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3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2004년 2월 26일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운용 보완지침 시달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이양에 따른 신규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보정정원 13명 전원을 2004년도에 증원토록 되었고 올해 4월 26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과제 추진을 위한 정원 3명의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 정원 13명 증원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80명에서 5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6명에서 57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있으며 관련지침으로써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운용에 관한 보완지침 세부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핵심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인력이 증원이 되면 증원되는 인력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5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26일 표준정원운용 보완지침 시달로 공공부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이양에 따른 신규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보정정원 13명 전원을 2004년도에 증원토록 되었고 2004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과제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담당의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80명에서 5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6명에서 57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이양의 가속화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업무의 신설과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24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양 및 신규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보정정원 13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장 정원부서인 기획감시실에 근무할 핵심분권담당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한 정원은 지금 증원할 수 있고 조례상 증원된 10명에 대한 증가된 인원은 6월중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시 결정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행정자치부 시달이 늦거나 행정착오가 일어났을 시 우리 북구의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한시기구로 돼 있는 도시관리과의 기간이 6월 30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6월달에 어차피 한시기구에 대해서 정시기구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별도로 해서 2, 3년을 더 주든지 어차피 그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또한 지금 재난방지기구에 대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재난방지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구가 늘어난다고 단정을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소방재난담당 인력이라도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6월중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한시기구기 때문에 지침이 6월중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 만약 재난방지기구에 대한 지침이 늦어질 경우에는 현재 분석한 인력소요를 다시 재검토해서 우선 꼭 급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지방분권이양에 따른 업무가 집행기관에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에도 그러한 업무가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증원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기구에도 공무원 수가 증가되어야 하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관계는 시 조례상으로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 우선 저희들 검토한 안의 내용으로는 최소한 의회 한 명은 이 인력을 가지고 다른 행정자치부의 지침내용과 관계없이 최소한 한 명은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조례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증원이 13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각 부서에 배치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시행규칙을 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기감실의 계획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지방공무원 총수,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를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효율적 인적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바로 배치하는 것은 1단계로 해서 핵심분권담당에 3명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6월달에 봐 가면서 저희들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신규사무라든지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 계획대로 100% 다 된다고는 사실상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6월달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침이 시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개정은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예측대비해서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포괄성입니다. 지침이 시달되고 나서 법이 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 개정을 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 공무원 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그런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상식에 어긋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더라도 절차를 충분히 지켜주는 부분을 본 의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부산시 16개 구, 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평균 395명에 비해 우리 북구는 565명으로 해운대구 다음으로 최하위에 있어 대주민행정서비스 질의 저하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정원확보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를 보면 상당히 우리 북구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 표준정원이 별도 시달되면서 실제로 우리 구 여건 자체가 정원을 책정하는데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서 3년 동안에 늘어날 수 있는 인원 31명을, 잘 아시다시피 화명2동, 3동이 1년에 한 개동씩 분동되면서 늘어난 인력이 분동되는 인력에 거의 충당이 되고 실제로 각 부서나 동에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원이 책정되고 나서 저희들도 정원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이 많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문으로 행정자치부에 정원책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답변 내용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다 고려해서 정원책정하기는 곤란하다, 일단 현재 책정된 그대로 하고 그 당시 지침은 3년간 유효하고 2005년도에는 별도 정원 산정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선 보정정원내에서 늘릴 수 있는 인원은 이번에 다 조례상 늘리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재난방지기구에 따른 인력증원이 예상되고 미처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문예회관과 실내빙상장, 내년 5월에 개관, 개장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 소요되는 인력은 행정자치부에 추가로 정원승인을 받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실제 행정자치부에 기초자치단체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해서 우리 구에 정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포3동 홍삼당약국 앞 삼거리 지역은 일반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는 많으나 주차장은 절대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 기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으로 고시되어 현재 삼진여객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한 후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열악한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포3동 홍삼당약국 앞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부지 1,316.9㎡-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해서 1,361.9가 돼 있는 것을 1,316.9-평수는 398평 4홉이 되겠습니다. 구 예산 8억원으로 취득을 하고 시 예산 6억을 투입하여 철구조물 2층 3단 113면의 주차장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장시설 확보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만족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차장부지 취득 및 건립안을 의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사업명은 공영주차장부지 및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구포3동 1248-10번지, 지목은 대지로써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16.9㎡, 398.4평, 소유자는 손효상 외 1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철구조물 2층 3단, 주차면수는 113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2,342.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3호 구포3동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및 주차장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포3동 홍삼당약국 앞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및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결사항으로 관내 구포3동 1248-10번지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부지 1,316.9㎡를 구 예산 8억원으로 취득하고 시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철구조물 2층 3단 113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부족한 주차장시설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주민편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취득 및 건립안을 제출한 것으로 해지역은 일반주택, 빌라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유동인구는 많으나 주차장은 절대 부족하여 주차장 건립이 필수사항이며 노외주차장으로 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어 부지 매입후 주차장을 건립하여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의 만족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총괄표, 도시계획총괄표, 관리계획, 여기 보면 취득, 처분 구분이 나와 있는데 취득에 보면 기정, 변경, 합계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 보면 매입부분에 건물 한 건, 수량 15㎡, 금액 14억 4,000, 변경 한 건, 2,342.6㎡, 금액 6억, 합계 한 건, 3,842.6㎡, 금액 17억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기정해서 이것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덕천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그 관계가 건물 한 건에 수량 1,500㎡, 금액 11억 4,000만원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은 이번에 계획변경안에 올린 공영주차장 구포3동 이 건이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말하면 본예산에 돼 있는데 추경에 올라가는 그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대지는 한 건이 되고 건물은 덕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물과 이번에 2층 3단으로 승인요구한 이 사항하고 합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두 건이 돼야죠, 왜 한 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두 건이 되는 셈입니다.

