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원법현 의원 발언
자성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그리고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총무국 소관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가중에 지난번에 토요일날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도리가 되고 또 사전에 예산사항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됐는데 그것을 미흡하게 드리지 못한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박종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건강이 안좋으시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토요일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 공무원께서 자료하고 설명을 듣고 일부 거의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오늘 질의 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조금 세입과다 송달액 국시비 정산분 말고 과다 송달분 이 부분이 우리 기획 예산 이런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금 자체가 아예 신청자체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후에 아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사후에 아는 결과가 됐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대덕구 공무원 전체에 위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이 내용을 언제 아셨고 이것에 대한 담당부서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하셨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억이라는 국고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하면 국고를 많이 확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 명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과에서 지금 말씀한대로 업무적인 미숙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해가지고 이중으로 요청해서 21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못이지만 시청에서도 그 사유를 늦게서 알아가지고 송달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를 시장님이 언급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시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고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담당자가 작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하다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반납을 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유서까지 시에 제출하는 이런 사례까지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국고 하는 사항도 해당 실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분석도 하고 해서 요청을 해야되는데 그냥 그전에 하던식 그래서 답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경각심을 부여했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런 사항을 일단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신상의 조치라기 보다는 업무에 성숙성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고한 노력을 하고 교육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담당자 교육도 이게 한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받았을 때에 이것은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담당실과를 보기 위한 자료가 아닐 거예요. 그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하고 이렇게 되게끔 설명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숙했던 것 같애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서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조금 과다 송달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 전체에 대전시에서 바라보는 또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대덕구에 어떤 업무에 누수함을 보이는 그런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은 처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원법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이나 집행부서 및 민간보조금 위탁기관이나 이런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보조 위탁기관은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어렵다. 또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50쪽하고 51쪽도 보면 반환금내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반환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이런 복지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수시 변동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것을 하다 보면 자금을 보사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현실화하기 극히 어렵다, 이것은 매년 되는 현상이고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때 그때 무슨 사업같으면 송촌 문화의집 조성이라면 운영비 같은 것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데 이 사회복지분야는 여러 가지 장애인 수 라든가 노인 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고 보사부에서 책정해 줄때 자기들이 그런 수치를 잡고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하면 축소시킬려고 노력합니다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게 국고보조금 보사부에서 기존 통계를 근사치, 현재상태가 아닌 그전 것 1년 전 것을 기준한다든가 하면 변동사항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으로 자금이 사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본위원이요. 민간보조위탁기관 현지 답사를 갔을 당시에 그분들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보조금 자체도 반환금이 생겨있어요. 앞으로는 홍보를 하든지 현지 운영기관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실장님 건강 유념하셔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임을 했지만 지난 2002년도에 구청장으로 선출되는 오희중 청장님이 공약사업이 있겠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 예산갖고 순수 사업이 있을테고 공약사업이 있을텐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난뒤에 공약사업 이행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약사업이 이렇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과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사업이요, 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를 들면 천변 고속화 도로다 일부를 개통한다고 했을 경우는 구에서 일부 하는게 있고 일부 시에서 하는게 있는데 그런 것이 시와 맞물려가지고 그게 완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시와 연계된 사업같은 경우는 완료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자체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분석은 해요.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기억하기는 87%인가 87%정도는 공약사업이 완료되고,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시와 우리 구가 함께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은 제외시키고 순수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야될 그런 공약사업은,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한 87%정도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40건 중에서 이게 3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3기에서 40건을 약속 했었어요. 3기 것만으로 따진다면 20건 50%정도 완료가 되었고 그전에 1,2기를 합쳐서 한다면 그것은 87%정도 시하고 연계된 사업은 완료를 못한 사항이 몇건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의는 지난번에 우리 오희중 전 청장님께서 회덕동 청사 새로 신축하는 그런 공약을 하셨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회덕청사 관계는,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있었고,
충규
최충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청사건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이 계상이 안됐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래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임기내라고 하면 4년이지만 4년안에 청사를 건립을 할려면 이게 다음에 2차 추경이나 3차추경은 사업비 예산에서 이렇게 큰 액수 놓기가 쉽지 않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청사 건립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인데 용역비도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때 용역비 계상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용역비라도 넣어야지 공약사항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이 관계를 전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주민들간에 대화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나름대로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하는 사항을 죽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내지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래 중기재정계획에는 넣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할려면 대학교수들 몇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자치행정하면 자치행정과, 지적과면 지적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내지는 뭐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이 편성되지 예산편성 지침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나 내지는 많이 강요를 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할려면 우리도 용역비는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떠나시면서 이 양반도 부담이 없을 것이고, 다만 용역비를 세운다는 이 자체는 그 사업할 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어요. 예산이 없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당부서 사업계획 토지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총체적인 계획에 사업비가 얼마 나와야 그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준비단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늦은 것인데 해당부서에서도 이것, 저희들도 동감을 해요. 회덕동사무소에 신축에 대한 것은, 그래서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점차 연차적으로해서 서서히 하는 구상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좀 미흡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용역비 마져도 못한 상태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용역비 계상을 2차나 3차 추경에 할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 절차만 된다고 그러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럼 절차가 완료된 것을 언제로 보세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지적과도 해당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동 관계를 운영하니까 해당 될테고 뭔가 어디서 계획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충규
최충규위원
실장님 그것은 전 청장님이지만 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실장님의 의지를 보여서 관련부서와 빨리 협의를 끝내셔야지 그 공약이 이행이 되지 관련부서에서 해서 올라오기를 기다려서는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않고요. 일단은 물론 기획감사실도 해야 되죠. 솔직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편성을 덜하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5개 구청에서 가장 어려우니까 인건비도 못줄정도가 거의 다다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현안사업은 해결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당실과에서, 저희도 각고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해당실과에서 청사진을 제시 해가지고 40억이면 40억이다 50억이면 50억이다 한옥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어디가서, 저희도 그랬어요. 외부에서 다른 지역도 가서 한번 구경을 해봐라, 풀 예산에서 출장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핑계아닌 핑계인데요. 그래서 그런점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해서 용역비라도 좀 2회추경이라도 설수 있는,
충규
최충규위원
2차 3차 추경에 용역비 계상이 안되면 잘못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시던 분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공약이 아니라 빌공자 공약이 되는 이렇게 돼서 우리 구에 공직에 대한 신뢰문제나 전직 청장에 대한 신뢰문제가 구민들한테 떠나니까 그렇게 끝나는구나 이러한 소리를 들어서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공직자나 전 구청장이나 다 누가되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안지켜서 누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포함된 것이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충규
최충규위원
이 이자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이자율이 4%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5.5%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 예치하면 좀 늘수는 있겠는데 이것은 단기치 밖에 안돼잖아요. 그래 단기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결산과정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이자수입은,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단기 예치는 우리가 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하나은행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179만 3,000원 이게 이자율이 몇퍼센트 입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 총금액가지고만 이자율을 따질수 없는 것이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6월말 까지 연말 쓰고 남은 잔액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03년 집행잔액이 34억 5,300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이자를 못하는 것이 일부는 늘기는 늘더라도, 그때 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꼭 금액가지고 4.5%다 5%다 하다보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관리에 대한 운영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항상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늘릴려고 하는 그러한 관심만 있으면 제가 볼때는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자 몇백만원 늘리는 것은 제가 볼때는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1년에 이자수입 1,000만원 2,000만원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더 늘어나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재정운영만 가지고도, 똑같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어떤 시군구에서는 뭐 이자수입이 5억인데 어떤 시군구는 똑같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2억 밖에 안되는 이런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보면 이자수입이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자도 물론 나름대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못받아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어렵다고 하는 세입에 조금이라도 충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실장님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질의드리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기강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오늘 중도일보는 보니까 나사풀린 공무원 주민원성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세밀히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알고는 계신가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기전에 행자부에서나 감사원에서나 전국에 한 30여군데가 6.5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특별히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성 내지는 기강을 확립하고자 현재 암행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저희가 볼때는 항시 간부회때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는 마라,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 하자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문제는 아니고요. 