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11일부터 제68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예산안총괄 가.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6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먼저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성립후 의존재원 변경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목표액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확정 내시된 변경내역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의 단가조정,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부 사업비와 전국체전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소요예산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3,172억4,800만원에서 13.3%인 1,755억2,900만원이 증액된 1조4,927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074억5,700만원보다 11.5% 증액된 1조115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097억9,100만원보다 17.4% 증액된 4,81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040억4,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334억9,400만원이고, 2003년도분 지방양여금과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세외수입이 318억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8억1,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2억9,2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은 26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필수의무적경비는 186억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 관련경비가 29억4,500만원,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필수경비는 15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는 필수경비 충당을 위해서 31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예비비 편성액은 12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상적 의존재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11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사업은 21건에 9억2,700만원으로 중형 펌프차ㆍ물탱크차 교체에 4억 5,0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사업에 2억2,000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사업은 태화강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으로 7억3,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59건에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상적예산은 36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1억2,100만원으로 공무원 국외훈련에 1억7,000만원, 노숙자쉼터 임차료에 1억5,00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에 1억원, 직원자녀 보육료에 9,20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7,700만원 등이며 그 외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민간 및 구ㆍ군 보조예산입니다. 총액 13억2,100만원으로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지원에 3억원, 북한자치단체와의 교류기반 구축사업에 1억원, 귀신고래 2부작 다큐멘타리 제작에 1억원, 구ㆍ군 지방세 징수경비 지원에 9,000만원, 민ㆍ관ㆍ산 기술협력사업 운영에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는 11억7,900만원으로 성암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짐장비인 컴펙터 구입비 4억5,000만원, 올 10월 개관되는 동천국민체육센터 각종 장비구입에 2억원, 직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1억6,800만원, 작년 12월 개소한 온산소방서 부족장비 구입비 9,400만원과 올 9월 개소예정인 범서소방파출소 장비구입비 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예산은 737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 소규모사업은 20억8,300만원으로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에 2억원, 천곡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억7,000만원, 시내버스 대ㆍ폐차 및 차량고급화보조에 1억5,000만원, 제2청사 건립에 1억2,800만원, 염포산 터널공사 등 민간투자사업 업무대행수수료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716억8,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113억3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3억3,50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50억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에 43억5,100만원, ITS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3,000만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에 32억5,400만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714억8,5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453억3,300만원, 보조금이 11억5,200만원, 지방채가 250억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83억2,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90억4,700만원, 하수도사업에 269억6,1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23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5개 회계에 33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714억8,500만원 중 경상예산은 4억3,8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3억8,200만원은 봉급인상분이며, 경상적경비 5,600만원은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661억7,300만원이고, 채무상환에 271억2,000만원을 배정하였고 채무상환 재원마련 등을 위해서 예비비 222억4,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금리가 높은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특별회계 140억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114억4,7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89억7,8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에 40억2,300만원, 수돗물 공급확대를 위한 배수관 신규부설에 15억5,800만원, 긴급한 정수장 시설물 수선에 5억9,6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258억3,200만원이며 하수관거정비에 157억5,900만원, 태화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36억원, 회야댐 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에 18억7,700만원, 종합운동장주변 차집관로부설에 10억1,1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63억3,200만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34억3,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2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86건에 2,244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사업은 46건에 493억2,500만원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10건에 186억6,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변경 조정되는 사업은 36건에 306억5,700만원입니다. 최종 계속비사업은 96건에 2,73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울산광역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를 보면 지방채가 당초예산에 8.4%에서 9.7%로 늘어나서 전체 재정규모에 대한 채무부담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늘어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저희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5개 사업에 1,08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사업 차환채 59억원, 철도이설사업에 필요한 차환채 1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발행액은 7개 사업 42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정컨대 2004년말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지방채는 5,22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지방채 규모를 시ㆍ도별로 한번 비교해 보면 울산광역시가 충북 다음으로 작은 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정한 적정기준인 20%보다 낮은12.97%가 현재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방채가 남발되지 않고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지만 재정증가율의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해도 되고 조금 벗어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전보다는 상당하게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직생활 최소 10년 이상하면 한 번씩 다녀 올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마감하면서, 정년을 하면서 공로연수가 1년간 있습니다. 공로연수 가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전후로 해서 부부동반 내지는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혼자서 해외연수를 6개월 전후에 공로연수를 4박5일 내지 일주일 갔다 옴으로 해서 그 안에 공직생활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그 안에 장점과 단점을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전수해서 마지막 남은 몇 개월이라도 공직에 여생을 바쳐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수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해외연수를 폭넓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간단한 견해만 좀 피력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직자들을 위한 해외연수는 각종 시정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목을 키우고 시야를 넓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기1년전에 공로연수 가는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국가의존수입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방양여금이 많이 감소한 부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증가되었고요. 지방양여금이 122억원 줄었는데 우선 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주세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양여금으로 전입되는 액수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5,000억원 정도가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줄게 되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서 울산에 배정되는 금액도 줄었다, 이해는 가고요. 울산에 양여금사업 대부분이 환경개선에 많이 투입되네요. 그렇다보면 어쨌든 우리지역의 특성상 양여금사업이 환경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일정한 액수가 줄긴 합니다마는 123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제도가 변동이 되어서 지난 2, 3년 동안 양여금 오던 액수보다 상당한 액수가 더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적으로 제도가 바뀌나요.

