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추경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말씀을 드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장님을 상대를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되 즉석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순서는 먼저 도 본청 실․국 그리고 직속기관, 출장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록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난해 도의회의 삼척의료원 폐지요구 이후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삼척의료원의 국고보조 및 교부세 사업의 도비부담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도에서는 삼척의료원에 대해 어떤 방침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척의료원은 도의회의 경영개선 시정요구 이후 노․사간 각고의 노력과 지역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조조정 등 저비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10명 중 7명을 지난 3월에 명예퇴직시키고 연․월차휴가 소진 등으로 연간 인건비 2억 1,100백만원을 절감하게 되며, 자립경영을 위한 수입증대사업으로 양․한방협진병동 증축, 우수 의료인력 확충, 대학병원과 협력 진료, 인턴수련병원 지정 운영을 추진하고 공공의료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설․환경 개선, 노후 의료장비 현대화를 비롯한 진료전산화, 무료 봉사활동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본 계획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2006년도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사업수입이 증대되어 의료원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경영혁신대책을 지난 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도에서 마련한 경영혁신대책을 수용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경영혁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반영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국고보조사업의 양․한방협진병동 증축사업비 10억, 교부세사업인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및 영상의료시스템 구입비 1억 4,400만원 등 총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삼척의료원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에 따른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3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와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3억 5,000만원은 국외장기 특별연수자 11명에 대한 체재비, 의료보험료 3억원과 금년도 국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기 교육과정 5명과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교육과정 입교자 10명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5,000만원이며, 추경에 3억 4,500만원은 금년도 국외연수 출국자 6명과 귀국자 3명에 대한 항공료 부족분 1,200만원과 특별훈련 해외체류자 11명에 대하여 지급하는 체재비․의료보험료의 국가별 지급단가 환율적용 차이로 발생하는 부족분 3,5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국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장기 교육과정의 고급관리자 1명, 중견관리자 2명, 지방고등고시 1명, 도교육원의 초급관리자과정 7명 등 총 11명의 추가 입교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연수경비 9,500만원, 아울러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어학교실 수강자 44명 중 성적 우수자 10명을 선발 1주 정도 어학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이에 소요경비의 70%인 1,400만원, 도정시책 추진 및 현안해결,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습득과 국제협력, 일반행정, 재정, 관광․문화, 복지, 산업경제 분야 직무전문화 대상 공무원 50명을 선발 2주일 일정으로 현장체험 학습식 연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소요경비에 80%를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가 알찬 결실을 맺어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선수육성강화훈련비 및 우수선수육성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21억원이 책정되었음에도 금회 추경에 2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수육성강화훈련비 및 우수선수육성 사업비는 강원도체육회 지원 예산으로서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기지도자 급여와 우수선수 육성비, 사무처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보면 전국체전 참가 및 입상자 포상금 3억 1,000만원, 우수선수 특별관리비 4억 4,000만원, 우수선수육성 사업비 10억 3,6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사무처운영비 2억 8,100만원, 경기단체육성사업비 등 9,300만원이며 예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3년도는 48억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홍천군 서면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과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보건위생과에 계상한 사유 및 동사업에 대한 홍천군 부담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반조성비, 시설비 등은 본 사업과 관련되는 총괄부서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계상한 홍천군 서면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원은 건강 100세 연구소의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동사업은 건강 100세 연구소와 강원도, 홍천군,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강과 생로병사를 연구하여 인간생명의 연장과 건강하고 풍부한 삶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 100세 연구소에서 2005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교육문화관, 생태시험장, 명상수양관, 캠프 숙박동 등 건평 1,000평 규모로 건물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와 홍천군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우선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각 5억원씩 부담하여 연구소 진입로 1.2㎞에 대한 도로 확포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홍천군에 지원되면 군에서는 사업시행 주관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고수정 위원님께서 생계급여 사업비에서 당초 국고 658억 3,400만원에서 662억 5,200만원으로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최재규, 고수정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사업비에서 당초 국고 76억 8,600만원에서 32억 6,800만원으로 44억 1,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계급여는 당초 내시액 658억 3,400만원에서 확정내시시 4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조정 계상된 금액이고, 당초 교육급여에 대한 국고는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그 대상자 규모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차상위를 포함하여 1만 4,392명에 76억 8,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고 확정내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실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소요예산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재)강원테크노파크에 계상된 도비 25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강원테크노파크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추진되며 강원도에 본부를 두고 3개 분소로 구성되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07억원을 투자하여 창업보육비, 장비구축 및 기술교육훈련비, 정보유통 및 활용과 시험생산비, 부지 및 단지조성비 등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게서 질의를 주신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25억원은 1차년도 국비 24억 9,000만원 지원에 따른 금년도 도비 대응자금이며, 국․도비 총 4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계획 용역으로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창업보육,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착수하게 됩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대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도내 특화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지역플랫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과 유창식 위원님께서 감자원종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부지가 확정되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유창식 위원님께서 3년차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사업 시행기관 및 사업장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자원종장 부지조성은 제4차 국토종합실행계획인 신국토관리전략에 용평리조트 등 영동고속도로 주변 스포츠시설이 동계스포츠지구로 지정 인근 감자원종장 중심포장인 용산리 일원이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무병 