그문제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간부가 문제를 발생했다고요. 읽어 드릴까요? 이것?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대덕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예.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한 간부 공무원은 얼마전 비닐봉투등 생활쓰레기 집안 마당과 대문앞에서 태우다 바로 이웃인 침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공무원은 이에 분개해 부인과 아들을 대동하여 박씨 가게로 몰려와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박씨는 다음날 아침 구청에 항의 방문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청사가 30분가량 떠들썩하기도 했다. 이렇게 났어요. 이것 대덕구 공무원들이 너무 챙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신 6.5재보선선거에 대덕구청공무원들이 전직 모모해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것 대덕구청 공무원들이 너무 정치적인 공무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 나사풀린 공무원 주민 원성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안계시다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면 이것 공무원님들 다 몇분 때문에 망신당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우선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중입니다. 17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이 종합감사 내지는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청장님이 안계신동안 외부에서 보는 시각처럼 청장이 없으니까 좀 헤이됐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위해서 저희들이 각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감사측면에서,
원대
김원대위원
언론에 나오니까 사실이겠죠. 누군가를 해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원대
김원대위원
감사실에서 파악을 못했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면 실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진의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총무국 소관 하기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일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공무원생활 몇 년하셨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한 30년 넘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30년 넘으셨나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넘으셨으니까 아마 진실되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11시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시간이 당겨져서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계셔서 그 일정을 못했거든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말로는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늘 저희 총무국은 560명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고 대민접촉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도 오시고 각 동에 단체 일반인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럴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해 문제가 지금 아니고요. 그날 토요일날 행사가 어디에 참석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행사는 특별한 얘기된 행사는 아니고 출장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몇시에 나가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한 10시 40분쯤 나갔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국장님 저 11시 30분에 복도에서 저를 뵀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그때 시간이 몇시입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정확하게, 제가 시계를 안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느 행사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느 행사 이런게 아니고 제가,
원대
김원대위원
대덕구에 추경을 다루는 의회보다 더 중요한 행사입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아니 추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는 기획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출장은 11시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출장을 구체적으로 달고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1시경에 구청을 떠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저 만날 때 그시간에 들어오신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잠깐,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별로 바쁘신 것은 아니었던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정해진 그런 행사가 아니고,
원대
김원대위원
시에서 오셨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잘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의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예정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예산에 관계된 이외의 그런 말씀은,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저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의회에서 대덕구의회에서 추경을 다루는데 국장님 한분 때문에 우리 12명 구위원들이 일을 할려다고 못했어요, 예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글쎄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기획실장이 병가중이라 제가 다 보고 드렸고 기획실도 제가 답변을 하다가 세입부분에서 제가 미쳐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때 기획실이 월요일로 넘어 왔단 말요, 총무국은 예견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회좀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저는 누구보다도 대전시 1,300여 한 6,000여 공무원중에서 제일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의원을 존중한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질의나 다른의견, 예. 원법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동대 컴퓨터 구입비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2004년도 본예산에 예비군동대 컴퓨터 구입비가 예산 심사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통과됐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는 이유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2004년도 본예산에 컴퓨터 구입비가 예산 통과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된 이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컴퓨터가 5대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외에도 4개대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원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있도록 여러차례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대대와 긴밀히 처리를 했었어요. 저희가 보조내시를 해주고 사업계획을 빨리 올려가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 지금 부대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결정 지급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 지급 시기를 언제쯤 알수 있어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언제쯤 알수 있느냐고요?
법현
원법현위원
예.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습니다만 한 4월달, 지난달에 저희가,
법현
원법현위원
4월달에 지급이 되었다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돼 있어요. 보급자도 보급도 안받아 있고, 지금 본예산 심사한지가 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집행이 안됐고 보급자도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구입이 안됐다고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보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빠른시일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72쪽에 구청장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72쪽요, 구청장실 청사 개선비,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지금 청사도 수선하는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어디 구청장 국장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청사 유지관리 수선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용보다 지금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6월 5일 보궐선거에 새로운 청장께서 선출이 되시고 하면 새로운 청사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5,100만원이 전체가 아니고 청장실 수선비는 1,700만원정도 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선임 공사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행을 했죠, 현재, 집행을 했잖아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추가로 또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때당시에,
법현
원법현위원
구청장 새로이 신임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신다 하더라도 이미 본예산에 완료가 됐는데 추가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글쎄요. 위원님. 지금 청장실을 한꺼번에 전체를 수선하기 위한 예산을 그동안에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런 화장실이 수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장실 수선비만 한 800여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도 다시 해야되겠고 벽 천정 이렇게해서 사실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아니 그랬으면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화장실 수리공사 할 당시에 함께 공사가 이루어 졌어야 공사비가 절감되는데 화장실 공사 따로하고 또 예산을 올려서 따로하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이말씀입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그동안에는 청사 수선을 건축종합허가과에서 하다가 4월달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청사 업무가 저희 총무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이중으로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사가 한번에 시행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비래동 원법현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같이 거기 동의를 하면서 구청장님, 72쪽에 대해서 구청장실 동청사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액이 5,1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구청장 보궐선거로 취임하는 청장에 대한 예의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수해서 2년후면 다시 보수를 재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주세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사업비 5,100만원중에 구청장실 수선은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왜 여태껏 있다가 새로운 청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에 전임 청장께서 사용해 오면서 한번도 벽지라든지 이런 수선을 안했어요. 바닥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수선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면 새로이 한번 수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운 청장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 오희중 청장께서 연 3선하시면서 청사 수선을 안하셨고 또 그분이 늘 직무실에 계시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게 퇴임하셔서 공백기간이 6월 5일까지 있단 말요. 그래 이때 건물이 한 20여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거든요. 이런때 한번 수선을 해보자 그런것이지 무슨 새로운 청장을 예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 걱정하시는 것이 2006년 다시 그때도 거의 공백기간이 없단 말요. 청장님이, 그래서 그런것인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수선할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현재 한번 수선해 놓으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정부에서도 경기가 상당히 안좋으면 공사 발주나 물품구입을 서둘러서 합니다. 어떠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차원에서 우리 일반 구민들은 장사가 안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된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업사태가 심각하다. 뭐 쓸데는 많은데 수입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대덕구만의 걱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처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는 우리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서 물품 구입이나 공사 발주를 할때 공사발주는 물론 전자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이죠. 물품구입이나 수의계약을 할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물품구입을 이미 세워진 예산이라면 빨리 가능하면 저는 대덕구안에 있는 사업계획에 또 수의계약이면 대덕구안에 있는 사업 공사업주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어째든 이것이 다 구민의 혈세로 거둬들인 세입으로 세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법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컴퓨터 구입이 아직도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돼서 수혜를 못받는 이렇게돼서 어떻게보면 예산이 매일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낮잠자는 지금부터 경기가 안좋고 그럴때는 조금이라도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좀 해서 지역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도움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물품구입도 좀 큰 시장이라고 그래서 둔산이나 이쪽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값이면 같은 질이면 대개 안면에 의해서 사는 것도 많을 텐데 좀 가능하면 대덕구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덕구에 있는 사업장 대덕구에 사는분 이런 분들 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최충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공사 발주에는 공개입찰할 때 전부 전자입찰로 가고 있고요. 수의계약건은 전부 대덕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전부 선정해서 합니다만 특수한 기술이 있는 업체가 없을 때에는 외부에서 발주가 되고 그것은 한 두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구매도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은 거의 조달청에서 하고 일반 용품같은 것은 전부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좀 드릴께요. 대덕구 일용인부 고용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 일용인부가 몇 명,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관리는 대전과역시대덕구일용인부등정원에 인력관리 규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종합적으로 할때 같이 한번 기획감사실 하겠고요. 지금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과장님?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138명요.
