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17일 제142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태순 의원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2004년 5월10일 장수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도록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강태순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을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열 위원께서 김흥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흥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흥섭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흥섭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민의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또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고 진지한 예산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본 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저는 정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열 위원께서 정대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대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대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대현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기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2쪽,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로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등 그 동안 재정 변동 내역을 반영해야 할 8억3,8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6,100만원, 양여금 20억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벙보전금 1억8,500만원, 보조금 28억5,600만원, 지방세 1억7,800만원, 세외수입 8억8,000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편익시설, 친환경농업, 한후 브랜드 사업등 소득증대 사업과 SOC확충 등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3쪽, 추경의 증액규모 및 재원대책으로 금번 추경의 증액 규모는 총8억3,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억4,200만원은 증액되고 특별회계 6억3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은 7천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9,500만원은 증액되고, 경상적경비 2,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에산은 19억5,9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18억8,000만원, 자체사업 7,8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은 1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타회계 전출금 하수도 사업입니다. 성질별 목별로는 인건비 9,500만원, 이전경비 8억7,600만원, 자본지출 12억5,900만원은 증액된 반면 물건비 1억5,300만원, 보전재원 4,500만원, 내부거래 11억9,5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등으로 충당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28억5,600만원, 세외수입 8억8,000만원, 재전보증금 1억8,500만원, 지방세 1억7,800만원등은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12억6,1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100만원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추경후 재정규모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총 1,262억6,400만원이 되어 2004년 당초예산보다 8억3,8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2003년 제1회 추가예산 대비 116억3,400만원이 감소되어 감소폭은 8.3%로 예년보다 높은편입니다. 일반회계는 1,121억8,4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3%입니다. 특별회계는 140억8,0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6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소폭은 4.1%입니다. 재정규모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5천만원 이상은 총 5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의견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대폭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수입 등 8억3,8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변경 조정을 위하여 편성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중점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일자리 창출 위업지원, 장계 장례식장 신축등 28건, 증액사업 장수 승마장 건립공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등 9건, 일부 감액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14건, 전액 감액사업 자료관 시스템 설치,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5천만원 이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비해 일찍 편성 제출되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보조금 양여금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경분이 정리되었고 금액면 에서도 너무 미미하고 2003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본 에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대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으로 적정한 시기에 편성되어야 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재원에 대한 의견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은 국고재정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32억원 6,200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28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600만원의 의존재원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우리군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세등 12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8억3,800만원의 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빈약한 장수군으로서는 대부분 의존재원의 확보여하에 따라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므로 의존재원의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고 사료되며, 재원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5%를 절감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것입니다.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행정절차 이행기간, 사업완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추가경정 예산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 선행절차 미이행 예산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선 예산편성 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선행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안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추계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그 것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망을 명확히 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계속 사업이 아닌 한 가급적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할 것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7건 9억2,900만원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새로 반영된 신규사업은 34건 35억3,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 예산반영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당초예산 삭감분 재편성에 대한 의견으로 추경에산은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 성립 후의 여건 변동에 의한 경우외에는 동일 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 및 사회단체 의 여론,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던 예산이 재편성 제출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쪽, 당초예산 삭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 금회 신규사업은 총34건 35억3,200만원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며, 주요사업 내용은 뒤쪽내용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생약초류 특화사업 등 13건이며, 보조사업은 당골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등 21건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급성,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13쪽, 신규반영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타 의견으로 자율봉사대 지원경비를 살펴보면 자녀장학금 1,920만원, 연합회 운영비 350만원, 방범초소 컨테이너박스 1,200만원등 총 2,3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자녀 장학금을 제외한 연합회 운영, 방법초소 컨테이너 박스 예산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남북교류사업 농기계 수리공장 준공식 참가 여비를 보면은 남북교류에 대한 공무원 사명 여비 1,200만원은 국내여비로, 민간인 4명 해외여비 6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으나 공무원 사명 여비 1,200만원은 해외여비로 과목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재검 분포를 비교해 보면은 장수군의 이번 추경에 경상예산과 사비성이 다소 높은 비율를 보이는데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6쪽, 과다한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의견으로 예산과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특별교부세의 변경내시에 의한 과목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 자체사업에 대한 과목변경은 당초예산 편성시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한 고의없이 편성된 것으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과목 변경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참고자료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내역,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을 당초예산과 비교해 놓은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전..(청취불능)...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사용되오니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박상기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예산심의위원들한테 ..............(청취불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저희들 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그런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여, 한가지 물어봐야겠는데, 대체 이번에 보니까 예산과목 변경 내역을 보면은 민간보조 같다가 시설비로 갔다가 ...(청취불능).... 됐던데,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고?

그니까 이젠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초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초에 자체사업을 했다가 그 사업을 국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했을 적에 특별교부세가 왔다던가 했을 적에는 자체사업에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갑니다.

받질 못해서 자체사업으로....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순 우리 군비만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던 중에서도 자꾸 목을 바꾼다는 자체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보고해 드린데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없이 우선 예산만 세워놨다가 막상 집행할라고 보니까 과목이 안맞았기 때문에 추경에 변경을 한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적에 집행방법까지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했으면은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다구치게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 심의때만 그럴줄만 알지.... 원칙만 따지면.....(청취불능)..... 중기재정 계획을....... 앞뒤가 안맞게.....(청취불능)......

언제가는 시정을 하기는 해야겠어 추경에 몇푼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내가 심의할 때 얘기를 할라고 했었는데 강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돈 몇푼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꼭 중기재정계획에 넣냐 안넣냐 이렇게 따지는 참 위원들간에 어떻게 보면은...(청취불능)....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요.

예산심의 절차가...(청취불능)......

원칙은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우선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되야 그게 원칙입니다만은 제가 파악하기로도 아마 대부분 지자체에서 갑자기 어떤 사업이 떨어진다든가 또 갑자기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좀 편법이지만은 예산서에 먼저 올리고 그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대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재정계획하고 결국은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같이 계획대로 투자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게 지금 확인돼가지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명을 추가로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 공무원 4명, 1,200만원, 민간인 2명 600만원 그래가지고 남북교류 사업 농기계 수리 준공식에 참가하는데 6명이 참가하는데 토탈 1,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나도 예산 세울적에 얘기하겠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이 하나도....(청취불능)....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003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2회 추경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면 2월말까지 완전히 ...(청취불능).... 결산이 다 되는 것 아녀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이 남아가지고 2회 추경에 되야돼?

지금 설사 집행부에서 2월말에 자체적으로 결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 순간에 완전히 매듭이 져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월말경에 정리가 전부다 됐다면은 1회 추경에 전체가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와야지 2회 추경까지 가는 것은 ....(청취불능)....

지금 결산이 5월 27일부터 20일간 결산감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줘야 결산이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은 아직 결산감사도 안했고 지금 결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한다 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반영한다는 것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빨리됐기 때문에.......

2월말까지가 폐쇄기는 폐쇄기인데.....

2월말까지는 폐쇄기가 되면은 내 얘기는 자체적으로는 정리가 다 됐것 아닌가 그러면은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차액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문제가...(청취불능)....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2월말로 해가지고 전체가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이낫다 그 얘기여... 그러면은 결산검사가 안됐다고 해가지고 2월말까지 안한다는 얘기요?

......(청취불능)............

제 의견으로는 법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반영할 사항이 제 의견으로는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산검사 승인이 난 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어쨌던 이렇게 하면은 ...(청취불능)... 거의 정례회에 마무리 되는 것을 .....(청취불능)...... 우리가 쭈욱 해보면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안하고 정례 추경으로 간다고 12월... (청취불능).....

