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조례심사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모친상으로인하여금일의사일정에대한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을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께확인을하고넘어가겠습니다.평생학습조례안정의를보면「법률및다른조례에의한학교교육을제외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학습활동을말한다」로돼있고제5조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개발운영」에관한사항이나오는데학습관계에대해서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실시하고있는각단체들이많이있습니다.이런사항은교육청에서해야되는게바람직한데막대한예산을들여가면서구에서운영할필요가있겠습니까?조례만만들어놓고효과적인대안이있는것인지?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개발운영에관한사항이라고돼있는데9개동의주민자치위원들이있는데이위원들을어떻게할것이며여기에대한문제점은없는지?이것을해서효과적인사항이어떤게있는지?예산은어느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도시라는개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삶의질제고와도시전체의경쟁력향상을위해서언제어디서누구나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학습공동체형성을통한도시재구조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아까교육청주관이돼야하는데자치단체에서해야되는지질의하셨는데교육인적자원부에서9월26일자로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도시로선정하면서추진자체를지방자치단체인연수구와동부교육청공동으로추진할것을구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물론교육분야는교육관련분야에서집중적으로해야되겠지만자치단체의역할이있기때문에공동으로주관해서운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관계는인건비가중요한데조례안에보면평생학습센터내의소장을포함한5명이내의직원을두게돼있는데집행부입장은5명을다쓸것인지근무형태를어떤방법으로할것인지고심을해오다가4명정도의직원을확보해서업무추진에대한구상을하고있고인건비문제가대두되고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상근보다는비전임형식으로1주일에3～4일정도근무해서소장은월120만원내외를구상하고있습니다.가급적예산이구민의세금임을고려해서인건비를비전임쪽으로절약할수있는방안을구상하고있는중입니다.
진원용위원
과장님,평생학습센터를만듦으로써득과실이뭡니까?각동의주민자치센터위원들조례가따로있는데교육청에서청사를마련해주고인건비까지줘가면서제대로효과적으로할것인지?실이더많으면유명무실해지지않냐는겁니다.그것을질의하는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와평생학습센터의연계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취미나교양측면에서하고평생학습은주민자치센터보다범위가더넓은전반적인각분야까지구상했던건데예산관계는교육부에서특별교부금2억이내려왔습니다.올해는2억범위내에서사업추진을할계획이고내년부터시비확보등국가보조금확보측면에더많은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이조례안이올라오기전에구체적인대안이있었을것으로압니다.그런사항이있으면의회와사전에조율을했으면되는데조례안만올라왔는데앞으로어떻게운영될지의원들은전혀모른상태에서이조례안이승인됐다고해도문제가있지않냐는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사전에위원님들개별접촉을통해서충분히말씀을나눴고운영측면에서조례가제정돼야기반이구축되는데조례제정이끝난다음에그조례에맞춰서사업계획을수립하는그단계부터위원님들한테의견을들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
업무를거꾸로운영하는거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본적인대략계획에대해서만말씀을드렸는데앞으로조례에의해서협의회를구성한다든지평생학습센터를설치한다든지할때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운영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제6조1항에「협의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다」고돼있고4항에「협의회의위원중당연직위원은그직위의재직기간으로하고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제15조2항「운영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여기에서15인은뭐고20인은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조의20인은연수구평생학습협의회구성요건에대해서언급한내용이고15명에대해서는평생학습센터내에별도의소규모실무위원회인운영위원회를두고있는조항에대한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18조에도「운영위원은당연직위원의재직기간으로하고위촉직위원은임기를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고돼있는데1년으로연임할수있다고하면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년은너무짧기때문에2년으로지정한것이고연임규정에대해서는횟수를제한하는것은모순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것은필요에의해서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연임회수에대해서까지언급하면무리가있지않나해서회수는언급을안하고연임할수있다라고만했습니다.
서석원위원
2년을1년으로하는게어떻겠냐는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년동안은업무파악하는기간도있기때문에1년은조금짧지않나생각됩니다.
서석원위원
당연직위원은앞으로2년남았지않습니까?4년을하는데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고하면승계돼서넘어갑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연직위원은임기에관계없이그직에재직중인기간은당연히위원으로재직할수있는조항이고일반위촉직에대해서만언급한사항이기때문에최소2년으로설정해서한겁니다.업무의연속성이나전문성을키우기위해서최소한2년은거쳐야되지않나판단해서정한겁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까진원용위원님이지적한부분중에서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가된게2001년도에3개가됐고2002년도에전국적으로6개가됐는데만들고실시계획세우는절차속에서이뤄지고있는데그런준비된자료를가지고말씀해주셨더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자료에따르면「구청장소속하에」를삭제하자는의견이올라왔는데그부분하고제8조에서「인정할경우,개최할수있다」를인정할경우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한다로수정함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습니다.이두가지의견에대해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4조설치「평생교육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임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구청장소속하에연수구평생학습협의회를둔다」에서평생학습조례안은전반적인흐름이「구청장소속하에」라는문구를삭제해도구에소속된것으로인식할수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제8조회의에대해서개최할수있는기준을많이두고개최폭의다양화를위해서지적하신대로삽입시키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동부교육청에4,550만원,연수구에1억5,450만원을사용하도록했는데동부교육청에서쓰는4,500만원은어떤용도로쓰여지고연수구의1억4천만원은어떤용도로쓰여집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이사업자체는연수구단독이아니고동부교육청과연수구가공동으로하는사항인데연수구만쓸수없는사항이고사업자체가공동주관하에하려는측면이있어서안배해서사업추진을하려고구상하고있습니다.연수구에서집행할1억5천만원에대한내역을말씀드리면,평생학습협의회구성운영320만원이것은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일반운영비입니다.