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도, 시군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설치하고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6월 5일 재·보궐 선거준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보다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자치도정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 결산을 거의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한 결과에서 나온 순세계 잉여금인데, 잉여금 중에서 국고잔액 반납분, 사고이월되는 이월분, 명시이월분, 순세계 잉여금 해서 2003년도 예산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68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중 소규모 숙원사업 31건에 18억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각 실과에서 요구된 것인지, 또는 시군에서 요구된 것인지, 요구된 내역서 사본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16개 시군 279건 이렇게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시군 별로 자료를 주시고, 또한 범죄 없는 마을 60개 마을에 어떠한 부분, 자료에 보면 얼마씩 지원한다고 하고 각 시군 별로 나와 있는데, 범죄 없는 마을에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주시고, 오지종합개발사업 15개 시군 46개 면에 대해서 어떤 면에, 어떠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서종합개발사업 5개 시군에 24개 도서, 여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비를 해서 오셨으면 이번에 같이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접수 됐을 거예요.

체육지원과에서 접수받았지요? 행자위 사무실에서 회의 전에 자료요구 한 것 연락 안 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문화관광국으로 보냈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51쪽 세입에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가 100억원씩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의 증액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액을 당초 적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원래 세입은 예산 기법상 대충 해 놓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기정예산액을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59쪽, 국장님! 우리 청 내에 화장실이 전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업 근거에 보니까 4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42개 맞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52쪽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총괄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40.6%만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56.4%가 계상이 됐네요? 그리고 2003년도 최종예산이 1,205억원 보다 47%가 증가됐습니다. 또 그 밑에 과년도 수입도 당초예산에 9%만 잡고 이번에 75%를 추경에다 계상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혹시 대충, 아까 정종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있으니까 대충 세우자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편성 상에 혹시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추경을 위해서 이렇게 재원을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그냥 적당히 잡아 놓은 것이 확실히 표가 납니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징수를 더한 것인지? 징수를 더 많이 노력을 해서 91%에 해당되는 것을 징수했다면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분에 대해서 얘기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직원들의 후생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얘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계상한 것을 보니까 1억5,336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들이 낮에는 상사들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일을 처리하다 보면 고유업무를 못해서 밤늦도록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직실에다 정맥인식기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선량한 공직자들이 스스로 거짓말하는 그런 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별로 그런 확인제 같은 것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의 다른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을 아예 통상적인 수당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해 가지고 불만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타 시도라든가 타 시군에서 그런 시행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1페이지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1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을 어느 업체에다 위탁할 것이며, 시기는 언제이고, 교육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 몇 급, 몇 급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도정신문편집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032만8,000원이 증액계상 됐는데, 이 분야는 당초예산심의 할 적에도 우리가 계상된 것을 삭감한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었기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경에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도정업무추진비 5,000만원, 유관기관 및 단체협조추진 5,000만원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재원이 많아서 그런지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는데, 실제 업무추진비를 쓸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60페이지 보면 의전용 차량교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전용 차량 어느 차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교체대상 차는 내구 연수가 얼마나 되었기에 교체하는 것인지, 어느 대상 차에 어느 차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51쪽에 보면 등록세하고 취득세 있지요. 그게 작년도 분이지요? 맞습니까? 51쪽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100억원씩 세입 잡은 것 말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금년요.)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4월말까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즉석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학생운영 해 가지고 지금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6,300만원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3,200만원하고 기정예산에도 들어갔는데 선정기준을 보니까 작년에 도내 학생만 대상에다 넣었는데, 도민의 자녀면 해당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간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져서 금년 운영부터는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내 학교도 충남 사람이 충대에만 와도 아르바이트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가 봐요. 금년에도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작년에 내가 물어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분명히 작년에 확인을 했었어요.

도민학생......

