재인 홍살문의 목재 노후홍살과 철재 및 콘크리트구조 홍살의 교체비로 도비 2,250만원을, 양주 회암사지의 외곽 석축의 붕괴우려가 있어서 도비 2억원, 2004년 3월 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된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종합정비 설계용역 및 발굴조사비로 15억원, 연천 심원사지 복원정비를 위해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당초 98억 6,406만 2,000원에서 106억 5,446만 2,000원으로 7억 9,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증액 1억 5,000만원은 도내 관광자원의 홍보, 국ㆍ도정 및 시ㆍ군정의 홍보와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 영상 홍보물의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증액 6억 4,040만원은 먼저 관광지 시설보완을 위해서, 342쪽이 되겠습니다. 몽골문화의 이색문화 체험지로 특화 발전되고 있는 남양주 수동관광지의 진입로, 조경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6,500만원을, 국민관광지인 가평 대성관광지의 노후된 가로등 교체 및 신설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거점관광지인 장흥관광지에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보완을 위해서 2억 500만원을, 가평 산장관광지의 기반시설보완비로 7,500만원을, 포천 산정호수관광지의 노후시설 보완비로 7,500만원, 파주 공릉관광지의 편의시설 보수비 4,500만원, 민북지역 제3땅굴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 중 예산증액 7,000만원은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육성을 위해서 포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창단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2003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용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세계적인 문화유적과 통일안보관광지가 잘 보존된 자연생태지역 등 강점과 발전 잠재력이 높은 문화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진화되고 있는 문화관광소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장이하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경기도의 정신문화 계승발전을 통하여 경기도를 선진문화관광지로 만들고 아울러서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분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888만 7,000원으로 전액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75만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9,713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04억 6,79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99억 9,727만 8,000원보다 104억 7,0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에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문예진흥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2,250만원, 문화의 집 운영비 1,2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에 일부를 삭감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도비로 보존 추진케 함에 따른 것이며 2003년 문화기반시설 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예산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한 문예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한 것이고 포천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 가평 호명산조각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이 각각 신규계상된 것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성장하는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국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나 기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일부 조각공원의 경우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오히려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관리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에 5억 2,5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존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양시 등 6개 시ㆍ군에 문화유적 조사용역비와 지도 및 CD롬 제작비를 국비 지원받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문화재보존관리비로 파주시 가월리ㆍ주월리 구석기유적지 토지매입비 3억 4,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67억 3,657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재보전구역에 대한 개인재산권 침해 최소화와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하여 국비 50 내지 70%의 지원을 받아 계상한 것으로 예년에 비하여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도 도내에는 많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바 지속적인 관심과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복원정비 등은 한번 잘못 정비시 보완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문화재보존관리비로 고양 흥국사 약사전 벽화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 3,25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지정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비 및 시ㆍ군비 각각 50%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그 동안 동일 문화재의 보수가 매년 일부분씩 시행되어온 사례가 많아 사업비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거쳐 집중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비 15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금년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된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소요예산 중 일부를 계상한 것이나 '94년 이후 토지매입비 등 46억 7,300만원의 국ㆍ도비가 투입됐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45억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 바 사업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진흥비의 일반운영비로 경기관광전광판 영상홍보물제작비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기이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제작 중인 전광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5 경기방문의 해 및 도내 관광자원 등 운영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동관광지 외 5개 관광지 시설보완비로 5억 9,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관광지내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보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민북지역 보완개발비로 5,000만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제3땅굴에 도보관람로를 신설하여 현재 셔틀엘리베이터를 활용한 관람객 1일 800명을 최대 5,000명까지로 확대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관광객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4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체계적인 관광안내판 설치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 예산에 1억 7,400만원이 기이 계상된 바 있으므로 증액요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동안 문화재안내판에 대해서는 현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간판이 설치된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관광이미지 제고에 손색이 없도록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관리비 중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로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포천시청의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경기부관리지침과 창단비 및 운영비의 지원기준을 적용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대비 26%가 증액편성된 것은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도비부담액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입니다. 가평 호명산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는데 국비가 내시돼서 계획을 세운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평 호명산하고 그 앞에 포천 산정호수 두 가지 사업이 국비내시에 따라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호명산은 등산로가 개척돼 있는 곳입니까?

호명산조각공원 설계용역부지는 가평에서 현재 여기에 우선 산책로로 하려고 하는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 아닌가요?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호명산이 무슨 관광지냐 이거죠. 등산객이 많이 오는 등산로냐 아니면 유적지가 뭐 있냐 이 말이죠.

호명산은 호명호수가 있고 한전의 발전소 그 부근이 호명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정호수처럼 무슨 콘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각공원을 설치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가야 되는데 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벌판이나 산등성이에 덩그렇게 해놔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가평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시될 때 사업이 명시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하라는 것하고 위치하고.

이미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올라가서 국비로 내려온 거군요.

네,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호명산에 설치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하셔서 부적절 여부를 판단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도 지금 3억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인데.

시ㆍ군비도.

시ㆍ군비도 각각 1억원씩이네요. 이 용역비도 조각공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업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잡아서 3억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이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투자가 4억 7,000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한 50억원 정도로.

50억원이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조각공원 하나에 50억원이라면 관광단지를 같이 조성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50억원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조각공원에만 50억원이 들 이유가 없죠. 그러면 현재 가평에 관광단지는 뭐가 있습니까?

가평에 대성리하고 산장관광지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가평에 호명산조각공원 관광단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소규모의 관광단지가 생겨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요?

가평에서도 호명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호수권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2003년도에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대를 관광지로 만들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이 시ㆍ군세로 봤을 때 열악한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기업뿐만 아니고 외국관광기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한다면 적어도 가평군내에 대명이든 산장이든 호명이든 대단지관광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벌여야지 이렇게 산재해서 띄엄띄엄 조금씩 돈을 나눠주듯이 한다면 제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가평군수의 강력한 개발의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반영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