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대해서인건비3,300만원을예상하고있고평생학습센터가설치돼서운영하면홈페이지개설로인한전산개발비1,500만원해서순수하게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에5,2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예측되고작년도에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있는데금년도에대대적인홍보비가필요하지않나해서홍보비로2,600만원,평생학습시설에종사하는관계자들의역량제고를위해서1,200만원정도구상하고있고프로그램개발지원등구민강좌운영에5,300만원그래서연수구에서 쓸수있는예산범위가1억5,450만원정도예정돼있습니다.동부교육청은4,500만원정도인데그쪽예산산출내역을파악하기어렵고프로그램개발운영등강좌라든지이런측면에이용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내년에구비가1억4천만원지원될것으로보는데작년에2억원이내시됐습니다.금년도로그치지않고평생학습도시로지정한대가로매년어느정도국비가교부된다는확실한보장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2억을특별교부금으로지원해줬는데매년해준다는보장은받지못했습니다.집행부입장에서는얼마만큼중앙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제로예산을따오느냐가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예산의한계성어려움도있고효율적인운영측면도있어서시비내지는국비를따올수있게최대한노력을기울여서연수구예산외에중앙부서예산이투입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과에서2003년도선정된도시가5개도시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보면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에도있었습니다.그래서11개자치단체가선정됐는데우려하는부분은,중앙부처에서처음에프로그램을시작할때국비교부를해주는데두～세번째해가넘어가면서지방에미루는경우가있습니다.처음에거창하게시작을했는데국비지원이안되고전액지방비부담을하면지방자치단체는봉이되는모양새가됩니다.국비교부가계속될수있는지에대해질의한건데우려한대로똑같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중앙부처에서도앞으로3년간프로그램개발운영에따른예산지원을어느정도해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공문으로내려온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회의자료에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예산문제등많은걱정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집행부에서도예산이최대한중앙부서로부터지원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제4조에보면평생교육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임무가나오는데평생교육법제10조를보면임무가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교육법제10조에교육감산하에협의회를구성해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거기에의무는없고「평생교육협의회를교육감소속하에둔다」고되어있습니다.조례는마치평생교육법제10조에평생교육협의회가해야될임무가있는것처럼표현을했는데실제로평생교육법제10조에보면없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10조1항은위원님이말씀한대로「교육감소속하에평생교육협의회를둔다」고되어있고2항에보면「1항의규정에의한평생교육협의회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
홍인선위원
조직과운영을얘기하는것이지임무라는말은안나와있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라는것은교육청조례에정하도록되어있는거예요.법규정은명확하게떨어지는것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라는개념을꼭교육감소속하에있는조례만을언급한다고판단하지않거든요.이내용은지금까지수차례타자치단체의사례라든지중앙부서의의견이나내용을충분히검토했고의견을들어서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는판단자체를우리연수구의조례로정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문맥을보면그렇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여기서이상한것을느끼는데법을보면평생교육법인데조례를만들면서평생교육이빠지고왜평생학습으로바뀐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용어의정의를명확히구분하기는힘든사항입니다만교육은수동적의미로해석하고학습은능동적인의미로해석하고있습니다.또기왕에우리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된점도있기때문에평생학습조례라는명칭을사용하게됐습니다.
홍인선위원
제6조제3항에당연직위원은관할교육청교육장으로되어있는데공문이오고갔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초에계획을수립할때교육청관계자들과사전에충분히협의를거쳐서구성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10조「사무소는협의회의의결을거쳐장소등을결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장소제공하는게협의회의권한사항인가요,구청장의권한사항인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장소선정은권한사항이기보다는어디에설치해서운영하는게가장효율적이고바람직한방법인지장소선정을독단적으로할것이아니라협의회의심의와토론을거쳐장소를선정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느냐그런의미입니다.
홍인선위원
협의회가인적·물적자원이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장소를선정하는데예산이수반되지만과연어디에확보해야효율적인운영이될것인지판단을같이해보자는사항이거든요.
홍인선위원
이조례에의거3개의조직이신설돼요.협의회,센터,운영위원회가만들어진단말입니다.운영위원회가하는일이라는게기능,회의,임기,협의회에서하는것과대동소이한느낌이듭니다.이렇게요식적인기구들을만들필요가있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조직구성측면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협의회와운영위원회는비상근조직이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협의회는평생학습도시전반에관계되는사항을심의내지조정협의해주는역할을하는것이고운영위원회는평생학습센터내실무적인문제를다루는운영위원회가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조례를상정하기전에협의를요청하면서저희한테준자료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평생학습센터를5인이내로설치하겠다고조례에도들어가있고평생학습지원팀을구성해서평생학습업무를추진하겠다는것은이번에조직진단을하면서어떤결과에의해주민자치과내평생학습지원팀을구성한다는얘긴데우선과장님,제가맞게본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과에평생학습을추진하기위한하나의팀이생기고또센터를만들어계약직공무원들을채용해조직을만들고그렇게구청의예산이풍부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센터내인력관계는공무원이라는개념과는다르다고생각합니다.단지,자격에있어계약직공무원의자격에준한다고되어있지공무원신분은아닙니다.센터에상주할직원들은평생학습업무가전문성을요하는업무이기때문에전문성에걸맞은전문인력을확보해보자는취지에서했던것이고평생학습도시로선정된다른지방자치단체를보면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직제상에팀내지는새로운과를신설해서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공무원들로팀을구성하면팀장,7급직원,적어도1개팀에3명정도는구성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이게무슨전문성이필요합니까?전문가들로협의회도구성되고동부교육청하고협조를해나가면서처리할수있는데조직에팀도만들고외부에센터를만들어사람을채용해서인건비도나가게하고처음부터과도하게인적,재정적자원들을투입한다는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평생학습지원팀이생긴다면센터를없애든지센터가있다면구청조직내팀을없앤다든지해서추진을해야지이팀까지하면4개의조직이생기는겁니다.아까진원용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평생학습이라고해서거창하게말씀을하셨지만실질적으로이미우리사회는평생학습체제로가고있어요.주민자치센터에서교육을하는게그런개념으로볼수있는것이고문화원이나예를들어,지하실의체력단련실도평생학습이라고볼수있는거거든요.