우량씨감자 생산 및 공급이 가능토록 새로운 청정지역 포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새로이 확보코자 하는 부지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 2리 일명 닭목 마을 일원의 241필지 111㏊와 정선군 임계면 임계 4리 일명 갈마동 마을 일원의 173필지 87㏊ 등 2개 지역에 총 414필지 198㏊이며,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4년 말까지 토지매입과 기반조성을 위한 개가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말까지 농지기반조성 및 사무실 등 부대시설 신축을 완료하여 2006년부터 신규 감자원종포장에서 감자원종생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강원도이나 포장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와, 개가인가에 필요한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제반 선행절차에 대하여는 도의 인력구조상 추진이 어려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 추진할 계획이며, 대행기관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기 어려운 부문은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구하신 3년차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고수정, 김수철 위원님께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2억원을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수립근거 및 사업비 감액 이유와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3억원 감액사유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을 책정하는 절차와 근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예산책정은 2002년도 병해충 발생상황에 근거하여 당초예산 편성 후 2003년도 10월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2004년초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발생현황 조사결과 솔잎혹파리는 그간 지속적인 방제효과로 발생면적이 급감하면서 회복․안정되는 추세이고, 일반병해충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라 발생면적이 다소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사업단비가 고가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량이 대폭 줄고 비교적 저가인 일반해충 방제사업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12억 3,467만 8,000원의 감액사유를 항목별로 보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량은 3,210㏊분이 감소되고 잣나무넓적잎벌, 흰불나방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782㏊가 증가되어 총 약제구입비는 1억 5,15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량 전체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북측의 요청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0㏊와 잣나무 넓적잎벌 1,000㏊로 사업내용을 조정하면서 당초예산 편성시는 방제약제와 장비 및 인부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북측에서 방제인부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3억 80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발생감소에 따라 사업량은 5,490㏊가 줄고, 일반병해충은 발생면적 증가에 따라 2,561㏊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2,929㏊의 병해충방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7억 7,506만 3,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최근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근거하여 사업량과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므로 고수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357쪽 경제정책항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편성된 8개 사업의 국비지원에 대하여 도비 지원 없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정책항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편성된 8개 국비지원 사업 중 농어촌전화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국비 75%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특정 시․군에 국한되는 사업이므로 도비 지원 없이 시․군비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거 국비 70%가 지원되는 지역에너지 사업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비 부담을 원칙적으로 사업을 요청하여 도비 지원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LED교통안전신호등 설치 관련 예산이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에 4억 2,000만원과 15억 5,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실․국간 사전 협의되었는지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원화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신호등은 전구식으로 소비전력이 높고 수명도 짧으며, 신호시 역광이 비칠 경우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반면 LED교통신호등은 발광다이오드가 자체적으로 색상을 나타내어 식별이 용이하고 소비전력도 15와트에 불과해 정부는 교통사고예방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국비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국비지원 목적과 각 특별회계간에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자동차관리특별회계 국비사업은 건설도시국에 계상하고 산자부가 에너지전략을 목적으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은 산업경제국에 각각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정산보고도 각 부처별로 이행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증액계상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사후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염려와 함께 그 관리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어초사업은 잡는 어업이 자원 감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연안어장의 정착성 어․패류 산란 및 성육 등 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업인의 호응이 좋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공어초시설사업은 다다익선으로 도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어초의 사후관리는 수중촬영을 통해서 어초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초주변에 걸려있는 폐어망이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18개소 인공어초 설치 수역을 조사한 결과 해초의 부착상태, 어류떼의 서식 등 안착상태나 효과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초에 걸린 폐어망수거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하여 작년까지 총 440t을 수거하였고 금년에도 국비 4억원, 도비 1억원 등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공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문연구기관인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어초 시설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철저한 관리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며 도차원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인공어초 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전원생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체결여부, 사업비 확보, 사업추진 주체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원생태 신도시는 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춘천～원주축을 중심으로 우리 도의 가치자원인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규모 12㎢, 인구 5만명 내외의 전원주거․연구․업무 등의 특화기능을 겸비한 중부내륙권의 거점개발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원생태 신도시 문제는 전인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최재규 위원님께서 전원생태 신도시 건설을 춘천～원주 사이에 계획하는데 새로운 행정구역을 조성하는 것인지, 기존의 행정구역을 이용하는 것인지와 확실한 향후 추진계획과 2014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와 연계추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전원신도시를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 한 것인지, 사업비를 확보했는지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최각규 전임 지사님께서 신도시건설 구상을 발표한 후 '98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용역 및 항공측량 용역은 60% 공정으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의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참여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10월 4일 공동참여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사업시행 제안을 위한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제안서가 금년 상반기 중에 제출되면 양 기관간의 업무범위, 비용부담방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우리 도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주관자가 