자세한 사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시군까지 영향이 미쳐서 다시 또 추가경정 예산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럴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폐쇄기를 2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어느 정도 했는가는 추계적으로 알것이란말여 그런데 문제는 말하자면은 지금 1회 추경에 어준간하게 보태가지고 추경을 하는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을 아까 같이 국가에서 추경...(청취불능)....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갈란가는 모르지... 그리고 추경을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조금도 자기들이 조금도 확보를 해 놓을라고 본성아닌가요? 문제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법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고나서 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예산안 심의하시면서 관련 실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은 예산을 보면은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하나 중식을 위하여 13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항목별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 저희과 소관 총괄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계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괄은 당초 예산안 133억9,200만원에 이번 추경에 14억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4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에 11억2,4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2,495만원, 여기에는 수수료 수입으로 2,5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 전입금 2억원과 잡수입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앞서 설명드린대로 총 14억 3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 총괄은 본예산에 198억3,497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8,653만7천원을 계상을 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9억2,15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세정관리는 296만원을 삭감을 했고 세외수입 관리에 15만원, 회계관리에 6,664만7천원, 재산관리에 2,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각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보통세중에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지원분 1억7,8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그 동안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인데, 그 동안에는 국고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주행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지방세 수입으로 1억7,82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재활용품 물품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싸리재에 있는 분리수거하는 센타에서 고철이나 빈병등 분리수거판매대금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4월말까지 판매대금이 257만4천원을 세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교부금을 당초 1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도로부터 5만원 삭감 공문이 내려와서 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타 회계 전입금입니다. 당초 농공단지 특별회계 군유재산 매각 전입금을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장계 농공단지 택지 분양대금이 금년 세입으로 더 들어올것으로 예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2억원을 전출을 시켜서 총4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2003년도분 잉여금 미송금액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세입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43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군세수증대 유공자들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명칭은 선진지 견학으로 붙였습니다만은 잘아시는대로 저희 관내 담배판매인 소매인들이 조합을 결성한 것이 165명에 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군이 진해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해시 담배판매 소매조합과 또 결연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1년이면은 정기적으로 왕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진해 군항재때도 저희 판매인 조합에서 4분이 거기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1회에 걸쳐서 자연정화 활동 및 본인들 친목을 다지는 그런 계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그 많은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로 1천원권 30,000매와 10,000원권 20,000매 해서 수입증지 구입비로 62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행자부로 부터 전국 자치단체별로 과목을 통일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밑에 있는대로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수당에서 기술업무수당이 2004년 1월 4일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등 기술업무수당 1,347만5천원 인상분을 계상을 했고, 보건의료원 현업대상자가 15명이 현업 주관 근무를 매일하고 있는데 기존에 30시간씩 초과업무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하루밤을 꼬박 새어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0시간을 더 계상을 해서 1,17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중에 청원경찰이 초과근무수당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분들 기본 20시간 13명에 대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들 국민연금 부담금을 잘아시는대로 자치단체별로 4,5%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분 또 일용직이 조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 인원에 대한 것과 4,5% 계상분 부족분 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4쪽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22만원을 점감을 했고요.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공무원들 공무원 연금제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연말까지 가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4월까지 지출액이 3,4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역시 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중에 사망조위금과 재해 부조금이 있는데, 직원들이 주택에 화재가 났다던지 천재지변을 입었다던지 했을때에 재해 부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천천면에 있는 직원 집이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할 금액이 우선 당장 7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750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 여유분을 갖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지급금으로 2,000만원을 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저희 경리계에서 지금 수표를 지금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데 수기로 발급하는데는 장수, 진안, 임실 3군데 뿐입니다. 도내에서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같이 자동발급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수표 자동발급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총 일반운영비는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57만원을 삭감을 했고,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구 경찰서 건물이 현재는 10월말까지 지금 임시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사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 건물을 그냥 비워 둘수가 없어가지고 지난번 언젠가 위원님들께 수요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전 청사를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라면은 약 4억원 이상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억원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기본적인 것만 수리를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만 지금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해줬습니다만은 이것 3,000만원 가지고 건물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최소 정비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경비는 나머지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가항지구 토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군수님 관사에 가스레인지가 구입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불이 튀지 않고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레인지를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아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들어가기전에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그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자치행정과 기정 예산이 4억3,282만7천원입니다만은 이번에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서 4,296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등에서 1억585만원이 감되었고, 시도비 보조금등에는 6,288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 예산은 3억8,986만3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3,487만5천원중에서 이 번에 추경예산에 2억8,186만6천원을 감시켜서 경정 예산은 37억5,3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8쪽 하단에 보면은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이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 소관에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로 국비 3,500만원을 삭감했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7,0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뒤쪽에 49페이지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 여비로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2,000만원을 감해서 전체 3건에 1억587만원을 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도비로 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1,540만원, 민방위교육용 노트북으로 125만원, 민방위교육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25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로 2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3마을분 1,5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관련 경비로 27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에서 14,000원을 감했고 마을정보화 지도자교육 및 견학으로 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전체적으로 도비 10건에 6,28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9쪽입니다. 자체행정 항에서 전체적으로는 2억1,475만9천원을 감액 정리했는데요. 그 밑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군수실에 민원안내 및 접수처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그 동안에 기능직이 당초에 가있었는데 기능직도 사무실로 앉아가지고 일을 배워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무실로 보내고 일용을 그 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딴 예산으로 인건비를 줬는데, 이 번에 정식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5% 156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 내용은 군정수행 국내여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정운영 우수사업비를 5,000만원 받은 중에서 일부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금년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만은 남북 교류사업 농기계 수리공장 준공식 공무원 참가 여비로 다음장에 있습니다만은 80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300만원씩 4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이것은 공무원이 오후 회의 때 지시에 따라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은 먼저 증액된 것인데, 지난 4월 26일 의회에서 의결된 우리 자율봉사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율봉사대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지 우리 관리 조례에 보면은 우리가 대원수가 23명인데, 10분의 1을 계상..(청취불능).... 24명분을 계상해야 하는데 지금 18명만 서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3,8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 형편에 따르다 보니까 절반만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비에서는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장 자녀 조례에 의해서 40명분을 세웠습니다만은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2,500만원을 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대원 지원 경비로 자율봉사대 연합회 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위 해외여비로 앞에 것은 공무원 여비고,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남북교류사업 농기계 준공식 참가 보상금으로 2명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6분 정도 그 때 7월달 준공식에 참가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라고는 도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81쪽, 시설비에 203년도 범죄없는 마을 천천면 춘동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표석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계북면 자율봉사대 방범초소 설치비가 되겠는데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북면 복지회관에 자율봉사대 사무실이 있었는데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근무할 때가 없어가지고 우선 방범초소를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쪽,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71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 연간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5명분씩 3개월분만 계상이 돼가지고 나머지 5명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에 교육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5% 528만원을 감 정리했고,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가 2월 19일 6급 1년과정 초급관리 과정 2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 2사람명분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군수실과 군수비서실 히터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84쪽에 군수실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관 시스템 설치에 3억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군자유관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청을 비롯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8개 기관에서 단체에서 확보가 됐고 현재 전라북도만 발주를 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법적으로는 금년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료관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일 수록 조금 늦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득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늦게 할 수록 좋은 기능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3억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9,055만을 삭감했습니다. 국비에서 7,085만원 감했고, 도비에서는 30만원을 증액했고, 군비에서 2,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비닐막 설치 및 사랑의 여행 이것은 2003년도 재정 보전금으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 보조를 줘가지고 그 쪽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독거노인 40세대에 대해서 동절기 비닐막을 설치해 줄 생각이고, 그리고 올 여름에 불우청소년 사랑 여행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00만원 중에서..... 다음 8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이것 국비가 삭감되면서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국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전체적으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70만원씩 44가구분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540만원, 군비가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우리 군지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43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통신관리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로 3,822만원, 네트웍장비 유지보수비로 7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분야에 전자문서 디스크 에레이유지보수비에 136만4천원, 전자문서 DB유지보수비로 285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절감은 5%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이게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청취불능)..... 당초 예산에 2억7,300만원이 서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3,600만원이 감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것 우리 정보통신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 일반운영비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도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보화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교육 견학을 하는데 임차료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마을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견학에 식사비 등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이 용이하도록 구분해 가지고 100만원을 짜게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민방위 분야가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 43만원을 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를 국도비 재원 병행에 따라가지고 6만6천원을 감해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경비를 했습니다. 다음 203쪽, 민간경상보조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관련 경비로 1마을에 200만원씩 3개마을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70만원, 군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연간 3회 훈련실시하는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씩 3개마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 만원 입니다. 작년에는 장수.산서.번암 했고 금년에는 천천 박곡, 장계 호덕, 계북 월현 이렇게 3개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용 노트북 1대분 250만원을 도비.군비 각 50%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기록 보존용 디지털카메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군비 각50%입니다. 다음 204쪽, 교육용 빔프로젝트 이것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동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400만원 이것도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995만9천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원, 수통 920개 230만원, 수통피 866개에 129만9천원, 탄입대 240만원, 향방목진지 구축비 6개소에 96만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향토예비군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적다고 상당히 대대에서 섭섭한 서한문도 보내오고 추경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쪽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2만원을 감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민원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민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총괄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 1억6,555만7천원 보다 1억8,046만7천원이 증액된 3억4,6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6억2,089만8천원보다 3억7,972만3천원이 증액된 20억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3,0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빈집정리사업으로 746만7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장수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140만원을 절감 했고요.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만원이 감액되었고 빈집정비가 도비가 당초 33%에서55.8%로 증액되면서 동당 지원 보상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에 맞추리라고 군비를 186만7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신청량이 다차지 않았기 때문에 13동에서 12동으로 1동을 감액해 가지고 마을 모정신축을 1동을 증액시켜주고 마을회관 모정보수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도에 재정보전금입니다만은 장계 서동마을 회관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입니다. 280일자리가 다른 실과로 전출되고 저희과로 300일자리가 전입되었기 때문에 878만원의 일용인부임을 저희들 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보조를 아까 말씀드린것와 같이 서로 인원이 바꿨기 때문에 686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 26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절감 7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인부임이 438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은 손실심사 용역을 건교부로부터 용역회사가 지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전북대학병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군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진안.장수를 같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지난 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1회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안해가지고 인부임에서는 지급을 못하기에 벽지노선 재정지원금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부임이필요가 없기 때문에 438만원을 감액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258만원을 점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국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여객자동차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으로서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통세, 교행세 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1억7,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시설물 보수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장계 공용주차장 화장실 동파로 인한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2004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보고한 재무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재무과 4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한푼도 안잡은 이유는 뭐요? 아직 결산이 안끝나서 그렇다고.....

이도형 순세계 잉여금 지금 현재 결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청취불능)..... 다음 추경에 결산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사업을 할렬면은 ...(청취불능).... 순세계 잉여금에서 조금이라도 예상치라도 잡아서 했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그런가요? 44페이지 보통교부세 1,800만원 감액 사유는 왜! 감액되었는가요?

이것은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야 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93페이지, 보건의료원 20시간 더추가한다고 한 것은 왜! 추가한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기존 저희 일반직들은 전부다 30시간 이내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퇴근시간부터 12시까지 보통 야근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현업에 종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근무하는 보건의료원 직원들은 아마 20시간을 더 추가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통 간호사들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매일 15명씩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7개월분을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지침에 그렇게 주라고 그것이 있는가요.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예산 편성 지침서 상에는 최고 70시간까지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70시간까지 되어 있어 그러면 적다는 얘기네요?

