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뉴타운, 홍제개발 촉진지구 견문, 견학으로 인해서 유럽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6호로 2004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3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2003년 7월 25일 전문 개정되어 상위조례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은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며 다만 조례안 제15조에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은 타구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많은 숫자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조에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7인 이내로 돼 있지요? 인원 구성 말입니다. 기획단의 구성 7명 이내,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구도 조례안을 정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많은데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명 이내로 늘겠네요.

사실상 이것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임기획단의 인원도 우리 구의 총괄 TO를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인원들 구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명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5명 이내로 되었을 때하고 7명 이내로 되었을 때하고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전문직이 많으면 다다익선, 일을 하는 데는 좋을 것이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 구 직원 전체적인 편재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7명까지 하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7명을 인원 보강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상임기획단 인원도 우리 구 전체 직원 TO가 있거든요.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책정하면서 7명으로 하려면 다른 분야의 인원이 거기에 맞춰 줄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보에 용이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7명이 나은 거예요, 5명이 나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이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명해도 되고 5명해도 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명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고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라든가 문제가 생길시 7명 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7명을 다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직급관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 상임기획단은 별정직을 뽑기 때문에 직급은 계약전문직으로 해서 대개 7급 또는 6급 또는 8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나누어가지고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것은 뒤에 보시면 규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필요한 것들을 규칙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직급별 또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숫자는 줄여도 괜찮습니까?

5명으로 줄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타구에는 지금

대개 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5명으로 줄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서대문 도시계획조례가 3개 분과위원을 한다고 했지요? 전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분과위원이 몇 분과위원이 있습니까?

분과위원회가 없고 예를 들어서 경미한 도시기획단인데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 20명 중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은 다 학교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7명 정도 위원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민원성이나 상당히 시급한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과위원회 규정은 시행령 113조 분과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묻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지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지금까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구청의 누가누가 들어갑니까?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그 심의할 안건이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에 필요한 거라면 교통의 전문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의회 의원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그간에 구청에서 필요여건에 의해서 입맛에 맞는 의원을 가지고 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인정은 할 수 없고 간주하는데 그 간주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소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안건은 여러 가지 도시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에 따라서 거기에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을 별도로 오시게 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지금현재 기획단을 만든다는 거죠?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임기획단하고 분과위원회는 다릅니다.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의원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어있고 2분과위원회는 재개발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게 되어있고, 제3분과위원회는 그전에 있던 도시설계 관련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죠.

나누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획단을 만든다는 거죠?

상임기획단은 분과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상당히 전문화 되고 입체화, 예를 들어서 최근 하고 있는 뉴타운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3차원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장황하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와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들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기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기획단이 생기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정원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관리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임기획단을 구성할 때는 전체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되지요.

요는 지금 우리 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상임기획단에 대한 정원수를 늘려달라고 하기 위한 전초적인 조례죠 이게.

지금 상임기획단은 없습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하면 정원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적인 것이 소요가 되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잘못하면 눈감고 아웅하고, 그냥 통과해서는 아니 될 문제네. 상당히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임기획단을 뽑으면 이 사람들 급여가 나가니까 당연히 예산은 들어갈 수 있고, 우리 행정관리파트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조직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파트가 줄고 어느 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고봐야 할 일인데,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안건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몇 명이라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획단에 7명 이내의 인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모든 것을 여기에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만든다, 만들어서 그냥 보수를 주지 아니하고 일만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먼저 계획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서대문구 직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내로 둘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상임기획단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기획단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직급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인사파트와 협의를 해서 몇 명까지 될 것인지 그것을 해서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총원 TO로 하고있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부분적인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이 발생되고 계획되고 세워지는 것이 처음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얘기를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하고 통과가 되면 바로 예산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먼저 검토·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진 동기가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 위임된 사항 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짓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짐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관계는 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고 지금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위임시켰는데 그 중에 서울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도로로 말한다면 10m미만 도로, 주차장, 그런 것은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시계획이 그야말로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라는 뜻으로 이 위원회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었는데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인가요?

이건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상임기획단을 별도로 두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분야 전문가

그러면 지금현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를 들면 학술용역비용이라든지 도로에 관한 비용이랄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에 관한 용역이랄지 여러 가지 용역이 발주돼서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연구 검토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학술용역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뉴타운 용역같은 것은 아직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상임기획단이 범위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시기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역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그마한 부분 경미한 부분들은 용역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용역이 없어진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 지역 내에서 개발에 관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됐던 부분이 이쪽으로 흡수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 자기가 어떠한 구역에 도로를 조사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상임기획단 할 수가 있죠.

다만 큰 것,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가야 되고 다만 상위법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도로 계획이나 주차 계획을 한다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몇 몇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인들과 같이 도시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법에 맞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보니까. 도시개발이 상승의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절차로 본다면 구청장께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상임기획단에 던져주면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해서 그에 속한 분과위원회에 넘기고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고 이런 절차입니까.

상임기획단의 임무는 구청장이든 우리 의회든 간에 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과제를 던져주면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죠. 그 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바로 기획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되고 서울시에서 제지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보면 재개발이 노후지역을 범주로 무슨 구 무슨 구 쭉 나옵니다. 재개발 계획을 지금은 추진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위법이 된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재개발 계획도 그 자체가 영구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피튀기는 상태기 때문에 어디다가 뭘 만들고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성북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기도 전에 지금도 몇 년째 상임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가 재개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재개발쪽 검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나 주민의 이익이 될 것이냐 그런 걸.

됐습니다. 이게 잘 활용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운영하면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하고 있죠.

절반 가량은 돼 있고 절반 가량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 법률에 따라서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임기획단을 만든 데는 성북밖에 없어요. 성북은 이 조례가 생길 때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금년에 들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인원수가 굳이 7인으로 명시돼야 되는지, 5인 이내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밑에 비전임은 뭐예요.

