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서울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계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의원 약 10년을 거치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역할과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역시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하에서는 많은 제약과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마음을 먼저 피력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반자치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다음달이면 이명박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그 동안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사업, 교통체제 개편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시장의 개발 드라이브가 곳곳에서 시도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든가 또는 복지정책 측면에서의 소홀함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당부드리면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추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난 2001년부터 소규모 휴식공간 등 학교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의 노후담장을 헐고 수목담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방과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공원화사업의 시행 결과 지역주민 이용에 따른 쓰레기 발생, 방범순찰 등의 필요성, 옥외 화장실과 교내 가로등 설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서울에 있는 1,240여 개 모든 학교에 집중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서울시의 대기오염과 지역사회의 공원화사업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학교녹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시장님 임기 내에 학교공원화사업을 마무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우선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용은 저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사가 관장하는 업무를 분류해서 적정인원을 행자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증원되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복지부에서 요청한 것에 의하면 한 800명 정도를 증원하게끔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가 적어도 100명 정도로 1인당 생활수급자를 맡아야 되는데 113명으로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족한 인원들 정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사회복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상 각 동에 내려가 보면 사회복지사 한 명이 300세대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떤 동네는 100세대를 하고 어떤 부유한 동네는 50세대를 하는 동네도 있어요. 거기도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고,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장위동 같은 경우는 복지사 한 명이 300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보조요원이 보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익보조요원은 동사무소 가면 잔무를 하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던가 아니면 한 명을 더 증원해 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영세민이나 수급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혼자서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책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실에 처한 부분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나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증원요청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 대처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진급도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전문가가 국장까지 올라가야지 뭔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 행정을 하던 사람이 별안간 복지국장으로 가서 뭘 아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한강관리사업소장님 계십니까? 한강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길은 서울시가 주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서 약 40㎞에 걸쳐서 조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삭막했던 한강 주변이나 중랑천 주변 등이 이 사업의 결과로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자치구마다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 꽃길 등을 특색있게 꾸며서 나름대로의 조경에 신경을 쓰고, 그 결과 지금의 한강이 다시금 태어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면에서는 안전사후라는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하여 자전거 길에서의 빈번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또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고 발생시에 적절한 대처능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성북구 인근에 중랑천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 전년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종합적인 대책, 특히 길이 없어요. 입구가 비좁아 119비상조치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입니다. 최계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5일제 근무 등으로 해 가지고 여가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황이 점증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보면 21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인라인스케이트 사고가 96건, 자전거 사고가 70건, 차량이 16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62건이 있었는데 인라인이 21건…….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상당히 사고예방대책이 미흡하고요. 이 부분은 한강 고수부지나 각종 공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여기는 총계로 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즘 인라인스케이트라고 상당히 보급돼서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깅하는 분도 계시고 경보하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도 타시고 요즘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라인스케이트가 문제예요. 그 속도로 내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얼마 전에 사망사고 난 것 모르시죠? 중랑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인라인스케이트 탄 사람하고 뛰는 사람하고 부딪쳤는데 이 사람이 뇌진탕으로 해서 119를 기다리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참만에 119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이 빈번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안전사고대책에 대한 미흡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사고방지대책이라고 주신 것 보니까 위험안내판·표지판 제작 설치, 이런 것 뭐 하러 합니까? 거기 위험한지 몰라서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인라인스케이트를 제재를 하든가, 왜냐하면 인라인스케이트는 말 그대로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타야지, 거기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자전거 길로 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 여가활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인라인스케이트 필요합니다만 워낙에 자전거도로, 둔치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대책법을 주셔야지 무슨 안내판, 표지판 제작 설치 이렇게 주시면, 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또 화장실도 별로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 청소년수련관 하자 보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자치구 단위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지역구에 성북 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동 사업이 IMF를 맞아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초에 계획됐던 체육관이 전격적으로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전혀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기능에 걸맞지 않는, 누가 보아도 결함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설계되어 기형적인 청소년수련관으로 전락된 점에 대해 본의원은 이제는 개탄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주관 과와 건설감독기관에 대하여 수십 차례 하자보수와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공사시행자가 서울에 소재하지 않고 전라도 광주인가 어디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하자보수 이행책임을 원활히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북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6월에 착공해서 2002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후에 현 운영자로부터 2002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까지 대부분 보수를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결로나 소음 등에 대한 설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문가들하고 함께 운영자와 함께 원인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 잠깐만요. 여기 가 보셨어요?