이도형 기본은 30시간 편성해 놨는데, ...(청취불능)......

알았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94페이지, 돈은 얼마 안되는데, 자산물품 취득비 추경 예산을 시행상 조금 부족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취득비 수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5,000만원이 계상된 사망 조위금 말여요? 그것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재해를 입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직계존속들이 돌아가면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5,000만원 이면은 될것으로 봤는데 현재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달까지 한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대략 1회에 얼마정도나?

봉급액에 100%입니다.

봉급액에 100%, 그러면 사고났을 때에도 지급...(청취불능)......

그것은 재해부조금 것으로 해가지고.....

따로 나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계존속들이 사망을 하면은 그것이 처가댁 장인.장모까지도 줄수 있어요.

범위가 넓어서 그러고만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은 4억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건물답게 쓸려면은 한4억이상 들것 같은데 요구를 했는데, 재원상 3,000만원만 계상을 해줬는데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전체적인 수선을 하더라도 우선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우선 경찰서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하고 본 건물하고 사무실을 사회단체가 됐던 어디가 됐던 한 2군데 정도만 들어가서 건물유지 관리 차원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3,000만원....

제가 물어본 원인은 지금 현재 경찰서 건물이 솔찮히 큰데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2동만 수리를 해서 쓴다고 했는데, 올해 3,000만원 들여가지고 조금 쓰다가 내년에 다시 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차원이니까 한사무실이 리모델링 되면은 거기는 내버려두고 ..

내년도에 거기는 빼고 딴데를 손을 본다,.

예 3,000만원 가지고는 정확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나왔습니다만은 우선 비가 새거든요. 그 건물이 이 관계는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

그러면 비가 와서 샌다고 볼 것 같으면은 사무실 2개 손을 본다고 해서 비 막는 것도 안되겠고만....

그러니까 1층에다만 사무실 한칸을 넣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과 아까 얘기한 누수되는 것 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쪽 오른쪽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신관은 별로 리모델링할 손 볼것이 없거든요. 지금 어느 사회단체 한군데를 주더라도요. 이 관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절하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 3,000만원 내 생각에는 3,000만원 이것 예산계에서 배정을 알아서 했겠지만은 이것 3,000만원도 잘못하면은 헛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쓰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것은 경로는 아직 안나왔는데 그 쪽에 가는 경비가 상당히..... 도에서 기준액을 내려 준것이예요.

도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예 그것 남으면은 그대로 남을텐데.... 우리가 시군당 5,000만원 남.북교류사업으로 계상해놓은 것 있지 않는가요?

우리 군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와서.....

7～8월달에 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 의장님들까지 합쳐가지고 아마 대규모 방문단을 운영할 것으로.....

그러면 아까는 4명이다고 했는데, 밑에 뒤에 는 민간인들 2명을 또 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 그래서 6명....

그러면 같이 가는거예요?

그것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청취불능).... 돈은 우리가 내고.....

같이 내는 것인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서 검찰청에서 표석 같은 것을 .....(청취불능)...... 그리고 군수실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다시 사는 준 것예요. 있는데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나 작년에 들어가보니까 나온 것이 있던데....

가습기 말씀하신 것만요.

가습기하고 또 틀리고만.....

유가보조금요. 영업용에 대해서만 경유는 리터당 100원 24전을 보조를 해주고 LPG는 리터당 129원 20전을 보조를 해주는데 주유소에서 확인을 맡아와야 돼요. 지금은 카드로 쓰면은 모든 것이 절약이 되잖아요? 행정력도 절약되고 주유소에서도 절약되고 그래서 지금 카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전표로 주유소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물어봐도 되는가? 상관이 없는가는 몰라도 내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내 경우 집안 동생이 내 앞으로 차를 하나 해가지고 개별화물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와서 내가 연락을 해줬어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봐라 했더니, 세금 내라고 한다고 안하더라고요. 이것이 세금하고 연관이 돼요?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몰라서 그러는가?

다른 세금 추적당할란가 모르겠지요.

기름을 많이 쓰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빈집 정비가 40만원으로 올랐는데, 오르고 도에서 올린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는 이 돈을 바로 반납을 했는데 우리 돈은 군에서 내는 돈은 작아진다는 것이지요?

적어지지요.

금년도에 사업은 완료되겠어요?

56동.... 동수는 그대로입니다.

동수는 그대로 있고, 돈만 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감액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동파가 돼가지고 미리 해놨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어요? 아까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안내 및 접수처리를 내가 막 들어 와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듣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그 동안에 기능직이 있었어요. 기능직이라고 여기서 갔던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는 기능직도 사무보조원으로써 키워가지고 뭔가 사무업무 능률을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 사람을 사무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그 자리는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던 아가씨를 갔다가 놨는데, 그 동안에 그 예산은 산림과에서 어디서 조금씩 갔다가 메웠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 것이 말이 돼나.....

한규하 ...(청취불능).....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실과가 ...(청취불능).... 민원과 있던 직원이... 그 당시에 한명 쭐였거든요. 그 당시에 한명 쭐이고 예산계로 발령을 냈는데, 예산계에서 민원과에 있는 여직원이 예산계로 가고 예산계 있는 직원이 부속실로 오는 그 차이입니다. 당시에 민원과에서 한명을 쭐였거든요. 그 때 사역을 안했어요.

200일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녀....

앞으로 이것 지금 5월달.....(청취불능)....

지금 상반기가 다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200일만 잡은 것이다.

전 것은 딴에에서 이리저리 메웠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북교류 사업 농기계 수리 준공식 공무원은 국내여비로 가고 똑같은 장소를 가면서 민간인은 해외여비로 가고 말하자면은 해외면 해외지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은 해외고 자동차로 육로로 직통가는 사람은 국내고 그런가? 왜! 그렇게 되어 있어....아니 공무원들 말여 79페이지,....

맞아요.

거기에는 공무원은 국내여비로 가고 민간인 들은 일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인은 해외여비로 가냐 그 얘기여.....

해외 여비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여..... 공무원들도 해외 여비로 해야지....

잘못됐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이 북한도 해외로 봐야.....

이도형 ....(청취불능).......해외여비로.....

일단은 나라가 틀리잖아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국외로 봐야지... 아무리 우리나라 땅이라고 ....(청취불능).....

거기는 여권이 아니고 어떻게 뭐하나 해가지고 주던데..... 통상적으로 딸라로 쓰니까 해외여비로 봐에 겠는데요?

그것좀.......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걱 전국적으로 시군에 다 부담해서 가는거요?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도 이런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황해남도 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려 그 쪽이 못 사니까 돈 좀 팍팍쓰고 오라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가서 몇일을 있을란가는 모르지만은 30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되냐고 그게.....

기준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

말씀중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거 무슨 예상가격이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위원들 130만원 가지고 1년에 해외에 가는데, 예를 들면 의원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건은 도에서 7～8월에 시.군별로 5명～6명정도 갈 것이다. 1인당 한300만원을 계상해 봐라 이런 정도만 되어 있지 몇일이랄지 정확한 것이 안나오거든요.

300만원 가지면은 미국도 갔다온다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는 사람들여 하는 것이...도에서 참 문제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녀요. 한 300만원 정도만 확보.....

그것 아무튼 300만원 세웠다고 해가지고 다쓰는 것은 아닐테지만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해외여비는 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수정예산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시스템 설치, 꼭 이것 해야된다고 해가지고 3억6,000만원 세웠는데 아까 우리 과장 설명한 것이 궁색한 것 같아, 그 동안에 시설이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좀더 완벽한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가?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도를 포함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솔직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 올리지마...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심의를 해줬더니 손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자신도 ......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이 법률에 의하면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을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이 총무과장을 했고, 또 전산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하자면은 그 양반이 판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요. 여기 보면은 아까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계획보다도 예산이 한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60만원 곱하기 17명 해가지고 물론 이게 도비가 따라왔다라고 하지만은 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전에 정위원님 지금..(청취불능).... 종 전에 했던 사람들이 왜 빼놨냐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래를 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금 청년실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가 한60만원씩 5개월분을 우리가 예산을 줘요. 그 기업에 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길러가지고 영원히 영숙되게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발할 때에 상당히 말하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야겠고만?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받아봤더니 44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연계해 가지고 해보라고 하면은 안할라고 한 사람이 태반이요. 지금 우리가 11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업인 것 같으고 그러니까 기술을 연마를 해서 연구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서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이것은 어려운 노인들, 세제라든가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그 쪽에서 하는 것하고 사업이 비슷한데, 그 새마을 분야에서도 돈이 왔어요. 새마을 운동이다.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돈이 말하자면은 도에서 새마을 지회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있도록 내려주니까 장수군도 보태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하라.

그 쪽은 그 쪽대로 있습니다.

하기는 하지....