되고 한국토지공사는 수탁자가 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기존의 행정구역 내에서 춘천～원주 사이에 5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후보지는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와의 연계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전원생태도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절차, 추진현황, 우선순위, 잔여지역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의 일부가 시․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되는 여유공간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동은 전체, 읍․면은 시․군당 1～2개소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87개의 읍․면․동 중 총 102개소를 확정하여 현재 57개소는 완료, 4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추가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우선순위는 별도의 규정 없이 신청순서,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주, 횡성, 고성 등 4개 면이 추가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지난해 기 신청한 바 있는 고성군 죽왕면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잔여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비사업의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주변 지역주민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춘천시 느치골주차장 조성사업 등 65개 사업에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으로서 춘천시를 비롯하여 홍천․화천․양구․인제군 둥 5개 시․군이며 사업비 재원부담 기준은 국비 25%, 수공비 65%, 시․군비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 27억 1,240만원에서 57억 6,300만원으로 30억 5,0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국비 6억 8,000만원만 확정된 상태에서 부담비율에 따라 수공비와 시․군비를 추정치로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1월 16일자로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57억 6,300만원으로 최종 확정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5년간 총 사업비 300억원에 대한 재원부담 비율은 일정하나 금년도 사업비에 한하여 건교부의 국비확보 차질로 수자원공사 부담률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댐법시행령 제36조 별표4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농로건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마을회관 등 복지문화시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사업 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인 당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춘천 느치골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2건에 22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춘천 느치골주차장 조성사업 2년차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6억 8,000만원, 도비 45억 700만원, 시․군비 5억 7,600만원 등 총 57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세입 9,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에서 1,2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기금사업으로 세입에 9,0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출예산으로 도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는 1,200만원은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되었고 시․군에 지원되는 8,45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과목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Peace Valley Resort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표, 추진현황,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검토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에 보고했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Peace Valley Resort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6일과 17일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드렸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 4억 8,300만원이 감액된 이유와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은 중기청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2003년 10월에 사업비가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12개 시장 62억 1,400만원의 국비를 계상하였으나 금년 3월에 중기청의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가 감액조정된 것이며, 감액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확정한 7개 시장 32억원의 교부세 사업과 중기청 지원 사업비로 중복 가내시된 2개 시장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철원 신철원시장은 군비 확보 곤란으로 철원군의 요청에 의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차질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생계급여 사업비에서 당초 국고 658억 3,400만원에서 662억 5,200만원으로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최재규, 고수정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사업비에서 당초 국고 76억 8,600만원에서 32억 6,800만원으로 44억 1,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계급여는 당초 내시액 658억 3,400만원에서 확정내시시 4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조정 계상된 금액이고 당초 교육급여에 대한 국고는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 대상자 규모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차상위를 포함하여 1만 4,392명에 76억 8,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고 확정내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실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소요예산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 2,600만원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 감액편성 사유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불량한 일명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와 교부세를 지원받아 2001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도내 사업지구는 8개 시․군 25개 지구로서 이 중 2003년까지 505억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계속사업 15개 지구를 포함한 19개 지구에 156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0억 2,63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당초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정부재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도 국고지원금이 감액 배정하였으므로 부득이 사업추진 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사업비도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15억 4,806만원과 지방교부세 4억 7,948만 8,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12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침수된 동해 송정, 삼척 도계, 태백 철암, 정선 봉양 등 4개 지구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우선 금년도에 국비 4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등 정부의 사업계획 조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지원규모는 당초 751억원보다 34억원이 늘어난 785억원이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청사 주차장부지 매입비 8억 1,6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도의회청사 후면 건물 2동 180㎡ 1억, 청사후면 및 공관옆 5필지 건물 9동 2,390㎡ 7억 9,700만원, 차고지옆 14필지 건물 8동 2,767㎡ 7억 9,300만원 총 19필지 건물 19동 5,337㎡ 16억 9,000만원에 매입을 추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고지옆 구역의 진입부분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매매를 거부하는 부지의 위치가 진입부분이어서 동부지를 제외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불가하므로 차고지옆 14필지 건물 8동 2,767㎡를 매입계획에서 제외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매입비 8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조성 비용으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반 이상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내시가 되었을 텐데 감액된 사유와 국비확보 대응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육성 사업비 62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사업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43억원 