저는 어제 들어서, 건축부장이 나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그마치 120억이 들어가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인지 미술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2년 됐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씩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었지만 건설업체가 전라도 광준가 어디 있다고 해서 얘기하면 두 달 있다 와요. 그리고 이렇게 큰 120억을 들여서 했으면 이명박 시장님 모셔다가 크게 개관식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왜 안 합니까?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저는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면 유리창으로 해 놓고 했는데, 그것이 멋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열효과나 여러 가지 해서 한 것이죠.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결로현상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곰팡이가 다 피었어요. 그리고 물이 새니까 천장에다가 호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물이 새는 것을 받아내고, 무슨 흥부네 집도 아니고. 120억을 들여서 지은 건축물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울분이 터져요.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결국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사실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은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를 해서 같이 처음서부터 해야 제대로 된 수련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이것이 무슨 공모라고 해서 딱 해 놨는데, 나는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공모에 참여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설안전본부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2002년 6월이니까…….

그 담당책임자는 직무유기예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을 제가 거기로 모시고 싶습니다. 도대체가 서울시에서 120억을 들여서 지은 청소년수련관인지, 110억밖에 안 들어간 동대문 청소년수련관은 가면 기가 막혀요. 내가 그것을 보고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보면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것을 다시 무엇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만날 적자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수영장에 가 보면 수영장이 거꾸로 되어 있고 스테인이 전부 녹이 슬고 천장이 녹이 슬고 밖에는 건물 전체가 전부 다 곰팡이가 피고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분 지금 모셔다가 마무리지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들은 서울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해야 지 왜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에서 와서 하니까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계신 본부장님이 책임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본부장님도 아니시지만, 이 부분이 본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지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분을 찾아서, 관리책임자 어느 부서에 가 계세요?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한번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빨리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체육관 하나 없는 수련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속이 답답합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시의원들은 만날 허공에다 얘기하고 공무원분들은 그 자리에서 네,네,네 대답만 하고 가고, 언제 오나 하고 가보면 호스나 갖다 대 놓고…….

이 문제를 실은 엊그제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야외음악당도 2년 동안 한 번 썼어요. 썼다가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것도 애시당초 정말 설계를 제대로 하고, 어떤 설계전문가가 했는지 모르지만 수영장도 거꾸로 지어놓고, 헬스장은 지하 1층에 둬서 헬스장이 아니라 사우나탕 같아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어떻게 공모작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좌우지간 본부장님, 그 당시에 했던 관리책임자 모셔다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빨리 나와 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국장님, 강북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번동 115번지 일대에 설치키로 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여기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신연희 국장님이 강북구에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제가 강북구를 우리 주민들하고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광역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엔가는 가야 됩니다. 다 좋다 이거죠. 그리고 주민이 성북구에만 3,000명이 반대를 하고 강북구 주민도 3,300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하시고 다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주병이 날라오고 저한테 난리가 났었어요. 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 다만 강북구에다 그때 제가 요청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것을 하되 공원화사업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것이 오동근린공원인데, 문제는 서울시에 있더라고요. 지난 80년도에 건축물 폐기물 중간집하장을 강북공영이라는 데를 허가를 내 주셨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제가 설득한 것이, 시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주민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강북공영이라는 데를 1980년도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물 폐기물 중간집하장이 바로 공원입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진이나 먼지들이 전부 성북구로 날라와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협의조건으로 그 당시에 강북구에서 각서를 했습니다. 강북공영주식회사가 강북구에서 대체부지를 해주면 이전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것을 무마를 해 놨는데, 지금 전혀 소식도 없고. 과연 지금 용역설계비가 떨어져서 하지만 내년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날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주민협의회에서도, 최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죽 들었습니다만 일단 분진하고 소음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 현재 모든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강북공영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다른 지역으로, 특히 수도권지역으로 신규사업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공사 못 들어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거기 7,000여 명의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실상 버스를 나눠 타고 시의회에 몇 번 오려고 했던 것을 막았어요, 본의원이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면 시에서도 뭔가 적절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강북구청에서 그만큼 약속을 했으면 뭔가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야 되는데 한 가지 나타난 것도 없고, 이렇게 있다가 내년에 공사 들어가고 데모하면 또 지역이기주의라고 그러실 거예요?