이것을통합적으로체계적으로하는것으로보여지는데새로운프로그램을1～2개는개발되겠지만이미주민자치센터에서고민해서10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고해마다1～2개씩늘어나는형편이고결국저변에서완벽하지는않지만웬만큼이루어지고있는거거든요.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고그에걸맞은어떤체제를운영한다는차원에서는인정은하지만너무과도하지않나이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방금말씀하셨던연수문화원의문화강좌나주민자치센터에서개최하는교양프로그램,노인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전반적인게평생학습범주에다들어간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과연평생학습도시로선정돼평생학습센터에서는어떤일을실질적으로해야될것이냐많은고민을하면서검토를해봤습니다.이것은앞으로각센터별로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고각종프로그램을연계해서해야될입장이기때문에전반적인것을조정할수있는조직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봤습니다.아까홍인선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기왕에연수구가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평생학습도시로선정된마당에적극적인사고방식을가지고평생학습도시로면모를갖출수있는업무를추진해보자는해석에서출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인건비,조직의방대성에문제가대두되고있기때문에센터내에두는인력자체를상근으로안하고비전임쪽으로검토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제가예상하는업무의양에비해관여하는사람들이너무많다는거예요.1개의팀이나센터정도의인적자원이면될것같은데너무과도하게설치된다는거죠.다른위원님들은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모르겠으나센터도설치하고주민자치과에팀까지만드는것은조정이필요하지않겠느냐하는게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구청에서외곽조직을조례로만들어놓고이조직이잘운영되고있는지,운영이안되고있는지에대한체크하는시스템을조례상에안만들더라고요.지금이조례를보면서행정의기본으로써인풋이있으면아웃풋이있고아웃풋에대해서피드백을한번해서그조직의성격,최초에설치한목적대로잘되도록끌어나가야되는게기본인데항상보면인풋만있지아웃풋도어떻게되든간에계속유지가되는사례가한두건이아니거든요.피드백을할수있는기능이이조례상에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실무업무추진부서에서업무내용에대한평가는별도의조직이있고산출물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산출물관계는수치로표현하기는어렵더라도주민들이느끼는체감이나시스템을통해서진단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제개인적인의견은부칙에「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해놓되한시조직으로만들자는거죠.2년정도지난다음에이조직이확실히일을하고있다면그때가서연장해주면되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특별교부금이2억내려왔는데이후에예산이지속적으로될것인지위원들이고민하는데예로,2001년도에선정된대전시유성구,광명시,진안군이2002년,2003년,2004년에특별교부금이나갔는지정리하면되지않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의무적으로주는것이아니라각지방자치단체의업무실적을감안해서인센티브로주고있습니다.차등적용해서주기때문에집행부에서도중앙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해서국비를타올수있게끔노력을기울이겠다는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부금이어디는나오고,안나왔다고답변하셨는데확인을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평생학습도시로선정된후실시되고있는데서교부금이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자치단체별로지금까지지원현황을다시한번파악해서자료를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시간을주면파악할수있는것아닌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자치단체와통화를해서확보되는대로제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6개단체부분을확인해서바로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조직을보면서협의회20명,운영위원회15명이필요한지협의회없이운영위원회만두더라도전혀문제가되지않겠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서두에서말씀드린것처럼운영위원회는학습센터의문제되는내용만다루는실무위원회의성격이고협의회는평생학습조례라는전반적인업무를협의,조정하는개념으로조례를만들었던겁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11조기능에「학습동아리육성지원」이나와있는데학습이라는범위가어느정도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를들어서,문화관련동아리등각종동아리들이많이있는데일반적인의미로써의동아리개념입니다.한계를명확히말씀드리기가어렵고사전적인의미로학습동아리란개념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소외계층,사회복지,예체능,게임이라든지여러가지동아리가포함되겠고학습에서능동적으로구별없이모든게포함된다면생각지못한많은게포함될텐데5인이내로관리하겠다고되어있는데어떤형태의조직계통을구상하고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소장1명을포함한직원3～4명은인력구조적인측면에서볼때,별도의팀이나부를두기가어렵고소장밑에바로직원을두는차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비상근직으로하면당장급한업무가생기면어떻게해결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구에서관리기능이라든지지휘감독체계는별도의부서에서종합적인조정을하고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느부서에서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업무를추진해야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이것은주관부서에서할수있는내용이고비상근으로둬서한다는것도문제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운영측면에서비상근으로했을경우1인당주3～4일근무할때순번제로하든지운영의묘를기할수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업무가방대합니다.전문적인지식도있어야가능한일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제14조자격기준에나와있는것처럼큰문제는없을것으로봅니다.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는순번제로근무하든지탄력적으로운영하면될것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격기준에「소장은교육학또는평생교육분야석사학위이상자격이있는자,직원은교육학또는평생교육분야4년제대학을졸업하거나평생교육분야3년이상경력이있는자」인데가장신경을써야할것이제11조기능2항에「소외계층에대한평생학습진흥」이라고돼있는데이런사람들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사회복지사부분입니다.모든행정이중산층이상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최위원님말씀내용은다양한계층이골고루수혜받을수있게해달라는말씀이신데이것은운영하면서다양한계층의욕구를충분히파악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계층이소외계층이지학습은평생학습입니다.가장평생학습에대한혜택을못보는계층이소외계층입니다.시간적여유가있는사람들이평생학습의혜택을보지소외계층은그사람들한테맞는프로그램이필요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프로그램을보면특정계층을위한프로그램이라고볼수있습니다.이런분들한테까지도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사회복지쪽의업무를통해서만이가능한프로그램이전무한상태입니다.제15조4항에「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성하며당연직위원은구청의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주민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문화체육업무담당과장」등이나와있는데운영위원회가센터소속이되는거죠?