원대
김원대위원
138명요. 거기는 미화원도 다 포함되어서?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화원까지 다 포함해서 138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 빼면 나머지, 그러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미화원을 빼면,
원대
김원대위원
사무보조원이 과에 다 배치된 적이 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러니까 미화원을 제외하면 47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47명입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무슨과에 어떻게 되어 있나는 알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47명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원대
김원대위원
예.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문화공보과 둘, 총무과 열, 자치행정과 하나, 민원봉사실 둘, 도시개발과 여섯명, 건축종합허가과 두명, 건설과 십팔명, 하수도준설 아홉 수로원 아홉명입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둘, 보건소 하나, 대덕문예회관 하나, 송촌동 하나, 의회사무과 하나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총 몇 명이라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47명
원대
김원대위원
47명, 건설과 18명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50명인 것 같은데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건설과가요?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좀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에 18명에 대해서,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하수도준설 9명하고 수로원 9명해서 18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좀 바로 해주세요. 자료좀 주시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승인신청 결과를 각 배치된데에 해야 되겠죠? 그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것은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예산도 그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저희한테 고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용인부로서의 적합한 사람인지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그사람 결격사유가 없으니 써도 좋다 이렇게 승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이 47명에 대해서 우리 승인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확실합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47명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절차가 확실치 않은 것 같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예산안 올라온것에 대해서 총무과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과 10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죠? 나머지 과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 문제를 과감히 더 이상 말씀 못드리겠어요. 절차를 지금 안받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역해야 될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을 해서 이사람을 써도 좋겠느냐 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사람이 결격사유 유무만 저희가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이사람이 결격사유가 없다 써도 좋다라는 승인을 해줍니다. 그 안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대전광역시 일용인부 고용에 대한 복무규정 제4조를 보면요. 매년 부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고용할 인원에 대하여 인부고용신청서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해야 돼요? 그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리고 10월 15일까지 고용계획결정을 총무과 및 각 부서에 통보해야 돼요. 그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 예산을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서 10월 15일까지 결정해서 본예산에 다 올라와서 일용인부에 대한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게해서 결정하시는 것 아니예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거기에 대한 무리는 없잖아요? 나와있으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죠?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 오지 않았던게 있어요. 다 이렇게 결정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결정해서 올아오지 않은 인부들이 있다고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 관련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원대
김원대위원
아, 책임이 없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그부분까지 전부 일일이.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그 과에서 문제가 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느냐 안했느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원대
김원대위원
물어볼께요. 이 절차를 이 절차는 과장님이 챙기시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주고 통보해 줘야 되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거기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관리하는 사항은 부서에서 책임지어서 운영을 하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확실하게 잘보셨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원대
김원대위원
민원봉사실장님 계신가요? 민원봉사실장 좀 들어오시라고,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절차를 안밟은 인원이 있어요. 문화공보실과 2명 민원봉사실 2명 도시개발과, 문예회관 이분들은 본예산에 없었던 사람들이예요. 지금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분들이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죠. 당초 예산에 이사람들은 확보가 왜 안됐느냐 하면 전년도에 이러한 일용인부정원이 확보가 됐으면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했겠지만 그 이후에 이 정원이 배정됐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요구했을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쓰고 있잖아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대
김원대위원
쓰고 있는데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마음대로 씁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게 아니라 원칙은 그렇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쓰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의회 승인 받을려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사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원대
김원대위원
상관없다? 각 과에 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원대
김원대위원
부서가 문제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총무국은 전혀 없다 이거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10월 15일까지 각 부서에서 일용인부임을 어떻게 써야 겠다 해서 기획감사실로 다 보내면 거기에서 그것이 승인이 돼서 본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과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금년에 그런 어떤 일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정원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쓸려면 총무과에 이사람을 우리가 일용인부로 써야 되는데 적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해당기관에 각 관련부서에 신원조회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공직사회에 근무해도 괜찮다는 것을 승인해주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는 부서장이니까 각 실과장이죠. 실과장이 쓰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은 아마 지금부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겠죠. 그러나 그동안에는 다른 예산이 있던가 아니면 부서장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는 확실히 파악은 안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상태로 현재 나와 있는,
원대
김원대위원
어째든 10월 15일까지 예산을 해서 쓸수 있도록 요청해서 올려서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나, 둘 있는데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일용인부정원을 다시한번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대
김원대위원
기획감사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과장님들하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래서 어느 부서에 만약 문예회관이 하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정원을 줬을텐데 그 쓰는 것은 문예회관장이 쓰는 것이거든요. 각 과에서,
원대
김원대위원
어제 토요일날 할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 지금 제가 속기록을 빼왔는데요. 전화로 인사계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지시를 내렸냐니까 인사계장이 지시를 내렸데요. 김종일 계장이, 이 대덕구 인원을 쓰는데 인사계장이 쓰라고 해서 과장이 문예회관 쓰고 누가 씁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것은 안돼죠.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은 아니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럼요, 정식 지시가 아닌데,
원대
김원대위원
이 문예회관 얘기는 다른 사람말 없고 본인도 올린적도 없고 아닌데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문예회관장이 구청 인사계장 전화를 받아가지고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엄청 잘못된 것이죠?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명단이 건설과 18명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말씀을 안드리지만 지금 확보한 32명에 대한 총무과 10명하고 송촌동까지 32명인데, 여기 32명중에 2004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20명이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신 82년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98년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독 2002년도에만 지금 20명이 채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가 아니시라니까 총무과에 대해서는 원 본예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드리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것 하고 문화공보과에 대한 4명이 있어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있다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과에 할때 할것인지 이 과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로 할지는 제가 어떻게 결 정 못하겠습니다만 민원봉사실 할 때,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오셨나요? 이 문제도 같은 문제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자꾸 끊겼다 또 하다보면,...