강북공영 땅이 730평 정도 되는데, 강북공영에서 다른 지역에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의원한테 만나서 따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기에 절대 재활용 선별장 못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교육감님, 질문할 것이 네 가지가 되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많은 시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가 특목고는 인정하신다고 했죠? 특목고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유인종 교육감님 임기 내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확대냐, 유보냐, 또는 폐지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신청학교를 지정하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반대하셔서 시범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2005년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 서울시가 경기도 것을 보고 할 것입니까, 전라도 것을 보고 할 것입니까, 충청도 것을 보고 할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그래요. 네 가지 질문이 있지만 제가 나중에 상임위원회 때 드리고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실행한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핵심은 과연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준비로 계속 갈 때는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지금 다섯 개 하고 있는 데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저희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제가 나중에 상임위원회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좌우지간 교육감님, 8월에 임기 만료시죠?

네, 맞습니다.

그간 8년간 서울시 교육에, 또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한 공로도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말 교육역사에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 이름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계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김동훈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또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제1선거구에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TV 앞에서 딸이 1억 5,000의 카드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50대 어머니가 서울대역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미군이 4,000명을 이라크로 철수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경제의 블랙홀인 주가하락의 연이은 블랙먼데이가 3주째 이어져서 하루에 40포인트 연 3주에 130포인트나 떨어지는 아주 절망적인 경제수치를 보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오늘 출근길에 섰습니다. 시청앞 광장에서 그 먼지투성이 속에, 또 아스팔트로 덮혀있던 시청앞 광장이 파란 잔디밭으로 바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아무리 어렵지만 이렇게 잔디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오신 덕으로 많은 시민들이 염려했던 교통체증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 서울의 얼굴인, 어떻게 보면 그 광장은 우리 코나 다름이 없는, 코를 제대로 살려주신 우리 이명박 시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시민들의 많은 염려를 의식해서 1년 동안 보류해 온 예산을 이번에 지급해서 서울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활기차게 놀 수 있는 우리 서울광장을 이렇게 복원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한없는 즐거움을 느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망 속에서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되어서 한결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199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회사인 부즈앨런&해밀턴의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넛크래커, 호두깎이에 끼어있는 호두와 같은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서 부서질 운명에 있고 한강의 기적도 막을 내린다고 벌써 7년 전에 냉혹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요즈음 저를, 그때는 이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부정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금년 초 미국의 CIA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핵폭탄을 보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많은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2020년에는 지금 4조 5,000억 달러인 NDP가 무려 7조 5,000억에 달한다고 장담을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현재 1조 달러인 NDP가 앞으로 15년 후인 2020년에는 4조 달러로 된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금 10년째 잠재성장률이 8%가 계속 하락이 되어서 4%에 머물러있고 이대로 간다면 현재 GDP가 5,000억 달러에서 겨우 2020년에는 1조 달러도 되기 어렵다는 통계보고가 나와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의 일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시와 시의회가 한 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넛크래커에 부서지지 않는 서울, 이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번째 의회와 시가 서로 협력하고 또 협조해서 이러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시정질문의 연구추진단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우리의 생명선인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생명선인 이 한강줄기에 이어지는 경인운하의 보류되어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는 제2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여의도 샛강, 이 샛강을 뉴욕의 허파인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의 허파로 만들어서 제2의 기적을 만드는 심벌로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네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 인구들이 다 서울로 몰려와서 농촌이 공황상태가 되어서 농촌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에 밀려있는 많은 실업자, 이 실업자를 내쫓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서울을 농업도시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다섯번째로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 지하수가 하루에 20만톤 이것이 결국에 저는 서울을 황폐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져나가는 지하철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이 다섯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아주 시급한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수도계량기 동파문제,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7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결식아동이 되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어려운 처지의 문제를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시정질문연구추진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7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시정질문이 107명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함과 동시에 925건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수로 따지자면 19일, 이 19일 동안은 서울시 공무원 전부, 우리 시의원 전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925건 질문 중에서 60.8%인 562건이 답변종결, 검토중인 것이 38건 4.1%, 추진중인 것이 213건에 23%, 추진완료가 108건에 11.7%로 지금 분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답변종결 처리된 60.8% 562건, 이것이 과연 답변종결을 하고 사장시킬 수 있는 질문이었느냐,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 공무원들은 대단히 훌륭한 인력입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아주 평생을 시정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엘리트집단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한 군데 열심히 하다보면 먼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숲을 쳐다보는데 먼 산을 못 보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먼 산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공무원들과 먼 산을 보는 우리 의원들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서울발전이 이루어진다, 또 지역 사정은 아무리 현명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의원들만큼 숲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들 현지 처지입니다. 