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5월 10일 주흥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8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실촌읍 설치와 더불어 정원 8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에 있으며, 동 조례 개정내용은 안 제2조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 외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61명에서 66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하여 총계 674명을 682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661"을 "669"로 하고, 총계 "674"를 "68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실촌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서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동 조례 개정내용은 별표1의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②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및 별표9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③광주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④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⑤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8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⑥광주시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별표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⑦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⑧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한다. 유인물 4쪽에서 8쪽 별표1 읍·면·리명칭 및 관할구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중 일부가 원가분석 대비 현저히 낮아 그 차액을 불특정 다수인 시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신설하고 존치할 필요가 없는 종목에 대하여는 삭제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가분석 대비 현저히 낮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외 8건은 인상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되는 가축자가사육 사실 확인 외 14건을 신설하고 개별법령에 수수료 명시 및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감증명 외 46건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부양사실증명, 1통 1,6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증명, 1통 900원 (2) 공장등록증명, 1통 800원 (3) 시설보유증명, 1통 3,400원 (4) 의료기관, 약국휴업(폐업)사실 증명, 1통 2,000원 (5) 가축자가사육 사실 확인, 1통 1,500원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원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통 600원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 증명, 1필지 1,0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7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1,700원 (4)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200원 (5)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1,700원 (6)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700원 (7) 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1,000원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과세) 증명, 1통 1,000원 (2) 납세완납(비과세) 증명, 1통 1,500원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 시행, 2003년 1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되어 동법 제144조제1항,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종전 200만 원에서 최고 500에서 1,000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부과함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금액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토지거래 상황을 현지조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표 제1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124조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별표 제2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124조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별표 제3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124조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표 제4호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동법시행령 제134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에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③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영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영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법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 수납부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