감액은 계속사업 3개소, 신규사업 2개소 등 5개소 69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 2개소는 각각 8억원씩 지원되었고, 계속사업 3개소 중 화천군은 9억원이 기 지원되었으며 20억 신청 중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강릉, 철원군은 기 지원된 예산 34억원이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미집행되고 있어 금년도 사업비가 감액되는 등 모두 43억원이 감액된 것이나 기 지원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도에 따라 연차별 계속 지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비 7억 8,000만원 감액은 당초 양여금 지원 요청액 5개 시․군 9억 3,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1개소씩만 시범으로 추진하면서 여건이 조성된 춘천시가 책정됨에 따라 4개소 7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도 잼버리수련장 개보수 사업비 3억 4,000만원 감액은 숙소 및 식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양여금 4억 4,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개보수비는 자치단체 부담 원칙이지만 금년 아․태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1억원만 지원됨에 따라 3억 4,0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시․군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 7억 7,000만원 감액은 당초 속초 문화의 집, 홍천 청소년수련원, 철원 청소년회관 등 3개소 개보수비 9억 4,5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속초, 홍천 2개소는 4억 4,500만원을 요청하여 1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고 2억 7,000만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감액되었으며, 철원 청소년회관은 2003년도에 기 지원된 9,700만원의 미집행 사유로 금년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모두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육성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감액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청소년관련 사업비 예산이 군특회계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와 같이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확정 내시 지연에 따른 예산편성에 차질을 빚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청소년육성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조건부신고시설 수용자 현황, 시설수용자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 5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2005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신고시설 설비기준을 갖추어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양성화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총 73개소의 조건부 신고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에는 1,371명이 생활하고 있고 이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214명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대책은 정기적인 운영비 지원, 난방비, 명절위문 2회와 개별법 기준에 부합된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인권유린 및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등 신고시설에 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설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신고시설은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하므로 신고요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조건부시설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에는 신고시설로의 전환 불가피성을 주지시켜 신고시설로 조기 전환토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거방법과 보상단가 적정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거방법은 농업인이 경작지에서 공동집하장까지 수집하고 자원재생공사가 순회하면서 운송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비는 시․군 지자체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평균 90원 정도입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무상 수거하는 관계로 미흡한 사례가 있어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농림부가 금년도 처음으로 ㎏당 30원씩 국고를 지원하며 도에서는 1,000만원으로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약빈병의 경우는 ㎏당 플라스틱은 800원, 유리병은 150원씩 지자체 지원과는 별도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증액사유와 개발된 암반관정이 관리부실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1년도 도내에 발생했던 가뭄을 계기로 소규모 저수지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도에서는 소규모 저수지 장기계획을 수립 이를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 하고, 2002년도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홍천 두미, 고성 오정지구는 2003년도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철원 문혜지구가 신규지구로 책정되어 2억 3,000만원이 추가 배정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향후 나머지 2개소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착수 2009년도까지 저수지 축조를 완료한 후 성과에 따라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 개발된 암반관정의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경지 대부분이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 농업용관정은 가뭄 상습지역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시설 관정은 시․군에서 봄․가을 2회 점검 정비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수량부족과 공공사업 편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공처리가 되어야 할 농업용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 따라 엄격하게 폐공처리하여 유입수를 차단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암반관정의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지방도 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151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 88억원 중 6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고 28억원은 미부담하였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교통개선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위험도로개량,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지방도교통개선사업의 국비지원액은 총 151억원으로 계획상 도분 국고보조금은 88억 8,000만원이며, 도비부담액은 88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 지방도 등 교통개선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총 715억원을 계상 지원하는 등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지방도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88억 8,000만원 중 60억원만 채무부담으로 계상한 것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부득이 하게 미부담하게 된 것으로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비 미부담액은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지방도 정비사업비로 대체 부담하는 형식으로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하여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향후 도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선진 자치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김수철 위원님께서 연수대상자, 1인당 소요액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벤치마킹 해외 현장 체험학습 연수는 도 공무원에 대하여 도정 추진시책 및 현안해결,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습득, 국제협력, 일반행정, 재정, 관광․문화, 복지, 산업경제 분야 직무전문화 대상 공무원 50명을 선발 2주 일정으로 현장체험 학습식 연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80%를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여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과 직무수행의 눈 높이를 세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대상국으로는 직무 전문화 분야별 팀을 구성 연수과제와 연계된 유럽․북․중미,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팀별로 연수국가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할 예정이며 연수경비는 연수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인당 300만원 정도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시․군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 연계 해외연수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 참여할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농수로 