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는 중복된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138쪽, 13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8쪽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가 과장님 설명에는 수리비가 7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10시34분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이 수리비가 메인보드가 26만4,000원, 스캐너 유닛 등 해서 77만원 가까이 수리비가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위해서 새로 사려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무리 노후가 되어도 그렇지 80만원짜리가 수리비로 77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141쪽, 142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141쪽 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잘 하는 데를 평가해 가지고 모범 복지관에 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게 1,000만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도 하기는 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1999년도부터 죽 했고,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도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이 시상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사기앙양도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여섯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1999년도부터 죽 돌아가면서 받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는 본동복지관, 2000년도에는 상인이고, 2001년도에는 월성과 상인하고 2개소이고, 2003년도에는 학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없고 돌아가면서 이걸 받아 가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지원을 하면 다른 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분발해서 더 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이 본예산에 상정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이렇게 자꾸 올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특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적게 요구를 하든지,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물론 복지관은 도와 줘야 됩니다만 복지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43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기정에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재향군인회의 무슨 압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놓았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삭감해 놓으면 또 추경에 올라온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성소
석성소위원
400만원이 꼭 있어야 됩디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그 분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6·25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해 보니까 타구에도 거의 800만원, 1,000만원이고, 수성구에도 800만원 지원을 했고, 달성군 같은 데는 1,4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줄이고 안 하면 되기는 되는데 사실 매년 같은 행사를 해 왔는데 이걸 줄여서 안 하고 하려니까 타구에 보기에도 달서구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400만원으로는 행사 자체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승인해 주셔서 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물가도 오르고 하면 8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쯤 올리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성소
석성소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또 올리고 하면 의원님들은 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행자부에서 작년도 5월에 내려온 것을 보면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에 지원하는 게 시·도단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시, 군, 구에는 1,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공문도 오고 해 가지고 지금 각 구청이나 시, 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142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 가정 16세대를 지정을 했는지와 지정이 되었으면 어느 동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14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 돈으로 16세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5월1일부터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후원자라든지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열여섯 가구는 현재 월성하고, 두류 관내에 하고, 상인동에 단독주택지역에 아주 열악한 열여섯 가구입니다. 현재 봉사단 모집은 5월1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 중에 있는데, 전문봉사단 3명 접수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1,140만원 가지고 열여섯 세대를 다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주로 도배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구 당 70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하는데, 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 줘야지 대충대충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후원자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셔서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마음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142쪽에 열여섯 가구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143쪽 재향군인회 관계인데, 재향군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재향군인회에서 뭘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내무부 소관인가에 있다가 지금은 자기들 독단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관에 압력을 자꾸 넣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데, 과연 재향군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쪽 6번에 고령화대비 노인봉사단 시범운영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시비 50% 지원하고 구비 50%하고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대구시 전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똑 같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의 인구 8만 명인 데나 달서구 인구 60만 명인 데나 똑 같이 떡 고물 갈라주는 식으로 예산을 받는다는 자체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고령화대비 노인봉사단 시범운영사업이지만 우리는 다른 구하고는 별도의 모범적인 고령화대비 노인봉사단 시범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이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가지고 과연 생색내기인가 아니면 제대로 노인봉사단 시범 운영 자체도 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구시에서 제일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고령화대비 노인봉사단 시범운영사업을 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현재 시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노인봉사단 시범운영인데, 이것은 노인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노인봉사단을 조직하는데, 이 금액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단 차원에서 조끼라든지 현수막, 어깨띠라든지 이런 재료 구입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인봉사단 시범운영사업입니다. 그것은 장비구입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노인봉사단 시범운영에 대한 사업비 성격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시범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앞으로 염려가 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발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강도있게 해 가지고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봉사단 시범운영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도 이것과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44쪽…….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143쪽을 잠시 놓쳤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생존애국지사 간병서비스가 있습니다. 애국지사님들한테 우리 구의 지원 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애국지사가 저희 동네에도 한 사오 명이 있습디다만 아예 증명서까지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두 명밖에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유가족은 많지만 생존애국지사는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분들은 대충 국가 보조를 어느 정도 받는데 구에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또 지원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병원에도 전부 무료이고, 치료받는데는 무료인데, 단지 이 분들 만나서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문제가 간병으로서 가족들이 돈 벌로 나가야 되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계속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만수
허만수위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내가 이걸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유가족인 손자들까지도 그 연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간병서비스라고 하면 결국 가족들이 돈 벌로 나간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연금이 그 가족한테 이양이 되는데 그 간병서비스 차원 말고 다른 보조로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낫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발생할 때만 하는 것으로…….
만수
허만수위원
애국지사 분이 자기로 인해 가지고 그 유가족까지 그 연금이 이월되는데, 그런 애국지사 분들이 가족이 없어서 간병서비스를 다른 사람으로 쓴다고 한다는 이 용어가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가족들이 계속 매달려 가지고…….