자성
구자성위원장
간단하게,...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할 수가 없죠, 이 문제가. 예산이 다 포함돼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들어온 예산이 많아요. 이제껏 쓰고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
자성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원대
김원대위원
진행중이니까 진행시키고 국장님 계시니까요, 위원님들도 아실겸 민원봉사실장님께 예산을 먼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규
최충규위원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거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죠? 예산을 한번 더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바꿔서 민원봉사실장님, 총무국 소관이니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박창희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민원봉사실이 103쪽에 일용인부 기록관리인 2인 있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예산이 2,460만원이 올라왔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것을 지금 쓰실려고 올린거죠, 추경에?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5월달부터 쓰려고 하는거죠, 240억이니까. 그렇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5월달부터 쓸려고 올라온거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선정이 되셨습니까, 안되셨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5월달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기록물관리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올 2004년 1월 1일부터 모든 문서가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바뀌면서 저희 문서고에 약 4만여건의 문서가 과년도에 생산돼서 있는 종이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기록물관리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민원담당부서에서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면서 작년도에 기록물관리계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인력이 배치됐는데 그 인력이 두 명밖에 조정이 안됐어요. 그러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용이라도 인력이 필요하다, 또 그 막대한 작업을 하려면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승인관련부서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본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승인 났으면 올 본예산 2004년도에 계상이 됐을텐데 그 인력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인력이 승인돼서 부득이 올 1월 1일부터는 이 막대한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의하에 금년 1월 26일날 한 명을 우선 인력 상용을 쓰게 됐고 또 3월1일부터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실장님이 어렵고 이것이 필요한데, 써야되는데 인정이 안돼서 썼다는 얘기시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인정이 안돼서가 아니구요, 그 인력승인이 2004년도 본예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원대
김원대위원
이해는 가요. 9월15일부터 신청을 해서 그때 신청하셨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10월달 마무리 해가지고 안됐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때는 승인이 안됐죠.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1월달부터 쓰고 있었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2인 해서 245일, 245일이면 8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 일 시 정 지 ) 그런데 예산이 지금 5월달부터 올라왔는데 1월달부터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분들 봉급을 주셨을것 아니예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돈이 어디서 나서 주셨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산부서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당초 인력이 승인 돼면서 또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1월 1일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올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원대
김원대위원
예산부서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기획실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돈을 지금 쓰고 월급을 주고 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다른 예산에 있는 인부임을 우선,...
원대
김원대위원
다른 데 인부임이 어디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도시개발과에서 같은 일용인부니까 쓰고 또 추경에,...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전용을 한 거내요. 도시개발과 5명 인부임 본예산에 올라왔던걸 전용해서 민원봉사실에서 쓰고 있는 거내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전용이라는 용어는 제가 거기 조금,...
원대
김원대위원
그 돈을 이쪽에 쓴거니까. 그렇찮아요. 도시개발과에 5명 인부임 쓰라고 전용해준거잖아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전용이라는게 다른게 아니라 저쪽 쓸 것을 이쪽에서 쓰는 것이 전용이잖아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 대답은 제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어떤 대답, 전용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나요? 도시개발과 예산을 본예산에 5명 있었어요, 그렇죠? 6,000만원인가 있었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을 지금 5명이 쓰고 있고 그 나머지 돈으로 쓰고 계신거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과장님이 달라고 도시개발과에 요구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협의하에.
원대
김원대위원
누구랑 협의를 했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그건 부서장끼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 일 시 정 지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다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이게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질의를 계속 할께요. 어떤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항상 절차가 있고 수용해야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계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끼리 얘기가 돼서 부서끼리 얘기가 말로 됐나요, 서류로 됐나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서류로 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서류가 부서끼리 왔다 갔다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 참 문제인 것이 5월달부터 쓰신다고 했는데 이 1월달부터 쓰신 돈은 어디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내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까지 쓴 것 월급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 보존분을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곳곳에 쓰고 보존시키고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님도 절차를 밟았다고 하셨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절차를 확실하게 밟은 서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채용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인부 300일미만은 기관장이 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4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300일미만짜리는. 그런데 이 기록물 관리는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채용을 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300일이 넘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쓰실 수 없는 것을 쓴거예요, 300일이 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1월달부터 급해서 써야되겠다 하면 300일 미만이 되어야 돼요. 5월달부터 쓸 수는 있어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 절차가 쓰신 분들이 전혀 안 맞고 있어요. 뭐 하나 맞는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말로 부서와 부서끼리. 저쪽에 있는 돈 쓰고 빼고 쓰고 그냥 추경에 보존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서 공무원 생활 몇 십년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어떻게 이게 부서끼리 해가지고 왔다갔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아까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00일이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같이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항입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실에 당면한 사업이 올 1월 1일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또 기록물관리조직이 재편되면서 부족해서 부득이 일용을 써야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됩니다만 그게 승인이 늦게 남으로써 본예산 계상이 안돼고 1월 1일부터,...
원대
김원대위원
예, 알았고 우리 민원봉사실장님은 제가 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원대
김원대위원
기획실 소관이시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비정규직 채용관계 인력관계 때문에 김원대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150일짜리미만이면 저희들이 재료비기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까지는 보너스가 다 지급되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예산에 편성돼서 쓴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5월 16일자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지침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표준정원제가 지난번에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이것도 36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300일짜리 쓰려고 하면 운영계획에 의해서 최종자의 결심자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인력부족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실․과마다 부족한 것, 법적으로 지원해준 것, 현행 안되는 것은 상용근로자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 명을 3월달, 1월달 했고, 본예산에 반영 안됐는데 저희들이 상용자급은 이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세워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그때 기획실에 세워놓고서 일부 채용해도 되는건데 이게 꼭 1월달에 채용하는건 아닙니다. 5월달도 채용할 수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해당 실․과에 저희들이 풀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해당 실․과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서는 데가 도시개발과가 많이 하겠죠, 예산편성을. 거기 해주고 총무과, 환경보호과 일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서 그때그때 구청장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이 상용자 활용하는 운영계획, 최종 결심자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 뭐가 모자라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 결심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예산이 없는데 그 사람 쓸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풀로 정규직, 우리 급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건 풀로 세워도 되고 각 실․과에 배분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거죠. 그래서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풀을 많이 강조하시네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되고 실․과에 세워도 된다 그런 얘기죠.
원대
김원대위원
풀예산도 의회 승인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풀로 세워도 되고 실․과에서 세워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거죠.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풀을 세우시지 않고 쓰고 계시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에서 1년동안 쓴 것을 어차피 활용계획은 최종적인 절차는 다 밟았잖아요. 밟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활용한 것 뿐이지 우리가 역으로 변태정리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변칙인 것 같은데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인정 안 하시면 위원들이 그냥 질의합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 개념을 가지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대
김원대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원칙이 아니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이 비정규직은 자치단체 장이 그때 우리가 36명 내려온게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가 있다.
원대
김원대위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원칙을 다해서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원칙이 뭐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써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승인 해주신 범위내에서 쓰는것 아닙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그 예산은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서 1년치 쓰라고 승인해주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따로 빼서 쓰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빼써 썼다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구요.
원대
김원대위원
다 틀리다? 추경에 올라와서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침에 의해서,...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 들은적 있습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그 일용인부임 예산액은 임의대로 자치단체장이 적의 쓸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부족분이 있을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만큼 빼땡겨 썼으니까. 그래서 이 구정전체의 행정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무리가 아니라요, 이것을 인정 안해주면 그 분 취직하신 분들 다 그만두게 해야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구정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계속 3년동안 했지 않습니까? 업무는 어렵고 해야 되겠고, 그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36명 더 써라, 적의 써라 내려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려준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쓰라고 하는 것도 원칙과 투명성과 뭔가를 해서 쓰라는 거지 그냥 쓰라는게 아니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 36명을 행자부에서 승인 해줬잖아요. 그 범위내에서 행정부에서 너희들이 업무가 어려울때,...