등 설치 지원에 본예산 4억 및 추경예산 2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사업계획서와 같이 이 사업은 농업용수시설의 노후화로 영농에 지장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책정 추진 중이며 추경 2억은 인제군 상남면 후평지구로써 노후시설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건의가 있어 금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특산물 CF광고비 1억원을 세웠는데 어떤 기관에 보조를 줄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CF광고비 1억원은 강원도 청정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농수산 TV방송을 통해 광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광고 방법은 우선 우리 도 농특산물 전반에 대한 청정․진품․효능성을 집중 부각시키는 공익적인 차원의 TV광고와 도지사 품질보증 등 강원도에서 품질보증을 받은 우수 농특산물을 선정하여 TV홈쇼핑 광고 방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또는 TV홈쇼핑 전문방송인, 농수산 TV에 광고제작을 의뢰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후 강원농특산물의 광고 및 판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농수산 TV방송국 전문가와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와 폭넓게 협의하여 제작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청년지도자 과정의 사업계획, 방법, 위탁기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년지도자 과정은 민주적 품성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면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혁신을 주도하여 도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20～40세의 문화․예술, 체육, 과학계의 청년, 사회 단체의 청년 임원 등 50여 명으로 분야별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주 1일 3시간으로 총 1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과는 지방분권과 지방정치, 지역혁신 전략, 분권화시대의 리더쉽 등 지방화시대의 청년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강의와 토론, 워크숍, 현장연수 등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 교육․연구기관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 후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도 전국 시․군별 고령인구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85세 이상 노인 중 남자노인이 집중되어 있는 장수지역 1～10위 중 9개 시․군이 우리 도내에 집중되어 있어 장수노인과 장수지역 및 노화를 연구하는 학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들 장수지역에 대하여 인문, 사회 및 지리환경에 대한 학술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장수지역 홍보는 물론 강원도가 청정지역임을 입증하는 학술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실버타운 및 실버주택단지 유치 등 지역개발과 함께 수도권 노인인구를 우리 도내로 유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타시도 전남북 장수벨트 실태조사 용역사례를 근거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원가계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전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후 본 연구용역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과 유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산～덕우간 도로개설공사의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감리비로 조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산자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시설비 85억원을 비롯하여 감리비 3억원을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발주분 실시설계결과 터널굴착과 강교제작 설치로 전기, 기계감리원의 추가배치와 공사계약기간 중의 책임감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소요 감리비 2억 8,0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총액 변동 없이 금년도에 감리비로 조정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 중에 변경 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리비 계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영상단지 사업내용과 군비부담액 조성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한중석 광산의 폐광으로 황폐화된 영월 상동지역의 특별한 경제회생 대책으로 60～7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된 상동시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영화사 샘이 전국적으로 영화촬영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상동지역의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영화촬영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 극영화 빨간 산타의 촬영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영화촬영을 시작으로 5년간 매년 1편 이상을 폐광지역에서 촬영키로 함에 따라 영화촬영 세트장 제작을 위해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을 지원하고 영화사에서는 세트장을 영월군에 기부채납하고 수익금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영월군에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야외 및 실내 세트장을 조성하여 4계절 촬영지로 활용해 고용창출과 관광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북한마을을 재현해 탈북자가 정주하면서 먹거리와 볼거리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운영비를 1억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비 1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강릉 동인병원의 경우 금년도 연말에 신축예정으로 200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므로 운영비 9,000만원 전액과 춘천사회복귀시설도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 일부인 1,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서동철 위원님께서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는 도내 노인성질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매요양병원의 병상수급 계획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연구하고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학술용역에 대하여는 용역비 산정이 매우 어려워 원가계산을 관련법규에 의거 계산함으로써 적정원가를 파악하여 계약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한 결과 9,429만원이 산출되어 부족한 예산 4,5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용역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원가요소별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보고서 요약사본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기관 선정은 도내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실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진행 단계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표본조사를 통한 분석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노인성질환자 관리실태 대응방안 마련, 도내 치매요양병원의 병상수급 기초자료,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활용방안, 보건의료 변화에 따른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액이 충분한지 여부와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방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19개소로서 이와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예산은 교부세, 도비를 포함한 18개 시․군 2억 8,800만원과 시․군비 2억 8,800만원을 합하여 5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19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보상 보험가입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꼭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분위기 확산을 위한 언론홍보 방안과 관련하여는 평상시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특히 지난 태풍 루사, 매미 등 자연재해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그 역할과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 현재 도센터를 비롯한 18개 시․군센터에서 자원봉사릴레이, 팸볼런티어, 자원봉사대학 운영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자 포상, 격려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자원봉사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내용은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행자부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들여 금년도에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총 506가구를 정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도배, 도색,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액 1억 