만약,민간위탁을줘서구에서관할한다고해도학습센터를누가관리감독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총괄적인지도감독은주무부서에서해야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이평생학습센터의소장님밑의위원으로들어갑니다.그러면담당과장이의결하고운영하다가잘못되면조사는누가나갑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주민자치과장직함으로참석하는게아니고위원이라는직함으로참석하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소장님업무에대해서담당이다시조사를하게되면어떻게될것인지?조사나갈때는담당과장으로나가고특별위원회는위원으로나가고어폐가있지않습니까?자기가의결한사항을감사한다는것도문제있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업무의근본적인지휘관리는주관부서에서하지만감사는구청내의주요부서가있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센터감사는기획감사실에서따로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주무부서에서합니다.위원님말씀을듣고보니까모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질의를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4항에보면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성하며당연직위원은구청의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주민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으로돼있는데평생학습업무과장이따로없지않습니까?내용의도로봐서평생학습업무과가새로생기는것으로보여집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런의미는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데것을벤치마킹하다보니까세밀하게검토가안된것같은데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주민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을현재는주민자치과에서다관장하려고하는거아닙니까?내용이안맞는것같습니다.당연직위원은따로있는데이것은수정을해야될것같고제17조「운영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1항에「운영위원회는상·하반기에각각1회개최하고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개최할수있다」이것도위원들의요구시개최할수있도록삽입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조례를한번만들어놓으면전체구민이보고국민이볼수가있는건데하나하나문구라든가조그만문법이라도중요한것일수가있습니다.제8조임시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다음에콤마가있는데제17조에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다음에콤마가없습니다.이런세심한것도해주셨으면합니다.다른조례도의회에상정하실때세심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15조4항의경우,당연직위원은구청의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다음에평생학습센터소장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소장은위원장이되기때문에위원속에언급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제15조2항에「운영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가들어가있기때문에굳이뒤에언급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자료를받아봤는데2004년도에는얼마씩지원해줬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아직내려오지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평생학습조례가추구하고있는이념이상당히이상적이고우리가앞으로나가야할길을제시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질의응답과정을통해서앞으로추진될과정을예상해볼때우려되는점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소요경비의국비지원이불확실하고우리가쓰는경비만큼전액국비지원이될것인지,센터설치후에투입될자원만큼효과있게일을할것인지하는불확실성이보여집니다.그래서개인적으로안전장치를설치해서센터조례가추구하는이념이목표에가깝게가도록제도적인장치를하는것이낫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방안으로센터를한시조직으로하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부칙에2005년말이라든지2006년12월31일까지못을박아서하는게그런장치가되겠는데분명히말씀드리지만구가하고자하는일을방해하기위한의도로제가제안하는게아닙니다.예를들어서,센터에어떤사람이채용되면센터에서일하는사람으로서센터가더길게존속되기를바란다면더열심히하도록안전장치를만들어놓는다는겁니다.그래서한시조직으로하면어떨까제안을드리고구청조직에팀을만들고별도로센터까지두는것은중복이된다고보여집니다.팀을설치하거나폐지하는건우리의원들에게조정권이없습니다.그래서이조례를어떤식으로든통과시켜줄때권고안을제시해서평생학습지원팀이만들어질수는있지만별도로하나를만드는게아니고인원보충을1～2명만둬서주민자치과에3개팀이있는데4개팀으로만들지않는게좋지않냐는권고안을첨부시킬것을제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인선위원님께서첫번째로한시적인제도적인장치를두자두번째는별도의조직으로서지원팀을만드는것에대해권고안을두어명확하게선을그를필요가있다는말씀이죠?
홍인선위원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와관련해서위원님들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홍인선위원님이말씀하신한시적으로두는것은동의합니다.단,협의회에20명,운영위원회15명,35명으로하는것이아니라협의회에운영위원회를두는것으로했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께서는협의회20명,운영위원회15명을두개둘필요없이예를들어서,운영위원회기능까지협의회에포함해서하나로하자는의견을주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홍인선위원님이말씀하신별도의평생학습지원팀을구성해서는안된다는부분은동의합니다.중요한것은교육이살아야나라가산다고생각합니다.또학습이살아야교육이살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가운데우리가전반적으로우려하는것은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면서국가에서내려오는돈도좋지만향후구비가들어가니까낭비적인예산소요가있지않겠느냐를우려하는것같습니다.앞으로지방분권화가되고지방자치교육의시대가도래될것입니다.교육쪽에어느정도교육경비를주고어느정도투자하는것은지나치게예산을쓰는것같지는않습니다.조례에대해서는다른수정안을내놓고싶습니다.우선부칙에한시적인조직을둔다는것은조례명도평생학습조례안이라고했듯이조례안명칭은평생인데조례를한시적으로둔다는것은글귀상에도아이러니한글귀가될것이고한시적으로두다보면센터에고용되는인력이나주관하는과에서과연능동적인업무를이행할수있겠는지의구심을가지고있습니다.물론이조례를약간잘못된게있어통과해주더라도향후예산심의나의회에서여러가지안전장치가있으니까1년을지켜본다음에우리의회의생각보다처진다면예산을삭감시키면될것이고나아가이조례에대해서의원발의를해서위원회를과감히삭제하면될것입니다.수정안을내놓으면제15조4항에서「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성하며당연직위원은구청의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으로되어있는데현재업무를주민자치과에서할것이니까주민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은삭제하는것이낫지않나생각합니다.제17조회의등에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콤마가누락이됐습니다.작은일이지만이조례상에서문법이나띄어쓰기,부호가중요할수있거든요.전문위원님이검토한제8조「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한다」는내용을제17조에도삽입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시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께서지적한부분은홍인선위원님이말씀하셨던센터하고지원팀이별도조직으로서구성하는것에대해서권고안을두는것에동의하셨는데한시적인조항을두는것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표명하셨습니다.