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섭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로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1/4분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셋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 넷째,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다섯째,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89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 추진 현황으로 88년도부터 2004년 3월말까지 총 7,932건이 발생해서 5,301건을 정비하였으며 2,63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로써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총 17억 4,950만 원 부과하였고 2억 4,2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5억 7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병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4월부터 항측에 의해 적출된 1,723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에 의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도 사전 불법건축행위 예방에 힘쓰고 기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자진정비 및 추인 등을 통해 정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기 편성된 체납자 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5,095개소에 3만 6,000여대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부설주차장 275개소를 점검해서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미사용 등 13건을 적발해서 7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과 당해연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일정기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6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주차장 위반 5건이 적발되어서 1건은 원상복구 됐고 4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중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감리의무 위반시에는 위반건축사 위법 보고 등 행정조치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화연립 등 15개 조합이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처리되었고 우일연립 등 9개 조합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한양1단지 6개 조합은 공사착공을 위한 절차이행 등 착공 준비 중이고 금강연립 등 3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건축사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재건축조합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쾌적한 아파트 조성을 위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기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공사장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총 24만 5,583건으로 2003년말까지 건축물대장 자료대사와 오류·누락분 및 전산코드화 자료입력 정비 등을 추진하려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 사업비 1억 1,600여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해서 15개 조합에 의해서 착공이 9개 조합, 미착공 6개 조합 있는데 그게 승인은 다 난겁니까? 과장님.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승인 난 건 어떤 거고 안 난 것은 어떤 건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사업승인 일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승인조합현황에 보시면 사업승인 일자가 다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15개 사업승인이 다 됐습니다.

완전히 승인 다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승인 일자는 다 나왔는데 배경설명이 거기에 잘못된 것도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는 별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단속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질의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건물을 다 짓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일을 한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주민들은 힘을 가진 사람의 뭐를 받지 않느냐,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인 우리들에게 왜 이런 걸 방치하고 놔두느냐, 그래서 해당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한테까지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뻔히 불법인줄 알면서 동네에서 사실 우리 힘으로 고발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적법하게 처리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방지해 줘야지 대로변에서 버젓이 그런 것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게 매일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순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신고 받는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공사중인 것은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완공 다 된 건물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시정지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고발까지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다 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전에 그걸 방지해야 되는데 짓기 전에 이웃에서 이의제기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 못 짓게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방치해 놨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휴일이 있으면 그때 살짝 해버린다고. 그때 나와서 또 얘기하면 그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참 웃지 못할 촌극이고 그로 인해서 박윤배 청장은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과거에 박수묵 청장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대로변에까지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욕먹는단 말이에요. 뒷골목이라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몇 차례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비밀이 새나갔는지 지방의원이 무허가 건물 짓는 것 좀 눈감아 주지 그걸 관계기관에 전화한다! 도대체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중일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가설물 건축허가를 얻었는지 소위 포장을 씌워요. 버젓이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나한테 신고해요. 나는 그런 힘은 없는데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 어떤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왔으며 신고한 시간까지 따져서 내가 그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어떠한 막강한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민은 다 똑같은 구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에만 하지 마시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기 전에, 요즘에 식당 하나 허가 내려 해도 조금 뒤에 창고 비좁아서, 우리가 봐도 그런 건 이렇게 해서 좁은 땅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 것 참 딱해요, 딱해. 그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인정사정없이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버젓이 해, 버젓이. 이런 부분 조사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 하지 마세요. 또 합니다, 해. 공동주택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일반 주거지역, 못사는 달동네, 그로 인해서 위화감 조성되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청장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보고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켜보려고 전화해서 신고한 날짜, 신고전화 받은 날짜, 그 이후 사후조치 안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고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 이행금 부과 했나 안 했나, 시간별로 다 체크 해놨어요, 관계공무원 문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하세요. 아셨죠? 보고만 잘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선 위원님?

산곡2동 경남5차 건물 민원 들어온 게 있죠?

네.

거기에 사생활 침해권 처음에 얘기 들어왔잖아요?

예.

나중에 또 보니까 허가상에 주차장이 평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왔죠?