원대
김원대위원
실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건가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원칙적으로 한다면 매년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예산을 통과 못시켜요. 그렇게 인정을 안하시면,...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통과를 시키던 안 시키던 그런 사항을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대
김원대위원
인정 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해는 이해고 서류가 잘못됐고,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서류상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신 예산이,...
원대
김원대위원
절차상 또 따질까요, 여기서? 절차상 문제가 없나?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워서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최종결심 맡아가지고 해당 실․과별로 해가지고 한 것이고 그대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실․과에서 1월 1일부터 했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록물관리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세워야 되고 기계 사라고 4억 8,000 승인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크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이해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예로 이렇게 취득하고 하는 문제지 우리 대덕구를 살림하는데 1,000억이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잖아요, 대덕구 전체예산이.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하나의 예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안해봤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선 그말의 정의를 우선 말씀을 드리는거니까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10월달부터 예산편성하고 1월 1일부터 했다면 그런 무리는 없죠.
원대
김원대위원
실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 하시자구요. 그래야 진행이 되는거지 인정 안하시면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정규직에 대한,...
원대
김원대위원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몇 십년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대덕구를 다 기획하고 계실텐데 원칙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 투명이라는 뜻은 제가 뭐라고 받아들이기는 뭐한데요,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린거고요.
원대
김원대위원
그게 변칙으로 된거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칙으로까지는 생각않고 개인소견인데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기는 했다 그런 말씀이고,...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의회를 전혀 통과를 안했잖아요. 한번도 얘기 안해주셨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이 우리가 12월달에 끝나는데 1월 26일날 취직했다면 벌써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장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것이고 물론 드려도 좋죠. 드려야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원대
김원대위원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 비정규직에 대한 사항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비정규직이라도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동의가 없으면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고, 아니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전시의회가 그 돈 100억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거 잘못됐다고 미리 올렸다고 승인 안받고 올렸다고 지금 보이코트 맞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건 예산을 인정도 안받고 쓰고 있으면서 잘못 안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뭡니까, 지금?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보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항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충분한 말씀을 드리면 좋죠. 저희들도 잘못이 있고,...
원대
김원대위원
실장님이 주도하셨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것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채용은 하고 있죠. 기본 계획은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고, 규정이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 다 써놓고 보존시키고 어떻게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십니까?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과 5명인데 6명으로 해가지고 보존시키고 있고 이게 한 명, 두 명이면 이해를 해요. 한 명, 두 명이면 그렇다고 하는데 5명이 넘어가요, 이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96명이 요구되더라고. 각 실․과에서 얼마 필요하냐, 각 실․과에서 89명인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 실․과마다 자료를 받아서 직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6명 있는 중에서 일부를 해소해야 될텐데 요구되는 것이 89명이더라구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해를 할게 있고 안할 게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6명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 있고, 만약 의회 통과가 안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덕구가.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과장님이 다 물어내실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초선일때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돼지만 쓰레기봉투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도 얘기할 때 썩는 쓰레기 봉투의 폴리에스테르 함량이 3%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중소기업청에다 의뢰하니까 0%예요. 그때도 공무원님들 뭐라고 하신줄 아세요? 지금 속기록에도 없습니다. 그거 0%라고 한것 빼달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또 넘어가면 또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도 받고 가야될 거 아니냐, 그래야 대덕구가 깨끗하게 잘 살거 아니냐, 한번 봐주니까 또 위원들이 당연히 봐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서는 안돼잖아요. 이해하는 것하고 일처리하는 것 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하자가 없는데 이제 예산편성을 이만큼 1,000원을 가지고 9명이 쓰라고 했는데 12명을 쓴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분석되고 자치단체장이 인정된다고 하면 우선 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것이 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인원이 많다고 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써야된다는게 이 의회가 있는 이유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확보해놓고 써야 원칙이죠. 그렇지만 1년분이 세워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여를 조금 안해주셔도,...
원대
김원대위원
1년분이 뭐가 세워진거예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 같은 데 1년분이 섰잖아요.
원대
김원대위원
그건 도시개발과 5명 쓰라고 준거잖아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5명 1년 분을 쓰라는 것은 6개월 일단 쓰고 나머지분은 보충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하냐구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거지.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들 이런걸 생각하셔야죠. 물론 위원님 입장 옳으신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구정을 위해서 발목을 잡는다든가 이러시면 안돼잖아요. 구정을 위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지,...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이게 구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용인부 써서 안된다 그러면 옳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시면,...
원대
김원대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타협할 문제지. ( 장 내 소 란 )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라는게 아니라 자꾸 예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관계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정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상용자급들 광고물 간판 쓰고 기록물관리 법적으로 한데 거기 법적으로 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들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죠. 다른 거 예산이 없는데 대체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원대
김원대위원
그 예산을 쓴 것하고 절차상 300일 이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통과는 안돼도 관계는 없어요.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있는거지,...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비정규직 관계는 그때그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성
구자성위원장
실장님 정리좀 해주세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순서가 크게 하자가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체예산을 썼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거 같아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구정을 위하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력을 사용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이를 계기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김원대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자꾸 인정을 안하니까 저도 마무리하기가 어렵내요, 이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며 조사특위를 내가 요구하고 싶게 하시내요.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예산편성방침이 완전히 예산이 성립된 뒤에 써야 맞다는 얘기는 맞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대
김원대위원
이 분들이 누군가 조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군데 이렇게 급하게 쓰고 있는가, 할 수도 있구요, 자꾸 부정하지 마시라구요. 할때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저도 답답합니다.
현기
정현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게 됐고 예산편성은 위원님이 맞다고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원칙으로 해야되는데 사항이 이래돼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만 드린거지 다른 것을 위원님이 잘못됐다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편성된 뒤에 사람을 쓰면 큰 하자가 없죠. 그런데 사람 대체 인력이 남았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대체인력을 쓴게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지적 아니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앞으로도 예산편성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은 다 들었구요, 우리 국장님, 한 말씀도 안하시고 계신데 저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른 질의때문에 시간 끄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계신 부서에서 지금 6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4명이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저는 각 부서 실․과장이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는 받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 민원봉사실장께서 답변드린대로 기록물관리가 법적으로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으면 작년에 김원대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업은 금년부터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미 인부를 사역해서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개발과에 있는 인건비, 그것을 우선 갖다가 인건비를 주고 한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갈테니까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어쨌든 대덕구 기록물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기록물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지금 문예회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 위원님하고 나중에 다른 문제와 대화를 하겠지만, 또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특위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덕구의회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구요. 이게 대덕구의회를 너무 무시하는게 아니냐,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본 위원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덥어주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3만 대덕구민이 뽑아준 의원님들인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처음에 시작하실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자신있게 우리 6천여 대전시 공무원중에서 제일 위원님들의 고충, 위원님들의 예우문제 이런 것을 제일 잘 안다, 자신있게 답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늘 위원님들 잘 존중해드리고 불편하신 것을 잘 뒷받침 해드리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 무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런 예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모든 세상이 원칙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잠깐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로 어떻게 23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대덕구민들이 원하지는 않을거예요.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다 원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옛날 정치자금도 수사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이해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라든가 문화공보과도 있고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마무리를 짓고 끝날 무렵에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민원봉사실장께서 계시는데 여기서 올라오신김에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총무과부터 마무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박창희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예산을 포함하여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3분
속개 13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원법현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12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27쪽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은 대전복지관하고 대덕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대전복지관은 복사기 한 대, 프로젝트 한 대, 컴퓨터 한 대, 프린터기 한 대,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대덕복지관은 재가복지센타운영을 위해서 승합차 한 대를 더 사주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우리 구에서 복지관에 비품구입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는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품구입비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전년도 2004년도 본예산 심의때 그 삭감된 내용이 위원들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삭감하셨던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 구비로 이동목욕차량을 구에서 구입해서,...