그리고제15조4항주민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부분을삭제하자는부분에대해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조례안에대한초안을잡으면서오늘만생각할것이아니라향후개편되는조직기구를종합적으로검토해서장기적인미래를보고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과주민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을별도로넣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이미래를생각해서넣었다는데미래를생각해서조례를만든다면한도끝도없습니다.현실에입각해서조례를제정해야지예산심의도물가상승을예상해서예산을올린것과비슷한겁니다.그것은맞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제안을한내용중에서한시조직으로하는데대해서정지열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물론평생학습이라는주제로얘기를하면서한시조직을두는것도문제는있지만제가얘기하고자했던부분은센터를만들어서우리가소프트한것보다좋은결과를낳기위한안전장치를마련하기위해서한시적인규정을두자는의미였습니다.그런데정위원님께서예산으로통제할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예를들어서,계약직비전임이라하지만우리가예산을1년에한번씩심의하는데만약에계약직공무원을5년정도예정해서채용계약을맺었다면5년간저희들이예산을가지고통제하기가힘들어집니다.더일을잘하기위한장치로써이조항을주자는거거든요.제주장대로한시조직으로만들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인선위원님께서정지열위원의말씀에반론한내용은조례가통과와더불어서예산이잡혀지고조직이구성되면제도적으로충분히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기때문에조례할때고민하자는취지인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홍위원님의뜻은충분히알겠습니다.제생각은현재기능에도안전장치는있지않느냐예산편성지침을보면비전임계약직을연간계약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에대하여안제4조「구청장소속하에」를삭제,안제8조제1항「인정할경우개최할수있다」를「인정할경우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한다」로안제15조제4항「주민자치센터업무담당과장」을삭제,안제17조제1항「인정할경우개최할수있다」를「인정할경우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한다」로「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을「부칙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한시규정)제9조내지제20조에서규정한연수구평생학습센터는2006년12월31일까지운영한다」로하는것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조례안에대하여의결사항은아니지만연수구의회제안사항으로평생학습업무추진과관련하여집행부에서평생학습센터의업무와중복되는별도의팀신설을자제하여주기바란다는내용을회의록에남기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내용을제81회연수구의회회의록에남기도록하겠습니다. 왕동항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심우승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심우승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이재호위원입니다. 노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진작에노인인력관리의인프라를구축해야되고적정한곳에많은일자리창출은오래전에이루어져야했을것으로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늦었지만지금노력을기울인것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운영전반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노인인력관리센터를설치하고인프라가구축됨으로써적정한곳에노인분들이일할수있는자리를잡겠다는것은좋은데센터를설립해서해야되는가에대해질의를드립니다.우리연수구에는여러가지형태의센터가많이만들어져있고활동하고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간사
과장님이간담회에서일자리창출을위해서많은사람을만나야되고찾아야된다고말씀한것은맞는데센터를만들어야만일자리가나오는것은아니잖습니까?사회전반적인경기가좋아져노인분들도구걸하는것이아니라당당하게요구하는그런일자리가되어야된다고생각한다면센터를만들것이아니라수요처에서필요에의한연결고리를채워주는운영이라면기만들어진센터에기능보강을해도그목적은근접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설립되어있는센터는자원봉사센터,노인복지회관,자활후견기관세가지입니다.그리고노인취업상담을노인지회에서겸직하면서보고있습니다.노인들의일자리를찾아서연결해주고노인분들이어떤일을하고싶은지,무슨능력이있는지총괄적인시스템을가지고있지못합니다.
이재호간사
노인지회도이와비슷한업무를다루는곳이니까기능을보강하면되고,...지금예산이1억3,300만원인데인건비만약1억200만원이고센터설립후기본적인그림을그리면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교육이되어야되니까교육장이필요할것이고내부적인계획은갖고있을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은더발전되어야되고바로할수있는것이아니고노인회지회는사단법인대한노인지회라별도의단체지,...
이재호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를설치해서운영의형태를어떻게할겁니까? 단순히연수구에계신노인분들의재능을수집해데이터베이스해놓고각사업장이나수요원하는곳을데이터베이스하는것에그치는겁니까?조례가통과되면기술교육을해야되고교육프로그램도개발해야수요에맞는인력수급이가능한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무슨일을할수있는지조사를하고수요처를찾아연결하는것이1차사업입니다.
이재호간사
운영의형태를보면소장,부장,직원2명정도의인력인데소장과부장의할일이뭘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외부에나가수요처를찾아내는겁니다.
이재호간사
수요처를찾아나서는것만으로는안되고그네들이요구하는인력을수급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이있어야된다는얘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교육되거나기능이있는노인이없을때에는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야되지만노인분들이다양한분야에서평생을살아온분들이기때문에당장필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우선노인일자리를서로연결해서어려운노인들을도와주는게급선무입니다.
이재호간사
운영의목적이뭐예요.당연히프로그램을개발하려면교육장도갖춰있고중·장기적인계획이어야되잖아요.1억3,300만원이단순히인력관리쪽이아니라프로그램을개발하고수요처를개발하는데쓸수있다면보다큰효과를얻을수있다는얘기죠.어느곳이됐든적당한곳에기능을보강해주면어떻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있는센터에기능을보강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전문적으로그일에만정진할수없다고판단됩니다.노인복지회관은전체적인노인의복지,프로그램,문화를운영하는데에더추가하면제대로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이재호간사
보다공격적이고진취적인사고를갖는다면수요처를개발하고그수요처에서요구하는인력을제공하려는미래지향적인운영이되어야되는데단순히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중개만하겠다는것아닙니까?과연센터까지설치해서할필요가있냐는것이고본위원이지금까지주장한모든사업을한다면센터와인력도더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그런데단순히과장님이펼치는운영계획이라면센터까지운영을안하고일부보강만하더라도그정도는충분히할수있지않느냐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는1차적인사업을하고수요처쪽에서요구하는노인이없으면교육도시켜야됩니다.조례제3조에보면일거리사업참여대상자의모집·배치및교육이있습니다.교육을하는것은최종적인목적이고처음에할적에는한꺼번에못하니까하면서차츰발전시키겠다는것이지안한다는얘기는아닙니다.
이재호간사
제4조운영을보면단체에위탁한다고기재되어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운영형태는자원봉사센터처럼운영하겠다는겁니다.
이재호간사
자원봉사센터는위탁이아니라직영이죠.결국위탁으로갈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혼합직영체제로운영하려고합니다.