만수
허만수위원
저소득층 대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준다. 그 아들이나 딸이 재산이 있을 때는 지원해 준 만큼 국가에서 환수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는 애국지사 분인데 다른 분야로 해서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좋지 간병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허만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생존지사님은 우리 구에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보훈처로부터 연금도 받고, 또 보훈병원 같은 데에 가면 무료 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분에 대해서 210만원인데, 한 분한테 100만원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입원을 했을 때 필요한 돈이고, 입원을 안 하면 이 돈은 안 쓰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간병이라고 하는 말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도 좋은데, 왜냐 하면 다른 걸로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분들 예우 차원에서…….
만수
허만수위원
이 돈을 주지 마라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니고…….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다른 명분으로 하려고 하면 이 돈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더 많이 들어도 이 명분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분 다 자식이 다 있는 분 들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보니까 영세민 아파트에도 살고 계시고 그렇습디다.
만수
허만수위원
영세민 아파트에 살든 어디 좋은 아파트에 살든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 애국지사라고 하면 나라를 구한 분들이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편찮으실 때 우리가…….
만수
허만수위원
이 예산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용어 자체가 별로 안 좋은 표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가족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간병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만약 국장님이 병원 가셨을 때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간병을 하지요? 며느리나 아들 놔두고 다른 사람이 와서 간병서비스를 하고 돈을 준다고 하면 국장님 가문이 남들 보기에 별로 안 좋겠지요?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우리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아 봤는데, 물론 자식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시니까 가족들도 계속 거기에 매달려야 되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시면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연락은 안 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압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고 여쭈어 보니까 최고 어려운 것이 이 간병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거의 다 간병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애국지사가 연금을 받는데,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받습니까? 나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준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훈장을 받으면 손자까지도 받는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훈장을 못 받으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생존애국지사 중에 대통령 표창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제일 등급이 놓은 게 훈장인데, 훈장을 받으면 현재 법상으로는 손자까지도 연금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훈장이나 표창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대통령 표창은 본인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44쪽, 145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43쪽 재향군인회 사업비인데, 다른 구청에 비해 우리가 열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45쪽까지 봐 주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결식아동이 115명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15명에서 23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삭감이 된 것 같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증가되었는데, 점심만 주는 게 당초에 839명에서 257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장춘자입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작년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주던 중식지원을 각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교육청에서 주던 대상자 명단이 시로 통보되었을 때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숫자가 257명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 결식아동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 못 먹고 오는 애들이 많다고 들어봤지요?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이 숫자밖에 안 됩니까? 파악할 때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지금 수시로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에서 사회복지직원이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식하고 석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단위 차원을 떠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 결식아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학교에서 중식을 주는 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도 포함이 됩니다. 또 아침과 저녁이 포함되는 아동도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것을 제외한 인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석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동네에만 해도 학교에 결식아동이 160명 정도 되는데, 2학기에 가면 2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 상으로 그런 형의 이야기를 확실히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착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146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146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경정에 1억2,430만원 요구했다가 1억1,680만원밖에 안 주니까 750만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주는데 부족하니까 750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공부방이 몇 개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여덟 개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2년도에 송현동에 하나 폐쇄시켰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두류동에 두류학사 같은 데는 지금 지은지가 한 4년 되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었는데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을 자꾸 요구하기보다는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자꾸 나가는 그런 것을 폐쇄시킬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확실히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47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46쪽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 4억, 우리 구비 1억 해서 5억을 계상했던 것을 국고보조 중에서 2억5,000이 삭감되고 1억5,000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5,000만원 투입해서 2억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4억은 내시가 내려왔던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되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확정을 시켜줘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실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놓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자기들이 이런 형으로 삭감을 함으로서 일 자체가 실지 그림을 그리다가 보면 밑그림밖에 못 그리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2억 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만큼 제대로 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그 일을 예를 들어 내년도까지 연기해서 내년에 다시 보조를 더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단 내년에 교부세를 내려주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양여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문화관광부에서는 4억을 지방양여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로 넘어가면서 자기들이 조정을 하면서 2억5,000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5,000 삭감된 것은 내년에 자기들이 다시 내시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이 1억5,000만원 공사만 하고, 내년에 연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음 해에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구비를 보태서 투자한다든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개·보수비 같으면 실지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것까지 생각해서 할 것 같으면 공사 자체를……. 그러면 올해 사오십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2억을 투입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못하고, 다음에는 나머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2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또 3억을 투입해서 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형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더더욱 힘이 더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만약 승인이 되고 했을 때는 심도있게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151쪽 이곡동 경로당 대수선인데, 이 건물을 2000년도에 지어서…….