이것이 벽지라든가 집 고쳐주는 것이거든요. 한 70만원 들여가지고 .....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 민간경상보조 군세수 증대 유공자 선진지 견학 165명 가로해 놓고 165명이다. 나 이것 설명 안들었거든 그래가지고 150만원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데 어디 선진지 견학?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달았지만은 담배 판매인에 장수 소매인 조합에서 진해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갔고, 또 저희 논개제 군민의 날 행사 때도 초청을 해서 오는 그런 경비가 들은 것 같고, 또 연1회 정도 본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연정화 활동하면서 친목도 다니는 이런 일을 하는데 무주 같은데는 지금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겠는데, 세수증대 차원이라든지 그 분들의 역할이 굉징히 크고 있는데 150만원 줘가지고 되냐 그 얘기여...다른 담배 파는데 인센티브도 몇%로 뚝뚝 띄어서 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금액을 높혀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물어 본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한달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갔다가 집행을 안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요? 예산이 작아가지고 달라고 하는데는 많고 그래서 예산을 갔다가 더 확보해 가지고 나눠줄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보면은 여기 지금 회관이 원래 13동이었는데 12동만 신청들어오고 1동은 삭감을 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모정은 보니까 여기에 마을 모정은 10동에서 11동으로 1동을 말하자면은 더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마을회관 모정 보수문제는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거여 그러면은 집행을 하고 말하자면은 모정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신축같은 것도 기왕이면 봄날에 짓는 것이 더 오히려 건물도 좋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도 맞고 그러는데 지금 모정이 1～2달 남은 것여 짓다가 보면은 여름철 다가버려 그러고 작년같이 겨울공사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봉착하게 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어,뭣 때문에 그런거여 이유가 뭐여?

회관은 선정이 다돼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모정은 지금 몇동이 대상지가 정해지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로 이것도 선정을 해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바로바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야될 것 아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안물어 본 것이 있어가지고..... 79페이지 보면은, 아까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실 안내 200일로 해서 1명 37,600원 그렇게 되어 있단말여 74페이지, 이것은 기획실 소관인데 이것도 똑같이 민원안내 접수처리 그러는데 32,700원 210일 이것 왜 똑같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이것이 아마도 군수실 부속실 근무한 여직원 인건비인데, 솔직히 일요일도 나오고 시간외에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안내라고 했는데 부속실에 있는 인건비 이거든요.

이것 집행부에서는 제목만 붙이던데 우리는 예산심의하는데 잘 모른단 말여요.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 따질 수 밖에 없는 것 이 예기요.

아까 군수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일시사역인부가 32,700원 아녀?

이도형 예

작년에 29,800원, 군수실에 근무하니까 특별 보너스로 주는 요량하고 준같고만.....

이도형 일시사역인부임 결정액이 자치단체에서 협약하도록 결정하도록 이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80페이지 보면은 자율봉사대나 자율방범대나 똑같은 것 아녀?

그렇습니다.

어디에는 자율봉사대고 어떤대는 자율방법대..

.....(청취불능)........

그리고 예산 세출항목 사항을 보면은 그 때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각 읍면단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여, 가령 경찰서 업무지침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아녀? 내 얘기는 여기 나온 것 보면은 어떤것은 한 40명되고 또 어떤 것은 20명돼고, 여기 나온대로 장수가 31명, 산서가 49명, 번암 29명, 장계가 33명, 천천 26명, 계남 29명, 계북41명?

대원 숫자를 말씀하신구만요?

이것이 기준이 돼야지..... 어떤 것은.....(청취불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금 자율봉사대하고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청취불능)....정원을 지금 경찰청 지침에 보면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38명이거든요. 장수군에 그렇다면은 30명이라든가 이렇게 한도를 해야지 한도 끝도 없이 예산 지원할 수도 없는 것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쪽으로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腑� 그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아까 82페이지, 아까 설명했는데 출산휴가 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5명으로 해서 3개월분을 했다가.....

그동안에 1년에 10명분들을 계상을 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5명만 서 있어가지고 5명을 세워야만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임신했는지 2～3개월된 사람은 알수가 없거든요. 10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신한 사람이 5월달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월달에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알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얼마나?

작년에 10명분 세웠어요.

작년에 10명 섰는데 얼마나 나갔어요?

작년에 금액을 8명 정도 나갔습니다.

평균 10명은 되겠구만..... 아까 양해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자료관 시스템 해가지고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해서 ..(청취불능).... 거액이면 거액이다고 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신없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깍아.... 더 얘기 안할거요.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 있을라고 했어요.

이도형 예산부서에서 조금 선별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으로....

제가 예산부서에 법적으로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라고 했냐고 그랬는데, 말하자면은 인리는 있어요. 아직은 정확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금 늦게 한 것이 낫겠다.

다른 시.군에 다했는데, 장수군만 안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제약조건이라든지 어떤.....

제약조건은 없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문책이 따를 란가는 몰라도 그럴 리는 없지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녀 다른 시군은 다했는데 아까 8군데는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

아니요. 예산만 확보해 놨지 지금 전라북도청만 발주를 했지 딴데 눈치만 보고 있어요.

86페이지, 일자리 창출 이 취지는 좋은데 선발 기준은 딱 되어 있는가요?

15세이상에서 35세미만 실업자 대상으로....

각 면에 똑같이 ...(청취불능).....

다 받았습니다. 44명을 받아가지고 연결을 시켜....(청취불능).....

5개월동안 60만원씩 준다.

예 5개월동안 60만원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있으면 더 해서 일자리 창출은 될텐데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 좌우지간에 취지만은 좋습니다. 모정 관계는 모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간단한 것만 물어볼께요? 88쪽에,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이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것에는 해당이 안될련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양 용계 PC 지금 사줬습니까?

지금 7월경쯤에 사줄라고 합니다. 지금 회관 증축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들린 말에 의하면은 65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청취불능).... 이런 정도니까 충분하겠습니다만은 70세 이쪽 저쪽 이들 부부끼리만 노인들이 사는데 그런 집까지도 전부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희망농가에 대해서 이미 선정을 받았어요. 할수 있는 농가만 받아가지고 80농가를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어차피 사업이 들어가면은 회선료는 자부담이거든요 인터넷은 한달에 3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돼요....(청취불능)..... 자동이체하고 그 확인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달달이 3만원씩 내겠다. 하는 것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농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됩니다.

설치했다가 나 안한다고 1년쯤 해보고 돈만 3만원씩 나가고 36만원은커녕 6만원도 혜택을 못받았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PC를 반납받아서 딴 사람한테 준다던가 그렇게 해야겠지요.

여기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도비로 해서 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민방위 교육용 빔프로젝트는 400만원이고, 밑에 예비군 빔프로젝트 구입은 300만원 그러던가요?

100만원 차이가 나지요? 저도 이것을 알아봤는데, 빔프로젝트가 여러종류가 있답니다.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한 것이고, 위에 것은 우리군에서 쓸것이거든요? 여기는 보조금으로 중대본부에다가 줄것이고 부대다가 여러종류데요.

줘버린다.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줘가지고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니까요. 위에것은 민방위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고 활용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49쪽에 민원과 소관인가요? 20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3,000만원인가요?

그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잘못봤는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나도 물어볼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봐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요?

지금 사업장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비에서 오는데 초등학교 앞에 도로 있지요. 거기를 가드레일을 치고 100M 전.후방은 빨강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학생을 보호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말씀드릴려고 지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비 1억3,000만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군비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도비만 표시를 해놨는데 도에서는 국비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1억 3,000에 대한 1억,3000 50대 50인데, 2억6,000사업입니다. 1억3,000을 지금 보조를 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서 반납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는 없고만요?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50% 군비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군비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년경력을 1년으로 낮춰버렸지요.

그런데도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장님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조례에 보면은 40명분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15명뿐이 없어요.

대상자가 없단 말이예요.

다만, 이장자녀도 대학생도 되도록 좋겠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또 이장들은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못해요. 대학생이라도 줬으면 되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돈은 준비를 해놓고 못도와 줘서 2,500만원을 삭감을 시키니까.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말입니다.

예 다 선정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도비가 왔는데 이것을 미리서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군비. 도비 해가지고 56동 30만원씩 계상해서 56동을 세워놨어거든요. 본예산에... 그래서 동당 40만원씩 10만원 올랐어요. 그 10만원 오른 부분을 도비로 전부다 해줘요. 그래서 저희 군비를 깍아버린것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어때요. 모자라요. 어쨌던가요?

금년도 56동은 그렇게 모자라든가 하는 것은 없어요. 또 내년도 년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아니 누가 꼭 부탁을 하기에 여유 있으면은 하나 해줬으면?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전화해 주셔요. 저희 받아가지고 이것이 작년도 ...(청취불능)....포기한 사람이 많아져요.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13동뿐이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신축이라든가 모정 신축 빨리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터미널 정비사업은 뭣을 하는가요?

2,500, 2,500 그리고 1,000만원 그래서 도비, 군비,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수읍 터미널 바닥이 아주 형편없어요. 버스 주차 해놓은 바닥 거기 포장하고 저 쪽 뒤쪽으로 보면은 울타리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하고 차가 거기에 말하자면은 저녁에 몇 대씩 자는데 담장이 없기 때문에 우범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차를 훼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장설치하고 그래서 6,000만원이 말하자면은 소요가 되는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용 공동주차장이 개념이 업자가 사업체로 보는가요. 그러면은 공공시설로 보는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사업비를 군비를 들여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주인이 업을 하는 투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마구산이 포장까지 해주고 담장까지 해주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이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판단해서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절반은 개인 사업체로도 볼수 있습니다만은, 공공 목적도 없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줘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인가 투자해 가지고 화장실을 해줬던가요?

예 그렇지요.

