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제1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7일 오창환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3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예규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상설소싸움장 조성건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가슴아픈 일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 간접적으로 적극 지도 협조 해 주셨기에 군정의 모든 분야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변경 및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시급한 사업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은 139,037백만원보다 7.35%증액된 149,262백만원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7,091백만원보다 5.73%가 증액된 123,799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1,946백만원보다 16.03%가 증액된 25,4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가운데 지방세부분은 증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은 35페이지에 보시면 골재채취료는 올해 골재채취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했고,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는 작년도 4/4분기분을 이번 2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세출에 계상되어서 반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596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확정분이 623억원이기 때문에 2,73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수해복구비 지원분이 214백만원, 수해복구비 재정보전분에 417백만원, 재해예경보 시설 확충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분 3,37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양여금 부분입니다. 올해들어와서 양여금 확정분에 대해서 증감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양여금 가운데 재정보전금은 일부 줄어졌기 때문에 감하고, 인건비 보전분에 1,069백만원, 소하천 정비보전에 증액분 32백만원, 하수관거에 감액분 45백만원 처리하였고, 46쪽에 보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0백만원을 양여금이 변경되어 전액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 계상분 860백만원보다는 1,560백만원이 증액된 2,420백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몇가지 있습니다. 이서 대곡 향토유적정비 6천만원, 동천마을 쉼터조성 1억원, 흑석1리 일만수보 도수로 설치 3천만원, 읍에 초현 소공원 조성에 8천만원, 풍각 송서 도수로 설치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분 총 33건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청도 임당김씨 고택정비 1억원, 청도 지석묘군 토지매입비 9천만원등해서 변경 및 추가내시된 분을 나열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중간에 청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국비가 2천만원이 있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410만원, 뒷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4,560만원, 그 다음에 경로연금부터 노인 건강진단,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공공근로, 산림 병해충, 조림사업, 육림사업 이런 부분에는 보조내시 변경이라든지 추가내시된 부분을 거의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에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720백만원을 증액해서 20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줄었기 때문에 192백만원을 감했고,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이것은 서상부터 양원간에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그곳에 국비 보조가 879백만원 내려온 부분을 해 놓고,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에 480백만원, 이렇게 국비 내려온 것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증액하고 변경내시된 부분을 기록해 놓았고,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57페이지, 도비보조는 추가내시 및 변경분 총 46건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임당김씨 고택에 도비 3천만원, 지석묘군 토지매입비 2,700만원부터 해서 도비 보조도 같이 되어 있고, 중간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368만원,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경로당 무료급식, 공공근로사업, 산림병해충, 조림사업, 육림사업,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312백만원이 증액된 867백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에 6천만원, 도비,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쭉 내려갑니다만 그곳은 특별한 것이 없고, 하단부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사업 1,950만원, 금천 소천 농로포장에 3천만원, 이런 것이 도비보조가 들었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작년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 2개 마을에 도비보조 2,20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 또 4천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 중간에 보면 풍각하수도 처리장 설치, 이것을 보면 당초에는 23억5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경정은 23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시 착오로 도비보조 235백만원을 잘못 정리해서 23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2,115백만원을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착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도 일부 감액이 되어서 162백만원 감했고, 오지개발 사업도 일부 정리를 해야되고, 동곡 하수처리장은 190백만원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기채이자 보전 이것은 274백만원을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본청소관 가운데 69페이지 의회운영입니다. 의사무과 케비넷등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있고, 뒷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프린터 구입하는 것이 있고, 71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3,78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지침이 바뀌어져서 의원님 지급액이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분을 계상했고, 밑에는 올해 새로 신설되었는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에 대해서 1년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부분에 73쪽입니다. 군정역점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전액 감하고, 올해 좀 바뀌었는 부서 및 읍면평가, 작년까지는 읍면만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실과소, 부서도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서에 평가한 후에 우수와 최우수 부서에 시상금을 그곳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국내여비 가운데 풀여비 부분에 2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소송수행 비용인데, 당초 예산에 860만원 잡아놓았는데, 3천만원을 추경했습니다. 이것은 상설소싸움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송수행이 아주 여러건이 지금 계류중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행여비는 그에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추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특별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곳에 시군마다 협의회를 30명이내에 구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 구성에 대비해서 협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그곳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올해 지역특화 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주민들로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중에 있는데, 상반기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심의를 한 후에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그곳에 시상금을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79페이지는 청도 소싸움 관광특구개발 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용역을 받은 후에 그것을 제출할려고 사전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청도 소싸움축제 방송사 광고입니다. 이것은 모레 21일부터 개최하는 국제 청도소싸움축제에 대한 방송사 및 언론사 광고료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곳에 보면 2개 방송사 2,500만원해서 5천만원, 2개방송사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케이블 2개사 1천만원, 10개 신문사 3천만원 이래서 이것은 금액이 꼭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좀 적게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있는 홍보광고 영상물 제작 이것은 방송사에 줄때 저희들이 제작했는 프로그램을 주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제작비가 500만원해서 제작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내무행정 총무관리입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낭여행비 2,250만원 15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그 밑에 자료관리 시스템 장비구입비 148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1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했는데,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한 문서등록 편철 보관등을 위한 주 전산기 도입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각종 전자문서를 분류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문서고에 있는 서류를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을 통한 문서를 보관하는 그러한 주 전산기를 통한 문서보관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인데, 그 중에 부족분 150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8천만원을 추가했는데, 지금 현재 120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부분 일용직이 장기간 근무했는 사람이 한 3사람정도 나가고 나니까 기존 계상한 부분이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사람을 대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퇴직금을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가운데 공직자 의식개혁 및 조직활성화 이것은 해마다 전 공직자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하는 그러한 교육비를 계상해 놓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연수비 이것은 공로연수 들어간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을 대비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회진흥부분에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없고, 87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가운데 L4스위치 구입 이것은 읍면간 전화선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 암호화 장비구입 이것은 전자문서등에 의한 보안장비를 하는 것 1,500만원해서 취득비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 부족분 30,400천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9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고지서 봉합기 구입해서 2,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고지서에 이렇게 3단을 접는 것을 인력으로 안 하고 기계로 넣으면 딱 접어서 그 내용전체를 안 피고 본인인 당사자가 떼어서 보도록 할수 있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것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보건소에 있는 대형버스를 우리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 본청에 이관하면서 대형버스에 대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보건소부분에서는 이것 일부를 감하고 본청 부분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계상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본래는 당초 예산인가 읍면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을 구입했는데, 이번에도 읍면에 내구연한이 지났는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다가 그것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나 내년으로 돌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차량인데, 총무과는 92년도 구입한 앰브란스 차인가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하고 총무과 차량 하나 구입할려고 해 놓았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관광문화과 차량, 신규차, 이 두 대만 구입할려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차량은 차량구입하는데 부족분 30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별다른 것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하단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소싸움장 전기요금 이것은 지금 현재 상설소싸움장에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전기요금 부담분 4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안에 수도요금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풍각면 청사신축 공사 부족분 5억원을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사신축에 총 공사비는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남면 청사 누수로 인한 배관 교체공사 2천만원 상수도 배관교체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내일 모레하는 소싸움 축제의 소요경비 부족분 이것은 당초 예산에 650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사업비를 850백만원으로 했습니다. 2억원을 이번에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것을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국악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변경분을 해 놓았고, 그 