도민 자녀는 다 해당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도내 학교를 우선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나 충남관내에 있는 학교를 우선하는데, 도내 학교라도 충남도민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충남도민의 자녀가 충남에서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도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민의 자녀면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충남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 것 때문에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에서 보니까 감된 것이 국고보조금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억7,300만원이 감됐고, 또 감된 부분이 6억원인가 얼마가 감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미 시군으로 배정됐는데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세운 예산이 감됐기 때문에 딴 것으로 보충 못하니까, 국비 삭감되고 도비 삭감되면 그만큼 아직 예산배정을 다 안 했나, 거기에 착오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 이것을 어디서 줄여 주는 것인지 그 내역이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삭감도 했으니까 또 여기 보니까 세출에서도 그만큼 감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15개 시군의 도서종합개발로 가는 예산이 썼을 것 아니냐, 어디 어디로 사정된 것인지 전용된 내역을 이따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기정예산이 7,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더 세웠는데, 기정예산 7,500만원에 대한 행사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66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계룡출장소에 기정예산이 서 있는데도 또 5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이 부족한 분까지도 도에서 채워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자료 부탁한 것이 와야 또 질의하겠는데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10분만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61페이지의 위탁교육비에 1억7,466만4,000원을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예산서 자체에는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안 나와 있어요? 61페이지 위탁교육비 제일 위의 상당에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의 예산액이 기재가 안됐다, 이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1억7,466만4,000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의회 쪽도 같은 차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살 때는 항상 같이 삽니까? 의회 쪽하고 이쪽하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중복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00억원씩 증가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적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에 취득·등록세가 200억원이 증가하게 된 것은 1/4분기까지 징수액이 전년 동기대비 331억원이 증가되어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세입추계보다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취득·등록세는 거래 세입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될 것을 예측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세입액 중 거래세 비중은 약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편성은 과거 3년간 징수사항과 시군의 징수예상액 등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추진 등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맞춰서 세입에 대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해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이 정확한 기정예산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대충하는 것이라고 보지. 면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개선에 대해서 정종학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청내 화장실은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1,054억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1,81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8,987억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82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2003회계에서 이월사업비 1,052억원, 명시이월비 401억원, 사고이월비 260억원, 계속비 391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774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774억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720억원을 계상하고 차액1,054억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774억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지방세가 1,445억원이 증액됐고, 세외 수입 90억원이 증액됐고, 의전지원에서는 5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 145억원 발생했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서 637억원, 많은 액수가 발생을 했는데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된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지방세 수입의 증가원인은 행정수도 이전과 충남의 서북부 지역 아산, 천안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어서 지방세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 부분을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간 증가추세를 종합을 해서 평균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씀이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회계연도는 2월 28일로 되어 있지만 모든 마감은 12월말일자로 마감이 되지요. 징수결정이라든가 지출원인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12월말일자로 채무확정 및 징수결정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금액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대략 나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나온다는 것은 본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이 10월부터 작성되는가요? 2004년도 것은 작년 10월?

10월부터 사업계획을 구상합니다.

그렇다고 대략은 어느 정도 남아야지 너무나 많이 남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5억원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외 수입 과년도 수입은 각 실과에서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교부한 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에 대해서 정산 후에 잔액을 다음 연도에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억원의 도비 중에 50%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진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1억5,336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근무시간외의 추가 근무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대한규정에 의해서 기본 15시간부터 최고 67시간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규정 예산에 830명에 대한 월평균 4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공무원 보수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9억4,36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시간수당......