내년부터 시ㆍ도별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당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벌써 약속받으셨습니까? 양여금을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꼭 양여금이 아니더라도 많이만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내년에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 여금은 폐지되고 그것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거든요. 그 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이 양여금에 쓰던 사업에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각종 내려주던 것을 포괄적으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그런 예산이 많이 내려올 때 균형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저희 교사위원회소관도 있고 골고루 소관이 있는데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잘못되어서 전액 삭감 내지는 아주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 17페이지에는 전액 삭감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내시됐다가 확정될 때 삭감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환경자원과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물류전산화구축비를 계획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에는 최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1억7,400만원 삭감했다고 대답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6개월만에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거나 예산편성 당시에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의 내용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계획했다가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상황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의 실무진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준비가 부족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외부의 영향으로 삭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부요인이라는 것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내시됐던 것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변경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요.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많이 느끼거든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것만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너무 너무 절박하게 요구를 해 놓고 몇 개월만에 ‘이것은 예산낭비니까 저희가 자진반납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IT 내지는 디지털, 인터넷 그 이야기만 하면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솔깃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검토를 미비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계획 변경, 취소하는 것보면 계획단계부터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을 변경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보면 예산서상에는 감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 다 듣거든요. 업무가 변경될 때 감하고 전액편성하는 경우는 저희가 말할 입장이 못되고요. 사업을 이것만 하면 굉장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 놓고는 그것 도입하면서 그것 지원하는 시스템을 또 투입해야 되고 인력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평가를 잘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저는 특별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도 한번 더 검토해 달라고 많이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시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례로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임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님.

윤명희입니다. 저도 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사전에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더러 하거든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세출예산 신규계상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계상된 사업이 70건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제일먼저 지적하신 사업비 삭감문제,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분석 등을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이 70건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비 추가확보된 사업이 32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가 되고요. 또 순수 신규사업은 15건으로서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 부족분으로 해서 23건에 304억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15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신규사업이 70건 올라오면 당초에 이런 것을 거르지 않았고 왜 이럴까 하고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추경예산안 계속사업이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추경예산의 제도라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제도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주로 오래 근무했습니다마는 시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경우, 예산을 회수해 가는 경우 불가피하게 추경이 자주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불가피한 예산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기 편성된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여기 주요내역들을 보면 그런 부분의 신규사업도 있지만 실제 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전국체전 대비한 부분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를 위해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고 있는데 행정부시장께서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꼭 해결해 주셔야 할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는 철도이설사업과 환경오염이주사업을 이미 오래 전에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충당한 지방채를 갚지 못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때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때 수 차례에 걸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종합건설본부와 재산관리부서간의 업무조율이 되지 않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와 환경오염특별회계가 폐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부서이기주의에 빠진 이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행정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사업완료가 ’92년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환경오염특별회계는 ’97년 말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재산매각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가능한한 특별회계폐지여부를 포함해서 결론을 가능하면 빨리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지매각을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두 개 회계가 존치되어 있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채무상환 노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행정부시장께서 책임지고 두 개의 회계가 폐지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를 보면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사업 3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의회심의시 삭감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영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도로개설에 따른 부담분을 100억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30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금년도 5월경에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고 세출에 편성하기보다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하자,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토지공사하고 협약을해서 2006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미 세입은 잡혀있고 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고자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 예산만 반영하고 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느냐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단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위는 해당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말씀하도록…….