주차장 관계는 모르고 일조권 관계 때문에요, 도로 건너편에 상가 짓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조권, 조망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생활침해 된다고.

그래도 주차장 민원 때문에 많이 시끄럽던데요?

주차장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면적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조건 안 맞게는 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인도 들어가는 건물 앞에다 주차장을 만들다가 주민들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다던데 해결됐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 도면상에 출입구가 없었어요, 출입문이 인도변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을 나가보니까 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을 폐쇄하는 걸로 했어요.

문 폐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주차장을.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출입문을.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건물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선을 그어서 전부 주차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폐쇄한다고요. 문이 주차장 놓인 쪽으로 민원 발생됐을 때는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입문을 폐쇄한다고요. 거기로 못 드나들게 해야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법상에 주차장 내는 게 건물 얼마를 지으면 주차장 확보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어요?

예. 단지 활용 측면에서 출입구인데 어떻게 출입구 앞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것만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을 폐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주차장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예. 주차장까지는,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잘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말이에요. 197페이지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 1,628만 3,000원,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현황도 전산화 추진하는데 예산 별도로 세워진 게 없었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이것 빨리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이 사업을 한다?

예.

다음에 189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추인이 156건이 있었죠?

예.

그리고 소멸이 5,034건, 무단용도변경이 111건. 이게 8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집계된 거죠?

예.

19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보면 13건 적발에 7건 시정 완료됐고 6건이 시정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주로 옥외입니까? 옥내입니까?

거의 옥내입니다.