2,0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은 직원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춘천지역에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한하여 당초예산에 184명분 1억 3,440만원을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산하 전체 직원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7월부터 266명이 증가된 450명 전체 직원에 대하여 월 7만원씩 지급하고자 계상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노후시설 교체비 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시설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급식전문업체인(주)이씨앰디에 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 시설로서 노후로 부식되어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92년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던 가스오븐렌즈와 대형 국솥을 교체하고자 계상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 3억 3,7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금년부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경관형성시책을 중심으로 화장실 으뜸화, 간판정비를 비롯하여 미래숲 가꾸기 사업 등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한 일대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주변에 파급효과가 높은 선도 핵심산업을 시범모델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3억 3,700만원은 철원군 한탄강 교량야간경관 조명사업에 2억 3,700만원, 속초시 학사평 순두부촌 경관환경 정비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마루바닥공사시 플라스틱 하단에 목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내경기장의 마루바닥면은 체육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탄력성, 견고성 및 내구성 등의 강도와 수평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경기에 의해 발생되는 충격이 완충되어 바닥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만족될 수 있는 구조로는 목조바닥과 탄성고무계바닥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목조바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루바닥의 구조는 멍에, 장선, 펠트, 마루널의 순서로 깔리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마루 하부에는 철재나 플라스틱 등의 재료대신 멍에나 장선의 재료로 목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부하중에 의한 충격흡수율이 철재나 타 재료보다 뛰어나며 상부 바닥재와 팽창계수가 동일하여야 재료의 이완과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재를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친환경어선건조사업비 계상과 관련하여 사업명칭을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어선건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노후어선대체사업을 개칭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업명을 개칭하는 것은 바다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지의 표현이지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선박건조 자재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합성수지선보다 재활용성이 높고 폐선처리가 용이하여 해양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알루미늄합금선을 활용토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도정 편집기 구입대금 3억원 상당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장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VTR편집장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된 아날로그 편집장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교체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 10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및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 입찰집행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결과 서울소재 (주)지엠에스인터내셔날이 선정되어 4월 29일 총 15종 35대의 편집장비에 대하여 2억 3,799만 4,000원에 계약하였으며 2004년 5월 29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6월 12일까지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내 방송국 ENG장비가 디지털화되어 가는데 맞추어 고화질․고음질의 영상물을 편집, 다양한 화면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방송사 사정으로 도정현장에 대한 현지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공보관실에서 별도 촬영하여 제공하는 등 도정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동철 위원님께서 소방혁신기획단 운영을 통한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일선 소방서는 신속을 중요시하는 기관인데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노후 소방장비교체 방안과 더불어 화재진압 등 현장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기획단 운영 취지는 소방은 최근 10여 년간 구조․구급 등 소방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각종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찾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업무의 양적팽창에 따른 인력부족, 장비보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추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소방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소방방재학, 응급의료, 행정 등 학문적․실증적 보완을 위해 도내 저명한 교수, 도의원 연구원, 언론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획단운영비 905만원은 책자발간, 자문위원수당, 회의장 사용료,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총 464대로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는 6년이지만 이중 21%에 해당하는 98대가 10년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방장비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노후차량을 교체 보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도비 각 50%를 부담하여 56억 9,500만원으로 노후차량교체 47대, 신규차량 19대 등 총 66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제7차 소방장비 보강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7년도에는 모든 소방차량이 내구연한 6년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게 됨을 보고드리며 현장 소방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1년 3월 4일 서울 홍제동 화재사고 이후 소방인력 충원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총 343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 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총 214명의 의무소방원을 보강하는 등 부족인력현상은 2005년까지 일부 해소될 예정입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출동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운영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 관련하여 178억을 증액하였는데 세입에 증가될 요인이 있는지와 2002～2003년 취․등록세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추계는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최근의 징수추이, 주요 과세물건의 증가추이 등 일반적인 요인들을 종합하여 계상하며 금번 추경요인은 2003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도내에도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콘도, APT신축, 토지거래, 펜션 등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2～2003년 취․등록세 결산내역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2002년도 1,175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1,125억 7,400만원을, 2003년도 1,302억 300만원 부과하여 1,242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세는 2002년도 1,389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1,387억 7,000만원을, 2003년도에는 1,432억 9,600만원을 부과하여 1,425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세징수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방세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돈일, 유호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137억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241억원은 회계연도 시작 전인 전년도 11월말 기준으로 불용 예상액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2월말 회계장부 마감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3억 9,300만원으로 집계되어 그 차액인 137억 7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 불용액 574억 700만원에서 예산현액 대비 미수금 450억 5,000만원과 중앙정부에 