잠깐만요. 설명 중에 말을 중단해서 미안한데, 본 위원은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뭐냐면 지금 국장님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VJ특공대나 어디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살짝 와 가지고 근무수당만 찍고서 그냥 가고 하는 사람들, 또는 신문지상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인상분을 직원들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언급하고 공무원들도 일부 정맥감지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무를 안하고도 와서 체크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만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뭐라고 그럴까, 본인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이 이것을 확인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내용들을 사유와 계획을 체크해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과별로 제가 아까도 대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확인제를 한다든가 국장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해 가지고 선량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심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공무원위탁교육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도 소속공무원을 타 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공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떤 전문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추가소요가 1억7,466만4,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은 국내 장기교육생 1년 이상 하는 것이 2003년도에 9명에서 2004년도 27명으로 1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6,666만4,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앙교육기관에 7명, 도 교육원에 11명, 정예공무원양성반이라든지 영어반 이런 교육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했고, 그리고 도 소속 공직자특별교육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내용이 새로이 변화되는 어떤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은 아니고 총 정원의 30% 정도인 400명 정도를 6월과 7월중에 시킬 계획입니다. 일인당 교육비가 27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1억8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반 편성은 실국장이 조장이 되고, 실과장, 담당, 직원, 기능직까지 한 반에 같이 편성을 해서 교육을 같이 받고 같이 토론도 하고 신규의 시간도 같이 갖고 해서 인간관계도 넓히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 국장님,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을 하지 않고 교수들이라든가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교육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럼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용인에 있는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원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리 교육원은 기존 일반업무중심, 직무와 관련되는 업무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일부 교양교육을 섞여서 실시하는데, 여기는 그런 어떤 민간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많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부분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 내용들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이라고 하면 단기간을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장기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위탁교육만을 해야 하는지, 도 공무원교육원도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위탁교육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도내 공무원교육원 자체가 위탁교육을 받지 않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쳐볼 의향은 없으신지?

대개 전문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석·박사 과정도 있고, 특수한 분야, 기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거기에 맞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고 교수진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서로 시도간에 교환도 하고 학교나 연구교육 기관으로 상호 교환하면서 교육을 현실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석 박사 문제도 쉽게 말해서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다든지 각 대학마다 석 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과정을 교육생이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비가 장학금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수요와 공급하는 교육기관을 그때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위탁교육비라는 예산이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위탁교육을 안하고 도내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정신문 편집위원 기타직 보수 3,032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김광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도정홍보 강화, 민주 도정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도정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도정신문사에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 제9조 및 15조에 의해서 상임위원 두 명, 여기에는 수석위원과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두 명을 위촉해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수당규정을 준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당초 7,672만원의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인건비 상승 및 호봉승급에 따라서 3,03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정신문 편집 2명분의 인건비입니다. 당초예산에 7,671만9,000원이 계상됐다면 편집위원 한 분에 연봉이 3,800만원입니다. 또 여기에 이번에 3,032만8,000원을 더 준다면 두 분의 연봉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도정신문 편집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도정신문이 주에 한 번 나오지요? 일주에 한 번밖에 안나오는 편집위원에게 연봉 5,000만원을 넘게 주는 것은 너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약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부이사관급 연봉을 주다니 이건 너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기준이 있는데요, 수석위원의 경우에는 4급 19호봉을 적용하고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5급 15호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공무원보수기준에 맞춰 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더 주는 사항은 없고요.

좋습니다. 타 도도 그런지 현황을 밝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법인체에 대한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도정신문 등등 임용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고액입니다. 신문에도 났었지만 모 단체는 연봉 8,000만원이 넘는다고 나왔는데, 도내 지사님 산하에 있는 공직자 중에 8,000만원이 넘는 공직자 있습니까? 헬기운전사나 과거 선박항해사 등 특수한 기술자를 제쳐놓고 8,000만원이 넘는 공직자가 있냐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도 5,000만원 넘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의원들이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1억원만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1억원 따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도에서 주는 것은 흥청망청 줘요. 지난번에 역사문화원장 대표이사도 연봉이 6,000만원이에요. 뒤에 앉아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6,000만원 연봉자 있으면 손들어 봐요. 이렇게 흥청망청 준다 이거예요. 하여간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깎는다, 조정한다는 얘기는 않지만 모든 것이 도에서 임용하는 인건비가 너무 후하게 준다,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신 시책업무추진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이고, 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만 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각종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한다든지, 대민홍보 협조당부 등 사용 목적으로 대개 장 내지는 주요 간부에게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각 실과라든지 실국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추진 될 경우에 지사나 부지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울 때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보다도 적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2004년도 제시한 예산편성 지침에서 각 기관별로 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을 제시해 줬는데 그 제시한 한도액은 오버되지 않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더 계산했다 이 얘기지요?

