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제12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이우경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면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 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규로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흥근 위원께서 이상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택 위원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실촌읍 설치 및 정원 8명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674명을 682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월면·실촌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른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실촌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초월면을 초월읍으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승격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초월읍·실촌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가 원가분석액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신설하고, 존치할 필요가 없는 종목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원가분석액보다 현저히 낮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외 8건을 인상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되는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원 외 14건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 수수료 명시 및 현행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인감증명 외 46건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징수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종목을 신설함과 아울러 존치할 필요가 없는 종목에 대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로 2003년 10월 30일 광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가결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른 것은 설명 안 드리고, 바쁘시니까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삭제되고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유인물로…….』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에 보시면 삭제되는 것은 타 법령에 되어 있거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삭제하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한 번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 5만 원씩 해도.

위원님 그게요,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현실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법령에 없는 것은 삭제시키고 그런 것이니까요.

보고 다 끝난 거예요?

한 건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되어 동법 제144조제1항,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부과함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및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 제130조제1항은 아까 지적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1년에 1회씩 토지거래허가 받은 것을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토지출입이나 경작실태를 조사할 때 이것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항이 제130조 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법 제124조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법 제124조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법 제124조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부과함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과장에게 상세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논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