시 공무원들은 먼 산을 보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가까운 숲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장소가 바로 그것을 토의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인데 이것이 40분 동안 주고받으면서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이상이 답변종결로 처리되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우리가 호두깎이에 끼어있는 호두 신세가 되고 만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명박 시장님에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정질문연구추진단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많은 의원들의 아이디어, 시정발전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의 좋은 말씀을 당장은 실현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깊이 발전시키고 연구해 나갈 그러한 연구추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최희주입니다. 김동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안은 굉장히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96년에 여의도 샛강정비 수변공원 조성용역을 해서 자연생태학습장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는 현재까지 생태공원으로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뻘이 차거나 또 공원 토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정질문연구추진단 같은 것이 구성이 되면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좋은 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소극적인 공원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이러한 4㎞의 녹색공원 서울의 허파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름 장마철에는 주차장도 잠겨버리고 거기에 많이 얽혀져 있는 도로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수로를 개척하고 그 침상을 올려서 1년 내내 교통이 체증되지 않고 그 도로가 침수되는 일도 막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의 기적이 막을 내리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다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마음에서도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샛강개발과 맞물려서 서울을 농업도시로 만듦이 어떨까,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쿠바 하바나가 러시아 정권에 업어가지고 잘살다가 러시아의 몰락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40대 어머니가 애들 둘을 데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붕괴로 인해서 자기 집에서 남은 것은 계란 하나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를 쪄서 아들 둘에게 반쪽씩 나누어주니까 이 아이들이 반쪽을 안 먹고 한 개를 먹겠다고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아들네들이 굶어죽겠구나 하는 것을 결심하고 공터를 찾아다니면서 조그마하게 농작물을 심어 처음에 채소를 심기 시작한 이 하바나 시민들의 일치된 먹고 살기 위한 채소심기의 노력에 의해서 10여 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황폐한 하바나가 농업도시로서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이러한 녹색도시로 발전하고 우리가 가서 공부해야 할 좋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종로3가 어디 그늘진 곳 가보면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말도 못하게 운집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모든 대량물류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지어야 타산도 안 맞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입도 안 되는 또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무엇을 먹고 우리 일천만 시민이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패망에 의해서 하바나의 시민처럼 우리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샐러리맨들이 아침에 1,000원짜리 2개 김밥을 사서 김밥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을 김밥으로 먹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우리 서민경제는 바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발하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20대의 실업자는 지금 10%가 넘어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짐이 넘어지네, 넘어지네, 호두깎이가 깨지네 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공터 이런 데 농작물을 심게 하고, 또 옥상에 그런 데도 전부 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유기물 채소를 가꾸어서 우리 건강도 유익하게 하고, 이러한 농업도시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 와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이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서울을 농업도시로 장려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지금 하바나는 크기는 우리 서울하고 비슷하고 인구는 22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혁명광장이라는 광장에 아까와 같이 그런 주부들 집에서 조금씩 가꾸어온 채소를 빵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팔 수 있는 장소, 이 혁명광장을 물물교환의 장터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활기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샛강개발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이러한 하바나의 혁명광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물물교환장터를 만들도록 앞으로 우리 시가 노력할 것 같으면 이 서울에 폐허화되어 있는 많은 공간, 또 콘크리트숲으로 덮여있는 이런 공간을 농업도시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제안해 마지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최령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이나 공터 등을 이용해서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것이라든가 노인취업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생활권 가까이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약간의 공지나 공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공원조성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구청에서는 일부 공터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저희들 한 7만평 정도 서울시내 약 44개소의 텃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개념은 꼭 어떠한 가계에 도움도 되겠지만 시민정서순화에도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도시농업을 장려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분석해 보니까 가장 농업도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시에서 공간 이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도시로 