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관계는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5월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기본정비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9월까지로 현재 연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북구 다운동에 화학정밀센터가 유치되기 때문에 거기 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노선관계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30억원을 예산안 편성했습니다마는 노선관계라든지 시급성관계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삭감한 예산을 정말 면밀한 검토없이 추경에 다시 올렸다가 삭감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예산편성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 예산심의건에 대해 무력화시킨다고 할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님께 최근에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의회와 행정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 부탁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입으로서는 조금 말하기는 저거합니다마는 우리 의장단이 사람들이 다 좋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겼겠나, 또 우리 의장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발상에서 이런 부분이 안 생겼겠나 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그어야 될 선은 어차피 그어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해외여행시 솔직히 시에 국장님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그것도 새벽에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대낮 2시에 출발하는데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그래도 적당한 예절을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혁신센터 기공식 팜플렛에 의장인사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 또 소개때다른 산하단체장들 다 소개해 놓고 의원소개를 마지막에 한 부분, 금번 5개 시ㆍ도의원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부시장뿐만 아니라 각 실장님들 다 왔다가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급식조례가 시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행정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부분이 스터디 잘못한 관계로 1개월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있어서 왈가왈부한 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맡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농축산과에 갖다 놨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 또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하루이틀 전에 의원들에게 전화로 해서 알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연 의회협력계가 있는 것인지, 행정부시장실에 부속실이 있는 것인지, 시장실에 부속실이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잘 헤아리셔서앞으로 일을 좀 가다듬어가는 부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예우와 의전에 관해서 집행부 쪽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히 사전 검토를 통해서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자주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우려했던 바대로 대부분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편성 안 됐냐고 질의하면 대부분이 이게 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중요예산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서들은 그 예산액이 얼마 안되지만 실제 시민들의 사회복지분야나 환경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하셨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체전부분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있어서 경상적 성격에 있는 사업비들은 일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 내년 체전을 마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저희는 우려되는 바가 있고 부시장님께서 전체 판단해 보셨겠지만 2004년도제1회추경이 2002년도나 2003년도 추경에 비해서 두 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핵심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전국체전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규사업분야나 이런 분야를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은 추경예산에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제1회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증가한 부분, 그 부분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의존재원 등에 관한 부분만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수추계를 일찍해서 세수추계를 일찍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찍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증액분까지도 추경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지방채 부분에 질의할 때도 충북 다음으로 우리가 적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부담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아까 김헌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체 고민을 집중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에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당면한 현안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형사업위주로 불요불급하다 해서 편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아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5,000만원 미만짜리를 건의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돼서 질의했더니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부서의 중요도라든지 쉽게 말하면 파워가 있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 각종 시민ㆍ사회단체 중에서도 예산반영이 잘 되는 곳은 잘 되더라고요. 또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한 것은 억대가 돼도 다 반영되었고 아주 작은 시설들에서 애로를 풀어 달라고 얘기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면을 보면서 어쨌든 예산편성은 큰 것과 작은 것 또 보이지 않는 것과 드러난 것에 대한 조화 그런 것을 많이 의견수렴을 하시고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저도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가 있어도 한번쯤 얘기를 하면 진짜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요. 그게 뭐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체전에 대형사업에 밀려서 안됐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김종훈위원님, 위원장님, 임명숙위원님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적지만 효과가 있는 작은 다수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어렵잖습니까. 기회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등이 구에서 할 사업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는 좀 귀찮다할까 작은 사업은 구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도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약사천같은 경우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자연형의 하천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5억원을 편성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시하고 구하고 나중에 5년 정도 지나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똑같을 지 몰라도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방향이 시하고 구하고 다릅니다. 의견도 조율이 안되고, 시에서 물었을 때나 구에서 물었을 때나 똑같은 방향이면 괜찮지만 뭔가 방향이 다릅니다. 확실한 방향제시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 구ㆍ군별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각 구ㆍ군별로 시설비를 이전해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구ㆍ군에서 이런 시설을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각 구ㆍ군별로 잔액이 발생되면 그 잔액처리하는 문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각 구ㆍ군에서 우리가 시설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되면 최소한 두 개 초등학교에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잔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이개편되고 앞으로 신교통수단이 도입되고 하면 지금의 환승정류소 설치를 작년에 한곳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에 맞춰서 환승정류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미비하고 사실 우리가 선진형으로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6,000만원의 시설비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이것도 다시 자치단체로 보조해서 각 구ㆍ군에서 설치하게 해 놨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잘 하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찮으면 귀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 떠넘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큰 사업들, 대로변의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사천 하천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환승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문제 제가 챙겨보고요. 