중간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해서 온누리 국악예술단, 여기에는 국비 45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잡아 놓았고, 문화원 육성에 대해서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있는데, 청도 공공도서관에 각종 자료구입비를 위해서 국고보조 2천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2천만원을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도비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도 임당김씨 고택정비에 따라서 군비부담 6,820만원, 청도지석묘 군 토지매입에 따른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6,138만원 군비부담을 그곳에 다 했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이서 대곡 향토유적, 모암재 정비인데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산 13곡 유적을 일부 정비할까해서 정비사업비 우선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각북 게이트볼장 증설 700만원, 매전 테니스장 야간시설비 1천만원, 운문 신원 게이트볼장 신축에 700만원, 각남 게이트볼장 확장에 35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생활체육 및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대형버스를 군에 옮기면서 보건소에 차량비를 500만원 감액했다는 것이 들어있고, 나머지 10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했는 것으로 별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1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수영장 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밀양주민들도 밀양수영장이 생김으로 해서 좀 떨어지고해서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초 보건소에서는 약 4천만원 보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액만 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삼신보건진료소 증,개축 공사 3천만원, 박곡 보건진료소 증 개축공사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도 새고, 또 붕괴위험도 있고해서 증,개축 공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원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가운데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총액은 7천만원가량 됩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영장내 헬스장비 구입, 부족된 런닝머신 2대, 정수기 이래서 750만원을 했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를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몇가지만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읍면당 1개마을해서 9개마을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고, 오염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 재원변경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12페이지 그곳에 보면 시설비에 청도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세식으로 해서 하수관거에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천만원을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1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운문사 정문앞에 화장실 개수했는 3천만원 이것은 총 공사비는 약 9천만원쯤 소요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운문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3천만원 지원해서 이 화장실을 완전히 개보수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에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입니다. 그곳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이것은 풍각면입니다만 국,도비 군비분을 이렇게 계상해서 589백만원을 계상했고, 앞에서 풍각하수 처리장 설명할 때 당초 예산에 계상잘못 한 부분을 그곳에 정리했습니다. 당초에는 풍각하수 처리장이 도비보조가 235백만원인데, 이것을 23억5천만원 했는 그 부분에 감액을 21억1,500만원을 하고, 군비부담을 이번 기회에 했습니다. 군비부담이 11억4,300만원입니다. 이런 군비부담을 이번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데 이것을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풍각하수처리장 설치 전면 책임감리비도 138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도 1,500만원 가량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도상동 간이 상수도 2,500만원, 각남 사2동 관정개발 및 관로보수, 여기는 사업의 규모가 크고 관로보수이기 때문에 5천만원, 각남 예리동 간이상수도 1천만원, 풍각 차산2리 간이상수도 2,5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변경된 것이 각북 삼평에 있는 간이상수도 이것은 사업을 바꾸어서 지슬1동 간이상수도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지슬1동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에 2천만원, 당초에는 3천만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 2천만원, 운문 정상 약수터보수 700만원, 금천 오봉 2동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3천만원, 갈지리 관정개발 3천만원, 금천 김전1동 간이상수도 물탱크 교체하는데 1천만원, 매전 장연동 상수도보수 3천만원, 그 다음에 과에서 직접 집행할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3천만원, 주로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하고 생활하고 직접 관련된다해서 거의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117쪽에 수질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보조내시 변경된 부분을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119페이지에 환경관리센타운영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재활용 선별 인부임 부족분 2,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소각로 오염 분석 수수료 부족분 600만원, 그 다음 120쪽에 보면 화양 매립장, 지금은 매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위의 환경문제가 계속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해서 처리부분에 3천만원 했고, 그 다음 1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려금 지원 5천만원 이것은 장애인들의 월급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1억원인데 국,도비가 5천만원이고, 군비가 약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사무실 집기를 일부 이번에 구입할려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당초 자활근로사업해서 이것은 이번에 추경되면서 신규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보면 민간위탁 과목이 변경되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125페이지 쭉 내려가면서 경상보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조내시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 소규모 주민사업 경로당 신축, 앞에 보조사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천 갈지리에 경로당 신축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5천만원, 매전 북지에도 마찬가지, 이서 수야 2리 경로당 신축 이것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했고, 그 밑에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해서 5,76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만 주민 신청이 많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좀 더 해서 많은 가문에서 이렇게 납골묘를 설치해서 앞으로 매장문화를 좀 바꾸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요구하는 납골묘 신청하는 분 몇분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앞에 금천 신지1리 경로당보수, 사업명 변경 이것은 삭감분을 앞에 계상했는데, 뒤에 보면 삭감분이 나옵니다만 삭감해서 앞에 두가지로 나누어서 신지 1리 경로당 보수 1천만원, 할머니 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해서 이렇게 했고, 뒤에 가면 3천만원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양 송금 경로당 보수, 각북 경로당 보수, 화장실 신축, 창고설치, 매전 호화1 경로당 보수, 함박동 경로당 신축, 경로당 응급보수 9개읍면 2,700만원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하고 하는 것을 그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해서 청도 신도1동에 하수관거 연결 부족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사업으로 넣어놓았고, 그리고는 특별히 말씀드릴것이 없고, 138페이지에 지역개발관리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 가운데 금천면 소천리 고자곡지밑 농로포장, 이것은 도재정보전금이 그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139페이지에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 이것도 도비보조 2,200만원이 있는데 그에 따른 군비부담 2,200만원해서 이서 칠엽1동하고, 매전 당호동에 범죄없는 마을에 지원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부터 시설비인데, 이것은 읍면별로 구분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제가 읽으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야2 건넌들 잠수교설치는 5천만원을 전액 감해서 부야2동 마을안길 농로포장에 2천만원, 건넌들 석축공사에 3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고, 초현 소공원 조성공사 7,90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내려왔는 것이고, 고수 7리 진입로 옹벽보강 및 포장공사 이것은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인데 부족분 4천만원해서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양읍에는 서상2리 마을공동 집하장을 감액해서 농로포장으로 바꾸었고, 합천1동 합천제보수 3천만원 감액해서 강남들 농로포장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신둔사 진입로 포장을 바꾸어서 서상1리 농로포장으로 바꾸었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범곡1 동천지 용수로 설치는 신규 5천만원, 삼신2 후산절개지 옹벽공사에 3천만원입니다. 각남면에는 사2 소교량 가설비를 감액해서 농로포장으로 바꾸었고, 4천만원, 풍각에는 흑석1 일만수보 도수로 설치에 3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이 들었습니다. 다음 안산사업은 굼들보 도수로 공사로 사업비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각북면 사업은 삼평1리 3천만원은 앞에 116페이지에 올려놓았고, 여기에 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는 것이고, 이서면에도 수야4 교량보수를 진입로 덧씌우기로 사업장을 바꾸었고, 금천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곡 고래들 농로포장을 바꾸어서 교량설치 및 농로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전동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신지2 한우단지 옆 농로포장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전2 연화사 진입로 포장 이것도 신규로 들어갔고, 매전면에는 남양2 홈달이 용수로 보수에 3천만원 했습니다. 동산1 새들 농로포장 이것은 감액해서 그 밑에 143페이지 밑에보면 매전동산1 마을회관 보수로 바꾸었고, 동산2리 뒷골농로포장은 감액을 해서 동산2 도수로 농로포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원리 적천사 진입로 포장 이것은 적천사 들어가는 부분에 차량 통행할수 있는 교차지점을 만드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별다른 것이 없고,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동천마을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에 1억원을 미리 받아 있는데다 특별교부세가 1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군비는 5천만원해서 총 사업비는 250백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기타보상금해서 폐비닐 수거 보상금, 농가지원금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감액을 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으로, 나머지 부분은 151페이지 호밀가꾸기 종자대 지원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했는것이고, 152페이지, 153페이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된 것을 그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이서 신촌 행정에 경로당 건립에 정주권 개발해서 5천만원,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을 줄려고 해 놓았고, 그 다음에 풍각 송서리 수로설치, 이것은 풍각면 청사를 신축에 따라서 수로설치하는 그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150백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120백만원, 토지매입비 1,750만원, 실시설계비,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해서 150백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중에 참고말씀 드릴 것은 120백만원 가운데 도에서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서 가금 암반관정 2,500만원, 그 다음에 이서 금촌 풍양지 방수로 보수에 7천만원, 그런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에 유통관리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매전내동 풋고추 작목반 집하장 설치 2천만원, 화양 합천1리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 2천만원 계상했고, 157페이지 특작관리부분입니다. 그곳에 보면 변경된 것은 놓아두고, 매전 구촌 풋고추하우스 관정 1천만원, 덕산 복숭아 관정 1천만원, 덕산에 딸기하우스 관정 1천만원, 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고, 다음 158페이지에 풍각 덕양 풋고추 관정에 1천만원, 성곡 과수원 관정 1천만원, 운문 대천 시설채소 하우스 관정 1천만원, 대천 느타리 재배사 지원에 1천만원 했고, 그 다음 과수,채소 및 감 저온저장고 지원에 20동에 1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하고 감말랭이 가공시설 지원에 3천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적정히 선정해서 할것으로 아는데, 우선 우리 군에서 특작으로 개발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군비를 투입해서 계상했습니다. 