장계는 지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 민원과에서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어제 가봤더니 상당히 조잡하니 공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화장실 어디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문화가 그 기준에서 판단된다고 해서...(청취불능).... 광장 포장이나 담장까지 우리가 업체 사업인데 ... 들어가는 것까지 해준다면은 무분별하니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전수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까지 가고 이게 예가 되면은 다른 지역에 7개 읍.면에 공동하는 사용하는 주차장에 뭐해달라 포장해달라, 담장해달라 하면은 다해 줄 것 아닌가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객관성이 없고, 나 이게 문제 가 있을 것으로 보네요. 깊이있게 판단해서 투자해 줘야지 당연히 장계에서도 부족하면 해달라고 것이고 계남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어디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 수효를 어떻게 수용하실란가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이걸 장계하고 장수터미널은 공공적인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판단을 이것은 공공 목적이 있구나!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비를 투자하고 군비를 투자하고 본인부담을 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장하거나 담장관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인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줬다 하는 사례가 됐을 때, 담장이라든가 어디 환경적인 문제를 요구했을 때, 그 엄청난 수효를 개인업체가 하는 사업장인데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한계를 나는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도에서 판단할 때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요즈음 버스를 타는 인구가 지금 직행버스도 벽지노선 재정보증금을 도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직행버스도요. 그런데다가 공공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군 배차장도 원체 승객이 줄어들어가지고 운영비 자체도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 자체에서도.... 그래서 시설하나 고칠래도 사업장 업자한테 맡겨놔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주면은 좋지요.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한계가 없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 또 이 문제를 깊이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본 얘기이예요. 축협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업인데요.

같이 개정이니까 그래가지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6대 정도는 그 쪽으로 배정을 시킬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누가 주민가운데 한사람이 하더라는 얘기요. 나한테.....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제 사용한다고 하는 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정보망이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닌가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PC를 전부다 대장 할테니까 저희들이 연3회를 점검해 본다든가 유념을 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욕심에.. 나도주니까 우리 옆에 마을 사람들 주니까 그렇지만은 3만원씩 내고 이게 사용하는데, 어느 한계가 된다면은 이것 반드시 우리가 목적한 사업으로 가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해서 제대로 사용할 사람들 공급이 돼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나도 한다. 지급해 주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자치행정과,민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환경보호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위탁비 1억5,00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12만 2천원이 감되었고, 지역봉사업 참여사업비 44만5천원,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1,986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8,062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7,656만원 등 모두 8건에 4억1,63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변경 내시분으로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1,875만원 등 모두 11건에 1억8,1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계북 자치센터 운영비 500만원이 계상했고, 또 계북면 노인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 간판 및 각시설 표찰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 번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도비 4,500만원을 계상했고, 계북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노인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에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한 것입니다. 먼저 지역봉사사업 참여자 인건비 5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시업비 1억6,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쪽,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5만3천원을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 노인복지 생활 프로그램 3,5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웠습니다만은, 그 예산집행상 과목설정이 잘되어서 밑에 목변경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3,500만원 목변경했고, 다음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당초 본예산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분인데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비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교통수당 당초 군비 미부담액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연금도 당초 군비 미부담액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수양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2억1,9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군비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 3,870만4천원을 아직 미부담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체 246개 경로당 중에서 지금 수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5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8개소 소요예산이 약 1억8,5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은 1차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계공설묘지 대체농지 조성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계 장례식장 신축보조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시상품과 봉사자대회 시상품 구입비가 당초에 행사지원비로 목이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변경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고,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중 모.부자가정 하계 수련 참석보상 2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주부 합창대회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뒷장에 나옵니다. 다음은 139쪽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부 합창대회 참가비 8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 예상 모.부자 가정 하계수련대회 참석보상 200만원과 여성단체 문화체험교실 운영비 보조 600만원을 감시켜서 주부합창대회 참가 보조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활동센터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생일케익 보내기 사업으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75만원을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출산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746만7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1,14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보육시설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4억3,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감리비로 972만원, 시설부대비로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장계 어린이집 이축비로 해서 저희 군비로 해서 5억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앞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해서 순수한 저희들 군비 5억원을 감시켜서 앞에 시설비로 세웠고, 다음에 천주교회에서 당초에 장계면 보육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천주교에서 어린이집을 안짓고 장례식장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장계 문예복지관 주차장 설치 등 4건의 정보증금 1억3,500만원과 50쪽, 중간에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금 3,701만7천원, 그리고 59쪽, 도비보조금 7억6,465만원 총 9억3,661만7천원이 증가한 총 10억4,980만7천원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용은 항목별로는 뒤에 세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항목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억6,807만9천원이 증가한 133억7,046만1천원으로 문화예술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62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고, 이달 28일 개원된 장계 문예복지관 개관...(청취불능)....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 보조사업,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상단에 지방 문화원 사업과 교육청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1,000만원과 562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국비 감액 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저희군 예산형편상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문예체육관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고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적 보조 1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도 농악전수관이 위치를 장계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및 공원시설 계획 변경을 절차상 문화예술비로 2억원이 서있었는데 2억원을 감액조치하고 체육진흥 과목으로 이렇게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뒤에 별도로 체육진흥 과목에 2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자료 구입비 562만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변경내시가 감액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는 장계 문예복지관 주차장 설치비로 도시책 보전금 1억원과 장계 군립도서관 내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40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정상윤가옥 행락체 초가이엉 잇기 445만5천원을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했고 금년도 도 보수사업으로 책정한 정상윤 사랑채 보수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1,5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도비로 1,500만원을 증액해서 재원 만 군비를 도비로 이렇게 재원 변경 정리가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방충사업으로 5,950만원을 이것도 본 예산 후에 국비내시가 되어서 계상했고, 권희문 가옥보수는 도비 변경내시로 당초 도비를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 자체사업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7,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원흥석불 보호각 단청도 당초 민간적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신광사 8,000만원 하고 하단부 팔성사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을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고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원흥석불 보호각 단청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1억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해서 직접 저희 군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아까 자체사업 말씀드린대로 도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지시가 돼서 도비사업을 감액해가지고 자체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관광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관광객 외국어통역 안내원 2명에 대해서 2,128만4천원을 국비 추경전 사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넘어온 것인데 논개사당에 필리핀 여성으로 해서 통역요원을 1명을 두었고, 논개 생가에 일본인 2명을 국비로 쓰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추경전 사용 경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26만원을 이것도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시설비에서 이것은 시설비로 서있는 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변경 사용하고자 1,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뒤에 보조금으로 계상한 내역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앞에서 감액한 시설비에서 주촌마을 신규주택 추가 보고로 7농가를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옥이 전통미가 안난다. 그래가지고 사각기둥을 원기둥으로 일부를 교체를 하자 그렇게 해서 7동을 원목으로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동당 200만원씩이 더 소요된다. 해가지고 시설비를 감액을 하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주촌마을 초가이엉잇기로 전년도 개량사업인 주택2동하고 부속사 3동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 체육진흥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72만원을 예산 절감했고, 전국동계,체육대회 홍보비 500만원을 도 재정 보전금 추경 성립전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행사보조 위탁입니다. 한.중친선 우호교류 축구대회 참가 2,000만원과 논개골산촌 문화축제 마라톤 대회 1,000만원, 매월 도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추경 성립전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좌도농약전수관 건립 예술문화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체육진흥 보조사업 시설비로 여기다가 2억원을 계상을 했고, 장수 승마장 건립 공사 도비 지원금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본 예산에 7억5,000만원 도비가 계상안되고 그 후에 도비지원 확정이 왔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청취불능)...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계남 게이트볼장 마무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근로자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청소년 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만원을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증명을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수료를 내야됩니다. 50명분을 예상을 하고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 여비로 청소년 조사단속비 45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보다 감액돼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괄적인 사항은 저희과에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 추경은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보조금에 계상과 기존 군비로 확보했던 부분을 갔다가 시.군비 부담을 대체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특히 우리 과소관에서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양여금은 일반회계다가 확보해 가지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도비분 도비 양여금에 대해서 바로 특별회계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2쪽입니다. 그 세입수입 부분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대금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입예산은 구 분뇨처리장 임도 폐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고철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판매 이익금이 1,2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재활용품으로 판매한 대금 300만원,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수거해 가지고 판매한 금액이 1,0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쪽입니다. 특별 교부세로 해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비가 당초 17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7억9,100만원이 삭감된 9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신규가 9억6,000만원, 보수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3개마을 산서 오산, 번암 대론, 장계 남산마을 이렇게 3개마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2개마을만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산마을은 2005년도로 우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인데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공사가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행자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중에서 주택개량 그리고 마을 기반공사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사업, 3개지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구조개선 하면서 마을 하수도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이번에 기반시설까지를 우리가 해야 겠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개량.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앞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으로서 244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인데 읍.면간에 서로 전보가 돼다보니까 우리 군에 전입된 사람이 지금 올해된 근속자가 왔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해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인데, 1회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관련 민.관합동 단속실비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1인당 3만원씩을 계상해야 할 것이 저희 업무 착오로 인해서 2만원씩 밖 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1만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보상금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했듯이 2,500만원 세입예산중에 1,000만원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한테 돌려줘야 할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2004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으로 해서 2개소 특별교부세 3,1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1,400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룡계곡제에 1,400만원, 그리고 육십령제에 3,100만원해서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간이시설이라든가 이동식에는 투자를 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에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예산확보가 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유원지 행락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들박스 구입인데, 철근값이 상승이 돼가지고 자재값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6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면서 그 하단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2억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도비 3,000만원에 대한군비 부담금을 1억 9,000만원 해가지고 2억 2,000만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군비를 지정 예산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도비로 부족분을 맥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분야인데, 일반운영비로 섬진강 환경협의회 군 부담금으로 2,0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종치어 방류사업, 홈페이지 개설운영비, 회의비, 다큐멘터리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만원을 넣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라인강 벤치마킹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의 자격이 아니라 섬진강 환경 협의회 회원이라는 민간인 자격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기반 공사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시설비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저 밑에 양악 및 금천지구 기반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고 도분 양여금 2억 8,000만원이 옴으로써 거기다가 군비 1억2,000만원을 포함시켜서 4억으로 해서 전체 작년도분 양악,금천 금년도분 대론, 오산지구에 마을 하수도 기반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수 시설 보안으로 양여금 3,900만원, 군비 3,600만원인데 그것도 역시 그 하단에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확보했던 부분을 삭감시키고 600만원을 더 포함시켜서 마을하수도 보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폐쇄마을 하수도 철거비인데 애초에 우리가 7,000만원을 집행하고난 잔액지금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장수 중동, 동촌, 음선마을이 장수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끝냈는데 그 나머지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양여금 사업은 우리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다가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통합구축 군 부담액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2단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15억7,900만원 섰던 것을 10억2,700만원으로 5억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위생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발효시설을 저희들 축산분뇨 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토지매입을 해야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1,300만원을 갔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폐이지 233쪽입니다. 세입분야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우리 광역상수도 신청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가 40만원등 총 6건에 2,843만4천원이 증액된 3,93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산서.번암 검침 인부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속년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가가지고 163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정수장 전기요금을 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가 애초에는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우리가 개인급수 관로를 시설해 놓고도 아직 우리 상수도를 이용치 않는 이런 가정이 있어가지고 그 차액 9,500만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장수.장계정수장 폐염소가스 처리비 인데, 이것이 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 저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장계정수장에 각각 20개씩 폐염소가스를 처리하는 비용이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상수도 야간누수 탐사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시간대에 밤11시～12시부터 새벽 3～4시까지 저녁 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4,900만원 했던 것을 1억원을 더 증액을 시킨 것인데, 기존 장계 배수지가 500톤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계 정수장에서 썼던 그런 것이고 그리고 계북 쪽으로 80톤짜리를 우리가 시설을 해서 계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존 장계 배수지만을 가지고는 장계를 전부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계북것을 80톤 짜리를 계상했던 것을 용량을 더 키워서 500톤으로 증량을 해가지고 우리 장계에 급수대책을 보완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가된 부분이 1억 정도해서 결국 1,000톤을 가지고 장계와 계북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지금 배수지를 증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계북지구 배수지 가압장 무인감시 자동화 시스템 전용 설치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누수탐지기가 노후돼가지고 지금 현재 1대 700만원을 구입을 할라고 하고, 수도메타기가 본래 내구연한이 8년도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겨울을 넘기면서 많이 동파가 되고 있는데, 아주 연구적인 수도 메타기로 해서 점차 교환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80개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 메타기 보호통도 역시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메타기 보호통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 검침기를 5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부분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하수도 전입금이 9억6,000만원, 하수처리시설 통합구축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4,650만원, 다음에 하수관 2단계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2,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수입을 152만4천원을 감시켰는데, 이자수입 삭감입니다. 이것 이자수입은 별도로 우리 군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나머지 정산금액만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출연해 준 돈으로 해서 총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수관 정비관 사업비로 해서 1억 800만원 장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해서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도분 양여금이 20억 7,500만원을 했는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2억,4,9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삭감시키고순수한 양여금으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금년도 사업비 오산. 대론지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마을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2개 마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2개 마을분만 지금 계상을 했고, 하수관 정비사업도 지금 당초에 4억9,400만원으로 됐던 것이 5억8,700만원, 현재 9,300만원을 현재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하수관 책임감리비에 부족분에 대해서 481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체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변동이 없고 다만 군비 부담을 않고, 지금 양여금으로 됐던 것을 군비로 일부 부담을 해서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 용담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비도 애초에 6억8,000만원으로 됐던 것을 지금 3,850만원이 증액된 7억1,85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하수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0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5억2,1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전체 금액을 확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장수 하수종말 처리비에서 불용잔액 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재 투자가 돼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 형편성 부득히 5억2,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마무리 추경때 확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저희들이 원래 감리가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필요없다 해서 지금 현재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수질개선 인건비입니다. 봉급 처우개선 분하고 기말수당, 처우개선분, 우리 직원들 7명이 지금 수계기금에서 급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체력단련,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확인시에 축산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으로 탁구대를 하나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형편상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시킨것인데요. 뒤에 별도로 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이것도 1,400만원을 현재 우리가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4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협작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돼다 보니까 지금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1,188만원을 갔다가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됐던 부분 탁구대가 이쪽 자산취득비로 해야한다. 해가지고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쪽으로 목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쪽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인데,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40억중에 10억이 지금 기체를 받아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인데, 물 판매대금 에 3%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년분을 갔다가 이미 앞당겨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 판매대금에 대해서 현재로는 적자가 됩니다. 이자 적자가 돼서 4,500만원을 우선 상환을 해놓 은 것으로 됐는데 결국 10년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액분이 원금으로 됐던 것이 이자로 지금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과를 해놔서 다 물어볼수 도 없고, 각 실과 몇가지씩 물어봐야 겠습니다. 주민복지과 89페이지,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0만원씩 해가지고 1개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지금 현재 게북에 자치센타가 공사중에 있어요. 이것이 8월달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인데, 준공하고 나면은 바로 자치위원들의 ..(청취불능)..... 그 운영비입니다. 하반기에 운영할...