시정 완료된 것과 시정 조치중인 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예방 및 정비사항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하면서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간판실명제 표시기간 미연장 확인조사, 삼산1택지 개발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 등을 통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고정광고물은 4만 5,094건인데 불법고정광고물은 1만 8,861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입간판, 불법유동광고물을 1일 평균 739건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간판실명제를 4월 20일 현재 513건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다음에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 확인조사실시는 1,439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삼산1택지 개발지구 내에 신축상가의 옥외광고물 설치 유도계획을 수립해서 입주 전에 건물별로 간판규격이나 색채제한, 간판설치위치 지정 등 건축물 허가시에 옥외광고물 배치도면을 첨부해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광고사진 전시회 개최를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으로써 장제로 외 3개 노선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638개에 대하여 금년도 5월에서 6월까지 1차 계고를 시행하고 7월에서 8월까지 2차 계고 및 영장교부를 하여 9월 이후에 철거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불법벽보부착 방지장치 마련을 위하여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동수로에 대해서 시비 450만원, 구비 450만원 총 900만원으로 불법벽보부착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삼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구 코리아 스파이서로 현재는 다이모스입니다. 다이모스 자리에 약 980호의 세대를 계획으로 하여 아파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이모스 대표이사 이중우가 지금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4년 4월 현재 실시계획인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용계획은 906호로써 2004년 4월 현재 시에서 교통영향심의를 거쳐서 그에 따른 조건에 대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 서류가 제출되면서 실시계획인가서가 작성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2004년 4/4분기까지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부평송신소 활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한국통신공사로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통신하고 인천시 도시개발과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 지침이 그렇습니다. 공개공지 또는 조경면적을 40% 이상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의견은 이 지역에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난개발이라든지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상업 및 주거기능을 축소하고 공공 및 휴식공간을 확대해 달라, 또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서관, 통신, 공원 확대, 주차장 등을 계획을 해달라는 의견으로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삼산동 유휴토지 개발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외곽도로 동측 지역에 약 16만 3,000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공계획상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시도시계획에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내에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바꾸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4월 1일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통보를 하면서 삼산동, 일신동 용도지역변경 및 산곡동 용도지역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시에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대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시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2004년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고 2004년 5월에서 6월까지 군·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에서 개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7월에서 8월까지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4년 9월 건설교통부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통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향후 유통, 주거, 여러 종합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부평 미군부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안입니다. 본 구역은 사실 2008년도 이후에 미군부대가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입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 구에서는 2003년 7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써 도시기능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하반기에 도시재정비계획수립의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구민회관, 구민운동장, 도서관, 학교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관리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적으로는 7.158㎢으로 구 전체면적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부락이 십정 열우물, 산곡 석천부락, 산곡 화랑부락, 청천마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3년도 위반행위적발은 총 36건입니다. 이중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비완료건수는 16건이며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를 18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2건으로써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2004년도 위반행위 적발건입니다. 총 3건입니다. 정비완료건수로 3건, 자진정비 1건, 강제철거 1건으로써 2004년도에 발생된 위반행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2004년도 구 자체 특별단속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분기별로 1회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실태 점검으로써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에서 2회 이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감사원이나 행자부, 건교부 등에서 수시감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린벨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특별단속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부평1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구 삼릉지역으로써 지금까지 총 사업비 19억 3,6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19억 3,600만 원이 도시개선계획을 수립 고시하기 이전에 예정된 사업비로써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는 현재 사항으로는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도로라든지 놀이터, 기타 공공시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가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재 시하고 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며 2004년 6월에는 사업비 부족분을 시비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억에 대한 저희 구가 부담할 사항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국·시비 확보사항에 따라 다시 한 번 저희 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는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210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그동안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대두된 사항이었습니다만 금년도 4월 19일 저희들이 부개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향후 2004년 6월부터 보상물건 조사 및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공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곡제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사업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819세대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월 29일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했으며 2004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심의인가 신청을 하여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부평5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신트리 구역으로써 현재 2003년 12월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를 하면서 조건부가결이 되었는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조건부가결은 진입도로 및 단지 내의 소방도로 부분에 대한 선형변경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건부가결이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2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04년 5월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금년도 말이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구역도 도심지 재개발이란 용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산곡구역이 상업지역으로써 도심지재개발구역이나 저희 용어상으로써는 산곡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도 금년도 3월 18일 조합추진위원회승인신청이 되었으나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요청을 한바 지난 5월 14일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지역은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단계 지역과 같이 2단계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코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004년 6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도 주민들께서 요건에 맞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폐지하고 다시 2단계 대상지역으로 들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역주민들도 사업대상지 면적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검토보고를 하게끔 하여 지역주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곡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지역입니다. 본 지역도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로써 확정이 됐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서류상이라든지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 13일 통·반장님들을 동사무소에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이 됐든지 간에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지역에서도 2004년 3월 16일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대상지역으로 건교부에서 확정된 지역으로써 2004년 5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위한 용역예산 확보 및 지구지정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를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부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지역입니다. 부평2지구, 이 부분도 아까 부평1지구처럼 예전에 삼릉지구로써 미쓰비씨자동차 사택지역으로써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기반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지개량으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천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천1지구는 저희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추진하는 중복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천2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예산 확보 및 지구지정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를 시행토록 하여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삼산1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지역에 대한 사업은 공동주택이 9,141세대, 단독주택이 77동이 지금 현재 계획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에 협의된 내용으로써는 저희 건축허가 관련부서별 업무처리방안에 관해서는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건축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한 설치지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같이 병행해서 저희 협의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부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종이라든지 이런 종류도 구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외곽도로 서측 부분에, 농수산물 시장 근처로써 현재 인천시에서 작년 12월 3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금년도 4월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금년도 10월에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시에서 승인하여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부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분들과 거기에 같이 일을 하시는 모 건설회사에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써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에 아마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 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중에 저희 구청에 약 100만 그루를 계획하고 작년도에는 25만 그루 계획에 37만 그루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5만 그루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약 14만 5,719주를 심어서 5월 4일 현재 60%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약 8억 4,600만 원 정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십정녹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녹지에 대한 전체 공정은 약 25% 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비라든지 국비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저희 구도 본 사업에 구비를 같이 투입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시에서 시비가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비율에 따라 저희 구비도 5억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만 본예산에 확보치 못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하여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이 사업비를 사용토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갈산근린공원조성입니다. 본 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상 및 3월 30일 현재 추진율은 약 34%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시비가 5억이 확보되었으나 저희 구비가 5억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시비지원 부분에 대한 사용을 시에서 상당히 못하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에 따른 저희 구비도 확보될 수 있게끔 추경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추가사항으로써 십정근린공원, 희망근린공원, 마장공원, 청천동 산5-8번지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998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돼서 2003년도에 공원조성변경결정이 되고 금년도 4월 16일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계획심의를 올렸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그때 재심의를 해라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재심의 의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투자부분을 다시 조정하여 최단기간에 있는 시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20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 4월 30일 현재 추진율은 14.5%입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3억 5,700만 원과 또 철거해서 조성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 2억 3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5억 8,700만 원 가지고 지금 공원부분을, 창희마을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공원도 1944년 1월 8일, 4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아파트 사이의 쉼터로써 공원이 여지껏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4,5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실시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시비 5억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비 지원율, 구비확보율에 따라서 구비 5억 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공원조성에 대한 실시계획 내용을 산곡2동과 산곡4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쳤으며 인터넷상에 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동 산5-8번지 산사태예방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예방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석방지판이라든지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위험사항에 대한 예방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됐고 지난주부터 토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경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십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 인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죠?