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990년도에 지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듣기로는 2000년도로 들었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990년 신축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이 두류2동 맞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에 2003년도와 2004년도 장애인……. 거기 출퇴근하더라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출·퇴근하는데, 그 인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적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석성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지어서 14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성서3동 경로당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 추경을 올릴 때 경로당 담당자가 누굽니까? 경로당을 한번씩 돕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수시로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종합복지관에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합니까, 잘 해 놓았습디다. 신당종합복지관에 한번 가 봤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 도배를 복지관에서 합니까, 우리 구비로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에서 예산을 줘야 합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그 자체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올라오면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복지관 자체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네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기능보강사업비가 나가게 되면 그 사업비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담당자께서 다 같은 동네에 다 같은 저소득층 어른들이 계시는 곳인데, 성서종합복지관은 작년에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을 잘 하는 구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 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신당종합복지관은 직경 150 내지 200m 사이입니다. 거기는 언제 도배를 하고 안 했는지 그 방이 누추해 보이니까 사람도 초라해 보일 정도로 한 동네인데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담당자인 것 같으면……. 한 동네가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또 모릅니다. 바로 옆인데도 한 군데는 수리를 해 가지고 신선당 같이 해 놓고, 한 군데는 아주 추하게 해 놓았을 때 해당 의원으로서 보기가 안 됐다. 거기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현장을 한번 가보고 미비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신당복지관에도 금년에 1,000만원 책정되어서 주거환경 수리하고 전반적으로 개·보수비가…….
만수
허만수위원
신당종합복지관에도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1,000만원은 여기 안 올라왔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51쪽, 152쪽…….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8쪽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 지원 이것은 6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점심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관에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방금 허만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매달 지원금이 나가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운영비가 나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배 같은 것도 구에서 해 주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경로당이 49개 있는데, 그것은 다 해 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이 애매모호한데, 신설된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해 줘도 되는데, 오래되어서 노후된 데는 경로당 운영자체도 어렵습니다. 아파트 오래 되면 처음하고 틀립니다.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 일반운영비에 청소 및 음식물차량 운전원 새벽급식비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1998년까지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1998년까지 지급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1999년도부터는 IMF로 인해서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동구, 서구, 수성구에는 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세 군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인 것을 보면 실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 정부측에서 보면 정규직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구태여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직원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만 물론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지급하는 것 같으면 보류를 하겠습니다만 기존 지급하던 것이고, 또 타구에는 지급을 하고 있고, 특히 운전원은 기능직이기는 하지만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한테는 조식비 7만원하고 새벽간식비 4만5,000원 해서 총 11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능직 운전기사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면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도 파악이 되었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지금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3개 구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동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한테 새벽간식비가 4만5,000원이 나가고, 조식비로 7만원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은 기능직 운전원 24명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아침부터 같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실지 기능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못 받고,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조합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형평을 맞추어 달라는 뜻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161쪽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198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각 동별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동별로 배치는 안 되고, 주요 가로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관리는 환경청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배치는 환경청결과에서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주요 가로에 있는 가로미화원은 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그 이외 미화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환경청결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성서공단에는 어디서 청소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공단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시청하고 업무 분야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시청하고 아직까지 완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는……. 지금 저희 주택가의 이면도로도 청소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성서공단의 이면도로까지는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공단이 한 마디로 달서구세에 큰 역할을 하는 중심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환경청결과장님이든 환경보호과장님이든 우리 국장님이든 성서공단에서 구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런 장소에 사실상 아침저녁으로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가끔 순찰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주 더럽습니다. 내가 미화원들한테 "뭐 어떻게 되어서 여기는 이렇느냐?"하니까 "여기는 관리공단에서 합니다."해서 내가 관리공단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이 분야가 어디 분야입니까?"하니까 "구청분야다." 이럽니다. 신당동이나 이곡동 그 일대가 전부 성서공단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사실상 성서공단에 청소하는 담당이 없어요. 좋은 안을 내 주시고, 돈이 나오는 성서공단에 청소라도 해 주고 세금을 받아야지 누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군데군데 쓰레기 수북하게 쌓아놓고, 또 공장에 폐받침대 등을 수북하게 쌓아놓았습니다. 저도 성서공단에 조그마한 기업체가 있어 가지고 한번씩 나갑니다마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청소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후에 한번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청소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까지 속속들이는 못해도 큰 도로는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미화원 전담요원으로 해서 신당, 이곡, 성서공단 한 조로 구성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4차단지는 좀 덜하고, 1, 2차 단지는 한마디로 쓰레기장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실지로 청소를 해도 공단에 입주한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청소를 안 하면 좀 덜 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버리기만 하고 청소는 안 하니까 저희들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98명으로 달서구 전체를 청소하는데 성서공단이 340만평인가 이렇게 되고, 지금 4차 단지를 또 조성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 청소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간선도로에 저희들이 청소를…….