화양 유등 딸기 작목반 관정 2천만원, 각북 오산 풋고추 작목반 관정 1천만원, 우산 딸기 관정 1천만원, 대천 관정 3공에 3천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읍면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관정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막상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관정을 많이 뚫어야 되는지 걱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농지관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한달에 한번씩 개최된다고 보고 4명정도해서 그곳에 참석하는 민간인 운영위원들 수당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를 1,300평정도 매입하는 예산을 6억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 이것도 한 7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한우등록비도 지원을 하겠다해서 한 마리당 4천원씩 1,500두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운문댐 하류 유원지 간이화장실이 낡고 사용이 너무 빈번하고 해서 화장실 교체하는 시설비 2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도 상설 소싸움장 운영등해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할려고 세출에 전출금으로 잡아 놓았는 것인데, 당초에 3,286백만원 잡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8천만원 계상해서 3,366백만원을 운영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산불감시원 군비추가부담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을 277백만원은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산림행정에 관한 시설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양여금 내시변경 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을 그곳에 6,520만원을 양여금하고 군비 각각 부담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전액 감되기 때문에 2,100만원 전출금에서 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지금 우리 군을 위시해서 재해대책이 크게 논의되고 또 재해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되어있지 않다해서 우선 올해는 재해대책 상황실부터 먼저 설치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황실 설치에 드는 시설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비를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서상 양원간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국비가 817백만원인데, 그에 따른 군비 768백만원해서 일단 시설비가 1,586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해서 이것은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국,군비 6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고, 그 밑에는 실시설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상 양원간 도로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비등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95페이지에 연구개발비해서 학술용역비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운송원가 분석 용역비해서 1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에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에 3천만원, 의자 교체 100만원, 도색 200만원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 관리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해서 상사업비로 3개소에 도,군비 합쳐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20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잔액반납, 앞의 세입에 잡아놓았는 것을 세출에 그대로 국도비 보조잔액에 대해서 그대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선 본청 예산 가운데 부족분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 당초 예산에 3,596백만원 잡힌 것을 예비비를 2,45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세출부분에 충당함으로 해서 예비비 잔액이 1,140백만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비비를 25억원정도 감해서 양여금하고 도비보조하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보시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주로 읍면 청사에 관한것하고 간단한 시설비가 일부 얹힌 것이 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946백만원보다 3,51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90페이지 내용과 같이 이것은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257만원,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2억7,832만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0억1,995만6천원, 그 다음에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에 1억5,700만원, 치수사업에 6천만원 이렇게 특별회계가 늘어나서 이번 특별회계의 총액이 3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35억원 가운데 수질개선이 30억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자 수입만 257천원 정정 했습니다. 317페이지 세출부분에 보시면 세출에는 저희들 손을 좀 봤습니다. 노후관 개체공사에 7천만원을 감했고, 운문댐물 공급사업에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별것이 아니고, 그곳 3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상수도요금 부과고지서 서버구입해서 2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입금 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87년도분 2,400만원, 89년도분 11,646천원해서 35,646천원을 차입한 부분을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운문댐 상수원 관리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278백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예산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331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운문댐상수원관리 보호구역 추가지정 용역 6,250만원, 기타부담금해서 경주산내 하수처리장 설치 분담금 178백만원, 신원 하수처리장 설치 분담금 정산 13,338천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일반회계 111페이지 전입금 그곳에 나오는 것인데 이대로 계상해 놓았는데, 먼저 하수관거 사업은 4천만원을 감액해서 그 다음에 기채 및 이자를 갚는데 16백만원을 하고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72백만원 이렇게 전입금을 세출에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 342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해서 이것은 수변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 이렇게 해서 2,904,956천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대로 잡아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실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총액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하수처리장 운영비 부족분 96백만원, 하수관거 사업에 부족분 1,500만원, 하수관거 기채상환에 7,200만원하고 관거기채상환에 감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348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비 3억원, 감리비로 계상을 했고, 운문댐 주변지역 사업 운영비 지원 1천만원 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운문면에 170,476천원, 금천면은 정리를 했습니다. 45,328천원 이렇게 나누어서 총 사업비는 215백만원인데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에 각종 국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간이오수 처리시설 부로와 및 전기배선수리 다 국비보조인데, 탈수기 벨트 교체, 회전원판조 전동기, 하수처리장 초음파 수위계, 수중펌프수리, 전자식 유량계, 분뇨처리장 초음파 수위계 교체 이런 것은 보조내려 온 것을 가지고 세출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가운데 국비지원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130백만원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24백만원, 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301백만원, 이것은 크게해서 29억원 내려온 가운데 이렇게 3개 구분을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실시 설계비 8,700만원, 감리비 180백만원, 부대비등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비 가운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주민들 가가호호에 직접 현금이 나가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71,470천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별다른 것이 없고 세출을 말씀드리면 364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운문집단시설지구 조경수 보식에 350만원, 운문 집단시설지구 물막이보 설치에 4천만원, 운문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사면보호시설 설치 5천만원, 관로보온 공사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 부분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지금 15억원을 빌렸는데 그중에 12억원을 상환했고, 3억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이번에 2억원을 상환할려고 잡아놓았습니다. 그럼 아직 1억원이 남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상환하는 것이 당초 예산에 6억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상환이 8억원이 됩니다. 기 상환액이 6억원이고 1억원이 남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세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차입금 상환입니다. 폐수처리장해서 환경오염방지 기금해서 5천만원인데 본래 이것이 내년도분을 갚을분인데,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갚아서 이자라도 좀 적게내자해서 5천만원을 기 계상되었는데 1,650만원해서 올해 6,650만원을 상환할려고 여기에 5천만원을 상환금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청도 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81페이지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 전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운영 기획단 운영경비 부족분 8천만원, 그 다음에 상설소싸움장 일시사역 인부임 1,500만원, 싸움장 가로등 전기수선 한전불입금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감리비 민자부담금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출에 잡았더라 하더라도 부담은 한국 우사회에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전기안전 관리자 인부사역 이것은 전기안전 관리자를 저희들이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임용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당을 주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리비해서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감리비 5,500만원 이것은 우사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38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시면 청도상설 소싸움장 전기료 7천만원, 수도료 700만원, 지금 현재도 전기료하고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특별한 것이 없고, 세출부분도 별다른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이것은 예산부족분 일부 세워놓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대강적인 부분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군의 어려운 사정과 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어 본 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서 안을 만들고 난 뒤에 수정분이 한 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특별회계 가운데 353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가운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에 크게 3부분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하나있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3개를 구분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 가운데서 시설비 과목이 맞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130,067천원 잡혔는데, 이중에 4억6,740만9천원을 감하고, 그 밑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24,262천원이 잡혔는데 이 가운데 175,480천원을 감해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과목이 없습니다만 이내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비에 들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될 그런 예산이 당초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해서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돈으로 과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가운데 일부분을 빼내서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민간인한테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그렇게 수정분에 대해서 한건, 이것이 합하면 624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354쪽에 주민지원사업하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실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현금 지원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354쪽 이전에 앞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저희들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중에 일반사업비가 있고, 직접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사업비라 하면, 예를 들면 보호구역안에 마을회관이거나, 농로이거나 안 그러면 교량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일반사업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농가에 직접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또 학자금이나 이런 등등 직접 가구에 지원해 주는 것을 직접사업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직접 사업비는 얼마만큼 지원을 할수 있느냐 하면 낙동강 수계법에 보면 50%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한강 수계법이나 여러 관례를 보면 50%까지 지원되는 곳이 없고, 그저 10%, 20% 이런 순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한 30%선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을 해 놓았다가 타 수계에 관련되는 시군과 비교해보고 실질적으로 지원될수 있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주민들의 모든 일반적인 세금이나 그럼 수요경비에 대한 그런 종류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자금이라든가 가구의 전기료라든가, 전화료라든가, 휴대폰 사용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한정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을 하지, 자기가 예를 들면 길.흉사 경조비에 3만원을 했다. 이것을 내어 놓아라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30%,