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이 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시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사실상 근린공원도 공원조성 시설비용이 소액이기 때문에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그 지역에 다른 시설물을 포함시켜서, 지금도 거기에도 지방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느냐?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심의를 하는 분들을 일반인들로 선임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해 봐요.

거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들 중에는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주로 어떤 단체들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로 전체적인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연구위원도 계시고 교수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분들로 많이 돼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 계획을 어떻게 올렸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십정2동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부평구인지 어디인지 분간이 안돼요. 십정2동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인터넷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고는 다른 동에 비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청천동이나 못사는 동네들 왜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볼수록. 도대체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조성계획 세워서 들어오지 않았다가 예산 전혀 반영하지 못해, 작년에 조성계획 겨우 끝내 놓고 도대체 한 일이 뭡니까? 공원팀장 지금 어디 가셨어요?

교육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 하던 것 하고 전혀 틀려요. 사업 내가 지금 보니까 201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 잡아놨잖아요. 물론 시비, 구비 확보하려니까 어려운 거 사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어느 동에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적인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뭐가 하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었다하면 갈산동 이쪽 부분이고, 삼산동이고. 똑바른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30년 된 공원조성 계획이에요. 30년 전에 세웠어!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투자해 봤어요? 뭐라고 하니까 작년에 용역 보내가지고 거창하게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 반영할 의지가 전혀 없었잖아! 올해 업무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껏 올려가지고 재검토나 맞고. 좀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뜨는 민원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신동사무소에 담장을 낮춰가지고 조경과 환경을 많이 개선했는데, 보기가 좋은데 앞으로 각 동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얼마가 들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일신동과 부평4동의 담장허물기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헐어놓고, 그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터져 있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동에서 그런 사업을, 담장 없애기 사업을 요구하신다면 특히나 동뿐만이 아니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개 동에 예산이 5,000만원 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담장허물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각 동에서 요구하는 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담장 허물기를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공서하고 민원하고는 제일 가깝고 발길이 잦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장이 쳐져 있고 정문에 금장칠 식으로 철문을 잠그고 또 어느 때는 식수도 지하수니까 해가면서 주는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일신동은 5,000만 원의 반인 2,500만 원이 들었겠지만,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보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다른 동으로도 많이 전달돼서 담장 없는 동사무소와 주민에 가까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여쭤보렵니다. 부평4동 사업 다 끝났습니까?

아직 준공상태는 아닙니다.