오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게, 한도액보다......

글쎄,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충청남도 너희 광역단체에는 업무추진비 총 계산해서 15억원 범위 내에서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미처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도액을 정해 준 것이지 꼭 그것을 계상해서 쓰라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좋습니다. 도정을 추진하다가 부족해서 쓴다니까 쓰는 사람은 도정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쓰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로 1회 추경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등 이와 유사한 소모적 경비가 엄청나게 계상되어 있어요, 각 실국에도 동일하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쓰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국장님께서 시간이 있으면 이 예산을 보시고 농림수산국 소관도 보시고, 건설교통국도 다 보시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되어 있는 이 1억원은 누가 쓰는가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과 정종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본청 의전용 승용차 교체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도지사 전용차와 도 의전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기준이 신규구입 후에 내구 연수가 5년 이상 초과했거나 운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대상 차량은 의전용차는 32가1000호인데 이것이 15만㎞가 됐습니다. 3만㎞가 초과됐는데 이것이 귀한 손님이 오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전의 격에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의전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관용차량을 행정자치부에서 내구 연수 5년, 주행거리 12만㎞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행자부에서는 폐지되었는데, 그게 아직 존속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폐지시켰는데요. 5년 이상이어도 수리해서 탈 수 있으면 타라 그래서 내구 연수 5년제를 폐지했는데요.

저희들은 2003년도 10월 20일 2915호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도 자체의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시해 주는 것은 폐지가 됐지요?

행자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배기량만 폐지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 규칙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차인 모양인데, 차종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집행부석에서 안됐습니다.)

그게 지사님 차가 아니고 의전용 차입니다.

해 놓으면 지사님이 타고 다니지, 명칭이 의전용이라는 거 모르나. 알았어요.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국장님! 그 차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도 안해 주시고......

처리는 현재 사용하는 차는 공매처분을......

공매처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일단은 매각처리하고 아니면 관리저당을 해 가지고 일단 재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김광만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의 범위, 대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전국 연평균 이하인 면을 개발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수준이 전국 연평균 이하인 면을 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서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대상지구 지정이 '99년도 10월 27일에 우리 도가 146개 면 중에서 46개 면이 오지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진이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됐고, 2차 추진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금년도가 2차 추진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은 15개 시군 28개 면인데 사업량이 168개 사업이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기반 시설이 140건으로서 166억9,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생산기반 시설 8건 8억9,400만원, 문화복지시설 1건 1억3,600만원, 환경위생시설 3건 2억8,000만원, 생활안전시설 16건 해 가지고 19억200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190억2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 것까지 시행한 사업이고 앞으로 올해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자료는 금년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면 평균개발보다도 개발이 덜 된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아산이나, 연기 같은 경우는 한 건 밖에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면이 그동안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소득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근거 내 놔 보세요.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정밀조사를 군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체크리스트 평가에 의해서 전부 심사를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 조사한 게 다 있다니까, 읍·면·동 별로 되어 있습니까,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별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읍·면·동 소득 평균치 낸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쉽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읍·면·동 소득 평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것 다 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할 테니까요 지금 자료요구 한 것, 우리 충청남도 약 1,300개 읍·면·동 소득 평균치 조사한 것이 있다니까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합동작업을 시군 공무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합니다.