예. 일단 30%선으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전에 아까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넣어놓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 25%쯤 더 추가했는 부분은 지금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낙동강 수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표고목을 넣어놓고 여러 가지 작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돈 나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농가계약형태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가페이지에 25%정도는 변경해서 넣어놓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소싸움축제 광고비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번 간담회시에는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중에 기 계상된 6억5천만원에 소싸움대회 예산에 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싸움 축제에 대한 예산이 2억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광고비가 별도로 1억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께서 하신 말씀과 여기 우리 예산안에 나왔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같은 경우는 소싸움경비에 한묶음내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광고비가 나가고 했는데 올해는 650백만원 된것중에 이미 3월9일자에 소싸움 대회를 한다고 해서 YTN에서 당초에는 예산에 되었는 내용중에서 일부를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됨으로 해서 그것이 중단되었는데, 그때 경비가 약 3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5천만원 했는데, 중간에 홍보하다가 중단되는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올해와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소싸움경비 650백만원 그것은 순수하게 경비로 집행한다로 보고 우리가 해야될 홍보에 대해서는 기획실 홍보비에 얹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홍보예산은 우리가 집행할만큼 그정도 근거는 있느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것에서 품의를 낼수는 없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추가는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만약에 예산자체가 그 돈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하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지말고 우리가 주체를 하되, 예산자체는 관광문화과에 있는 예산 650백만원중에 하면 되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어느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130백만원은 그 사업비 말고 우리 기획실에 얹혔는 홍보 수용비에서 계약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초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예산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소싸움축제를 위한 홍보비는 얼마였습니까 ?