애초에 일신동사무소만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일신동을 제가 가보니까 일신동사무소 주변은 여건 자체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평4동 같은 경우는 도심지 안에 주택 옆에, 상가들 옆에 달랑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으로 해버리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횅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 반응 참 좋습니다, 좋은데 기왕에 하는 사업 예산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무 몇 개 더 심어서 아주 멋지게 보이고 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와서 열심히 아주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제목이 '어찌 하오리까' 이런 것을 봤어요. 항의를 나도 받았는데 구의원이 나무를 베라고 해가지고, 없애라고 했다고 해서 "당신 동네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하러 다닙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3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자투리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야단을 맞았어요. 내용도 모르고 야단을 맞고 내용을 알아본즉 청천1·2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구의원이니까 그냥 듣고 말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상황판단을 잘하시고, 우리 구에는 300만 그루 심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한 쪽에서는 베어 내버리고. 잘 관리를 하셔야지. 그랬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나무를 심고 말이죠. 그런 행동을 하시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죠. 그래놓고 "어찌합니까?" 이런 얘기나 한다면, 의원이 얘기해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담장헐기사업, 담장헐기사업은 민간부터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고 동사무소는 담장을 다 쳐놓고 조경하는 사업을 민간인 보고만 하라고 한다 이것은 적반하장이에요.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그러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각 기관의 기관장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상당히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공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담장허물기에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그런 동사무소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신동하고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말씀이 나오자마자 금년도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덧붙여서요, 앞으로 도시정비과 녹지팀에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서 이 얘기는 꼭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부평구민을 상대로 해서 유실수를 주고 공간에 심으라고 나무 나눠주는 행사를 전시적인 행사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가져다 잘 심어서 잘 키워서 녹지사업에 힘쓰도록 해야지 사람은 수천 명 몰려오는데 나무 몇 개 갖다놓고서 구청장 와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지 모르지만 나무 모자라서 아우성치고, 그런 행사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번에 팀장님들, 과장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 행사를 왜 하세요? 나무가 부족하면 선착순으로 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늦게 오셔서 나무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지, 나는 행사하는 것 보면 도대체가 말이죠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만 행사를 해야 되는지, 내가 금년 연말에 구정질문에서 따질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시장님은 300만 그루 나무를 심어라, 도대체가 안 맞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금년도 2/4분기, 4/4분기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이 이건 답변을 꼭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해요. 얼마 전에 굴다리로터리가 부평에서는 제일 큰 로터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평 이상 되는 로터리인데 포크레인을 2대, 3대 갖다놓고 전부 파헤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녹화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동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이 허물어버리고 파헤치고 있을 적에 주위에 있는 동민들이 이건 뭐하려고 매일 잔디 심어 놨다, 팠다, 또 포크레인 갖다 큰 로터리 하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답변을 못한 적이 있는데 과장이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저희 관내 교통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섬도 순수하게 잔디만 심고 거기에 초화류 같은 것을 심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녹음수를 심어야 되고 시가지에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서 교통섬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굴다리, 농협로터리 부근의 교통선과 신촌오거리 교통선, 부평3거리 교통선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의원님들을 미리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실은 동사무소에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저희들이 3월이나, 4월이 나무심기에 굉장히 바쁜 시간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동네 어느 구역에 나무를 심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꼭 동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명예감독관 추천 및 홍보를 공문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나무를 심든 무슨 공사를 하든 그 동네에 큰 공사가 있으면 동장이나 의원한테는 보고를 하고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무조건 포크레인 갖다가 로터리를 전부 파놓고 헤치고 나무를 심는지 집을 짓는지 쉼터 짓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하고 의원이 없으면 동장한테라도 또는 의원한테라도 보고해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곡동 마장공원은 제가 2대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산곡동에는 공원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현재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보상.

아닙니다. 지금 실시계획 용역설계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도 다 합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보상협의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분이 협의를 하든 안 하든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기업하고는 다 된 거예요?

아닙니다. 돈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저희가 보상비가 총 9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비로 예산 확보된 것은 5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7억이 보상비가 확보돼가지고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그렇게 하면 경남기업하고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경남기업하고 아마 무슨.

그래도 사전에 무슨 얘기가 돼서.

예. 이행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저희한테 토지매수청구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를 빨리 사 달라.

경남기업에는 문제는 없네요?

거기는 우리가 사실 보상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사항입니다.

