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어제 답변 다 들었는데요?

유환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어제 최청송 국장님한테 몇 가지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충청남도 교육을 걱정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자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충남교육을 자치적으로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교육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교육철학을 갖고 구체적인 확고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교육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이번 예산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충남에서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에 신규로 돈을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적은 예산입니다. 이래서는 충남교육의 소신이, 주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어촌교육여건개선 학교군 구성도 교육부에서 하나를 줬으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도록, 청라초등학교가 지금 몇 학급 됩니까? 이런 것을 여기 비등한 학교를 2개, 3개 선정해서 맞도록 예산도 편성했어야 되고 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육교실 연구학교에 5억6,000만원이면 물론 주요단위사업 내용을 보니까 방과후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재를 구입한다 했는데 보육 그 자체는 늦게까지 데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육할 시간이 없어서 맡기는 위탁입니다. 그러면 아기만 시간 늦게까지 안전하게 잘 보살피면 되는 것이지 유아한테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한 시범학교에다 5,000만원씩, 3,000만원씩 줘서 5억6,000만원을, 본 위원은 예산을 깎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능률적, 효율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적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교육여건개선 우수고교선정 서천고등학교 했는데, 물론 서천고등학교도 연기나 금산처럼 타지로 나가는 학생이 많아서 이런 방안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수신입생장학금을 준다, 기숙사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1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예산이 섰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는 전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배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을 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서천고등학교와 유사한, 비등한 교육 여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를 더 좀 선정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12억원을 만든다, 기숙사 운영비를 준다 하는 이런 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하라니까 한 줄 예산 써서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충남교육의 혼이, 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충남 지역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학교실 현대화사업도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이 잘 되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미래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2억5,000만원을 세워 놓고 추경에 25억원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평상시에 과학교육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을 주니까 이제25억원을 세우고 당초예산에는 충청남도과학교육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의지가, 소신이, 철학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산서 여기저기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신규사업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도 그렇습니다.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제빵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게 하려면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잡아 줘야지 계획서에 보면 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3일간 오고 가고 하다보면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진로교육에 해당하는 목적에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주일 정도 잡아 놔야 되고, 또 영어캠프도 그렇습니다.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세계화의 무대 속에서 얼마나 우리 교육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우리 충남교육의 교육개혁예산에 이런 것이 꾸준히 반영됐어야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에 사교육경감으로 하라니까 이번 추경예산 세워 놓은 거예요. 충남교육이 정말로 영어, 외국어 교사에 의한 외국어의 능력배양, 실력배양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었고 예산이 지원이 없었다 하는 것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남교육이 더 좀소신과 뚜렷한 긍지를 갖고 충남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국장님! 한 번 견해와 소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보십시오.

물론 편성을 했죠.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편성을 우리충남교육에 맞도록 효율적, 능률적으로 효과 있게 편성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야 되고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부 신규사업으로 그냥 하나 하라니까 하나 세우고, 두 개 하라고 하면 두 개 세우고, 3일간 하라면 3일간 계획 세워놓고 하면 충남교육의 목표나 계획을 아예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해 버리죠. 충남교육의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까지 갈 것 없어요. 아직 집행 안 한 것이니까 예산은 전체 금액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재편성하세요?

제 결론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예산서를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전체 금액은 서있으니까, 안 깎으면 전체 금액으로 서있는 대로 하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충남교육에 맞는 효율적이고 능률, 생산적으로 운영을 여기는 하나이지만 둘 셋으로 만들고 3일을 일주일간 교육을 하는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국장님은 위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신과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예산서를 보면 아까도 교육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획관리국에서도 예산편성이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면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실과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