법현
원법현위원
운영이 됐나요, 삭감되고 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다구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변칙운영을 한 것이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변칙운영은 아니고 횟수가 줄었어요.
법현
원법현위원
횟수가 줄었으면 예산도 당연히 감소가 되어야 하잖아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다가 이것은 독거노인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목욕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예산을 다시 세워서 운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욕시켜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세번째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가 국고반환금이 많아요.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위탁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예산이 남아서 국고를 반납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대개 보건복지부 예산이 숫자가 한정되어서 어느 시․군․구에는 얼마,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 시비를 시․군․구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년치 쓸 예산을 충분히 내시를 해주고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그런 결론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급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시․군․구에 수급자가 몇 명, 이게 딱 정해진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있는 수급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을 받고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관행이 그렇게 해왔고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반납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보육시설 어린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쓰는 대로 쓰고 나머지 반납받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특정지역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 반납됐거든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예산이 반납됐다는 얘기는 국․시비가 배정돼서 내려왔다고 해도 사업의 목적상 맞아야만 돼죠. 맞아야만 쓸 수가 있고 맞지 않으면 목적에 배정된 예산은 반납을 해야 맞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수용비나 운용비나 부족하다고 하면 그 목(目)이 틀려서 쓸 수가 없죠. 그런 결론 때문에 반납이 되고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목(目)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충분히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장례용품 무료대여사업운영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지와 요즘은 대부분 상을 당하면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장례식장을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매우 낮다라고 하면 예산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법동 3단지에 중리복지관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1,488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대가 다른 지역보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라나 몰라도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하고 또 저희 주민들이 대전중리복지관에서 그릇하고 천막, 난로, 장례용품입니다. 장례용품을 수거해주고 그릇도 500만원 이것가지고 천막 등을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릇은 부녀회에서 사고 천막, 난로 이런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수거를 복지관에서 하고 또 부녀회와 합동으로 장례용품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해줄 때 거의 무상이다시피 합니다, 주민들이 쓸 때는. 그릇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이번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천막이나 이런게 물품인데 전에 있잖아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건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부녀회별로 운영을 했는지 몰라도 현재는 없어요. 현재 그간에 마을별로 운영했던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500만원 계상해서 1,488세대의 장례용품 무료대여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 복지관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고려도 해볼 수 있지만 타 복지관은 신청이 안들어왔고, 실질적으로 법동하고 중리복지관 근방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구비로 500만원 지원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냐 해서 책정을 해봤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쪽에요, 대덕구 장애인 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기 10억 확보를 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14억 1,700만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는데 이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0억하고 또 연축동에 있는 장애인부지를 보상받은 14억하고 24억 해서 금년도에 국․시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내년도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기왕에 지을것 같으면 잘 지으려고 합니다. 아마 국․시비를 받으면 14억하고 10억 받은 것 하고 돈이 넉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원칙적으로 국시, 시비는 보조가 되는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복지기관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한데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국비,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가 신축장소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신축부지는 4지 3거리에서 신탄진쪽으로 가다보면 쌍용주유소가 있습니다, 좌측편에.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충전가스 시설부지하고 쌍용주유소 사이에 한 950평의 바로 국도변 바로 옆에 땅이 있습니다. 이게 5사람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건물 500평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5,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석봉동인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연축동입니다. 거기다 정한 이유는 연축동이 대덕구의 중심지입니다. 또 교통적으로 봐도 바로 국도변이고 그래서 여러군데 시설을 잡았지만 전임 구청장님이 거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주민이 이용하시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덕동에 최충규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질의를 한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6쪽에 노인복지관 이전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은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항상 장소가 부족하다, 협소하다 해서 늘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찰라에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들이 수용할 의사를 비쳐가지고 전임 청장님과 윗분들끼리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연말쯤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한 5군데를 놓고 후보지를 물색을 했어요. 제일 유력한 후보지가 성우보육원 앞에, 그 자리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회덕번영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장소가 안좋다는게 아니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노인분들이 다니기가 성우보육원앞까지 가려면 너무 멀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MBC에 아마 방송이 나간적이 있어요. 그때 노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 구청장 권한 대행인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연축동 주공아파트 옆쪽을 노인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했어요. 현재 2,000~3,000평 선정을 해서 장소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오인순씨라고 있어요. 오인순씨가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 아들이 자식이 넷인데 한 분을 팔려고 하고 세 사람은 안판다 이거예요. 땅을 60만원을 줘도 안판다. 안파는 이유가 행정수도가 내려오고 그냥 놔두면 그린벨트도 풀리고 땅값이 오를텐데 왜 파느냐 그래서,...
성환
윤성환위원
예, 과장님 내용은 대충을 알고 있구요, 성우보육원 그 자리로 확정된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먼저 관리계획서 인정해주셨지,...
성환
윤성환위원
그 당시 최충규위원께서도 주민,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 통해서 많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5월 12일날 최충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노인복지관에서 그때 노인대학이 운영중예요. 그래서 당초는 5월 8일 어버이날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행사를 하면 술 한잔 잡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못하고 다음에 언제 많이 모이느냐고 그랬더니 5월 12일날 모이신다고 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노인분들이 반대가 없었습니다. 반대가 없었고 현위치도 좋다. 그날 오신 분은 다 찬성을 하셨는데 나중을 위해서 한번 정도는 제가 더 하겠습니다. 노인설명회를 한번정도 더 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성우보육원앞으로 사셔도 좋다는 관리계획을 통과해주셨기 때문에 추경이 서면 바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땅값이라는게 이게 소문이 퍼지면 갑자기 올라요. 갑자기 올라서 저희가 현재 거기 60만원에 빨리 구입을 해야 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문이 나가면 또, 개인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놓기 전까지는 마음을 못놓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방금 우리 최충규 위원께서도 그 민원을 많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공청회를 한번 하셨다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한번 정도는 더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불편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13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 인력 운영센터 참여자 보수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무엇을 어디에 인력을 이 양반들 하시는 거예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센터 소모품구입요?