아 자치위원들.....

예 그걸 100만원씩 운영비가 있거든요.

알았어요. 90페이지, 계북면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이 건강기구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물품 취득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자치단체하고 해서 특별세 3억하고 군비 2억 5,000하고 5억5,000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냈습니다만은, 설계가 한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 같은 것을 다 빼버리고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는 완공이 되가는데 자치센타 같은데, 내부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수납장이라든가 책.걸상, 헬스기구 방송통신 것들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더 ....(청취불능)......

133페이지, 자활후견기관은 밑에서 후견기관은 어디를 말한 것이지요?

장수군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법으로 성립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 중앙통에요.

그 운영비가 우리가.....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있어서 그렇구나? 도비는 없는가요?

도비도 있어요.

135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다. 뭐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얻어 봤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고, 아까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사업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독거노인 이런 것 선거관리 위원회에 물어 봤어요?

예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지금......

질의를 해 봤는데 선거법에 위반이다.

그 법령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예산 지침상 지원이 가능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산 지침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것을 갔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 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감시켰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지금 현재 장계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천주교 및 사회복지 재단이 있어요. 천주교내에 사회복지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런게 천주교회다가 해준다. 이런 얘기고만요. 거기다가 위탁을 해준다. 이 얘기요?

위탁이 아니라 그 쪽으로 완전히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직영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서 시설로 갖춘다는 이런 얘기요?

예 그런데 현재 장계 천주교에서는 이 기회에 지금 장계 천주교 성모병원이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병원도 싹 철거를 해가지고 짓고 지하에다가 장례식장을 열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면 합당한가요?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 하는데 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드라고요.

4억 5,000만원이면은 말하자면은 자부담은 없고.....

그런데 4억5,000만원 중에 2억은 자담이고 2억5,000만원은 저희들 보조로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2억이라는 자담 능력이 있는가요?

그 분들이 종교재단에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수양원은 몇사람이나 계획인원에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50명 계획인원에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수시로 들어왔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하니까 그 수치는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국비로 나오거든요.

국비로 나오더라도,.......(청취불능).......

저희들이 여기 군비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나중에 정례 추경에 잡아줘야 됩니다.

계획인원도 다 안돼고 예산절감해서 군비 ...(청취불능)........

시설 운영비는 그 사람들 직원들 인건비, 관리인들 있어요. 시설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람수하고는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나가는 운영비예요.

예 알았습니다. 139페이지, 여성단체 문화체험교실 운영비 보조 이런 것은 이것 저것 감해가지고 주부 합창대회 보조로 ...(청취불능)..... 어디로 참가합니까?

전라북도에서 대회, 각 시.군대회, 그 동안 저희들이 한2년전 3년전에 나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예산 형편상 한2년동안 못나갔어요. 금년에는 주부단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번 금년에는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없고 해서 저희들 기 예산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올해 주부합창대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은 어디에다가 신축할 것인가요?

장계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립입니다. 그것이 장계 복지회관 개발위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또 건물로 낡았고 그래서 새로 나와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발전계획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어린이 복지회관은 다른 읍.면에도 계획을 세워서 1개소씩은 해줘야 할 것예요. 그래야 영농에 도움이 돼고, 또 아동복지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앞으로는 종일반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오전반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종일반이 되고 예를 들어서 3세4세5세 미만도 거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라는가 민간 보육시설은 모르겠어요. 읍,면마다 하나씩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하나 물어봐야 겠네요. 98페이지,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비 1,500만원씩 7개월,그래서 1,000만원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문예 복지관이 ....(청취불능).... 이것 가지고 적지만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3페이지를 보면은, 정상윤씨 가옥보수는 도비50% 군비 50%인데, 권희문씨 가옥보수는 군비만 투자되는가요?

도에서 도비로 여기서 군비 감액해가지고 도비로 하는 것이 권희문 가옥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당초 도에서 계획이 됐어요.

도비를 어쨌다고?