그 결과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홍정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관리실 2004년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정보화담당관실 보조사업 반환금 673만원, 2004년도 복권수익금 76억1,200만원, 2003년도분 지방양여금 지연송금액 183억8,461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9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억3,0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 2억2,000만원 등 2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보전 135만원과 재정보전 1억6,158만원 해서 총 1억6,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 총액은 885억6,701만원으로 당초보다 290억1,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76억9,689만원으로 당초예산 3,143억6,466만원보다 133억3,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97페이지 기획관실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과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숙소 임차료 7,000만원, 국제행사 선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사무실 추가확보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 2004추진사업 지원에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기획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2억2,469만원이 증액된 28억2,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직급별 기준호봉의 단가인상과 체전기획단 설치, 6급 장기교육 등과 관련한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봉급ㆍ상여금ㆍ시간외수당 등 기본급 및 수당 16억5,522만원이 증액되었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각각 6,396만원, 5억7,43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시세증가분 11억4,584만원, 지방교육세 증액분 16억6,500만원 총 28억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증액되어 57억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울주군의 시세 징수액의 증가로 48억3,05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국체전준비 등 필수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재원조치로 31억4,03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 3,055억7,782만원보다 125억8,375만원이 증액된 3,181억6,157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단가인상분을 증액하여 당초보다 318만원이 증액된 4억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범용 S/W구입 6,000만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확대개편 2,9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 2억2,000만원,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성과심사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FAX구입에 각각 1억6,237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5억2,059만원이 증액된 63억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3억1,431만원이 많은 1,232억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부터 1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수익적지출은 ’98년도 이전 발행공채의 미상환이자 2억8,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금융자금에 하수관거정비사업 150억원, 철도이설사업 외채차환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25페이지 ’98년도 이전 발행공채 중 미상환된 공채상환원금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7억9,77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자금에 전년도이월수입 23억1,4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경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의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 증가한 6,208억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6.1%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3.9%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34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증액 편성의 주된 사유로는 2003년 하반기 정부의 ‘경부고속철도역사 울산유치 공식발표’ 로 인한 역세권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의 증가 등으로 취득세 194억4,500만원, 등록세 83억2,400만원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16억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2004년3월1일부터 교통세액의 14.95%에서 18%로 인상됨에 따라 주행세를 34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임금 인상분에 따른 주민세를 6억5,900만원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12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등 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예산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6억6,24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계상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잔액이 당초예산 편성시 1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24억8,234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초과금이 당초예산 편성시 25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8억5,519만2,000원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1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민방위사업비 지원 등으로 3억8,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보조금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6,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 증가한 358억8,0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한 142억9,5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2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운전원 부족으로 인해 운전보조요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2,2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직원자녀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원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9,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1,800만원은 우리 시가 전국문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외부기관의 견학이 많고 문서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문서고 정비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90만원은 기존직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이 노후화로 고장률이 높고, 주5일근무제의 본격시행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으로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여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 문서고 도면보관함구입, 여직원 휴게실 비품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여비는 10개월 과정의 6급 교육대상자 12명 등 장기교육대상자가 15명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1억원과 7,745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교육대상자 15명 증가와 KDI과정 국외훈련대상자 1명 증가에 따라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 증가한 19억3,0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우리시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된 지역협력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7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합동 워크샵 개최를 위한 경비 700만원과 시민단체대표 등 민ㆍ관공동 워크샵 개최를 위한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울주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직접 교부함으로서 당초예산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0월경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우리 