금방 설명에 의하면 합한 것이 두 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숙등공원 건과 구포3동 홍삼당약국 앞 공영주차장 부지가 건수가 다른데 똑같은 건수입니까?

김의원님, 죄송합니다. 합계란에는 토지 한 건에 건물 두 건이 돼 있는데 밑에 토지 한 건이 돼 있고 건물이 한 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두 건이 돼야 맞는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장한테 분명히 요청합니다. 의안자료를 올릴 때는 앞에 헤베부분 오타도 그렇고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총괄표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도무지 이해 못 할 부분의 자료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8억원으로 부지를 취득하고 시 예산 6억원으로 철구조물 700평, 2층 3단 113면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대리천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과 비슷해집니까?

예, 현재 철구조물 자체는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포3동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주차위반 양을 봤을 때 구포3동의 주차위반 양은 다른 동에 대비 어떤 데이터로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양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포3동 홍삼당 주변 삼거리의 주차장 보급실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정보시스템에 의한 주차장 보급현황을 보면 주변 세대가 4,000세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것이 3,100여대 정도 됩니다. 주간과 야간 주차수요를 보면 약 1,400대 정도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이 돼 있는 곳은 208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장 보급률이 약 14%,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두 번째는 김의원님께서 주차단속 위반양을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많이 단속하는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포3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지만 돼 있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수시설 개선도 전부 우리 구비를 다시 투입해서 하고 있고 도로정비도 다시 투입해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가파른 언덕길에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보면. 이래서 그 지역은 주차단속 양을 떠나서 주차장확보가 시급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차례 그 지역에 국·공유재산 내지는 사유재산을-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여러 군데 찾아다녀 봤습니다. 국유재산도 저희들이 사려고 생각해 본 것이 잘라서 안 판다고 하고 그것을 잘라서 주차시설을 하려면 토지전체를 개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구입을 못하고 마침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는 주차장부지 이것이 인근 상가와 연결된 부분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일대 주차난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차장 보급률이 14%라니까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북구 주차장 보급률이 59%죠?

김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지금 김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제출한 자룝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조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20일 정도 일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총 196개소의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다해서 차량이 등록된 것이 약 5만대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약 4만 3,9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주차장 보급률이 80%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주간에 주차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구포시장 주변이라든지 동지역마다 그런 주차장이 있지만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난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구포3동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열악해서 다시 구비가 투입되고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대지지만 주차장부지로 못이 박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관계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취득하기 유리한 그런 땅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을 우리가 구비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빨리 취득해서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대리천공영주차장과 구포3동 홍삼당약국 앞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일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 부분의 경제성도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하신 말씀을 새겨듣고 저희들이 나중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지금 새로운 주차시설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도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김종원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398.4평인데 평당 200만 8,032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조성원가 가격인지, 현실가격인지, 어떻게 매입했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98.4평 저희들이 8억이라고 추정한 가격은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가격대로 사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 자기들 오차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저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가격 아닙니까?

예, 예상가격입니다.