권희문 가옥하고 정상윤 가옥을 다 도비로....

도비로 그랬는데.....

권희문 가옥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왔어요. 예산 형편상......

그러면 도비를 갈라서 해서 형편에 맞게 해야지 어떤 것은 도비 보조해 주고 어떤 것은 군비만 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면은 안돼요?

당초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돼서 본 예산에 넣던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쪽 예산을 깍아지고 저쪽으로 넣는 것이거든요. 도비 보조로 해서 7,000이 섰던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군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7,000을 넣은 것이예요.

똑같은 액수는 아닌데.....

권희문 가옥은 도비를 못받는 것 아녀?

1,200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정상윤 가옥은 거기다 붙혀버리고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해라.

1,500을 배정된 것을 정상윤 가옥으로 해라.

그렇지요. 그것을 군비를 정상윤 가옥에서 1,500을 삭감해 버리고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눠 준 것이다. 같으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없어요. 똑같아요.

104페이지 보면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 어떤 자격자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한푼도 없다가 추경에....

그것이 저희들 군비로 된 것이 아니고 국비로 2명씩 외국 여성으로 해서 취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결혼해 가지고 있는분 있잖아요. 일본여성하고 필리핀 여성 그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취업의 문제도 있고, 관광안내 문제도 있고 국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게 주로 영어권 잘한 사람을 쓸 작정인가요?

지금 사당에는 일본인을 넣었고, 희망자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사당에는 필리핀 생가에는 일본인을 취업을 했어요.

순수한 국비인가요?

전체 국비예요. 전체 국비로 하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다가 인력이라고 채용해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몇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124페이기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1회용 음식물 합동단속비 이렇게 써 있단말이예요. 신고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보상금은 안 세웠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합동단속을 민간인에게 참여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속할 때, 민간인들 실비 보상입니다.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무슨...(청취불능)...... 126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이것은 동화댐 그것인데, 우리 조과장께서도 잘보지만은 간이 상수도 때문에 요새 상당히 신문 같은데에 많이 나오던데, 수질은 나쁘다 이거여.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수질기준 46개 항목이다 뭐이다 했는데 16개 14항...(청취불능)... 특히 경기도 같은데에가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간이상수도는 대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건이 나쁘니까 간이상수도를 먹는다 이거여, 이런데는 사실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요. 종합적으로 보수할 때... 같은 것으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할 것이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형편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간이 상수도가... 아시다시피 지난번 현지 확인 때 도 지난번 현지 확인 때도 장계 명덕리 가보셨지만은 현지 집 호수들이 고갈되는데 다가 자꾸 오염이 되고 있어요. 자꾸 수원도 상향으로 조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관로가 노후되고, 또 옛날에 썼던 탱크들이... 탱크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탱크안에서 오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수정에라도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무룡고개 하고 육십령제 그러면은 다 끝납니까? 올해하고 다 끝납니까?

아니요. 이것은 기존 시설인데.....

기존 시설에다만 보수하게.....(청취불능)...

현재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서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이동식이라든가 조립식에는 투자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육십령제는 동파라는가 변기가 옛날 함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변기도 교체를 해야되고, 아무튼 전반적인 수선이 필요하고, 무룡고개도 겨울에 동파가 되고 우수처리 문제가..... 지금 오수를 오수뿐만 아니라 물을 갔다가 전체를 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화가 되서 하천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인물은 무조건 전부 수거를 하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십령제는 식당도 하고 무슨....(청취불능)..... 물품도 팔고 자체수입인데, 거기서 잡수입이나 세입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가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아마 임대료....

임대료 있는 것은 아는지, 그것 몇푼도 안되는데 고치도 못하겠네, ...(청취불능)......하나 더 물어볼께요. 127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군비 부담금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토종방류하고, 다큐멘터리 제작비하고 토종치어 방류할려면은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다른데 가서 사다가 방류한가요?

이것은 지난번 순창 해당 군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치어를 사가지고 와서 방류를 하는 사업이예요.

우리가 2,000만원 돈은 우리 장수군비로 해서 치어도 사다 방류도 하고.....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해당군에 다가 부담을 해요. 우리가 11개 시군이예요. 섬진강 협의회가 11개 시군인데, 해당군이 순창군이예요. 순창군에다가 부담을 해주면은.....

4개 항목 회의비는 아닐테고, 우리 다큐멘터리 제작비 부담금이고 그런가요?

4개다 우리군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태순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거기 조금 제가 더 알고 싶어서, 주부 합창단이 800만원이 섰는데, 몇 명이 몇일간 하는 것입니까?

40명 회원이 합창단이 40되고, 오늘부터 단원이 구성이 되면은.....

전체적인 강사 수강료하고 또 의복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해서 800만원이......

1년이예요. 1년인데, 현재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다 시피 해요.

없어요?

유치원 선생요. 어린이집 선생이 말하자면은 출산했을 때는 못나오잖아요. 그때 대체 교사를 주는 인건비지요.

나는 출산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네요.

아니요.

그래서 3명이라서 이해가 안가가지고..... 교사가 출산했을 때 다시 대체로 들어 갈수 있는 교사를 3명 정도로 그 얘기고만요?

도비 도재정 보증금으로 도에서 순수 가져 온것이예요. 그래서 추경전 사용전 경비로 했습니다.

주촌 마을에 주택 신축 추가 보조로 해서 1,400만원이 다시 지원이 됐는데 이것 다시....

아니예요. 지금 의원님도 돌아보고 지적을 할 사항이고, 저희들도 저것이 전통미가 안난다. 해가지고 군수님실에서 별도로 업자들하고 주민들을 불러다 대책도 수계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전체를 사각기둥으로 이렇게 하니까 ...(청취불능)... 더 전통미가 안난다. 해서 7동이라도 원형으로 만들어 보자. 원형으로 만들면은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든데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라도 ...(청취불능).... 전통미가 나게 하자. 해서 시설비를 깍아가지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어 놓은 집은 손을 안대고..

예 앞으로 할 것을 그렇게......

사각에서 원형으로 다시 만든다.

사각으로 계획된 것을 원형으로 하니까....

사각보다 원형이 돈이 더 들어가는거요?

훨씬 더 든답니다. 짜 맞추는 것이랄지 이런 것이......

한.중친선우호교류 축구대회 참가비 2,000만원 계상했던데, 이것 사용했던만요?

....(청취불능)... 여기 도비를 갔다가... 조기축구회 그 분들을 데리고 가서... 중국에 가서 축구를 했어요. 그 쪽에 가서 4박 5일간 있으면서 축구를 하고 일부 여행도 해가지고 순수 도비로 갔다 한 것입니다.

잘았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60페이지, 간이 상수도 개량.보수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거요?

도비 보조금

우리 군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것은 세입예산인데, 세출에 다가 우리 군비로 했던 부분을 그 만큼 깍고 도비로 충당을 시켰지요.

3,000만원이 깍이진거요. 우리 군비가.......

예 그렇지요.

아까 강태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기존 화장실에 4,5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2군데... 올여름에는 어떻게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투자하면은?

적어도 2개 시설은 좋은 시설이 될것으로...

내가 볼때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만은 작년 여름에 내가 2번 정도 거기를 여름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갈 때 마다 진짜 못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군정질문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람을 더 증원시켜서라도 청결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투자를 한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잘 좀해서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퇴비 발효시설 설치를 1,3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기획단에서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요. 아니면 별도예요?

기획단것 하고는 용계목장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축산분뇨 처리장에......

아니 축산분뇨 처리장 거기도 ..(청취불능).....맞춤비료 시설이 돼잖아요? 거기하고는 전혀 연관은 전혀 없어요?

기획단에서 별도 예산은 없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퇴비발효 설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춤비료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물은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거기 장계 문예복지관 운영비 150만원 곱하기 7개월이라고 그랬는데, 3일지나서 150만원을 소모해야 될 그럴 단계 계산을 그렇게 해야되는가도 한번 물어보고 싶으고,

3일요?

3일 지나서 7개월을?

5월28일날 개원이니까?

내가 한달을 너무나 빼먹었네.... 그래서 15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어떠한 내용이 뭔가? 15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계상을 하는 뭐냐?

거기 관리인도 하나 있어야 돼고 또 거기 문예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되고......

그러면 앞으로 전부다 매년 이런 계상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예관이.....

한번 근거를 놓으면은 계속 예산을 거기다가 인원 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녀?

문예관은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4억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청취불능)...나오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자체를 안하면은 ...(청취불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내역을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우선 조치를 해야......

물론 그것을 아까같이 국비를 받았던 우리 군에서 군비를 해서 지었던지간에 관리는 해야지, 그런데 15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그 얘기여?

인건비하고....

인건비를 얼마 계산하고?

일용으로 70만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난방이랄지 통신 또 전기. 전화료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공공요금 주로 많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 수익사업이 될만한 아까 식당을 운영권자가 있어가지고 나타나면은 대부를 해야겠지요?

해야지요.

그것은 군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저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사업 다하고 우리 군비지원해 주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되는 것 아녀...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종목을 떨던지, 그러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복지회관 관리 조례가 사실은 어떻게 하다까 문화관광과로 회관이 지어졌는데, 지금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조례에 보면은 운영위원장이 면장이 돼고,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지어지고 아까 현지 복지회관 장계 복지회관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을 폐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아마 복지위원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되요. 자체사업은 들어온데는 들어오고, 수입잡아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그러더라도 ...(청취불능)... 운영이 안됩니다.

도와 준다 하더라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도와줘야 된다.