이재호간사
노인지회에서운영하는취업창구나자활후견기관이든,자원봉사센터든이런기능을할수있는단체가많으니까업무의성격이상이하지만단순히데이터베이스화해서연결만시키겠다면굳이센터를운영할이유가있는지1억3,300만원의반정도예산만갖더라도충분히목적을이룰수있지않나이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4조위탁운영이라는것은노인지회에줘서혼합해서위탁운영하는게아닙니다.위탁운영을하더라도노인인력관리지원센터만별도로운영해야된다는겁니다.
이재호간사
사무실운영에있어일반운영비나가는것도고려해야합니다.예산의효율성,일자리창출및교육을하려면단체에기능을보강해서얼마든지목적을달성할수있는데센터를운영하려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존의조직에서이것을맡아서할수있는데가있다고보지않습니다.저희가판단하기는자원봉사센터와합쳐서는일이제대로된다고생각지않고자활후견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별도로승인받은단체고노인복지회관은포화상태라업무를증축해달라는요구가들어왔습니다.노인지회는우리구의지휘·감독을받는단체가아니고같이할여건이아닙니다.복지업무와관련된어떤다른단체한테줘서노인일자리를제대로만들어서연결하는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한다고판단되지않습니다.그래서별도로만들려고합니다.
이재호간사
우리가대신에관리감독이나요구사항을정확히다룬다면기능보강만으로이역할을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도자원봉사업무분야전체를소화하지못하는데더주면될거라고판단하지않습니다.사람을더준다고해서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이재호간사
왜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재자원봉사센터의여건도그렇고,..다른기관에위탁해기능을보강하면정상적인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판단되기때문에별도로만드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질의·응답에있어서간단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센터가됐든사회복지과에도1～2팀을구성운영한다든지찾아나서는의지만있다면최소한1억3,300만원중에일반관리비는줄일수있다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어떤팀을운영해만드는것은공무원증원관계는어렵습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는연수구자체아이디어로하는것이아니고중앙으로부터지침이온것을토론도중앙단위에서했고조례안을만들면서많은고심도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다른단체와같이했으면예산절감이되지않겠느냐좋은말씀입니다만실제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기능이노인인력관리센터와다르고현재하고있는일들도포화상태라현실적으로같이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재호간사
제가주문하는건하나의조직이별도로만들어지고예산이쓰여질때한분은다른시각에서여러각도에서투영해보고필요최소한의원칙을공무원사회만그원칙이안지켜지는것같습니다.그부분을지적하는겁니다.인건비만1억200이고일반관리비가또들어가지않습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타시·도에운영하는데가많이있는데노인인력센터기구가별도로있지혼합돼서운영하는데는없습니다.
이재호간사
과장님,이렇게운영해서얻어지는기대치는어느정도로추정되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상담한실적이나와있는데1년간264명을취업시킨것으로나와있습니다.
이재호간사
그취업형태를나눠보셨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형태는직종이경비원,청소,단순노무,주유원,..
이재호간사
이부분이장기적인직업입니까?하루가서잠깐한것도실적으로잡아놓고264명중하루일용직도다포함된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
이재호간사
이것은노인회에서여직원한명이한실적이고우리는기대치를어떻게보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저희는연간3～4천명정도로봅니다.
이재호간사
그중에서이분들이얻을수있는수입은어느정도로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추산으로는5억정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최초연도에요.1인당으로보면90만원정도입니다.
이재호간사
10만원정도입니다.3～4천명으로건수부풀리기는안됩니다.실질적으로작년에보고된게264명인데실제수익을계산해본다면이것을실적이라고내놔야되는가노인분들에대한예우이고최선이었나하는겁니다.1억3천400중에운영비는얼마정도로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거기는특별하게운영비가들어갈,...
이재호간사
하다못해전기세,수도세,통신비가있잖습니까?외부에서는사무실하나내는것을굉장히고심을합니다.우리만사무실하나별도로하는것을쉽게생각하시는데그렇지않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2,021만원에포함돼있습니다.공공요금은연간186만원이고.
이재호간사
186만원으로운영이됩니까?도서구입,신문구입,전화요금등해서많지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화는행정전화로하면되고일반전화하고다릅니다.9번누르면전화가되는데한달에8천원이면다됩니다.한달간회선료만내기때문에통화를많이하든적게하든똑같습니다.
이재호간사
우리연수구의통신비는고정돼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행정전화는고정돼있습니다.일반전화는쓰는양에따라요금이계산되고행정전용선으로는일반전화도되고핸드폰까지다되고있습니다.
이재호간사
전용선을따로하나준다는얘긴데그래서공공요금은186만원잡고사무실운영비는얼마나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무용품비,관리용품비,기타소모품해서1년에93만원잡았습니다.
이재호간사
컴퓨터도쓸텐데그것갖고운영이돼요?복사기토너하나에얼마고잉크값이얼마인데90만원으로돼요?초창기에데이터베이스화하고하려면많이써야됩니다.예산부터도미비하다는지적을하고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지적과연결된부분이있습니다.예산이1억3천여만원들어가는데제3조업무및기능에이런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인력관리센터를만들기위해서조례가올라왔는데사회복지분야현장답사를하면서위탁업체가됐던지도감독에들어가면실제적인사업평가가제대로안나온다는겁니다.노인복지회관내자원봉사센터에이런업무와관련된사람들을실무팀에서그런담당자와엮어서하는노력들이있어야되지않았나생각되고문제가있다고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도12월에평가를합니다.자활후견기관도마찬가지고요.거기는복지수급자중에서직접돈을못받고능력있는사람들을연결해줘서자활사업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팀도다르고성격이다른것은압니다.노인복지회관도있는데노인인력관리내용들을담보해야할내용이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무성격이노인복지회관에서는노인들의여가나내부적으로봉사활동하고오락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지직접수요처를찾아다니면서해야되는업무적인성격에서도완전히다르다고말씀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충해서하고자하는노력들이이루어지고도저히불가하다고평가가돼서다른대안이없어서노인인력관리센터를만들어야된다고하는게순서가아닌가생각합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국장님께서센터를운영하는곳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어디죠?시에서운영하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중앙에하나있고시에하나있고각구에13개가있습니다.그게다연결이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국은구에서운영하는게아니죠?시에서운영하는것으로압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중앙센터가서울시에있죠.자치단체에서하고있는데가충주에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고돼있습니다.부천에있고서울종로에따로있고대구중구,강원도동해,강원도춘천,대전서구,광주남구,북구,경북구미,대구남구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전부구의자체예산으로센터식의운영이된다는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여기는기관장이라고부릅니다.이조직은관장,실장,직원2～3명전체5～6명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는4명으로추진하는건데아까답변중에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전문적으로하는것에보강해주면가능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없이말씀드렸는데자활후견기관이런데에서는이와비슷한업무도안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렇게해야만성공한다는판단기준이어디에있는거죠?이런조례안을올릴때에는판단기준이꼭필요합니다.실패할수밖에없는기준,이렇게해야만우리가성공할수있는지에대한기준과근거를제시해달라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는지금까지노인회에지원금을1년에600만원줘서.