여탁
김여탁위원
아니요, 그 위에 노인인력센터참여자보수지원이라고 했는데,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인분들이 용돈이 궁하다 또 노인분들이 할 일이 없다,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노인분들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할 일자리도 없고, 그래 예산을 작년도에는 6,960만원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두달동안 노인분들 한테 일을 시켰어요. 한달에 열흘씩 해서 하루 일일 2만원씩해서 20만원씩 노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서 1억 60만원입니다. 1억 60만원인데 일을 동에서도 시키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시킵니다. 나누어서 시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 동에서 시키는 사항은 공공참여형이라고 해서 주로 품을 파는일, 그러니까 휴지를 줍는다든지 풀을 멘다든지 그런 일을 시키고 복지관에서는 어디가서 보육시설에 가서 한시간동안 강의를 해라, 연대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인생경험 그런 것을 강의한다든지 또 어디 할머니 동화구연같은데 가서 어린이들한테 한시간씩 옛날 얘기를 해주면 그런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1억 60만원이 예산이 선 것이 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노인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동에서 시켰어요.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많더냐고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경로당의 회장님, 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경로당 회장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35페이지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대개 뭘 가지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저희 대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매년 야쿠르트를 좋아하세요. 하루에 매일같이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독거노인들한테 어제 하루저녁 사이에 이상이 없으신지 야쿠르트를 집집마다 배달해서 야쿠르트를 갖다 주고 드리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여탁
김여탁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야쿠르트를 갖다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야쿠르트가 110원이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그냥 낌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안부를 살필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3개 4개가 밀리면 좀 문을 두드려 봐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독거노인들이 그냥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는수가 있다고, 이러기에 안부를 기왕 묻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야쿠르트가 최소한 3개 이상 밀렸을 때에는 문을 두드려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133쪽 민간자본보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전담시설 신축지원 구비미부담분 30%라고 약 7,1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오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와동에 있는 와동 나눔교회에 김형식목사가 보육시설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본인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본예산때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또 그간에 김형식 목사가 최충규위원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현재 와동 주공아파트하고 서림빌라 그다음에 회덕번영회에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도 좋겠습니까?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주민의견을 듣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크게 없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5월 17일 오늘 저녁때면 회덕번영회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구 장애아동 수가 현재 217명이 되겠습니다. 217명, 예상 이용아동수는 48명 내지 6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해 봤을때 우리 장애아동 수하고 현재 보육장애아동 수하고 전부 따져봤을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고 또 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대전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면 장애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모들이 이혼을 하는 부모나 또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디가서 취업을 할려고 해도 맡겨놓을때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겨놓을때라도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여 토론결과 예산을 삭감되었는데 일개 교회목사님이 교회사정으로 인한 사업인지 아니면 장애전담을 해서 장애인을 진정으로 돕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인지 과장님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말씀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전에, 며칠이라는게 낫겠죠. 그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써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모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연축동에 대덕구장애인복지관도 신축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제안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 연축동하고 와동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거리상으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김형식목사한데 당신이 좀 포기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여러분 했어요. 여러번 했는데 의회에 한번 계상만 해달라고 얘기가 그렇게 나왔고 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하고 이 장애아 보육시설은 치료목적이 아니고 순순히 그 어린이를 보호하는 입장, 장애인 복지관은 치료목적이 더 많다고 봐야 겠죠. 그 판단을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또 장애인 수가 장애아동 수가 현재 4월말현재 217명이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셔가지고 적의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대덕구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사실 10억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바에는 차라리 국비를 증을 해서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증축을 해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덕구장애인복지관 신축관계하고 전담시설 지원하는 것 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위원
대덕구에 총 217명이라고 하셨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총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11세까지, 0세에서 11세까지 조사한게 그렇습니다. 동을 통해서,
종서
박종서위원
장애아가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급수는 안따졌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관계가 없어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 급수는 6급까지 따졌습니다. 6급까지,
종서
박종서위원
1급부터 6급까지, 통합교육에 초등학교나 여기 통합교육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대덕구에 짓고 있는 것, 구청옆에 그것 예산을 할때에도 그것도 통합교육하신다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통합한다고 그랬어요.
종서
박종서위원
통합교육인데, 1급부터 6급 사이에 장애아 전담 할 수 있는 급수, 지금 추세가 장애아와 비 장애아를 분리시켜서 교육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가능하면 같이 할려고 하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통합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전담이라는 것은 통합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아이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교육을 했을 적에 이 장애아의 학습에 어떤 장애가 어떤 장애를 받아서 도저희 통합교육을 못하는 상태가 장애아전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담 장애아가 6급 5급, 이부분은 통합교육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 장애아의 해서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은 치료목적이 아니라 관리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런쪽으로 몇 명 정도 될것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원파악 해본 것으로 해서는요. 전담으로 가야할 인원이 217명중에 140여명 정도가 3급으로 나와 있어요.
종서
박종서위원
140명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140명 정도, 그다음에 현재 0세에서 2세까지는 실제 장애아를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어도 내 아이가 장애아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싫어서 또 부모, 의사들이 아직 발견을 못해서 0세에서 2세까지는 5명밖에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 51명 6세에서 11세까지가 161명해서 그래서 이숫자를 봤을때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아직 시일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오늘 시일이 좀 있으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김형식 목사님 참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했지만 뜻이,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될 입장이라는게 느꼈어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당시 저희가 내놨던 안이 그러면 복지관이 지어지고 중복성이 있고 또 대덕구의 중심지역에 지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신탄진역에 만도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도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비춰보면 신탄진쪽이나 대덕구비래동쪽 이쪽에서 지금 한곳으로 다 몰려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께서 그런 뜻을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사회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복지관이 지어지니까 복지관쪽으로 운영쪽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구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입장은 저희가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의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 다루는 것 보다 많은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방향 추세가 제가 여기 영유아 보육시설 지을때에도 사실 그당시는 제가 유치원을 전담하는 학교 그다음에 대덕구 관내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추세가 왠만하면 통합교육을 시켜서 비 장애아들이 장애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되는게 추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치료목적과 관리 목적은 병행은 할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도 지금 그런 의미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축비 세워서 끝이 아니고 이 이후에 유지비 관리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보되고 학생수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뭐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김형식 목사님께서 굳이 이런데에 사회사업으로 뜻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을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권장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굳이 이런 과정에 부족해서 더 필요하시다면 그때 해도 늦지않지 않을까, 지금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지는 문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애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부분은 이정도로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구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2층 사회복지과에 가다 보시면 장애인 리프트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이제 2001년도 이전에 설치가 됐는데 2001년도 4월 18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산업자원부령 제 124호로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량 제품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사고가 서울에서 여러건 나고 그래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현재 중리 법동 복지관도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아마 금년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케이스로 저희 대덕구도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현재 사용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고장나서 그런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고장이 난게 아니고 제품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사용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간에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언제 그게 고장난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10월 29일짜로 이 제품에 대해서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때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대덕구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중리 법동 복지관에도 리프트가 설치 되어 있는데 교체작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할말이 없습니다. 다른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분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우리 나라 나이로 보통 6살내지 8살 9살정도 아이들이 아마 사용을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대덕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시설이 왜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담당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그런 것을 이런 예산에 올려 준다든가 이런 것을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동, 연축동 이 부분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몇억이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 한 25억이상 장애인종합복지관 35억이상 또 연축동에 아마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느 한곳에 집중돼서 시설설치가 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설을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지 참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민간자본으로는 대전시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처음인 시설을 글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실려고 우리 과장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집착을 하시는지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번 아마 담당목사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 분명히 직선거리 얼마되지 않는 곳에 이런 35억이상 들여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데 왜 굳이 거기에 그 시설을 할려고 하는지를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자성
