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7일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5월10일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로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로는 재활교육센터의 이용자의 범위 및 위탁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아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봉원희위원 외 2명의 위원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 상정과 관련 법적 절차가 누락된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구청장은 위탁받은 단체로 하여금 각 기능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위탁받은 단체로 하여금 각 기능시설별 주요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구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인 동 청사 확충 계획에 의거, 평리1동, 2동 청사의 재건축과 비산4동 청사확충에 따른 부지매입과 2002년도 보건복지부 선정 건강증진사업 시범운영기관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정되어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 것과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재활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동 청사 확충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의 적정한 수행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건립은 구민건강 및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예방사업 등을 위한 적정한 계획으로 장애인재활교육센터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기여를 위하여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는 장태수위원이 청사확충과 관련 평리1동, 2동 청사로 자료에 표기된 건물면적은 사전설계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재활교육시설을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시설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서구관내에 있는 운영능력이 우수한 장애인단체로 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협의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열악한 구 재정부담 감소와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독창적 프로그램개발이 용이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는 이원길위원과 박재술위원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표기된 위탁운영단체에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계산된 11만5,076원의 세부내역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금번 제1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