두환
최두환위원
한달에50만원으로200명을했습니다.1억5천이라고치면3천명이면1명당들어가는인건비가얼마되죠?계산해보세요.6천만원이면2천몇백명입니다.그만큼의돈을들였으면그만한돈이나와야되는데한달에10만원정도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몇억원을쓴다면그것도교육장이필요해서건물도매입해야되고지금청담경로당2층자활후견기관이쓰던곳이상태가어떤지잘아실겁니다.10여명들어가서교육도하기가힘듭니다.부수적으로계속딸려나오는겁니다.이사업이지금은1억3천이지만내년후년에몇억이될지도모르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예산이더들어갈수는있겠지만노인들한테일자리를많이제공하면그만한가치가있는것이지예산들어가는것만얘기하고그분들한테어느정도혜택이갈것인지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50만원지원해주는여직원한명이전문적인지식도없이단순히소개만해주는건데그것을보강만해준다면몇배를할수있고그렇게해서안된다면올라와야지단순논리로이렇게해야만된다는사고가아니고우리연수구가먼저하는그런시도가필요한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11개도연수구처럼노인지회에상담하는사람인건비줘가면서운영을했던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운영한데가한번도업그레이드시도한데가한군데도없습니다.업그레이드를시도해서실패한지자체가어디있는지알려주세요.보건복지부에서노령화인구가증가해서노인인력일자리창출얘기나오자마자바로생긴데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를할만한데가현실적으로없습니다.현재자기들이하고있는단체일만해도많고업무의성격도다르고.
두환
최두환위원
공무원내부문제는누가가장잘알고있습니까?공무원들이죠?어린애문제는누가가장잘알죠?노인들문제는누가가장잘알겠습니까?노인들입니다.복지정책이왜실패하는가하면그사람입장이안돼보면알수없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회간부분들한테자문을구한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청담경로당에서한다면그공간이나노인복지회관에그만한공간이또있습니다.거기에관장,부장다있습니다.전담할수있는직원몇명만더채용해주면가능한겁니다.이센터가이런예산을들여서하는것보다업그레이드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봐야되고이런성공사례가있는지없는지모르는상황에서성공할수있는지어떻게판단하셨는지가궁금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른데서위탁해서성공한예는들어보지못했습니다.보건복지부집계에도안나와있고질문했는데그렇게해서된데가없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질문내용공문이있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전화로물어본겁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연초업무보고할때특수시책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자체계획을수립해서많은고민을해서알아봤었고수년전부터지침이시달되고투입대비용산출이너무적다고말씀하셨는데노인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예산대비효과가무엇인지하는수치에연연해서는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업그레이드해서실패한사례를조사해보지는않았지만중앙에서하고타자치단체에서하고있고해서저희들은성공적으로하기위해서이런안을냈고연초에특수시책으로보고를드렸던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간사
이재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질의에서계속중복되는것이최소한타시도의사례나경쟁력과경제성,목적을달성하는데가장효율성이앞서는지깊이생각을안했다는것에대해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조례를보더라도운영에관한내용보다는위탁에대한규정밖에없어요.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운영계획을보면어떻게운영해야되겠다는의견이없고예산에있어서도아까과장님답변중에외부로나가는전화는도스가계산이안된다는데재무과장님한테확인한결론은전화요금이다나오지않습니까?요금이나온다고얘기하니까과장님은재무과에서낸다고하셨는데재무과돈은연수구돈이아니고하늘에서떨어지는겁니까?그런사고로계획을잡으니까졸속적인계획안이나온겁니다.이런사고는고쳐야죠.또사업유형별추진방법을보면공공참여형일자리,사회참여형일자리등내용도별로없어요.센터까지별도의조직을만들어서하겠다는일자리는겨우공공근로이정도의범주를벗어난게없다는겁니다.이정도의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센터까지운영해야됩니까?그리고숲생태계를해설할수있는자원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자리예시인겁니다.
이재호간사
너무추상적이면예시가아니라공상이죠.예시라는것은현실에접근해야돼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현실성과동떨어진다고생각이들지않습니다.
이재호간사
우리연수구에숲생태해설을할만한곳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문학산과청량산이있습니다.
이재호간사
지금거기에숲생태계가제대로이루어져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광릉수목원처럼대단위로되어있지않지만여러가지수목이있으니까일부는가능하리라봅니다.
이재호간사
해설을요구하는데가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10개의보육시설에설명이가능하리라봅니다.
이재호간사
일정한비용까지지불하면서들으려고하는사람이있을까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을하기위해서노인관리센터를만들어소장이나직원들이어린이집을방문해일거리를만들려고센터를만드는겁니다.