구자성위원장
그리고 그러한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도 물론 나름대로 문제는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큰 대전광역시에서 민간자본으로 처음 유치된 이런 시설인데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나 또 정확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A4용지 한 장도 받아본적도 없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좀 상의가 돼야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사후 관리도 1억 5,000에서 2억이상 들어가는 이런 큰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에도 그런 자료한장 받아본게 없다는게 좀 우리 담당 공무원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 개인이 신청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냥 담당자 임의적으로 자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이 신청한 사항이고 또 김형식 목사 얘기도 그분이 간곡한 부탁이 추경에 한번 반영을 시켜달라, 반영만, 그러니까 반영을 그렇게 한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구에서 생각을 안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을 하지 않다가 국비 특별보조금으로 10억이 계상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도 피해자예요. 김형식 목사도, 피해자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후에 그런 상황을 그 이후에 더 늦게 알은 것도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짓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실 때 개인이 신청을 한 부분인데 구비가 안 들어 갑니까? 구비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연축동에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해서 60억 이상이 아마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이상 그렇죠? 앞으로 추가로 돈이 더 얼마나 들어가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두가지 시설을 한부지안에 같이 지어볼 생각은 하신적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한 부지안에 지을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노인 복지관은 그린벨트내에 지을수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그린벨트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 관계 때문에 같이 통합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안했어요. 당초부터, 그래 노인복지관의 노인분들의 요구도 가급적 넓은 면적,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그래서 땅값이 싼곳을 찾다보니까 그린벨트를 찾게 됐고 장애인 복지관은 그린벨트에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땅을 계약해서 산것도 아닙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런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복지관들이 아마 지어지게 되는데 60억 이상 들어가면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고 우리 대덕구의 복지정책이 이 두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획이 그어질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수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든지 지출을 하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수집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 착공은 되지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두개의 복지관이 지어질때 그런것들이 좀 정확히 먼저 선행이 되어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우리 대덕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 두가지로 인해서 좀더 앞당겨지고 모든 구민들에게 좀더 잘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139쪽에 민간위탁금폭설피해 폐기물처리비 해서 사전사용분 해서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폭설피해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폐기물처리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폭설피해 이 재해폐기물처리는요, 원래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액이 1억인데요. 1억 폐기물 총 양에 대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해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국고에 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나왔고요. 현재는 건설과에서 재해폐기물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과정은 동사무소에 우선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올리라고 했고 또 혹시 선처리를 한데가 있습니다. 자비, 그러니까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처리를 먼저 한데를 저희가 처리비를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143쪽요.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목상동 소각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 계상된 배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목상동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주민피해상황에 대해서 목상동에 소각폐기물이 반입이 됩니다. 소각로에, 그러면 그 주민들 사업으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50%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9,400원에 들어갈 때 50% 수수료를 감면해 가지고 4,700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목상동 주민들한테 사업에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버스를 운영을 했는데요. 늦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요. 부족해서 작년 남은 것에 합쳐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버스는 학생들만 타는 거요? 아니면 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시내방향으로 나오는데 정기적인 운행을 하는 겁니까?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통학하는데요.
호영
강호영위원
학생들 통학버스로요?
재면
이재면환경보호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153쪽에 민간자본보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비 해서 3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1번 해서 다시 양봉농가 재래종해서 시범육성지원사업비해서 260만원해서 1개소 했습니다. 그 1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원사업이 1개소라면 개인으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공이 아니고 개인에게는 사업금을 지원해 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원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문입니다. 강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래종 양봉 농가는 요즘 값싼 수입 농축산물에 밀려서 우리 국산 농축산물이 사라져가는 현실속에서 이런 풍부한 장동 군부대 인근에 우리 토종 양봉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1개소라는 것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종 양봉 농가 시범 육성에 대한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육성을 할려고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나타나야지 개인을 이렇게 하면 26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위에 보십시오. 화분지원사업비 해서 354만원 있는데 사실 대덕구 관내에서 양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한 3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면 30가구에 354만원을 가지고 통수비례 해서 배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있는 재래동 260만원에 1개소라는 것은 1개 개인이예요. 개인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성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지원이 된다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요. 특정인을 위한 사업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래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60만원을 가지고 한 3가구든지 5가구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공성은 떠나잖아요. 공공성은 되지 않습니까? 개인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 개소라고 하니까 이것은 공공으로 볼 수 없고 개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계족산과 그 주위에 민원이 분분하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양봉을 했습니다만 양봉이 우리 과장님 벌이 날아가는 거리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양봉요?
호영
강호영위원
예. 벌이 이렇게 꿀따러 갔다 오는 거리,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리라고,
호영
강호영위원
4킬로미터요. 4키로 라는데 장동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장동 주위에 대덕구계족산으로 해서 주위에 4킬로 안팎에 양봉하는 양봉농가가 여러가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봉이 계족산을 다 침범을 한다고 볼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선거리 4킬로 이기 때문에 계족산은 동서남북 마을마다 그런데에 벌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계족산을 다 하기 때문에 토종을 거기에 민원이 많다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양봉앞에 집니다. 그리고 토종벌은 양봉에 비해서 꿀 빨아들이는 혀, 혀로 꿀을 채취를 하는데요. 혀가 양봉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양봉 벌보다 재래종 벌이 꿀채취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재래종 벌은 계족산에서 재배하기가 사실 그吏지 좋은 곳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재래종을 특별히 개인한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이사항은 재래종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우선 1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장동지역에 공동으로 통, 동장들한테 제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을 경우는 확산시킬려고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당초 2억 7,100만원을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대전시 예산 편성상 354만원 양봉농가에 지원하도록 추경에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가 양봉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래종 시범육성지원사업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화분지원사업비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350만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양봉농가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래농가는 한개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개 마을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표기를 바꿔주시고, 양봉농가 재래종을 하시는 분들 몇 개 농가를 그룹을 지어가지고 시범으로 해서 잘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154쪽좀 봐주세요. 고철모으기를 시상한 곳이 있는데 이 고철모으기 운동은 목적이 뭐였어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고철모으기 운동 목적은 고철값이 상승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고철모으는 운동을 추진한 것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고철값이 상승을 해가지고 고철값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원자재가 없어가지고 딸려가지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전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200원이상대 하던 것이 나중에 100원대까지 떨어진적이 있어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 지역단체라든가 동에서 고철모으기에 열을 내서 한참 모아지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어디어디에 했죠?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처음에는 두개 업소를 선정했다가 우리 관내 자원재상공사 고물상 허가된 사업등록증이 있는 고물상은 다 참여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지역단체라든가 고철모으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가격이 딱 떨어지면서 받지를 않아가지고 한동안 그냥 지역에 애를 먹었는데, 알고 있죠? 과장님?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300만원 시상금이 나갔는데,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나갔는데,
여탁
김여탁위원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지역 단체나 주민들한테 해놓고 거기서 거둬들이지 않고 모아놓은 것이 그냥 나중에 가격 200원이상 하던 것이 100원대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냥 무시가 됐단 말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큰효과가 나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체들이 희망을 잃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처음 시작할때는 그런 것을 몰랐었는데 고철값이 떨어져가지고 각동에서 판매하는데 약간의 시간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한사업으로 이 보상금이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 시에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일선에서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할때 어느정도 것이기, 이번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사회산업국 전체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로 마감됩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과 도시국 예산안이 남아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