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홍순남 의원 입니다. 2004년 보조사업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위원 은 홍순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외 6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조사자료가 제출 되면 3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관계공무원 및 업무담당 공무원의 현장안내를 받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관리 실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 상가 및 가족호텔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아시다시피 불갑사지구내 조성되는 부지 중에서 상가와 가족호텔 예 정부 지는 민간인에게 매각을 통해서 상가와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예 정부 지는 일단 매수를 희망하는 기존의 철거 상가 주민 들에게 이주대책 차원에서 수의 계약 으로 매각을 하고, 잔여 상가부지와 호텔부지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토지로 전체적으로는 15필지, 8,750㎡, 2,646.7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상가격으로는 잠정적으로 3억7,700여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평당가격은 14만6,000원정도 되는데, 이 가격은 당초에 매입당시 보상 가격에다 최소한의 부지조성비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를 추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모악리 368-4번지를 비롯한 8필지는 상가부지로서 3,841㎡, 금액은 1억9,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존 철거 상가 중에서 한분이 매수를 포 기한 분이 있기 때문에 모악리 368-4번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하고, 6필지는 기존 상인들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서 근거하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매각 처리코자 합니다. 모악리 359번지를 비롯한 7필지는 가족호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909㎡, 평당가격은 12만6,000원으로 약 1억8,654만2,000원을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만 매각방법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7필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해서 일괄 입찰 방법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매각대상 토지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우측이 불갑사쪽이 되겠고, 좌측이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붉은 색으로 매각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불갑사 주차장 바로 아랫부분이 되겠고, 평면도에서 보시면 입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상가가 각 4필지씩 조성이 되고, 가족호텔부지는 하천 건너편 쪽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영광군 시장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 법성 시장 은 1955년 12월 10일 개설되어 90년대 후반까지 시장 이 형성되었습니다만 자동차의 보급 확대, 대형유통업체의 입주 및 도로망의 확충 등으로 생활권역이 변경되면서 시장 이 형성되지 않아 현재 시장 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읍면순회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시 법성면사무소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상가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심함으로 시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 내용도 있으므로 주 민의 편익증진 및 도로변 주정차난 해소차원에서 시장 부지 용도를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시장 명칭 위치분류표와 영광군 시장 사용 요금표 중 법성 시장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영광군 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직 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보고 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로 칠거리구간 영진아파트 입구 자전거도로 하수구가 연결이 끊겨 있어 강우시 영진아파트 쪽으로 넘칠 우려가 있으므로 연결이 끊어진 하수구를 재정 비해서 배수를 용이하게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있어서는 사업비 2,134만5,000원을 투입해서 배수구 공사를 추진해서 지난 2월 9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영광군 시장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서 법성 시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일 시장 에서 장을 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한사람도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10여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폐지해서 주민 들의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겠지요. 10여년간 한사람도 장을 보지 않았다니 의구심이 가고, 군수 님과 군민과의 대화에서 진작 건의 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재무과처럼 현황을 도면으로 첨부해 주었으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 들이 원하는 일이고 한사람도 장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수읍장 황일남입니다. 2003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 천마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매끄럽지 못한 포장부분과 파손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시고, 농기계 오르내림이 원활하도록 개거 건널목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는 사업구간내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 5월중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턱진 부분을 레미콘 타설로 보완하려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부지 승낙 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가에서도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농읍장 서택진입니다. 2003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서면보고 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 구사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배수로의 양옆에 높이가 다를 경우 유자형 수로관 보다는 개거공사를 하여 높은 쪽은 더 높게 시설하여 강우시에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배수로 구조물 공사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형에 맞는 구조물을 시공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지난 2월 5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유사한 건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조치결과가 통상적인 것으로 하나마나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치사항입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받기 위해서 지적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힘들여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홍농 같은 경우는 원전지원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할애해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조치사항이라고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 님들께서 구사배수로를 지적하셨기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당초에 수로관 설치할 때는 거의 45°각도로 해서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로관을 설치해서 견고하게 되니까 논 주인이 논을 넓히기 위해서 파이프 등을 해놨더라구요. 경사가 졌으면 개거공사라든지,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을 텐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논 주인이 논을 넓게 쓰기 위해서 확장을 했더라구요.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로관 해놓은 데다 다시 옹벽을 칠 수도 없는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잘못했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개거공사나 옹벽을 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그런 식으로 변명 하시지 말고 성의 있는 조치결과를 이행하시고 보고 를 하셔야지, 왜 이런 하나마나한 보고 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보고 를 앉아서 들어야 하는가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농은 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미흡한 부분은 보수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한 후에 성의 있는 보고 를 해야지 하나마나한 조치를 하신다면 앞으로는 행정사무조사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염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주민 들한테 읍사무소 관련해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제가 공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개별지적사항도 중요합니다만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매년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 각하 면서 특히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두 번째는 농로포장시 농로포장은 농민들의 농기계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을 하는 거지요?

