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인창·토평)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최고병의원 외 2인 발의) ------------------------------

최고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인창·토평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급받은 공공용지 등의 공급지가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매입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간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열정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분량이 방대하므로 상세한 내용들은 지금 노란책자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서 책자를 참고하시고 별도 유인물에 의한 요약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 첫 번째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정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서 매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의 활용범위는 투·융자심사분석,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발행계획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획 반영 기준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에 따라 10개 분야로 나누어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약보고서 2쪽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계획서 1쪽에서부터 17쪽까지에는 지역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발전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전망 추계는 계획서 35쪽에서 48쪽에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2005년도부터 개편 적용되는 지방재정 여건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최근 3년간 재정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재정 전망을 추계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약 5.4퍼센트 정도 재정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요약보고서 3쪽입니다. 본 계획서 49쪽에서 71쪽에는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투자계획은 사업의 세출 기능에 따라서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78개 단위사업에 9,066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중 2004년도까지 35개 사업에 2,028억원이 투자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이후 투자계획이 전체 사업비의 7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심사대상 사업이 6건, 도 심사대상 사업이 7건, 자체 심사대상 사업이 7건으로 총 20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과 6쪽의 200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업 추진상황 및 전망은 96년부터 추진해 온 상수도시설 확장, 자원회수시설 건설, 유통종합시설 건설,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2000년말까지 채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였으나 2001년 공동주택사업의 완료와 지속적인 채무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2003년말 기준 채무 잔액도 47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현재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 제도가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이 유리한 지방채 자금의 지원 증가 등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성신양회에서 퇴계원간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5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본 채무의 경우도 상환시에 50퍼센트는 도비로 상환하는 상당히 조건이 유리한 채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공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 중 7개 기금에 24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 2005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구리시장제출) (별도 책자 보관)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5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