그리고 주차계획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위로? 특별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써는 거기 택지를 새로 개발하거나 다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현실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차는 자꾸 불어나고 있고 주차장은 아까 이야기대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차들이 길가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으면 야간에 구포3동에 올라가 보시면-여기 구포3동 정현포의원 계시지만-밤에 골목에 들어가면 긴급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양 차로가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주간에는 수요에 못 미치더라도 야간만이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 장래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 잡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입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이런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공공용지, 학교부지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땅을 매입 안 할 때는 시에서 시비 50% 나오는데 그러면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을 안 하더라도 땅 지주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이쪽에서 권고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 분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도 들고 그 다음 공시지가라고 이야기 하니까 가격은 아직 절충을 안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 금액보다 50% 더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구의 비용도 줄이고 또 주차단속을 통해서 주차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의 불편함,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지확보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땅 주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땅 주인이 그것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땅 주인은 땅 값만큼 받게 됩니다. 이래되면 공공성이 없어지고 결국은 주차장을 이용 안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고 토지가격 문제는 의원님들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대충 가감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추정한 추정치 정도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양 감정기관에서 평가된 결과를 산술평균을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사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이 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삼진여객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매입 후 주차장을 건립하여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건립된다면 삼진여객의 차고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의 차고지는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해진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부지는 이미 삼진여객에서 운영하는 차고지로써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 소유자는 삼진여객 사장의 땅이지 삼진여객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부터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차고지문제에 대해서는 삼진여객에서 자기들 보유차량만큼의 부지가 확보돼 있고 이 토지는 그와 관계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금 이 땅은 주차장 외에는 사용불가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그 주차장을 건립해서 민간주차장으로 별 효용성이 없다는 말인데 우리가 공영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이 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타인들은 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고시가 돼 있고 아까 의원님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주인이 주차장을 설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시설이 되면 최고 좋은데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경영수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구포3동의 열악한 주차난을 보면 공익우선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못이 박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하기 힘들고 구포3동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해가 간다지만 덕천2동 주차장부지라든가 사유지 등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든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경영마인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적인 시행착오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무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각별히-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북구가 전반에 걸쳐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마다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삼진여객 사장이 땅인지 확인이 되는지. 만일 삼진여객 사장의 땅이라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회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삼진여객주식회사 땅은 아닙니다. 삼진여객의 회사 사장하고 손홍상이라는 사람과 공유로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차고지 문제와는 결부를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개인으로부터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유지분으로 삼진여객 사장이 같이 돼 있는지?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활용할텐데 하필 팔아서 우리 구가 사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의아심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이 주차장하면 됩니다. 주차장을 개인이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엄청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많이 받으면 주차장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사업성이 없어서 돈을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저렴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영주차장 만드는 기본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적립금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일이고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바람직한 일이 돼서 우선 구포3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돼 있는 이 부지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그 사람도 자기 목적대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안상천의원님 말씀대로 100% 주차장이 찬다고는, 야간 아니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간에는 차들이 고정으로 주차하는 차는 없습니다. 주차수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땅 지주 삼진여객이 우리 북구 구포3동의 주민들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한다면 좋은데 이 땅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과연 이 땅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포3동 도시계획시설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네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투자효과에 대한 실익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포3동의 실정을 보면 태평양아파트 일대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6m의 협소한, 아주 열악한 도로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열악한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러한 공영주차장 건립이 바람직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한 화재 내지는 긴급상황 발생시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차장부지가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퍼센트 정도는 다른 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된 부지내에는 2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용품이라든지 자동차관련 판매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경영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안 한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은 주차장내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수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좀 감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홍삼당 그 로타리 일대가 상업지역으로써의 가치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일반인이 그런 관련시설을 했을 때는 실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아래층이나 1, 2층 정도는 생활시설, 꼭 주차장관련 시설이 아니더라도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곳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3, 4, 5, 6층 충분하게 그쪽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를 해서 검토해 봄이 어떻겠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참고를 해주셔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20에서 30%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경영수익을,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으로 했을 때와 일부 상가를 넣어서 우리 경영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도면을 볼 때는 이 주변에 만약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1층부터 하면 다 좋겠지만 만약에 상가를 20% 지어서 우리 북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상가가 있으면 어차피 상가에서 차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낮에는 놀릴 확률이 많거든요. 야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낮에 몇 시간 활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입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상천의원님과 이동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이용이 있을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획된 주차시설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할 때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6억을 지원 받는데 근린생활시설 30% 지으면 주차장부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6억 지원 받는 것은 순수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6억 지원 받아서 주차장 건립사업을 함에 있어 그런 건립시설건은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순수한 주차장으로만 한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화명동 동사부지 그런 것도 근린생활시설 30% 넣어서 하면 얼마나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시비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느냐 안 맞느냐, 목적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방금 김종원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주차장부지만 시비지원을 받고 밑에 근생 짓는 것은 우리 구비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 조례는 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용역설계를 할 때 그때 설명회가 있든지 할 때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면 매매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판단해 보니까 헤베당 약 65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190만원이라고 하면-과연 주차장 용도가 그 지역에서 65만원이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의문도 가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을 거둬서 구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중간에서 잘못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듣고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취득안을 올릴 때는 그 지역, 토지와 대지 분야에 대한 가격도 주인하고 절충을 충분히 더 하고 이런 땅은 삼진여객 사장이 처음 분양을 할 때 세금도 적게 내고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용지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때는 가격에 대한 조정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차장부지는 우리가 취득은 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만원, 비쌉니다. 가격절충 철저히 더 하세요.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