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산시가 충청남도 17개 시군에서 그렇게 소득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천안 같은 데는 더 없어야지요. 천안이 우리 아산시보다 소득이 높지요. 정종학 위원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잘사는 동네가 잔뜩 있는데 못사는 동네가 없다는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서종합개발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년간 추진하고 7년째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금년 대상은 5개 시군 16개 도서 35억3,600만원으로서 사업이 23건인데, 도로 확포장이 열한 군데, 호안시설 네 군데, 하수도 세 군데, 기타 다섯 군데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 15%, 시군비 15%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보령에 도서가 많기 때문에 보령시에 도서가 10개 도서 17건이고, 서산이 3개 도서 3건, 홍성 1개 도서 1건, 태안 1개 도서 1건, 당진 1개 도서 1건, 이렇게 사업이 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눈여겨 볼만한 시책 책자 발간비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여론팀을 중심으로 매일 동향보고를 하는데 각 시도의 우수시책 사례를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보고하고 관리해 오던 것을 정리해 보니까 약 276쪽 짜리 19×26㎝ 크기로 해서, 교과서 크기인데 약 200부, 188쪽 짜리 200부해서 두 종류로 4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책 내용을 보면 1권에 기획관리분야가 22건, 자치행정분야 58건, 사회복지 분야 68건 등등해서 356건의 시책을 발굴했고, 그 다음에 2권에 들어가는 것은 생활 속에 다양한 이야기해서 어떤 교양이랄까 무슨 경영과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 철학적인 얘기, 이런 것을 해서 279건을 수집했습니다. 279건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CEO의 경영철학 등 해서 14건, 시대적 사회를 조명한 것이 48건, 일반 상식 등 42건, 가정·직장 이야기, 건강·운동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종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만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내교육 여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제남 위원님께서 교육과 관련되는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추가 수요가 발생해서 중앙교육기관하고 도 교육원하고 해서 18명의 증원이 생겼고, 기타 장기교육과정 18명, 이렇게 해서 그에 맞는 여비 등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1억1,900만원이 18명에 대한 교육비 증감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별에 18명이라고 나왔는데!

27명입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7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27명에 해당되는......

18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8명에 대한 교육비가 1억1,900만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중앙교육기관의 장기교육과정이 1년 이상되기 때문에 중앙교육기관이 7명, 도 교육기관에도 6급 공무원이 11명이 장기 1년짜리 교육을 금년에 받게 됐습니다.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반영되는, 이것은 그동안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도 해소하고 전문성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정이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의 자녀면 어느 학교든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도청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부주민등록이 대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 공무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그런......

도청을 빨리 차령산맥으로 옮겨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때는 혜택을 받으실 텐데, 작년의 선정기준이 도민 자녀더라도 충남 소재지 학교가 아니면 배제시켰던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부 잘 해 가지고 서울명문대 간 도민 자녀인 사람들도 해당이 안 되고 왜, 불이익을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민의 자녀면 어떤 서민위주로 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왜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도 형편이 어려우면 해당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많으면 서민위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한다든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지 왜, 충남 학교 다니는 사람만 해당이 되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도민의 혈세를 왜, 특정학교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느냐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선정제도 방법을 바꾸어야 되고,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서민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민인데도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고 해서 배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엄연히 충남 도민의 자녀인데, 왜 충남 소재지 학교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서민이 선정 기중 1순위로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도 서울에서......

작년에도 서울 사람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충남 거주하는 학생이 우선 순위라고 그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자료 받으려고 하다가, "도민의 자녀 지원했겠지요" 그랬는데 그 방법을 내년에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만 도민 자녀면 영세위주로 한다든지 뭔가 객관적으로 해야지, 공부 잘해서 서울간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에 가 있더라도 서민이고 아르바이트 대상에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에는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만드실 것인지 행자위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예.