반환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6,400만원을 차감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원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이자수입 증가를 위한 자금운용 방법과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예탁 금리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시장예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공자금 운용현황은 총 64건 4,165억원을 도금고 은행인 농협에 예탁운용하고 있으며 예금내역은 정기예금 23건 1,290억원, 환매채 30건 2,600억원, MMDA 11건, 275억원으로 금일 현재 예치금은 3,195억원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유휴자금으로 관리되는 기간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지출준비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DA, 30～60일 기간은 환매채, 6개월～1년까지는 정기예금인 고금리 상품을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로서 총 16개 기금에 2,105억원이 예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로서 총 16개 기금에 2,105억원이 예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은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각 시․군에서 반환하는 도비 반환금의 사업별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도비 반환금의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군에서 추진한 전년도 도비보조 사업의 사용 잔액으로 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결산을 통해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부담기준 원칙으로 정산하여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추경을 통하여 시․군에서 추진한 전년도 도비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된 도비집행 잔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반환된 재원은 재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추경에 계상한 도비 반환금은 총 43건에 30억 7,754만원으로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만 이중에 사업포기로 반납되는 속초시 소각시설 설치 15억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10억 5,0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봅슬레이 장비 구입비 3,400만원, 전지훈련비 4,000만원과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4,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본고장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국가대표급 선수 2명을 영입하여 국내최초로 봅슬레이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봅슬레이팀 장비 구입비 3,4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봅슬레이 2인승 1대에 2,500만원, 스켈레톤 1인승 2대 구입에 소요되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훈련시설이나 지도자가 없는 실정으로 선수기량 향상과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비, 추가 계상분 4,000만원은 기존 3.1절 마라톤대회, 태백곰기축구, 금강대기 전국 중․고축구대회 등 6개 대회 등에 당초예산에 8,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지난 4월 춘천에서 개최된 제2회 춘천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 경비 지원금 2,000만원과 강릉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강릉곰돌이 어린이 아이스하키단 팀 운영 경비로서 총 5,8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가족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용 특장차 제작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교육사업 및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협회에 특장차를 지원해 줌으로써 의료시혜가 미흡한 도시 영세민․농․어촌 오벽지 주민과 질병의 위험 요인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5대 암 검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암검진 지정병원이 없는 지역에 현지출장 순회검진을 함으로써 검진에 필요한 시간 및 교통비용을 줄이고 지역 주민에게 밀착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액 1억원은 특장차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서 질병 예방 및 치료로 도민의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중국교류 및 윤희순 여사 탐방 민간인 해외여비 4,200만원 예산계상과 관련하여 2003년도에는 예산확보 후 불용처리된 사유와 2004년도 시행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강원 여성의 경제성 확립을 위한 강원 여성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한말 여성의병활동을 주도한 윤희순 여사의 얼이 담긴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승화 발전시키고자 2003년도에 2,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중국 요녕성에 있는 윤희순 여사의 항일 운동 기념비 등 의병활동 발자취 탐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와 여성계 각종 행사로 인하여 일정을 연기하던 중 중국 북방의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 불용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4,200만원 예산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길림성과의 여성분야 교류는 2003년에 양국의 여성관련자가 상호 방문하여 향후 여성분야 교류를 정례화할 것을 협약하였고 올해 당초예산에 길림성 방문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와 중국 길림성 교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실시하는 한․중 여성 교류사업과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사업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7월초에 각급 여성계 40명을 대상으로 6박 7일 일정으로 병행 추진하고자 예산을 작년도 대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수철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 증․개축비 7억원과 강원재활병원 부지매입비 5억원 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장애인들의 특수한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장애인의 진단․치료․재활훈련 등 장애인재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건립 중인 강원재활병원의 화장실 규모가 협소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원활한 대피를 위한 경사로 또는 별도의 전원을 이용한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장애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확대 및 비상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는 증축 등 건축면적의 확대가 불가피하나 현재 병원 신축부지가 녹지 지역이며 병원건물의 건폐율이 19.99%임을 감안할 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건폐율 20%와 거의 일치하는 비율로 별도의 부지 면적 확대 없이는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병원과 연접된 사유지를 매입 병원부지를 확대하여 휠체어용 화장실 및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5억원과 화장실 및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비 7억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지원비를 추경에 5억 4,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은 춘천시 우두동 소재 은성빌딩내 2개층 85평을 임대료 1억 3,000만원을 주고 2004년 6월 25일까지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교육장소가 없어 금년도에 사무실을 더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임대건물이 공사 부실로 누수가 생기고 사무실을 조금 더 확보한다 해도 구조물 자체상 대회의실 및 교육장소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현 건물 임대기간이 금년 6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 사용하기보다는 차제에 보다 넓은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 5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각 시․군에서 반환하는 도비반환금의 사업별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도비반환금의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은 시․군에서 추진한 전년도 도비보조 사업의 사용잔액으로 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결산을 통해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부담기준 원칙으로 정산하여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추경을 통하여 시․군에서 추진한 전년도 도비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되 도비집행 잔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반환된 재원은 재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추경에 계상한 도비반환금은 총 43건에 30억 7,754만원으로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중에 사업포기로 반납되는 속초시 소각시설 설치 15억원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10억 5,0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3억 5,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비예산 