예.

농기계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로포장하는 거지요?

예.

농기계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농업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을 하는 것인데, 농로포장시 농로는 포장을 하면서도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은 안돼서 턱이 져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의원 들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농로포장을 할 때는 논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포장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지적사항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저부터도 조사를 나갈 때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반 영해 서 이왕이면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서면장 양희석입니다. 2003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으로 군서면 덕산리 모정과 만금1구 모정에 대한 페인트칠이 벗겨진 부분은 보완조치하기 바라며, 주변이 정비되지 않는 곳은 주 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정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덕산모정 기둥 페인트 도색은 2004년 1월 사포 처리후 재도색을 실시하였으며, 고참모정 주변정비사업은 2003년 12월 콘크리트 포장을 완전 실시하여 주민 들의 모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군서 고참모정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만 사진이 한 장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4번에 공사진행 사진 철저 구비라고 돼 있는데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원 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업자들한테 얼마나 잘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만 하는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서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전·중이 누락되어 있고, 건설과는 중이 누락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흑백사진으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실과소는 전·중·후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읍면은 후·중·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 들이 지적할 때 기술적인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는 일반상식 선에서 지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식 선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나 군 의원 들이 현장에서 이런 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못돼 있구나,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누구를 꼬집어서 편파적인 견해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사항에서 또 다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영광군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이루어져야 발전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면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보다더 진일보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남면장 황진옥입니다. 2003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은 재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대덕3리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 포장도로와 농로 접안부분 흄관이 돌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흙 등 오물 등이 유입되어 배수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흙, 오물 등이 쌓이지 않고 도로 사면 을 보호하기 위해서 흄관 주변을 벽면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남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꼭 군남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공히 조치결과를 하나마나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도 한번 보십시오. 포장공사시 접속도로 공사 철저라고 지적을 했는데,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의례적인 보고 를 하고 계십시다. ‘농로포장공사시 비포장농로와 접속도로 부분이 여유 있게 포장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부터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조치결과입니까?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군남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장 님께서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고 한다면 보고 받을 의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도 안 해야 되고 지적도 안 해야 됩니다. 성의 있는 조치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님들이 허수아비처럼 하나마나한 보고 를 듣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성면장 한동석입니다. 2003년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 앞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룡동 농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산에 내려오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흄관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찍이 조치를 못하다가 5월 6일까지 흄관을 설치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을 하셨는데, 완료된 사진을 보면 절단기로 잘라서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흄관 매설하고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포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단기로 시멘을 잘라내면서 깊이 있고 반듯하게 잘라서 틈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난 부분을 보니 꼭 그림 그려 놓은 것 같네요?

사진이 선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절단기로 잘랐기 때문에 턱이 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지지는 않았는데, 일자로 반듯하게 잘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조사를 나가서 포장에 크릭이 발생하면 절단하고 재시공을 요구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잘라서 정확히 포장을 하면 색깔은 바랠 수 있습니다만 반듯하거든요. 물론 시공 자체에서 절단기를 갖다 놓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겠습니다만 마지막 완공된 것을 보면 매끄럽지 못하게 됐거든요. 물론 사진상 색깔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절단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깊이 잘라서... 절단기로 자르는 업자들이 보면 시멘을 자르다 보면 컷팅날이 자꾸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깊이 자르지 않으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주의를 줘서 사업비가 더 소요되고, 컷팅날이 더 손상되더라도 깊이 잘라야 합니다. 깊게 잘라야 하는데, 얇게 잘라서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면 턱이 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영광군에서 하는 포장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하고, 통행에 불편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고 사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는 반성을 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