빨리 할 수 있다, 지금 공원조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바나에서 보면 채소라든지 약초라든가 이런 것을 집에서 가꾸어서 그 시점이 4～5년 지나니까 자연히 숲을 가꾸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시가 주체가 되었는데 이 녹색화하는 주체가 시민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좋은 도시로, 폐허화되는 서울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하철 역사에서 하루에 약 한 20만톤의 지하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번에 20만톤이라고 했더니 16만 6,000톤, 16만 6,000톤이나 20만톤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것이 공법상으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답변 종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지하수가 빠져나가는데 서울이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농촌에 가면 그렇게 우물로 길어 먹던 물이 다 오염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하수를 파서 그 공구를 막지 않아서 거기 오염물이 지하수를 전부 썩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상도동에 국사봉 약수터가 있는데 또 관악산에 약수터도 많이 있는데 중간 정도의 약수터가 작년에 전부 다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 지하수와 무관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비는 내리는데 콘크리트 또 아스팔트로 다 덮여버리고 아파트로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한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연순환이 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데 지하수는 빠져나가니까 서울 지하가 황폐화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앞으로 계속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20만톤의 물을 지상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부천시가 우리 서울시보다도 굉장히 앞서갑니다. 폐수를 이용해서 지금 시민의 강을 5.5㎞, 또 넓이는 3m에서 5m로 만들어서 부천시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많은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으로 돌리는 길이 아닌가, 우리 지하철 이 지하수도 20만톤을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상으로 뽑아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자연으로 흙으로 돌려주는 그런 시책이 절대 필요하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020년에는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나, 서울이 공동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IT산업을 하고 있는 45%로, 엊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지방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수도권 이전에 앞서서 서울이 공동화될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다가올, 지금 심장마비의 어떤 어려운 병만 병이 아닌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암, 우리 서울시는 암에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는 2020년 우리 서울은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수도동파문제, 또 우리 결식아동들이 7만명이 밥을 못 먹고, 어느 학생이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이 싫다, 왜?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서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먹고 싶어서 일요일이 싫다는 어린애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유인종 교육감님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호두깎이의 넛크래커에 걸려서 부서지는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그 크래커를 부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쇠붙이가 되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우리 시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 시의원들이 합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또 경청해 주신 의원님, 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석에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정책의 잘못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포제4선거구 출신 김유현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곧바로 세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세 가지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동안 9일간의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시지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통합보안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4,000에서 5,000건 정도가 탐지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시스템을 설치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통합보안시스템을 이용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서울시 네트워크 복구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복구능력이 2003년도 초반까지는 저희들의 통신시스템이 한국통신이라든지 데이콤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 자가망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 관로를 이용해서 이서울넷(E－Seoul net)이라고 하는 자가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망에 대해서는 24시간 관제시스템을 운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긴급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배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일하는 방식도 24시간 관리체계로 변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서울시 행정전산망 사고관련일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1년 3건, 2002년 4건, 2003년에 2건, 2004년 상반기 2건 해서 11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때의 서비스 중단시간이 10분에서부터 30분, 1시간, 무려 3시간까지 중단된 장애의 발생원인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중앙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서 장비장애로 발생한 건들이 대부분이고, 작년 이후 자가망인 이서울넷(E－Seoul net)을 통해서 망을 관리한 이후로는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4월 9일 지방행정정보망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스위치에서 고장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누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결국 피해는 서울시민들이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주체를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4년 상반기 2건이 발생한 내용은 L/3스위치 불량과 백본스위치의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했는데요. L/3과 L/4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스위치 장비 같은데 그것을 이중화할 수는 없습니까, 스페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행자부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시스템에서 고장난 부분인데 그것이 16개 시·도에 똑같이 설계해서 보급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자부와 이중화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예비장비를 확보해서 만약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발전으로 무선인터넷사업이 민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행정전산망에도 무선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미 무선인터넷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행정전산망이 1개라면서요?