내시시 17억으로 가내시 되었으나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사업비 확장 내시시 4억 4,7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국비 4억 4,7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 조치하고 국비 감액분 4억 4,700만원에 대하여는 도비 8,900만원과 시․군비 3억 5,800만원을 부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호순 위원님께서 철원소방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철원소방서 신축공사비는 기정예산 29억 4,800만원보다 4억 140만원이 증액된 33억 4,94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공사발주 후 의무소방원숙소, 공중보건의 사무실 등 부득이한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미 발주된 마당 포장공사비 1억 5,000만원, 계속공사로 인한 물가 상승분 9,640만원, 철근 품귀현상으로 인한 단가인상분 5,000만원, 사무실집기구입비 4,000만원, 119신고 위치정보시스템 5,5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예산을 부득이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전층 골조를 완료하고 조적공사 중이며 금년 11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만을 구입하여 도유재산의 보유현황, 임대현황 등 단순 관리기능으로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관리현황 뿐만 아니라 대부료 산출 및 고지서 자동출력, 현장사진 출력 등이 가능한 종합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 예산에 7,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개발비 2,400만원, 오라클 서버용 프로그램 구입 5,000만원, 서버용 컴퓨터 등 부대장비 구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4억 100만원의 예산편성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설명과 미시령관통도로 민자구간 보상비 2억 7,705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와 지방도 403호 강촌 시가지구간 인도설치의 사업구간과 본 공사를 위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초등학교, 유치원 앞의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구간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보차도 분리사업,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에는 1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8억 200만원으로 3개소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국비 50%가 지원되고 지방비 50%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미확보액 4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시 전액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시령도로 민자구간 보상비는 본 사업의 협약내용에 따라 민자법인에서 부담하되 보상집행은 우리 도에서 도로부지 보상과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삭감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협의매수 계약과 동시에 보상비를 조기에 지급하여 달라는 일부 토지소유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민자법인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것입니다. 지방도 403호 강촌 시가지구간 인도설치 사업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성수기에는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강촌교 입구에서부터 구곡폭포 삼거리까지 700m 구간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며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1,050억 2,784만원이며, 도교육청 전입금 예산 계상액은 1,290억 9,444만원으로 약 24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추가 징수 총액의 3.6%인 9억 692만원과 제11조제3항에 의한 지방교육전출금은 2003년도 추가징수액 90억 1,852만원 등 총 99억 2,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국악강사풀제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국악강사풀제 사업은 전통예술의 보급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연 16회의 교육실시로 총 3,900여회가 실시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5,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난 3년간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9개 주관 단체가 주관하여 316회의 교육실시로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964회의 교육실시로 9,194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2003년도에는 267개 학교를 대상으로 4,539회의 교육실시로 4억 7만 4,000원이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2004 오페라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체험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오페라와 함께하는 문화관광체험 사업은 평창군 용전리에 위치한 폐교인 용전분교를 무상임대 받아 1999년 창단한 전문예술법인 메밀꽃 필 무렵 오페라 학교에서 추진하는 행사로서 본 행사는 2003년부터 첫 행사를 시작으로 국비 3억 2,000만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개막식 및 축하공연 200만원, 폐막공연 200만원, 오페라 공연 1억 2,170만원, 체험교실 운영 2,820만원, 축제 운영 및 홍보비 1억 6,610만원으로 3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국비 4억원은 2004년 1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코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기정예산 5억원에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003년까지 77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는데 2006년까지 200억원 조성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내 향토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창작의욕 고취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조성한 기금 77억 5,000만원은 '84년도부터 '99년까지 강원도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53억 7,000만원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2000년에 강원도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강원도문화재단육성기금으로 2003년까지 23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77억 5,000만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200억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비출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항공사 손실보상 6,900만원과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8,000만원, 비수기 국제선 운항 손실보상금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사업의 성격과 지난 3년간 사업비 집행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항공사의 손실보상은 도내 공항의 탑승률 저조에 따른 노선감편 또는 노선 폐지방지를 위하여 탑승률이 일정수준 미만시 항공사에 대한 손실 보상하는 예산이며 도내 공항활성화 추진 예산은 도내 공항의 이용촉진과 국제선 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공항 주차료, 국제선 공항시설 사용료, 국제선 취항 항공사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비수기 국제선 운항 손실보상금은 양양국제공항의 현 여건상 겨울 스키시즌에만 대만 등에서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를 취항하고 있어 비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제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운항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산은 모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대책 예산입니다만 사업의 성격과 집행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달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박현경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또는 변경내시 등 중앙지원사업과 자체수입 및 지방채 등의 재원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개선, 서민생활안정, 농어민대책 등 민생경제 활력에 초점을 두고 기타 도정현안에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의 계수조정 총규모는 130억 7,400만원입니다. 예산삭감액은 도로교통과 소관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출자금 40억원, 여성정책과 소관 한․중여성교류 윤희순 여사 유적지탐방사업비 1,000만원, 농산지원과 소관 감자원종장 포장부지매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7억 8,400만원,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감리비 2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증액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출자금 40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유공자 선진지견학비 1,000만원, 농산지원과 소관 감자원종장 포장부지매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7억 8,400만원,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애산～덕우간도로 개발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