전임은 우리 구청 직원이 되는 거고 비전임은 관내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을 임명해서 그런 사람은 봉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뭔가 검토가 있을 때 수당은 나가겠지만 그 사람들은 상근이사가 있고 비상근이사가 있듯이 (장내 소란)

계약직공무원은 1년 이내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은 똑같은 공무원과의 동등을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죠?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죠.

계약을 하지요.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공무원법에 똑같은

최태중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뉴타운 지역이나 홍제균형개발촉진지구가 마스터플랜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임기획단이 구성되는 게 빠르지 않나 심도 있게 의논하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께서는 그런 걸 떠나서 재개발에서부터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 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상임기획단이 별도로 돼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해서 금방 그날부터 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통과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구 전체 공무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과연 구행정을 하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원조례를 고치고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만이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상임기획단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결론은 지금 현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조례로 만들어졌어요 상임기획단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지금 연구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인데 5명 이내,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도 수반되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모든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물론 연구위원이 7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서 숫자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3명까지 필요한지 검토해서, 이것을 2명 이내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합해서 7명

그렇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5조 기획단의 구성. 제1항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로 한다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현안업무로 같이 고심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5호로 2004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토목하수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3조 제7조,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중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공사종료 후에 징수하던 것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토록 한 것과 조례안 제3조의2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은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상위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별표1, 별표2중 보도블록.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 손궤 영향 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규정하는 것은 간접 손궤 부분의 범위를 과다하게 확대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직접복구 표준 단면 중 일반 보도블록과 소형 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3㎝에서 4㎝로 변경하는 것은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 별표2 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개정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사리도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사용하여 주민들이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포장도로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도시가스 도로에 하수관이든 뭐든 뚫어놨던 것 이런 것은 즉시 포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춰놓은 사항이고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파고 하면 저희들의 관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은 수익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가스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보수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해놨다가 다시 징수를 해 놓는다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유관기관에서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누기라든지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나중에 추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받지 않고 공사 시기가,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만든 것 같으냐 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도시가스에서는 예산이 한 달 정도 늦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경우는 같이 해서 같이 파고 한번에 파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아도 된다는 조항을 첨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조례안 3조 4항을 동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여기 2항에 보면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이게 지금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시로 파헤치고 매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우리 구청 토목하수과에서 굴착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도. 그런데 이렇게 몇 달씩 방치해둔다고 얘기를 하면, 왜 다시 원상회복 안 하느냐 하면 장소가 좁다든가 또는 해놓겠습니다 해놓고는 한 달 몇 달씩 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비만 오면 토사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챙기고요, 단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누기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검사,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다 매설한 다음에 통과시험 하는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또 도시가스에서 챙겨서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원인자 부담에서 굴착경계에 대한 사방 0.6m, 60㎝지요? 그것을 0.4m 40㎝로 간접손궤 부분의 범위를 축소해 준다 그랬는데 축소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간접복구비를 과다하게 받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기 완료된 도로는 우리가 완전히 다져졌다고 보고 실제 팔 때는 0.6m가 아닌 0.4m 이내로 우리 영역을 늦춰주는, 이렇게 우리가 팔 때 보면 거의 직각으로 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간 경사져서 파는 것처럼 해 가지고 파는 범위하고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를 거기서 계산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는데 거기까지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0.4m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확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굴착을 하는 것을 40㎝ 이내에서 굴착한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뒤에, 지금 우리가 직접 파는 건 직접 굴착구간 굴착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 위원이 굴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40㎝, 60㎝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규명을 해서, 지금 40㎝, 60㎝는 무엇을 얘기하느냐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범위로 팠을 때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팠지만 이게 이걸로 해서 흔들려서 이것도 영역이 있다, 나중에 이것도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폭이 당초 60㎝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걸 팠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40㎝더라, 서울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40㎝ 범위로 축소하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굴착한 범위가 얼마가 됐든간에 그 범위에 간접적인 것을 60㎝로 봤는데 지금은 40㎝로 본다, 그것은 서울시의 요원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서대문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떠한 굴착지역에 있을 때, 굴착을 했을 때 간접적인 피해는 60㎝보다 1m도 더 넘을지 모릅니다. 40㎝로 축소한다고 생각하면 간접적인 문제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번 계상해 봤습니까? 계상. 계산 않고 추리적으로 계상해 봤냐, 과학적으로 계상, 진동에 의해서. 제가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어느 지점을 2m로 팠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한 번 계상해 봤냐고. 그럼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굴착지점이 생기면 지금은 60㎝밖에 간접적인 피해가 그것도 너무 많다, 40㎝ 줄이자, 지금 도로를 재포장 해 놓거나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데 굴착해 놓으면 거기는 심청이 아버지보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간접적인 복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우리 예산이 수 억씩 투자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뭐 전선 묻는데 조금 해 놓고 뜯어 뜯어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검토를 해 봤냐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차로라든가 차도부분이 아니고 보도에서 0.6m에서 0.4m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구간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지금 보도블럭이 양쪽으로 합해서 1m 20㎝가 되니까 이런 정도 영향을 미치지 그 이상은 영향이 거의 없는 걸로 봅니다. 차로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차도나 보도블럭이 아니 된 지금현재 아스콘을 깔았다거나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었을 때 영향은 없습니까? 이거 관계 없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법을 다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를

그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로폭 단위 이렇게 편성한다든지 해서 폭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큰 건 없고요. 지금현재 여기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보도블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도블럭에 인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이 없다, 옛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에서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고 보도블럭에만 해당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래만 더 두껍게 넣으면 이상이 없겠다 이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