내부 행정전산망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로 되어 있습니까?

메트로 이더넷하고 SDH하고 2개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예비로 하나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으로 과학적인 운영 및 관리로 신속한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SH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라는 질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 평균이 20%고 서울이 25%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양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이것을 너무 강하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EBS를 통한 시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정규수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25%가 가입했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좋은 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 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2.5%에 불과하여 예·체능 교과에 대한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법정정원이 교육부 자체로서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요구를 해도 또 건의를 해도 행자부가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요구를 많이 하신다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원인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만, 다만 문제는 이제 예산문제죠?

네.

그런데 기간제 교사도 지금 채용을 더 하시고 또 신규발령 대기자 및 퇴직교원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교사도 TO가 있으면 한해서 씁니다. 다만 우리가 임시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전일제 강사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9월 이전에 추경을 해서 상당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우선 임시방편이라도 전일제 강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 동안 많은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원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며, 교실붕괴현상이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의 심각성에 당황하여 문제해결책을 찾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을 단속하고 수능방송강의까지 실시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교육에 대한 사명감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사가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지 못하면 교육에 대하여 열정을 쏟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이고 학교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발전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답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감사관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서류로다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통정책보좌관님한테도 질문할 것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실천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종삼 의원입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원고를 작성을 하셔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자세히들 하시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리가 잘 안돼서 준비를 못한 점 다른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질문을 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자세히 나오면 저 자신도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 부분은 특별교부금 배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고, 두번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결산후에 드렸던 문제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신설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년도에 상징적인 의미로 질문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요즈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좀 집행부쪽에 저희가 이견도 있고 확인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답변을 제가 이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어야지 원칙이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2004년도 2월 임시회 때 자료요구를 하고 그때 답변을 얻었던 부분에 있어서 김흥권 본부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흥권 본부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들 알다시피 특별교부금은 저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 중 그 중에 10%를 재원으로 해서 사실상 자치구의 재원입니다. 저희가 전년 2003회계연도에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용을 했고, 올해 2004년도의 경우 1,700억원 가량의 특별교부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운용을 하는데 제가 그때 2월에 김국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계실 당시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냐 하면 제가 그때는 잠깐 수치를 잘못 계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운용하다 보면 11월, 12월중에 40～50%가 집중이 돼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됐었는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100억, 80억 정도 자치구의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무리를 하다보니까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도 않고 자치구의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까지 이런 문제인식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표시를 해달라고 그랬고 교부일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별교부금 연말 집중배정에 대한 개선책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그때 2월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노원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노원구가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갔었는데 그 후에 11월 24일 60억원의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때 2월에. 지금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회의록을 읽어드리면 노원구 같은 경우 60억짜리 공사가 들어가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아니면 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고 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것이 60억, 제가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요구에 어떻게 왔냐 하면 2003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여부와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를 표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집중배정이 되다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기 보면 이 자료에는 마들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및 문화·체육공원, 투융자심사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제가 확보한 각 자치구의 재정투융자 심사,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투융자심사 목록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봉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조성 중기재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창5동 도로같은 경우도 안 되어 있고 자료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와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노원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거부하겠다고 구의원들이 그랬던 사항이에요. 일례를 들어서까지 했는데 자료에는 버젓이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제가 2월에 임시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실제적으로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하종삼 의원께서 갑작스럽게 저를 호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섰습니다. 대체적으로 4/4분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3년도의 특별교부금 예산 중에 한 40% 이상이 하반기 4/4분기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간 균형있게 하반기마지막에 몰리는 일을 좀 피하고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고요. 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신빙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중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 사전 반영 및 사후 투자심사 절차 이행사항은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합해서 의원님께 제출한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원구의 마들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및 문화·체육공간 조성비용은 자치구 중기재정계획 2003년 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투자심사는 6월 중순에 받을 계획으로 있다…….

제가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2003년도 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었고요. 다시 한 번 국장께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 안 받았죠? 그런데 왔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분명히 30억이 넘는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사항입니다.

네,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치구에서 취합을 해서 총 사업규모가 30억 되는 것은 자체 심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취합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료가 자치구에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예요, 집행부의.

일단 시청의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자치구 자체 내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성립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을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관련국장이 합당한 사업인가를 검토한 후에 시 자체의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문제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절차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주요한 요지는 뭐냐 하면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계획상 존재하지도 않고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물론 투융자심사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다른 부분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부분은 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특별교부금 신청과 관련해서 1년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이런 회의자료, 이것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자치구에 시달한 공문이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한테 공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 자료가 아닙니다. 1년 특별교부금 운영과 관련되어서 일상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일 뿐이지 연말에 집중되어서 특별교부금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때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을 때는 분명히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회의자료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잘못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1월 12일에 자치구 담당과장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연간 고르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런 내용을 회의자료를 통해서 연간 계획을 작성하고 특별교부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의 시에서 특별교부금의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함께 시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계획을 짜고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짜고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회의이고요.