도서개발 국비 5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부채에서 대략 액수를 정하고 마지막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됐는데, 이것은 현재 다 집행이 안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감액을 하더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개 시군의 16개 도서에 23건인데, 이 예산이 오기 전에 사업결정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놓은 이 자료가 지금 23건입니까? 아니,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

이 자료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국비 5억원 얼마하고 군비, 도비하고 해서 예산이 한 6억원 되는데, 그것을 빼고서 조정된 것으로 이것을 지금 나눈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 아니고, 한번에 끝나는 사업인 거예요? 여기에 연도별로는 없기에!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이것만 끝내고 마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사업은 내년에 또 추가로 해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서개발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줄어들었어요? 작년 수준에서 올랐다가 중앙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깎인 것 가지고 조정했군요?

조금 여기서 조정된 것이......

잘 알았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다음에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소규모 사업을 아까 김광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보니까 지저분 한 것, 마을 안길포장 몇 m씩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국 소관도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이것 보니까 시군에서 올린 사업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군을 안 넣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줄여서라도 하나씩 해 줬어야지, 김광만 위원도 보니까 서운하신 것 같고, 금산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 정도가 예산이 군에서 올라와서 무슨 로비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다음 2회 추경 때 잔뜩 해 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은 여기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도 그래 가지고 손해날게 없잖아요. 모양새가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아까 김광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기에 봤더니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국장님, 보충을! 이 사업 책정하는데 국장님, 영향력이 몇 %나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 영향력은......

전혀 없지요?

전혀......

예산부서에서 그냥 몇 % 세워 놓고 이렇게 섰으니까 집행하라고 이렇게......

이게 대개 시군 건의, 주민 건의 민원사항이고 우리가 시군 순방하면서 조사해서 예산실에 갖다 준 것도 있고, 또 타 분야에서 제기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대개 내용을 보면 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또 농어촌 도로라든지 하천 유수 이런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조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오" 하고 신청한 신청서사본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조서만 가지고서 좋습니다 하고 해 달라고 하니 제가 그래서 국장님의 영향이 사업 계상 하는데 얼마, 몇 %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려고 그 신청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주시고 이것만 줬으니까, 이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시 또 예산실에도 얘기가 되고, 어떤 경우는 매년 민원이 많은 시군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해마다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항은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반복해서 여쭈어 볼게요. 원래 본예산이고 추경을 세울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소규모사업을 옛 기획실로 지금의 예산계로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이것은 이제......

잘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대질심문 할 거예요.

우리도 요청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만 묻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말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아니, 국장님이 결재를 해서 올리는 것인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 봐요, 물어볼 사항이 있지요.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를 같이 종합을 하고 대화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국장님 산하에 각 과가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 과별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예산계에서 "1차 추경을 언제 할 예정이니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듣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 모셔 놓고 이번 추경에 각 과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라 다시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하시지요?

예.

하면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예산계에다 요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본을 제출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끝나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늦었으니 늦게 갑시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부도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이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처리상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꼭 10%를 안 쓰고 넘어 왔어요. 이게 자료에 나타납니다. 2조1,801억원 여기를 보면 2조8,000억원 10%도 더 남았어요. 비교해 봐요? 끄트머리 잉여금 잔액 2,829억원, 2조1,600억원에서 10%도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회계 좀 보세요. 6,920억원 중에 나머지가 3,150억원 55% 쓰고 45%의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예산운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아니,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겠다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55% 쓰고 45%를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이 그게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특별회계총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6,920억4,387만8,965원이 예산인데, 남은 게 3,154억1,746만1,582원 42%로가 남았어요. 안 쓰고 넘어 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다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남는 금액을 가지고 성질로 나누었을 뿐이고, 실제 여기에서 승인 받은 예산이 없는 게 정상운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 해야 될 텐데, 너무나도 몇 %도 아니고, 일반회계는 10%가 넘는 금액이 남아 돌아가고, 특별회계는 합한 것이 55% 집행에 잔액이 45%가 넘어 왔는데, 예산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는 예산 절감도 하고 차기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10% 정도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줄여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주로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하고 도공영개발특별회계 하고 지역개발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대개 융자에 의한 연차별 사업 이런 것인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시군에서 또 기체가 부채가 많다고 시군에서는 또 시군 대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많이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일반회계로 바꿔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입니다. 실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 45%나 넘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집행원인이 없고, 특별회계의 성질상 집행할 수 없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긴다고 치더라도 이런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연구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하고자 다시 질의하겠는데, 청 내 화장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청 내 직원이 약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청 내 직원이 한 2,000여명 정도.