시 우수주민자치센터 홍보부스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사업비로 자원봉사박람회개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도우미현장봉사 체험경비 등으로 지방교부세 8,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 증가한 45억5,828만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기존 시청사 사무실이 부족하여 구 세무서의 건축자재인 철골조 등을 활용하여 체전기획단을 비롯한 3개 실과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의사당 옥상에 조립식건물 162평을 증축하고자 1억2,800만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139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세정관리와 지적관리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한 140억1,0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확충방안연구 공모시상금은 지방재정확충과 신규수입원의 발굴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아이디어를 심사 후 우수자 6명에게 지급할 시상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세 징수에 따른 구ㆍ군의 경비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1페이지 지적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3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와 안내도 제작에 따른 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북구와 울주군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사업이 완료된 중ㆍ남ㆍ동구에 유지보수 및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003년도 광역시세의 구ㆍ군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액 9억3,634만1,000원과 2004년 목표액 증액에 따른 조정분 8억5,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1.9% 증가하여 10억8,6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직장민방위관계자 워크숍개최와 민방위소양강사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성안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규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개ㆍ보수,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저희 국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3억3,320만2,000원이 증액된 432억294만원입니다. 153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79만3,000원이 증액된 21억9,455만5,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며, 155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변동분으로서 세출분야 설명시에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지방채 100억원은 종합운동장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지난 3월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5억2,682만원이 증액된 865억4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1,071만 9,000원이 감액된 114억1,501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부 보조사업인 국악강사풀제사업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다음 페이지의 문고운영비 등은 모두 국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인 대한민국 광고페스티벌은 첨단영상을 주제로 울산시를 광고와 마케팅 산업의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새로운 축제로서 시비 지원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 보조사업인 문화재감정위원 수당과 실비 그리고 하단부의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도 국비 확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지역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당초 국비 미확정으로 총액 예산으로 총괄 편성하였으나 국비 확정내시로 병영성과 언양읍성 부지매입비 등 개별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였고, 169페이지의 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이휴정 사업비 그리고 170페이지의 언양향교 등 7개소의 건조물 문화재복원과 보수정비사업비 12억1,990만원을 각각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화정천내봉수대 학술조사 사업비 그리고 171페이지 우가산유포봉수대 토지매입비 그리고 고분 및 봉수대 복원정비를 위해서 모두 3억950만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개운포 성지와 율리영축사지 토지매입을 위해서도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두서면 은행나무 보존사업비도 국비 확정분으로 조정하였으며,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를 위한 용역비 4,000만원과 다운동 고분군의 복원정비를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4,242만6,000원이 증액된 203억5,359만8,000원입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등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조정되하였으며, 하단부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비 1,457만7,000원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2,400만원은 국비보조로서 신규 편성하였고, 구ㆍ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700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부족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구, 북구, 울주군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각 1개소를 설치코자 국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시비부담분 6억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사격연맹선수단 사격장 사용료는 구 종합운동장내 사격장의 철거로 창원사격장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위탁금 7,750만4,000원은 문수경기장 제2묘포장이 민노총사무실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지로 확정됨으로써 구장내에 묘포장을 신설코자 사업비 5,040만원과 기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동구 국민체육센터건립비 시비부담금 10억원과 씨름연습장 건립사업비 시비부담금 부족분 2억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3,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남산레포츠공원의 남구청 이관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비 3,500만원과 축구장 인조잔디라인마킹 시범사업비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2,140만원은 동천국민체육센터 및 궁도장 준공에 따른 비품 구입비 2억2,000만원과 시청 역도부 선수 숙소 비품구입비 140만원입니다. 1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1,000만원은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의 사전경기로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개최를 하반기에 개최코자 할 예산이며, 17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만원은 국비와 양여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3,380만3,000원이 증액된 54억7,501만4,000원입니다. 181페이지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사업은 관광개발진흥기금 1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음식점 보상과 건물철거비 부족분 3억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우수 관광기념품 홍보를 위한 전시판매 및 체험관 건립비로 국비 4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관광지화장실 개선사업비는 국비 확정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동해안권 관광협의회 분담금은 2,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울산12경 홍보 가이드북 제작비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울산항여객터미널 관광안내도 이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캐릭터전시판매장 건립 특별교부세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4억6,131만원이 증액된 492억6,1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2일 발족된 체전기획단의 인건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는 최소액으로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국외여비 600만원은 내년도 성화채화를 위한 대북교류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비 167억원은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의 2004년 계획공정에 필요한 예산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국비 20억원, 교부세 20억원, 지방채 10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수영장 건립에 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하여 50억원과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에 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단부 종합운동장 건립 감리비 4억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억 4,300만원은 한전에 불입할 종합운동장 전기인입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체전홍보 포스터와 