이재호간사
그것은인력이하는것이지센터가하는게아니에요.깊이고민하고목적에도달하려고노력한조례이기보다단지,보사부의지침에의거만들어진것이아닌지개방적인사고로목표에정확하게근접하는것으로만들어야된다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지침에의해서만든게아닙니다.지침은일자리를제공해주라는내용이지인력관리센터를만들라는것은아닙니다.연수구에65세이상노인이13,703명이있습니다.전체인구에5.3%정도되고어린이를빼면10%정도된다고판단됩니다.그중에무료급식을하고있고도시락을받는분들이300명이고그것도못받는사람이996명있는데그중에노인이638명이에요.
이재호간사
638명의설문조사를해보셨습니까?638명의노인들이무료급식을원한다고해서생계때문이라고봐서는안됩니다.가정으로부터소외된분들이많아요.여기에접목시키는것은맞지않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어려운사람들이많다는것을표현하기위한것이고,..
이재호간사
예산대비효율성을생각지않고노인인력관리센터를설립하기위한목적이아니고노인의일자리창출이목적이어야한다고아쉬워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물론센터를만들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고원목적은노인들의경제적도움과소외되는노인들의사회참여를위해센터를만드는겁니다.
이재호간사
다른위원님들이업그레이드할생각은안하고꼭센터를만들어야되느냐이제는신사고적으로기능을보강해서할수있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능을보강하는것보다는독립된기구가전담하는것이더효율성이있을것으로판단합니다.자원봉사센터나자활후견기관은주어진목적이있고업무분야가있는겁니다.
이재호간사
어느팀을만들어서할수있는것아니에요?
진원용위원
과장님,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사전에조례를올릴경우에서로의견을나누었으면이렇게반복되는일이없었을거예요.과장님은핵심적인것만얘기해주시고막대한예산을들여만드는것보다구청내조직을만들어운영을하다안됐을때센터의소장으로하자는뜻인데안된다고만얘기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례를만들거나조직을만드는경우에과장님께서는최적의대안이라고생각할텐데예를들어서,노인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의목표와정책을만들적에운영되는부분에미흡한것이있고이것을담당하는팀도있으니까담당자와타시·군·구의사례나사회복지전문가,노인문제전문가들과공청회를열어일자리창출에가장최적의방안이무엇인지의견을수렴해서나온결과로센터를만드는것이최적의안이라고해서올라왔다면5분이면끝났을것으로본위원은생각합니다.사전에이러한부분들이정제되지않고올라오니까문제가대두된겁니다.업무를추진함에있어이런절차를통해서하면문제가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초에노인일자리와관련해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토론회가있었고보건복지부에서자치단체담당계장들과회의를개최해여러가지사례발표회도가졌는데이것을종합해보니까노인인력관리센터를만드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생각해서조례를만든겁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간사
평생학습조례안과같이홍인선위원님이제안했던부분인데한시적운영을하는게어떤가생각합니다.이조례자체의근본성격을보면오히려낫지않나생각해볼정도로중요한사항입니다.이부분은발효가시행후1년,2005년12월31일까지한시를정해서부칙에삽입한후에수정한부분은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시간걸쳐서토론한결과이재호위원님께서한시적으로규정을둬서실시해보자는의견을주셨습니다. 홍인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저도이재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동감합니다.제5조「위탁기관」조항을삭제하고나머지조를하나씩위로올리고부칙에서한시조항을넣으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안계십니까?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12월까지면올해8월부터운영되는데센터가하나설치되면17개월만에알맞은프로젝트를잘짜서운영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단기계획도있겠지만중장기계획도있을겁니다.1년반만에효과도볼수있겠지만단기간내에우리가생각하는답을얻을수있을지의문입니다.조금짧은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의두위원님은그때결과물들이나오지않고진행되는부분들을점검할수있는부분을있는그대로살펴볼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의도로제안하신것같습니다. 정지열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결을시키든지가결시켜주는게낫지우리의도가조례제정과인력센터개설에대한중요성을인지해달라고심도있는얘기를해주는건데오히려그때가서벌려놓은사업은여러가지가있고의회가바라는효과를못보고사업은계획이돼있는데그것을없애버리면사회적으로분란의소지가있습니다.특히노인쪽사업은민감한사항이고가결해주시든지부결시켜서나중에분란의씨를막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여기에서잠깐의견을듣기전에질의응답시간에놓쳤던부분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님이제시하신8조1항중에서3호를4호로하고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해서취소의사유를세부적으로좀더명확히하자는부분이구체적으로언급이안됐습니다.
이재호간사
설치운영계획에서보더라도위탁을주겠다는의도는전혀없어요.직영을하겠다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직영이아니고혼합직영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혼합직영입니다.
이재호간사
어떻게해서혼합직영이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재호위원님은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하신3호부분을굳이언급할필요가없다는의견이시죠?그럼13조1항의질문을검사로수정하는것은요?
이재호간사
그것은찬성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질문을검사로하는부분은위원님들도이의없으시고과장님은어떠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럼3호부분은?
서석원위원
넣는것으로하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럼,8조1항에제3호를제4호로하고3호에사업목적에위배된운영을하였을때또는위탁관리운영계약을위반하였을때를삽입해서취소사유를세부적으로명확히해주자는건데과장님어떠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괜찮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부분은정리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께서다른의견을주셨는데여러위원님들어떠십니까? 진원용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2009년까지할수있는조례인데계획세우고준비하다보면1년이끝납니다.평생학습조례안과같이2006년12월31일까지하는게타당하다고보고일을해보다조례를승인해준다면2년은해봐야기대치가나타나기때문에평생학습과같이2006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호간사
평생학습운영조례와는성질이다르다고봅니다.1년이라는시간이적은시간이아닙니다.1년도아니고1년6개월입니다.저는2005년12월31일이맞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제안을취하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5조를삭제하고안제6조내지제7조를 제5조내지제6조로하고제8조1항중제3호를제4호로하고제3호를「사업목적에위배된운영을하였을때또는위탁관리운영계약을위반하였을때」로하고제13조1항및3항중「질문」을「검사」로수정하고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를부칙「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제2조(한시규정)이조례는2005년12월31일까지시행한다」하는것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우승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동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대해서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서동일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제2차본회의는2004년도5월18일화요일16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