제가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약 7천만원쯤 집행이 되었습니다. 홍보비만, 작년의 경우는,

전년도에도 850백만원에서 소싸움축제 경비이외에 광고비를 별도로 사용했습니가 ?

그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유달리 광고비를 홍보비로 별다르게 책정된 내용과 다음에 그렇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소싸움대회의 경비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다. 작년도에 7천만원이 850백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135백만원이 따로 되어 있으면 전년도보다 소싸움대회 행사비용이 최소한도로 2억원 가까이 불어났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기가 좀 늦어졌고,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너무 많은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은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하고 우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보면 작년의 경우는 MBC에 천만원하고, TBC는 했습니다만 귀뚜라미에서 협찬을 했는데 올해는 KBS 2TV에도 작년에 안 하던 것을 했고, MBC도 같이 했지만 돈이 좀 더 불었고, TBC도 올해 경우는 지금 1,650만원하는 돈이 작년에 안 나갔는 것이 올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KBS 2TV는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시간대에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월달에 하는 이 행사에 과연 사람이 많이 오겠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방송 3사에 다 하고, YTN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약 배정도가 실지는 더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92쪽입니다. 소싸움장 전기요금이 재무과에 일반운영비로서 4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상수도요금이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상설소싸움장 특별회계에 보면 7천만원씩 또 전기료가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상설소싸움장에 관한 것은 해당부서 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과장 진상기입니다. 상설소싸움 경기장의 전기료와 수도료는 재무행정의 재산관리로 얹혔는 부분이 800만원씩해서 5개월 4천만원 산정을 했고, 상수도요금 역시 70만원씩 5개월해서 350만원정도를 현재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소싸움장의 전기라든지, 상수도요금 이 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하던지, 공사에서 부담을 하던지, 좌우지간 군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견해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놓고 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안 해 놓고 나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1개월에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월달부터 시작해서 5개월동안 4천만원하면 되겠다. 이것이 재무행정에서 계속 관리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에 나머지 7개월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800만원에서 천만원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1천만원을 얹고 수도료 앞에는 70만원을 얹고, 뒤에는 월 100만원을 얹어서 7개월해서, 앞에 5개월, 뒤에 7개월해서 그렇게 12개월을 맞추어서 산정을 해 놓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상설소싸움장 소송에 대한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곳에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