그 내용 중에는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회의 때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월이었고요, 그 전에 연도개시 때 1월에 벌써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회의자료를 작성해서 지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인식의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서 공공사업을 상반기중에 먼저 집행을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렇게 예산의 집행을 조기집행이 나온 문제의식 자체가 그것이고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행정국장께서도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앞으로 특별교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는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회수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취득세, 등록세의 50% 중에 또 1/10이에요. 어차피 자치구의 재원으로 갈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특별교부금에 관한 항목 자체도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특별한 목적의 사유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예비비성격이 강한 측면이고, 이 10%의 자치구의 재원을 명확하게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편성 지출한 금액은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예산을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그런 특별교부금을 지출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각 자치구에 가면 특별교부금에 관한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되냐 하면 의회의 의견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주처리예산으로 대부분 처리되는데 유일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의결이 아니라 사실상 보고사항이긴 하지만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교부하는 사항이고, 이 예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법에 의해서 그 지방에 교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서울시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길은 아니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를 먼저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산편성 집행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들근린공원 같은 경우 노원구에서는 주민도 반대하고 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그런 사안이에요.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이런 절차도 문제가 되고, 연말에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집행하지 말고 차분하게 계획성 있게, 어차피 자치구의 재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영기획실장께서 좀 나와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신설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보다 아주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2002회계연도에 한 230억 정도의 새로운 사업을 신설해서 집행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보니까 70억, 전년도보다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운용하시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내용 항목에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세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항 변경된 사항들이 죽 있어요.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는 세항이 정보통신에서 정보화개발로 세항이 변경되고, 그리고 교통에 있어서도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국, 건설기획국 쪽에서도 세항 변경이 있고 이런 세항을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전용도 아니고, 전용이라는 것이 같은 항목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보완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세항까지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항까지는 행정과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목은 행정과목이고요, 그런데 전용이라 함은 같은 세항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세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신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안 편성권이 우리가 있고 의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것은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의 순기를 따져보면 올해 예산은 작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금년도의 모든 사업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신설사업에 대부분 새로운 사항의 용역비, 타당성조사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의료재단 설립타당성 및 구성방안 연구용역이 2월 20일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면 그때는 예산편성 해당주무국에서 조금 심도있게 예산편성에…….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것이 강조가 된다면 예산을 쓰려면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항을 만들려면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집행부의 활동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활동의 가장 중심축에 있어야 되는 분이 저는 정무부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의회 관계, 그런데 제가 정무부시장 2002회계연도 결산을 해 봤더니 1억 2,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의회에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새로 의회에 동의를,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시급성에 의해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그런 노력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서 거의 안 한다고 봐요. 정무부시장 그만두신 분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그것도 어디 세미나 가는 데, 다 이런 예산이에요. 실제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구의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의 정책이 버스중앙차로제를 실시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예산을 그쪽에 당겨서 쓸 일이 있으면 이런 노력이 집행부에서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달랑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보고하고 기분 나쁘지요, 저희는. 저희가 승인을 해야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저희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저는 그런 과정이 집행부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고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향후 불용 예상되는 여성발전센터 운영방안사업 중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7월입니다. 추경하기 바로 얼마 전이에요.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이것 답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저희 의회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저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고 철저하게 예산의 문제는, 물론 불가피성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불가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해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교통정책보좌관 방침 3122호 해서 사업변경 및 전용요청 이렇게 있는데 저는 참 의문이 되는 것이 보좌관이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방침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 아닌가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아니지요. 여기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7,800만원 전용한 것이 있는데…….

보좌관이 지금 거의 예산, 인사, 내부 다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좌관이 결정을 하지요?

어떤?

업무편제상 보좌관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결정을 할 수 있는?

당초 조직 쪽에서 약간에 보좌관이 예산의 집행권이라든지 내부 인사권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좌관들께서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각 국·실에 지시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시장방침에 대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통정책보좌관 방침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무슨 근거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나와 있고 사무위임에 없습니다. 전결규칙에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교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보좌는 보좌기능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한다 그러면 권한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결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문제가 돼서 회수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결론은 교통국장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을 질 때는. 책임을 질 단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보좌기능은 저는 보좌기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이런 방침을 정하고, 저는 이것은 답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께서 방침을 정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거나 그런 의견조정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서울광장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2003회계연도에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었고, 아마 예산을 2002회계연도인가요, 전용해서 한 4억 정도 쓴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2002회계연도에 4억 정도 예산을 쓴 적이 있지요?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2002년도 7월에…….

있는지 없는지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집행한 게 없고요?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청앞 광장조성과 관련돼서 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궁금한 게 시청 앞 광장조성시민위원회 있지요?

네.

그 시민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조성위원회입니다. 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 문제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작을 조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 당선작 말씀이십니까?

당선작.

당선작은 그 조성위원회가 아니고요. 현상공모를 했을 때 그때 작품심사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했던 것인가요?

심사단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조성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데예요?

광장을 계획하고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있으면 반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 잡은 성격의…….

아까 선정심사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심사위원회요?

네, 당선작.

작품 당선작 할 때?

네.

그것은 심사하면서 저희가 방침으로 각계에 관련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또 시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방침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회계연도 예산을 할 때 예산이 54억 반영됐던가요?

올해 예산입니다, 53억.

53억이 반영이 됐는데 내부에서 혹시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건설기획국에서 올린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산은 확정이 됐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경영기획실 쪽하고 조정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린 부분을 깎기도 하고. 그런데 건설기획국에서 애초에 53억을 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올렸는데 내부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조정에서 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2003년도에 편성할 때 저희가 경영기획실에 올려서 의회의 통과과정을 거쳐서 심의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빛의 광장이라는 광장을 당선작으로 2월인가요?

작년 1월이요.

1월에 당선작을 선정을 했는데 실제 건설기획국 내부에서는 잔디광장으로 이미 변경을 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요?