체전 메뉴얼을 이용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경비이며, 188페이지 전국체전 행사준비를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보조ㆍ위탁비 2,000만원은 전국체전 성공개최 심포지엄 개최사업비 1,000만원과, 충북체전 대회기 인수시 그에 따른 홍보와 붐조성을 위한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전국체전 경기장 신설과 개ㆍ보수를 위하여 교부세를 지원 받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전기획단 임시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국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차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홍정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총 4억2,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억2,600만원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예산내역으로서는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소방행정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 용역비 및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집행잔액 700만원, 방호구조과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원이며, 196페이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로서 2004년도 소방종합정보통신망 보강사업비 7,500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 2억2,5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구입 및 긴급구조훈련경비지원 1억1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세출예산규모는 총 14억4,300여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358억5,900여만원의 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8억8,800만원, 중부소방서 1억8,400여만원, 남부소방서 9,800만원, 동부소방서 7,800만원, 온산소방서 1억9,6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3,500만원으로서 당초의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되었으며, 소방본부 2,100여만원, 중부소방서 6,400여만원, 남부소방서 6,600만원, 동부소방서 4,500만원, 온산소방서 3,9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단가를 금년도 본봉으로 계산한 데 따른 단가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4,6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 증액된 것으로서 소방본부 300만원, 온산소방서 4,3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의 미국교육연수비 부족분과 전년도 12월에 개서한 온산소방서의 부족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를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11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3% 증액되었으며, 소관별로는 소방본부 8억4,400만원, 중부소방서 1억2,000만원, 남부소방서 3,200만원, 동부소방서 3,300만원, 온산소방서 1억1,4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소관으로서 200페이지 시설비의 종합방재센타 구축 감리비 2,100만원, 교부세 사업인 소방종합정보통신망보강사업 무선휴대국 150대 구입비 1억5,000만원, 노후소방차 3대 교체구입비 4억5,0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및 긴급구조훈련지원경비 2억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중화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 등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부소방서소관으로서 현재 신축 중인 범서파출소의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분 4,500만원, 대시민 홍보 및 직원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홍보기자재구입비 800만원, 금년 8월 개소예정인 범서파출소의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장비구입비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남부소방서소관으로서 관할 석유화학공단지역 자체소방대와 화재진압작전 및 각종 사고발생시 상호 원활한 무선교신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에 배정할 현장지휘용 무전기구입비 2,400만원과대시민 홍보 및 직원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홍보기자재 구입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동부소방서소관으로서 청사 보안을 위한 CCTV설치비 900만원, 교육훈련용 연기발생기 및 방독면 구입비 800만원, 대시민 홍보 및 직원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홍보기자재 구입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온산소방서소관 시설비로서 소화전 보수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도 12월에 신설되는 관계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 9,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예비비로서 소방행정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 용역비 및 의무소방대운영경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원과 방호구조과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울산소방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2시라는 시간이 여러 시간면으로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힘들지만 예결위 심사에 좀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거쳐서 타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마지막에 보고하신 소방서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화전 보수 2,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 1억500만원은 있는데 소화전 보수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소방서관내 소방용수시설 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및 차량추돌 등으로 연중15개 내지 20개 정도 고장이 발생해서 화재진압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손 즉시 수리가능토록 보수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예산은 소화전 10개소 해서 개당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영성하고 언양읍성 복원이 있는데 예산에 보면 병영성하고 언양읍성에 토지매입비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얼마만큼 매입되고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면 나머지 토지가 얼마쯤 매입하면 되는지 예산서 168페이지…….

우선 병영성 복원정비는 ’98년도부터 죽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181억원 규모로 국비를 126억 원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를 54억원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규모를 보면 토지를 사유지매입이 169필지 3만5,000㎡를 해야 되고, 성곽정비 1,300m 그리고 문지정비 33㎡ 성벽 주변조경 등 그리고 북문지 주변도로 300m 개설 등 이렇게 해서 전체 18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현재까지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토지를 85필지 매입했고 약 2만4,000㎡, 학술용역을 기본정비계획 용역 1회, 북문지조사 1회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43억4,400만원이 지금까지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7억원과 지방비 3억원이 10억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잡고 토지매입과 건물철거 7동 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국비지원이 사실상 여의치 않아서 해마다 질끔질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앞당겨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양읍성은 잘 아시지만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간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옛날에 언양읍성을 질끔질끔 정비를 해왔었는데 ’96년도부터 죽 해온 것이 15억4,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 22필지, 건물보상 14동, 성곽정비 185m까지 하는 도중에 성곽정비가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지역여론 또 언론 이렇게 해서 고증을 새롭게 했습니다. 학술용역을 문화재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1년여에 걸쳐서 새로 용역을 한 결과 총 사업비 1,059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10년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고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해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유지 매입 2만5,000㎡와 건물 4동 매입비 국비 10억원, 지방비 5억원 15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국비는 통상적으로 총 액예산규모로 시ㆍ도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연도 내에 복원정비가 될수 있게끔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영성같은 경우에 앞으로 3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면 향후 대략 얼마쯤 예산에 확보되어야 토지매입이 완료되겠습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현재 병영성은 전반적으로 180억원 사업비 중에 43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부지매입만 181억원?