우리가 얼마전에 그곳에 공영사업공사가 있다가 나옴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라고 할때 그쪽에서 못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막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를 방해한다고 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용을, 선임을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 의견을 받아오던지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올 3월7일자에 우사회를 운영법인으로 인정해 주어서 했는데, 동성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무효로 한다해서 변호사 3사람을 들여서 우리 청도군에 무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러건이 있는데 큰 것이 아마 우리가 운영법인을 우사회를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동성에서 무효화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의견을 받아들일수 없고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는 선임료 270만원해서 부가가치세해서 300만원인데, 그런 것 하고 영 달리 사안이 크고 하니까 선임료도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로 3천만원정도는 추가로 더 있어야 안 되나 싶은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그 사안이고, 지금도 일부가 우리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군에서 군수가 건축주로서 지금 완공되지 않았지만 들어갈수 있는데 대한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체가 선임은 안 되었지만 우리가 의견조율하는데도 의견료라고 해서 그런것도 계속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계속 물으러 갈때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소송에 대한 비용이 아주 많이 부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아직까지는 소송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소송을 한다고 하면 너무 장기간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개장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참작하던지,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어서 소송을 떠나서 원만한 해결방법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대처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동성건설과 우사회 관계, 어떤 조율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

지금 동성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하고, 또 우사회간에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자간의 의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서 건축주인, 그리고 시행자인 청도군에 들어서서는 지금 당장은 해결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때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 단체라고 할까 안 그러면 두 회사간에 어느정도의 절충이 되고 한 그때 나서야 되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절충이 옳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나서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좀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환경과장님에게 답변을 받고 싶은데, 소각로 오염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소각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소각로 용량이 지금 충분히 군에서 발생되는 소각량을 충분히 소각을 할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전에 우리 전에 했던 소각로시설 업체한테 AS한 7일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100만원씩해서 1회에 분석수수료가 100만원정도 듭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소각료가 용량이 충분히 소각이 안 되어서 쓰레기가 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 수해복구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계의 무리도 감안하고 월별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지금 아직까지 작년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미때 올려 놓았는 수해쓰레기를,

현재 검사상 소각료의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04쪽에 대형버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까 ? 소요액이 500만원인데, 기계상이 1천만원해서 아까 설명으로는 1천만원을 삭감해서 본청으로 1천만원을 세웠는데, 보건소에서는 관리할때는 500만원하면 되고 본청에 들어오면 1천만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

뒤에 보시면 보건소 예산에는 500만원을 감 해 놓고, 우리 예산에는 1천만원을 올려서 500만원 더 증액했는데 그 버스의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버스가 보건소에 가서 하면서 옳게 수선을 못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군청으로 옮김과 동시에 수선하는 경비를 일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500만원 이것은 관리비해서 기름, 유류대 이런것만 계상을 해 놓았다가 이번에 올때는 일반 수선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차를 옮기다 보니까 차를 고쳐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회용품 규제위반업소 신고 포상금 저번에 사회과장님이 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설명에 신고포상금 범위내에서 파파라치인가 뭡니까 ? 전문 꾼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는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 10만원씩 35건해서 350만원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소요될것이 한 300만원 더 소요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번 과장님 설명으로는 예산범위내에서만 포상을 해 줄수 있지, 별도의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300만원인데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까지 전문꾼들의 포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증거물이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지에 가서 업체하고 확인을 해 보면 포상을 안해주고는 그런 입장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포상을 해 줄수 있는 법이 우리 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을 해 줄수 있지,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으면 포상을 안해주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거던요. 당초 예산을 세울때, 그래서 그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전문꾼들이 사진을 찍어오면 100개면 100개를 다 해 주어야 되는지, 그 기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물론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5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신고했는것에 대해서 한건당 7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7건에 대해서만 포상을 해주고, 뒤에 오는 것은 안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예산이 없으면 못해주기 때문에 신고가 빈번히 오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것이 선의의 신고자 같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전문꾼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청도군에 전화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예산중에 얼마가 나가고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신고를 하는 그런 예가 허다하게 있다는 설명을 들었거던요. 그러니까 괜히 50만원해서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진되고 난 후에 나중에 그런 꾼들이 전화나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5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없다하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구태여 예산을 잡아가면서까지 전문꾼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돈벌이 보상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규정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

그런데 전문꾼이라고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판단하기는 힘이 들거던요. 전부 일건 서류를 해서 다 가지고 오는데, 못쓰는 글씨로 써서 오는데, 일시, 장소 누구와의 대화내용까지 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오는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전문꾼인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힘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오창환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16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신축부지 매입비로 592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지선정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이 어떻게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협의할 부지가 기존 있는 센터부근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뒤편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내에 신축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신축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협의와 검토해본 일은 없습니까 ?