잔디광장으로 해서 결정된 과정은 작년말 이쯤부터 구체적으로…….

그것은 공식적인 결정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도 빛의 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빛의 광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53억 이상이 든단 말이에요.

빛의 광장도 우리가 현상공모할 때 그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를 무한정 많이 들일 수 없기 때문에 40억 이내로 저희가 조건을 주었습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것은 당초에 낼 때 이 사람이 공사비는 40억 이내에 되고 그 LCD는 기증을 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현 교수에게 어떤 공문이나 이것을 통해서 당선작과 관련돼서 연락을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당선작이 최초에 당선했을 때 작년 초에 이것이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의논도 하고 통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지요?

작년 한 9월에 저희가 당초에 당선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보상도 거절할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용한다, 그리고 보상도 필요없다, 자기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명예를 얻었다 그랬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좀 다시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시간과 조금 저것을 낭비를 했거든요. 소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불만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만도 있으시고, 그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53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이미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잔디광장으로 추진을 할 그런 사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변경하는 과정이 당선작을 심사를 했을 때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변경을 하는 과정도 그런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을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쳤지요. 어떻게 변경을 했지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자세히는 됐고요, 시간도 없고.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미 9월에 제6차, 그것이 6차, 7차, 8차 조성위원회인데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저희한테 동감을 하셨고 일부 위원들이 당선작의 명예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실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 7차, 금년도 2월 13일에 보고드릴 때 대다수 의견들이 수긍을 하셨습니다. 한두 분이…….

잠깐만요, 제가 시청앞 광장조례안 관련해서 그때 받았던 자료예요. 집행부에서 받았던 자료인데 2004년 2월 23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자료를. 조성위원회 개최 8차 전체회의,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므로 당선작은 장기적으로 검토, 잔디광장 조성내용을 조성위원회 위원에게 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다수가 LCD방식 빛의 광장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것과 이 당선작을 변경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감과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고요. 그것이 6·7차 회의고…….

그래서 변경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적은 없지요, 조성위원회에서?

조성위원회는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결정을 하지요. 결정을 하고 조성위원회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자문도 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7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다수 분들이 저희한테 동의를 해 주셨고, 8차 회의 때는 이런 회의입니다. 그 당선작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실현가능성을 좀 계속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8차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내용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졌다, 이것이 내용이 분분했다는 것이고 이미 당선작은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7차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정과정이라는 게 그래요. 이것이 학계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변경은 어디에서 했느냐면 정책보좌관회의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잔디광장으로.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동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이 원래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잔디광장으로 결정이 되고 변경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시작되는 과정과 달리 집행부에서 좀 일방적으로 저는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보면 2003년 12월 23일 정책보좌관회의에서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잔디광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왜 정책보좌관회의에서 결정을 하지요?

정책보좌관 이미 그 이전에, 제가 아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작년 상반기에 죽 검토를 하면서 9월쯤 되면서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조성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실현성을 검토했고 저희가 그래도 다시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과정이 죽 있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세히 들어가면 제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제가 그 방식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양새 좋게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광장이라는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변경하는 과정은 그렇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지금 공격하시는 것은 그 서현 교수가 불만을 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위원회에 보고드렸고 거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나 이런 것을 수없이 거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현실을 한번 보세요.

현실을 보여드리는 것도 위원님은 지적하시겠지만 또 다른 시의원님들은 그것을 벌써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위인가요?

네?

정책보좌관회의가…….

정책보좌관회의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면 정책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정책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러면 왜 이렇게 왔어요? 1월 6일 정책보좌관회의 개최, 시청앞 광장 잔디블록으로 설계시행.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조성위원회에 보고를 했지요.

정책보좌관회의는 그야말로 보좌기능이고, 왜 그런데 계속해서 자료들이 정책보좌관들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자료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이 집행이 되는지?

그것은 과정에서 그런 회의를 논의를 했다는 것을 정책보고를…….

그러면 이 자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디서 결정할 수 있지요? 건설기획국에서 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정책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거나, 우리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근거한다면 정책회의에서 하거나 아니면 건설기획국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자료도 앞으로 그렇게 주세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정책보좌관회의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고 그렇게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이 추진경위가 되어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논의됐고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했던 얘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서울시의 현상태를 그렇게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어요. 광장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시장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광장의 개념이, 광장문제는 아니고 지금 질문을 하면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애초에 특별교부금 운영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고 이런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 지적되고 본회의장에서 지적되거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발 집행부에서 자료를 철저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판단하는 특별교부금과 관련돼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하겠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께서 집행부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