만수
허만수위원
한번씩 모아놓았다가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간선도로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큰 도로에는 진공청소차로 잘 하고 있는데, 20m 도로에도 보면 가장자리에 수북하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20m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번 나가 보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나가 보시고 앞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가 두 대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지금 열 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이라든지 과태료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먼저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지금 1,100만원 가지고 진품을 다 사려고 하면 다 못 사고, 그 중에 실제 진품은 한 대이고 모조품이 아홉 대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적발된 것은 세 건입니다. 한 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한 건은 추적해서 지금 부과상태에 있고, 하나는 아직 필름 판독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모조용은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예방용이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안 버립디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159쪽 신동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및 음식물쓰레기차량 운전원 급식비로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할 때 4,843만5,000원 요구했다가 2,635만5,000원 승인해 주고, 삭감한 부분이 2,208만원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1번에 청소 및 음식물 차량운전원 새벽급식비가 급량비가 맞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요구액에서 얼마가 삭감되고 했는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들은 한 달에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고 했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조식비로 7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분들은 밤 열두 시에 나와서 밤새도록 도로로 끌어내는 사람들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승차원도 있고, 전체 환경미화원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1998년도부터 IMF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살리기보다는……. 예산은 한번 키워 줘버리면 나중에는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재정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208만원 다 요구하지 말고, 여기서 반만 요구한다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일단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재홍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한테는 조식비 7만원과 새벽간식비 4만5,000만원 해서 11만5,000원이 나가는데, 실지로 3명이 1개조입니다. 앞에 기사가 있고 뒤에 승차원 두 명이 같이 일하는데, 두 명은 환경미화원이고 운전하는 사람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뒤에 두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서 11만5,000원을 받고 기능직 공무원은 못 받기 때문에 서로간에 아침에 일하면서 못 받고, 예산은 조금 많습니다만 이제까지 지급되던 것이 중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승인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달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추연흥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170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피복비가 환경보호과에서만 구매를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같이 통일해서 구매를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하복이 기정에는 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경정에는 8만5,000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하복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매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때는 상의만 했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하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더 비쌉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때는 매년 맞추기 때문에 재질이 조금 낮았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청 통일해서 복무기간동안 한 벌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하복이 비쌉니까, 동복이 비쌉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동복이 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방한복이 더 싼 데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방한복은 외투로서 위에 것만 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타구청에 보면 원가절감분석팀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각종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앞으로 각 국마다 국장님이 모이셔서 원가절감분석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171쪽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644만원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부되는 건물 평수는 몇 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1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약 50평 정도로 일반 주택을 제외한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남구에는 보니까 300평 이상으로 하던데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50평 이상 상가가 11만 건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자동차하고 전부 다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다수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발언권 얻었을 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공익근무요원 6명은 근무를 어디어디에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하천감시요원은 월성교, 그러니까 성서공단 제일 밑에 보면 폐수처리장 거기에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나는 아직 공익근무요원 서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자동차 매연 단속할 때도 다섯 명 따라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173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3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토너카트리지는 복사기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로 해서 수명을 따집니까, 기간을 가지고 정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매수에 의한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74쪽, 175쪽…….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현1동 승마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승마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요즘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1992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말을 씻기는데 정수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똥오줌이 지하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뭘 했는지, 한번도 점검이나 단속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그것은 아마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말을 목욕하는 것은 저희들 규제대상 시설에 그걸 할 수 없고, 올해도 지난달인가 저희들이 가서 정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 청결하게 하도록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만약 민간인이 그렇게 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뇨가 흘러서 지하수로 들어가는 데도, 그게 1년도 아니고 십 수 년이 되었는데…….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그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지도는 하지만 그걸 처벌하고, 강제적으로 시설을 갖추라고 하기에는…….
무휘
최무휘위원장
답변이 듣기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말 똥오줌을 그대로 땅속에다가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 오염이…….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말똥은 자기들이 모아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마장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을 목욕시킬 때는 그대로 오줌똥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흘러서 물하고 같이 처리장이 없다가 보니까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말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오염이 안 된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 법 제도상으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할 규정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안에 법적으로 말이나 소를 사육할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성서공단에서 소를 한 200두 사육하다가 대구시에서 시내에서는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경남 창녕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령을 적용하든지 여기에 아예 마사가 있습니다. 마사에 똥오줌 범벅인데, 또 거기에 목욕도 하고 하는데 규제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목욕시키면 똥오줌이 그대로 다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 안에서는 무조건 가축을 못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나는 수 만평을 넘기고 창녕까지 가서 하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기서 다 할 수 있고, 민간인은 못하는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대구시 안에는 가축을 못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 문제는 며칠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더 알아보고, 자료를 더 받아서 그 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