아닙니다. 부지매입과 성곽정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다하려고 계획대로 하면 얼마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김위원님께 필지별로 빼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50% 정도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빼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병영성은 지금 부지매입이 3억원 확보되었고, 언양읍성은 1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2억원 하고 10억원이 있지만 병영성하고 언양읍성은 국비확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영성은 ’98년도부터 죽 해오면서 해마다 계획된 국비지원을 액수대로 계속 지원해 왔고, 언양읍성은 1억원씩, 2억원씩 밖에 지원 안되어 오다가 지난해 용역이 완료되어서 10년간 1,059억원의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연간 50억원씩 지원해 주십시오’ 요청하니까 겨우 지원된 것이 케파가 10억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되어 왔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병영성이 10억원 지원되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토지매입과 복원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비확보하는데 작년에도 10억원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최소한 금년에도 10억원 정도의 국ㆍ시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천년에 병영성이 복원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병영성복원사업에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의심을 안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은 좋지만 국비는 총액예산이지만 우리 시의 의지대로 순위에 따라서 국비전체 총괄예산에서 예를 들어 병영성, 언양읍성 이런 식으로 전체 국비를 할 때, 순위를 정할 때 이러한 계속되는 사업은 장시간 끌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복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작년에는 국ㆍ시비, 구비하고 약 6,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국비를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를 1억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47억원인데 지금 총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7억원 정도 40여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 확보를 1억원밖에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연 외솔 생가복원에 시의 의지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비 확보하기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각계각층을 통해서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국비 확보하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동원이 되어서 우리가 문화재청에도 다녀올 수 있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올라갈 때 같이 가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역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향우회쪽하고 전부 같이 협조를 구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병영성, 언양읍성 예를 들어서 외솔생가 복원이 아니고 울산의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복원하는데, 국비사업에 국비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울산광고페스티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시대흐름에 맞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체 마케팅 강화를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 아이디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으셨는지, 이런 페스티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지 그 세 가지만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기획은 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물음을 주신 부분은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지난해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특히 봄을 지나오면서 울산 기업들의 ‘탈 기업’ 움직임, 산업수도로서 노사 어려움들이 좀 대두되는 느낌 하여튼 도시가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침체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정말 뭔가 활력을 줘야 할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광고축제같은 것 안했는 것을 어느 신문사에서 했는데 이것을 산업수도로서 우리가 앞서서 울산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많이 해오고 그래서 입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게 성공여부는 우리가 개최해봐야 되겠지만 부수적으로 생기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이윤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얼마나 플러스요인이 있겠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아무튼 이번에 되면 2회, 3회 계속사업을 지속할 계획이고 나아가서는 국제행사로 가꾸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축제가 굉장히 많고 난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축제로 시작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겠다는 뜻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면 울산의 정말 대표적인 축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실은 광고페스티벌 같은 것은 저는 3차산업이 발달한 도시, 비즈니스산업이 발달한 도시에 어울린다고 보고 우리 울산하면 그래도 중화학공업 차라리 조선페스티벌 아니면 모토 페스티벌하면 세계적으로 금방 알아차릴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올 가을에 처용문화제가 있고, 고래축제가 금방 있고 너무나 많은 축제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다소의 모험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런 우려를 하냐 하면 심완구 시장 계실 때 뮤지컬 처용을 국제상품화시킨다고 수년간에 돈이 투자되고 그게 또 흐지부지 되는 과정에 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것이 울산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울산의 정체성하고 진짜 맞느냐, 이것은 아무 도시나 해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들 의논을 해서 할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소모성행사로 끝날 것이 아닌가 예산내역을 보니까 거의다 소모성경비, 물론 이런 것은 투자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정말 계승이 잘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국에는 그런 문화 내지 관광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하고 무슨 용역해서 둘다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용역 그밑에 고분에 대한 복원정비용역 하면 공교롭게 4,000만원 된 것은 보통단가가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단가가 4,000만원씩 책정된 것이 아니고 두 사업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용역은 건조물인 문화재가 소실이 되면 설계가 없기 때문에 복원을 할 길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해 2주전에 합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그것을 복원하려니까 설계도면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에 있는 건축된 그대로 샅샅이 도면에 남기는 작업입니다. 실측조사…….

이런 용역비 산정은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옵니까?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진에서 산정하는 양식이 있는데 산정을 하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이 타당한가 한번 거르고, 예산파트에서 거르고 또 발주할 때 이 금액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2, 3단계 거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은 사전에 저도 들은 바가 있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울산선언’ 이것 혹시 지나 간 사업맞죠?

예.

저번에 시민대토론회 그거죠?