현 부지에 신축을 하는 것은 지난해 5월달에 군수님 결재가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바로 이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적정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예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설계를 시작할려는 과정에 외부에서 부지가 기존부지가 2,018평인데 있는 부지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편에 1,316평을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이 예산에 부지신축 추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신축을 해야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협소하고 업무보는데 상당한 차질을 느낀다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만 부지선정과 센터신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금 사실은 센터에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고, 또 이런 신축과정에서는 만년대계를 위해서 외곽지로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존 있는 부지에서 조금 더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가 기존 발전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외곽지로 나간다면 지금 경찰서 같은것도 참 협소한데 있다가 외곽지에 나가서도 충분하게 외곽지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더 활성화시킬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그런 모색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있는 협소한 부분에 구태여 예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외곽지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지 확장도 되는 그런 좋은 방안도 있었을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저 의견하고 어떤 상반된 의견입니까 ? 어떤 것입니까 ?

그에 대해서 저 의견을 좀 피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부지가 가장 좋은 최선책이라고는 본인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준비를 한 것이 2000년도입니다. 올해 5년차가 되는데 그전에는 농업행정 관계가 통합되기 전에는 복숭아 시험장부지에 같이 신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도하고 협의를 1년이상 거쳤습니다만 도에서 도저히 복숭아시험장은 활용할수 없다는 이런 근거로 인해서 못했고, 그 이후에 동천지주변, 공설운동장 주변입니다. 그곳에 동천지를 메꾸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6천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공공건물은 짓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또 그 부지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흘러서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조직개편이 이야기가 되면서 농업행정업무가 저희 센터로 통합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현 부지에 했습니다. 막상 금년에 통합을 하고 보니까 민원인이 저희 기술센터만 있을때보다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양곡관리부터해서 이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외곽지로 옮겨서 지금부터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다른 곳에 부지를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의견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3~4년이상 걸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센터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이 45명정도 되는데, 상당히 협소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만평, 2만평 시험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구태여 청도만 소재지를 고집하느냐는 이야기도, 지금 제 생각은 만평, 2만평 시험장부지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밀양에 있는 영남농업시험장도 전문 연구직이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데도 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험장이 수원에 있는 작물시험장에 속해져서 기관이 격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연구직들만이 수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그만큼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시험연구기능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도에 있는 복숭아 시험장도 3만평이 있는데, 복숭아 시험장하고 상주에 있는 감시험장하고 합쳐집니다. 아직은 직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도 의회에 진흥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합쳐져서 경상북도 과수시험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기능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본부를 청도에 둘것인지, 상주에 둘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시험 연구직이 수행을 하는데도 포장이 자꾸 줄어지고 기능이 축소되는데 저희들 지도직이 있는곳에 만평, 2만평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일반 농가하고 똑같은 농사를 지을바에는 시험포장이 그만큼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각북에 있는 3,600평만 해도 묘목생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라는 그런 의견도 충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인구 8%대가 앞으로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4%대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5%로 낮춘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그렇게 되면 농사라는 것이 기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 농업기구도 상당한 부분에서 축소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럴때를 예측해보면 여러 가지로 현 위치에 건물은 짓고, 시험포장은 멀리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또 저의 판단뿐 아니고 저희들이 포항이나 울진이나 영덕이나 도내 멀리있는 가까이는 4km, 멀리는 20km이상 떨어져있는 시험포장을 가졌는 청사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무실은 소재지내에 있어야 업무수행이나 민원이 좋겠고, 포장은 좀 떨어져 있어도 좋겠다는, 상당히 멀리 옮기는 것은 실패라는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 위치에 짓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행정편의주의로 현 위치에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 결과니까 심도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묘포장구입비가 또 올라왔었죠 ?

예.

이런 경우를 봐서 묘포장과 더불어 청사가 같이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

가까운 거리에 그런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시험포장하고 저희들 사무실하고는 가까이 있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술센터만 있는 것 같으면 포장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70%이상이 농업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포장하고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물론 그런점도 있겠지만 작년에 묘포장 구입비도 예산에 올라왔을 경우에 사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구입을 한다는 것만 알지, 어느 위치에, 어떤 자리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몰랐거던요. 지금도 그렇거던요. 지금도 청사부지가 어느위치에 지금은 내정되어서 예산만 있으면 집행을 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묘포장이 어디에 센터소장님은 묘포장이 어느 위치에 적당한 위치가 있으니까 이 예산서를 올린다는 그런 말씀 하나 없이 그냥 예산서만 올렸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먼저 자리가 어느 위치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 구입을 하니까 예산서를 올린다는 그런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다른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비롯한다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센터소관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인데, 178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여기에 추가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문제아닙니까 ? 이것은 연간 계획된 일자가 있고 한데 구태여 추경예산을 받아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어떻게 됩니까 ? 실장님,