2,000여명요?

예.

청 내의 화장실을 지금 보니까 총 42개네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수리한다면 보통 몇 년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안 해도 되고, 약 몇 년 정도 쓴다고 봐야 돼요?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건물 지은지가 오래 됐고, 계속 수리를 하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할게 아닙니까?

새로운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관리를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수를 잘하면 계속 쓸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연수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 도청 옮겨갈 것 아닙니까? 옮겨야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시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은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대전시하고 합치면 몰라도 안 합치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빨리 옮기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록 좋은 것이지요?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통 화장실을 100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편해서 그렇지 화장실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의회에 3, 4층 4개소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여기 가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아주머님들이 아침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을 다니시더라고, 화장실 깨끗해요. 현대식 화장실이 아닌 것 뿐이지. 사실은 의회 화장실 정도면 지금 어느 층에 가 봐도 그 정도는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방지게 얘기를 해서 3년 정도, 현 상태로 간다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분명히 도청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제가 알기로는 머지 않아서 의원발의로 지정까지 하려고 의원들간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도지사 믿고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청 못 움직여요. 의원들이 어느 자리 딱 찍어서 의원발의로 지정을 해서 도청을 옮기시오, 결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예.

잘들 들으십시오. 행정자치위원님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면 충남경찰청도 둔산동인가 어디인가 다 한다고 예산요구 500억원 한 것 기사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사님이 이것은 백번 잘못하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청을 옮긴다면 빨리 결정을 해야 충남경찰청도 그쪽으로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방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또 지어야 되고,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느냐 얘기예요. 국장님이 그 필요성을 의원 발의하는 것을 원하니까 분명히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과를 내는지 못 내는지 몰라도 할 것입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올해 안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 같은 부분도 충청남도하고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모 대통령께서 충남에 경찰서가 여섯 개되면 대전경찰청을 지어 준다고 했지요? 지금 6개 됐지요? 그러면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경찰청을 둔산동에 짓지 않고 3년에서 5년 이내에 빠르면 우리 도청과 같이 갈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삭감시켜도 좋겠는데 국장님,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직원들의 편의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를 정해 가지고 죽 가고 있는데, 거의 다했기 때문에 매듭을 잘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매듭은 잘 가던데,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4월말까지 취득세가 79억원이고 등록세가 97억원이고 기타 36억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의 세수를 회계법 상에는 어떻게 세수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한 수 배우게요. 그것은 국장님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51쪽을 보면 등록세 100억원, 취득세 100억원을 잡았는데, 아까 자료를 요구 하니까 79억원, 97억원해서 176억원인데, 거기서 기타수입이 36억원하면 213억원이 되는데, 왜 예산서에는 기타 수입을 무엇으로 잡은 것인지, 국장님이 그 정도 답변 못하세요?

양해 해주신다면 세금전문가인 세정과장이 자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국장님 정도가 되면, 예산서 몇 장인가 세어 봐요? 10장인가, 9장인가,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돼요. 저도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인데, 주무부서 계장님 데려다 놓고 물어 보면 잘 설명을 해 주지요. 그러면 200만 도민이 국장님 한 분 믿고 취득세·등록세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명을 해 주시고, 설명할 정도는 되고 예산서가 짜여지면 어느 국장님도 이것을 한 번도 안 훑어보고 나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행자위에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전부 사업설명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길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쭈어 보면 예산서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한번 검토하고 나와서 쫙쫙 나가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시원스럽게 끝내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국장님, 다음부터 한 번씩 검토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