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액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사후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차를 보면 엄격히 따지면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사를 연초에 선거하기 전부터 행사를 기획해 오다가 선거전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선거이후로 미루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심의 이전에 행사가 되고 예산이 뒤로 따라가는 이런 순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연구원에서 자체예산을 조정해서 일단 사업은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면 5,000만원어치의 다른 사업을 일단 유보시키고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뒤에 보충을 해주는 것이 그게 온당한 도리다 생각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보충을 해 주겠다,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예산 5,000만원 정도 보충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약속이고 의회에서 끝까지 승인을 안해 주면 저희들이 보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무리한 돈은 아니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사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토론회같은 것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돈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큰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사실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강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조단위로 돈을 만지다 보니까 1억원 미만인 사업이다 보니 그랬는지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그정도면 이해를 하고 승인을 해 주실줄 알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다시 살아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그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미리 이야기를 서로 해서 공감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그날 참여를 해 봤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말 너무 적극적으로 서로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의 효과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좋은 내용들을 어떻게 시정에 접목하느냐도 중요하고 그것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의회라는 기관과 함께 모든 것이 공감을 이루어 낼 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을 들었으니까 의원들이 파악을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상임위가 내무위원회였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뮤지컬 처용부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들어보고 싶어서, 뭐라고 할까 제가 볼 때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게 상품 가치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뮤지컬 처용 이상으로 별다른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잠깐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데, 좀 곤란하죠.

첫회 할때는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에 2억5,000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가 있었고, 나머지 시비 1억5,000만원, 2억원 정도 부담해서 물건을 처음 만들었는데 2년차, 3년차 계속하려면 전액 시비가 듭니다. 5억원 정도 해마다 시비가 뮤지컬 처용을 공연을 해나가려면 100% 시비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금년에도 예산편성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전국체전도 있고 일단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지방에 어떤 축제라든지 문화 이런 쪽으로 삶의 질이 자꾸 다듬어지고 향상되면 그때는 우리 것을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의 관심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주연급배우부분이라든지 예산액이 많은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지는데 울산쪽으로 해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울산분으로 충분히 대체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있을 때 기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뮤지컬 처용 부분에 있어서 더이상 논란이 안되리라고 보지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고, 그리고 거기에 들었던 장비라든지 아까운 것이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섞인다는 것이 참 아쉽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안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래도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옵니다. 그런데 혹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더 여러 분 하고 생각해 보시고, 그 소품으로 썼던 것 지금 다 섞었죠?

섞인 것이 아니고 보관 잘되고 있고 이번에 처용문화제 행사할 때 거기에 집행위원장으로 정상태 ubc이사님을 집행위원장으로 모셔놨는데 거기에 처용 뮤지컬을 총체극으로 선을 한번 보이자 이번 처용문화제때 그 장비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줄여가지고 뭔가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시겠다 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는 해당이 안되었다면 양해하시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있는 것을, 기 돈 들인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44페이지에 민방위소양강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민방위소양강사들의 선진지는 어디로 잡고 있는지, 몇 명이 어떻게 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소양강사들이 1단계로 작년에 금강산을 다녀왔고, 이번에는 백두산과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를 견학토록 함으로써 뭔가 시민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금강산 갔다오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 이번에 백두산쪽으로 갑니다.

해마다 한 번씩 갑니까?

저희들이 백령도에도 한 번 다녀왔고, 휴전선쪽으로도 한 번 갔다오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것을 강의를 한다는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옴으로써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국내든 국외든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민방위소양강사는 계속 바뀝니까, 아니면 어떻게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소양강사는 2년마다 바뀌는데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ㆍ군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자원봉사센터 평가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단체들입니다.

센터에 국한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리고 183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캐릭터전시판매장은 장소는 어디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교부세사업 캐릭터전시판매장 이 예산은 아직 장소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제 보조금이 교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장소확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성공체전심포지엄이 있는데 이 심포지엄은 몇 회를 고민하시는 것입니까?

성공체전 심포지엄을 1,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올렸는데 한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혹시 부족할런지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심포지엄을 개최할지 세부계획은 안세워 진 것입니까? 보통 심포지엄은 1회 개최하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는 보통 금액들이 다 적은예산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드는지 싶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1회 계상해 두었는데 금년 7월경 장소는 문수컨벤션센터를 활용할까 싶은데 300여명의 체전관계전문가, 학계, 시민들을 모시고 주제발표, 토론, 다과회 이렇게 겸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그리고 서울사무소,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