여기는 예산만 되면 다른 문제점은 크게 없는 모양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 위원입니다. 이언기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리고 나가셨는데 우리가 구의원이 돼서,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10여년 전만 해도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상수도에서 파헤치면 또 묻어놓고 포장을 하면 전화국에서 또 케이블선 묻어놓고 케이블선을 묻어놓으면 또 하수도공사가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두더지 작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많이 개선이 돼서 좀처럼 그런 건 눈에 띄지 않는데 바로 이언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래도 지역의 구의원이라면 지역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어느 때는 개구리주차장으로 차량을 대도 딱지 안 뗀다고 하다가 무조건 떼고 또 도로치수과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잔뜩 들여서 했는데도 어느 날 가보면 중장비가 막 요란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또 도시정비과 임경섭 과장한테 지적했듯이 이 정도로 동네에 변화가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뭐, 커다랗게 권위의식이라든가 달리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이 "어디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무슨 공사냐" 하면 우리들도 얼른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요? 어디서 뭘 하지?"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의원 나와서 일도 안 하고 동네 현황파악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마다,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 10개 과가 있는데 어느 과장이나 팀장님이 어디 어디에서 무슨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한 마디라도 조언을 주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하여간 우리도 의원으로서 활발하게 지역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한테 신뢰를 받고 지역 주민한테 "아, 그래도 내가 뽑아준 의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구나", 상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동문서답으로 "아,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뿐이 안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볼 적에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전화상으로도 어느 공사가 어느 때쯤 들어갈 거니까 혹시라도 그 공사기간에 한번쯤 나가셔서 감독 좀 해주십사 하는, 우리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잘 하나, 또 부실공사를 하나 하는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기 위해서는 꼭 각 부서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의 미숙한 행정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는 사업할 때 관할 동의 의원님과 동장님한테도 통보를 하고 아니면 의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몰랐던 사항도 수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항상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역자동시스템 구축,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 새주소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부동산등기 해태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해서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에 부응코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준으로는 1월 1일과 7월 1일이며 결정·공시일은 6월 30일과 10월 30일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토지특성조사를 2월 28일까지 끝내고 4월 30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현재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2004년 표준지 1,320필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조정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5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서 6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지가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대국민 신뢰회복 및 공신력을 향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자동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면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련 프로그램이 이원화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코자 도시계획도면 및 새주소관리시스템을 1월부터 4월까지 수정해서 관련부서에서 검증하였고 3월부터는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까지 검색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검색프로그램의 새주소검색자료는 동사무소,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보급하고요,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관리국과 타 국별 1개 과에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공시지가 편급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부평구 전체를 축척 및 용지크기별로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민원창구의 일원화와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업무의 능률향상에 따른 원스톱 민원처리와 물류비용 절감 등 긴급재난에 대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PBLIS운영입니다. PBLIS는 각종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새로운 체계의 시스템으로 현재 지적도면 총 766매를 축척별로 접합 완료하였으며 지적전산민원 발급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업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월부터 지적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전산 발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지적측량기준점 좌표를 PBLIS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좌표를 PBLIS에 탑재 완료하고 토지이동변동자료 정리 및 오류자료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파일을 구축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새주소 제도를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치현황에 보면 도로명판을 총 997개 도로구간에 1,900개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은 2만 6,99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새주소 안내책자와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관내 버스승강장 내 주변안내도를 24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캐드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새주소 검색시스템 개발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를 공모하고 KT, 한국전력, 카드회사 등 유관기관의 홍보물에 새주소를 병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물류비용 절감 및 재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 방지를 위한 일제조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검인을 받은 물건 중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안내문을 미리 발송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신뢰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내 부동산 등기대상은 토지가 4만 8,731필이고 건축물은 17만 5,723동이고 총 22만 4,454건이며 현재 월별 검인건수는 1,019건으로 연간 약 1만 3,000여건의 검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6회에 걸쳐 142건에 대해서 등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반상회 및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미등기부동산이 없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보고내용과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인 위조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3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조치,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서류 접수해서 등록을 합니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부동산중개업 개설신고를 하면 부동산협회에 저희들이 확인 의뢰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조사기관이 구청에서 조사해서 발견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3건이 적발된 것은 민원인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위조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사전에, 물론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10명이 못 지킨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지상에 공표해서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재산상 손해를 보는 부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참 딱해요, 우리가 봐도.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가고 1년이 후딱 가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쓸 사이도 없고 나중에 욕은 욕대로 먹어야 되는 입장이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나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발생된 사람들 고발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다시는 그런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무슨 법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것 없어요?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회를 하실 때 위조자격증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접수해서 그것이 된 다음에 허가를 내주든지 등록을 받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인허가상 문제가 되는 것은, 부평구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느 영업을 하는데 인허가상에 불이익을 주든지 이런 걸 국장님 강구해 보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이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강력하게 그런 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관내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