근거는 저희들이......

첫 단추를 잘 꿰어놓아야 한다.

근거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공공요금이랄지 싹 분석을 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맡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저 쪽에서 관장이랄지 정부 실지 필요한 것은 한 40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도 지금 운영비 깍아가지고 하는 형편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계장이 확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준것입니다.

한200만원이나 요구했었는가?

최소의 경비입니다. 운영비가 4,000만원 나와요. 운영비가 그래서 앞으로 건물 지어놓은 것들이 정말로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문예회관에 들어가면은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놓으면은 관리할려면은 돈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 그러나 ...(청취불능).....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연구 검토해야지 그냥 행정적에 편의위주로 가서 는 안된다. 그 얘기여 돈 달라면은 돈주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되고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해서 군비를 절감이 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 얘기지.....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장수 문예체육관이 거대하게 지어지고 그러면은 별도 시설관리 팀이 생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꼭 권장할 부분들이 관리를해야지....

그런게 태생이 잘못 된거여, 큰 것부터서 챙겨져 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발상등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장수군 행정은.....

일이 아직 그것 안되었으니까요? 어떻게 다 완료도 안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현재 5억을 문화예술체육관에 예산을 5억을 삭감해 버렸단 말여,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우선 다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갔다가 5억을 삭감한 것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있는 것이 35억이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이월예산이 12억이 되어 있어 47억이예요.47억인데 사실은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할 형편이예요.

왜! 그런데 시작도 안하고 그렇게 예산도 세워진 것도 깍고 자꾸 지연을 시키냐고?

이것은 발주 기간도 얼마 안남고 결국은 이 돈을 주면은 업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재 충당을 한 것이예요.

그렇게 알고, 여기 아까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장례예식장 그런데 현재 성당에서 그 건물을 새로 뚫고 신축하는 속에 장례예식장을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 계획하고 우리 군비 확보해 준것하고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건물내에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 바람직하는데, 그 기획에 아직 금년에 신축을 할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갔다가 확보를 해주면은 바람직하는데 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시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물어본거요.

거기는 장례식장을 할라고 보니까 어차피 건물도 새로 지어야 겠다. 이런 식으로 우선권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을 할라고 보니까 병원건물이 도저히 새로 지어져야 겠다. 해서 추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계획에 맞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을 때에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물어본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지?

금년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계획서를 받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결정이 되면은 바로 .....

중기 재정계획에도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당에서 구상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재검토 해 볼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 본거요. 그리고 아까 또 물어본 얘기지만은 주부합창단을 지원을 해주면서 모.부자 하계수련비라던지 여성단체 문화교실 운영 보조를 삭감을 해가지고 800만원을 세워서 그 동안에 침체된 주부합창을 활성화 시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왜! 돈800만원을 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거리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느냐! 그것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 애기여? 모.부자가정자녀 하계수련대회 참석 보상을 갔다가 200만원 깍고 여성단체 문화체험 교실 운영보조 해가지고 600만원 깍아가지고 주부합창단참가비 보조로 해줬다라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우리 예산계장!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장수군 살림살이가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돈을 나눠서 잘 쓰는가? 어느 한쪽은 멍이 드는 것 아녀 가지나 모.부자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더 도와줘야 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세워진 것을 깍아가지고 거기다 몰아 붙쳐준다는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이도형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개입된 사업을 나중에 추경에 깍고 다른데로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부자가정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모.부자가정 별도로 선진지 견학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러면은 확보가 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비 명목과 그것과는 분명히 이것은 하계이고 그 쪽은 선진지 견학이고 두가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녀 그려놓고 그것을 싹둑 잘라가지고 주부합창단에다가 예산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언제부터서 우리가 그렇게 살림살이를 했냐 그 얘기여, 물론 못했으면 해야겠지.....

주부합창단 이것을 신규로 열면서 예산 형편만 됐으면은......

주부합창단 수년간 말하자면은 몇 년간 안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침체된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업이다. 그 얘기여,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런 어려운데 있는 돈을 빼다가그런 식으로 맞추면서 없애버려야 돼냐 그 얘기여.....

저희 생소한 것은 아니고요. 모.부자가정....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의장님 말씀하실란가요?

아까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 1,000만원 문화복지회관 그것 운영비를 그리 세웠는데, 같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주민복지과에서 앞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될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쭈욱 운영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같이 해야지,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복지회관 관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관리 부서가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보고, 복지회관 이런 자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어놨기 때문에 저것을 또 그냥 둘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우선 금년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복지회관 관리 조례를 저쪽 복지회관을 이것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건물지분까지 바꿔서 복지회관으로 관리가 조례개정된 뒤에는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만요.

재산관리계에서 다른다면은 재무과에서 다른다는 얘기인데, 장계는 복지회관이 따로 있어요그래가지고 그것을 민간인들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심이 돼요. 내가 생각해도 빨리 군지분 재납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되는데, 이상하니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할라고 할것이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것을 같다가 복지를 빼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갔으면 좋은데, 또 복지자를 붙인더라고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런대에서 보면은 앞으로 자치센타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라던가 청소년이란든가 체육클럽이라든가 이런대에 해가지고 일원화시켜가지고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별도로 똑떨어져서 장계 문화복지회관만 문화관광과에사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 자치센타가 되어 있는데는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올것입니다.

자치센타 차원으로 생각한다면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맞지요.

그리고 거기가 1,00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우선 사람을 한사람 일용직을 채용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아까도 양해도 위원님이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략적인 저희들이 면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어느정도 필요한가? 이런 공공요금이랄지,관리인 ...(청취불능).... 이런 것들을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심을 얻었어요. 집행부 군수님결심을 얻었는데, 예산이 우선은 ...(청취불능).....

1,000만원을 가지고 사람을 쓰는 인건비만 나오겠네요. 나머니는 어떻게.......

추후에 모자른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되는 하더라도 ....(청취불능).......

내 생각에는 인건비 정도만 나온다면은 우선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려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돈이 필요할 것이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사람 인건비만 딱 계상해 놓은 다면은 앞으로 그 운영을 뭔 돈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봐지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통과해도 ...(청취불능).....

우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과를 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님!

그 문제는 그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일단 Y자형으로 물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쪽 오른쪽 라인에서 물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주 라인에서 하나를 더 묻자. 이 쪽으로 우리 탱크다가 연결시켜주자. 그리고 만약 농사철에는 일단은 농사를 짓게금 물을 터주자 그리고 정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가 응급조치라도 해서 급수차를 동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급수문제를 해결해야 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그 뒤에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청취불능)..... 아직도 없는 것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얼마 안돼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선 당장에 물을 급수가 안돼가지고 밥을 못해먹고 아침에 1시간동안 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현실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도 1～2가구도 아니고 거의 200호 이상이 그런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추경에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별도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예산도 안올라 오고 지금 대책도 안세우고 우선 당장에 그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식수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면 빨리 해결을 해야될 그런 사정으로 가는데, 예산도 안올라오고 대책이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에서 대책이 나오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1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1억3,000만원은 명덕지구 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2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억 3,000 정도가 돼야 금년도에 여러 군데에서 그 동안에 군정설명회 때라든가 또 그런 민원 등 해가지고 그런 정도가 있어야 지금 어느정도 불을 끓수는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수정예산이라도 한1억정도 라도 반영을 해주셔야 이런 저런 크고 작은 것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수정예산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도 과감없이 이 예산을 심의를 한다면, 우리 예산계장님! 저렇게 요구되는 것을 갔다가 만들 수 있는 찜방아 놓은 예산은 없어요?

이도형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깍아서는 안된다고 다 요구를 하는데, 참 큰고민이예요. 찜방아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과장님들이 수정에 요구가 될 겁니다 했는데 또 깍아서는 안된다고 얘기 하잖아요.

의장님 얘기중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시골에서 급수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해결할라고 이렇게 생각을 먹은 자체가 나는...(청취불능)...

아니 우선 응급조치가 돼야지요. 당장에 발등에 불을 갔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밥을 해먹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 먹억는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명덕리 쪽에는 광역상수도가 안닺고 거기가 물 자체가 ...(청취불능)...... 어려운 지역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취불능).....1～2마을입니까 5개마을이 식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청취불능)..................... 현장을 가가지고 어느것이 급한가 어느 것은 조금 미루어도 되는가 현장 확인을 해야되는데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을 갔다가 사정을 모르고 예산을 깍아버리면은 대관절 예산을 효율적으로 선.후를 가리면서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걱정이 된다고요. 의회에서 나가서 봤지만은 진짜 그래요. 그 사람들 아침밥을 못해 먹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란가 걱정이 돼요.

나 환경보호과에다 한가지 더 물어볼것이 있어요? 23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 보니까 탐지기니 수도메타기니 보호통 구입이니 전자 검침기니 뭐이니 많은 돈은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을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수도메타기 그런 것들이 급수관 공사를 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수요가 들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급수공사 해놓고 개량기 안달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수요가 늘다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을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누수 탐지기라든자 전자 검침기 같은 것도 전자 검침기가 돼야만이 앞으로..... 자꾸 급수인구가 늘어나니까 누수 탐지기도 요즈음에 그나마 장수 같은 경우는 장수도 마찬가지고 장계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하수관거를 하면서 많이 누수부분을 저희들이 잡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급식비 세운 것도 야간시간때에 이번에 하수관거를 하면서 잡고 야간시간 때, 물사용하지 않는 12시부터 새벽 3～4시까지 그 시간때에 잡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