당초 예산에도 일부 얹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2,016만원, 군비가 1억8천만원해서 올해 예산이 2억1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해서 군비를 7,500만원 더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실제 감시원들에게 42천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 27천원, 3만몇천원정도로 들었는데,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인원은 많이 배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더 확대하더라도 이 42천원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노임이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상적으로 주는 것이 이렇게 안하고 이것은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좀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지급하는 돈은, 42천원이 노임단가지만 노임단가를 정해놓고 지출하는 것은 그 범위이하로 하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산불감시원은 27천원, 그리고 감시탑에는 32천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기준을 일용인부의 기준을 세워놓았는 것이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노임단가가 42천원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42천원 그대로 준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일용인부임만 더 늘려서 3만몇천원, 27천원 지급하는것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예산이 좀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일용인부임 지급하는 것이 산불감시원 말고도 우리 청내라든지 여러 가지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준을 맞춘다고 하면 27천원이 적정한데,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42천원 보통인부 기준을 해 놓았지만 지급은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정도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청도에는 산악지가 많고 그 분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시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면 정부노임단가로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의원님 말씀도 고마운데, 저희들 입장은 예산이 좀 더 되면 사람수를 좀 더 늘려서 일용인부 사역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산불감시원 이것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읍면에서 사람을 선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하면 좀 더 그런 방향이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불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상입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관계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 청도군내에 경로당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

현재 등록된 것이 25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보다 경로당 숫자가 훨씬 더 많네요.

예.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두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축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러면 동네에 하나도 없는 동은 몇동이나 있습니까 ? 경로당이 안 된 곳이,

지금 없는곳이 4군데 있습니다. 청도읍에 원정3리하고 초현리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부지자체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고, 이서 칠엽이라든지 가금도 그런 경우입니다. 부지 자체가 안 되어서 없는 마을이 우리 관내 4군데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회관정도가 있어도 경로당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청도군에서 민선자치가 되고난후에 경로당을 신축내지 개축을 해 주었는데, 경로당으로 활용할수 있는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뺀 것입니까 ?

공식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관을 일부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회관으로 등록된 것은 안 되고, 마을 경로당으로 등록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생각할수 없는곳인데 일단 군에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경로당 보조비를 받는곳은 경로당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래서 4군데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럼 4군데가 빠졌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것만해도 5군데인데,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지 경로당을 더 짓는 것입니까 ?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명색이 경로당이지, 가보면 비 새고 애로사항이 많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하다든지,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일부 개축해서, 오래되어서 사실상 비가 오면 비가 샌다든지, 협소하고 좁고 그런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지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구거위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축이 5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외에도 더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예산상 이 5개만 선정을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다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청도읍만 해도 한군데가 빠져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접수된 것도 없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2회추경때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군에 와서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고수 1동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 월곡 1리입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얘기가 벌써 되었다고 해서 부지까지도 매입을 작년도에 끝냈는 동네인데, 어떻게 여기에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경로당 관계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센터소장님께 166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하는데 농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어떤,

호밀종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호밀종자인데 기반조성으로 했습니까 ?

예.

그리고 157페이지 저온저장고 각북 금천 사업명변경 시설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안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장고를 짓는데 1천만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 이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

사과작목반에 해 주는것인데, 지원만 1천만원하고 자부담으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자부담을 하던 이 시설자체를 몇평정도의 저장고를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예.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정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어떤곳은 작목반 단위로 되어 있고, 어떤곳은 동이 그냥 나와 있는데, 매전면의 경우를 보면 복숭아 관정하고 딸기하고 관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곳은 작목반 명의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명의가 안 된 것은 그 동네의 작목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래서 동네명의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명의로 되었을때 이것이 일개 작목반이라고 하면 공동소유이고 여러사람이 이용할수 있는데, 동 단위로 되어 있으면 1~2사람을 위해서도 관정을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

작목반도 사실 천만원짜리 한공을 해서 작목반 전체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만원짜리 관정을 파서 할수 있는 면적이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작목반 이름으로 들어와도 그 작목반 전체가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5농가 내외로,

예. 작목반이라고 하면 반에 따라서는 10농가도 있고, 30농가도 있는 작목반이 있는데 이 관정 하나를 가지고 30농가를 다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적어도 동의 작목반정도면 5가구이상의 농가라든지, 물론 집단시설 있는쪽에 하는 것은 맞겠죠 ? 1~2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지난해 매미피해로 인해서 설계용역을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 용역받은 회사하고 우리 토목직 기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이 설계했는 내용을 우리 기사들이 다운을 받을려면 적어도 5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옮길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불편은 만약에 9개읍면이 다 그런 것 같으면 엄청난 손실이거던요. 이런 기회에 토목기사들 컴퓨터를 그 사람들하고 성능이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읍면하고 컴퓨터를 분석해서 어떤 문제로 호환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판단을 세우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모양입니다. 용역회사 컴퓨터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좋고, 그 사람들이 설계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운 받을려고 하면 5~6시간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할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일선행정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파악을 한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교체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교통행정입니다. 195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12개노선 8천만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리상태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지금 우리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비교적 무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다른 일반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에 있는 군위군보다도 거의 2/3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주었는 부분가지고 다소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고, 밑에 보시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적자부분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원가분석을 해서 보전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즉 말하자면 도간 그러면 도 운수과에서 하고 있는 직행노선이 안 갈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가겠죠 ? 그러면 지역에서 그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

직행버스에 대한 노선조율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체도 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군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도에서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이 폐지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농어촌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노선을 새로이 추가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천 1,2,3리가 직행버스가 근간에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통의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불만이 대단하던데, 도간 연락을 해서 직행버스가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 새마을버스를 대체시키든지 조속한 시일내,

예. 그 부분은 즉시 조사를 해서 결행사유가 있으면 행정처분도 하고해서 정상화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농어촌버스 노선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