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성장 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선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박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양현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윤대섭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써 성원과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내수부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상으로 계획된 사업과 경제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지역의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신규사업 예산은 물론 중앙부처 계획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감 조정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85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2억6,4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경제정책관리에 태양열급탕시설 5억원이 편성된 자료 그리고 풍력발전기설치 31억5,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해외시장개척사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논산딸기상품활성화단지조성인데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목반에서 하는 것인지? 단체가 한다면 단체의 사업조성 내역과 작목반에서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289쪽 삼성지원팀 관련 주요업무와 역할 또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의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전에 아마 태양열급탕시설을 몇 개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효과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급탕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갑자기 추경에 반영시켜 예산승인을 요한 배경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중국수출촉진협의회 수출자문 활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900만원이 섰는데 이 9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개척사업비도 여기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산 대산산업단지 속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뢰했는데 문화재 발굴한 것이 뭔가 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43억5,100만원을 확보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20억2,300만원이 삭감된 이유 또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의 삭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삼성지원팀 운영이 1,945만원인데 큰 기업인데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풍력발전기 설치가 315억3,000만원인데 이것이 먼저도 풍력발전기가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31억5,3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태양열급탕시설 3개소 2억1,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곳에서 하는 건지 또 효과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900만원이나 되는데 중국수출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민간인이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즉시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준비하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방대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간관계상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저희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지원사업 확대,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과 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산재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4대 보험료가 축소 조정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일선에서 우리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 IMF이후에 추진되어 오면서 해마다 예산이 감소되고 잘 아시는 바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당초얘기가 되었다고 늦게 지방에서 수령해서 당초 예산에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예산을 일단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2003년도에 국비 77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2004년도 예산은 4억5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대비 44.5%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금년도 추경에 국도비를 감액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비율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최종확정단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산출기준에도 당연히 보건근로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물량이 축소된 것이지 보험료 자체에 개별지급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설명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삼성지원팀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도 직접 지원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삼성은 아산 탕정에 1단지 61만평에 대한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지금 LCD 공장이 금년도에 시험생산에 이어서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LCD의 양산체제로 들어갑니다. 2단계에 지금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세계적인 LCD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현재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희 도에서는 적극 수용해서 자체 집적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통한 파생 연관협력업체 등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방침이고 그것은 어느 지역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저희 지역으로서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을 확실히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지원팀은 공무원이 지금 현재 3명인데 장기적으로 7명 정도 사업단계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만, 가 있어서 그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여비라든가 기초적인 운영비인 것이지 삼성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별도 근무부서의 사무실운영이라든지 급식비 그리고 여비와 관련된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지원팀에 가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 본 단지가 완공이 되면 실질적인 고용창출만 5만명이 되고 지방세가 1,090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충남제조업체에 일자리가 5만명 정도 그리고 1개 라인당 3,000명 이상 정도의 인력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 인력을 다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구증가 효과, 그들에 따른 경제소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히 저희들로서는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운영예산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3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풍력발전사업이 전국적으로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다섯 개 지역이 제주도, 경북, 전북, 새만금, 강원의 대관령, 태백 등 다섯 군데가 시범지역이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4개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은 시범사업에 다섯 번째 지역으로 풍력발전을 하고자 산업자원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어서 계획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당연히 이것은 중앙의 산업자원부와 관련 연구기관입니다만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이 작년도 5월에 저희 도 것이 제출이 되어서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금년 3월에 되었기 때문에 도비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는 32억원의 750㎾급 2기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기존 전국의 4개 지역에서 한 사업에 대한 성과와 우리 지역이 풍력발전시범지역으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경제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역 대체에너지로써의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사업에 대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계획의 확정이 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태양열급탕시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자료도 요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도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제일 궁금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은 소방서 부여, 홍성, 당진에 3개소하고 복지시설로는 천안 삼일육아원, 보령 충남정심원, 부여 중앙노인요양원 등 3개소 해서 총 6개소에 6억4,500만원으로써 국비 5억원, 도비 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집열판 축열조를 설치해서 700명 정도의 인원에게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이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청정에너지원이라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연간 8만9,600ℓ의 연료를 절약해서 약 6,200만원의 직접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앞서 궁금해하시는 기존의 설치시설은 2001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3개소를 했고 서림복지원, 성지원, 향림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또 2002년도에는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천안소방서, 보령소방서, 아산소방서, 서산소방서, 논산소방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를 사후관리를 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일단 효과가 큰 소방서라든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수용가의 의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소방서도 관리능력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극대화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섯 번째 질의사항으로써 중국과 관련된 민간인 해외여비 9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도가 198억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화권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을 포함해서 78억불을 중화권으로 수출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수출국가는 우리 도나 우리나라가 중국 본토가 1위이고 대만, 홍콩을 포함하면 거의 50% 가까이 의존도가 높습니다. 앞서 우리 언론에서 나온 대로 차이나쇼크라고 해서 중국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미치는 효과가 쇼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위시해서 금년 1월 20일 중국지원팀을 국제통상과 내에 별도의 팀을, 그 전에는 국제교류계와 통상과 등에서 분산해서 하던 업무를 별도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팀과 관련해서 일부 운영예산이 편성되었고, 또한 여기에 따른 중국과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는 대중국수출촉진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중국시장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코자 중국시장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따른 민간인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수요증대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중국시장 구상에 따른, 여기에는 여러 분들의 중소기업인들, 무역전문기관, 관계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중국시장개척이라든지 중국수출 시장확대 등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적극 수용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먼저 질의해 주신 유영호위원님의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되는 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타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언론 보도상에도 보았습니다만 아산 삼성기업도시 건설교통부에서 축소하거나 광양시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고, 당초 98만평에서 65만평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삼성측의 계획이 아산 신도시개발과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아산 탕정에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아까 국장님께서 유영호 위원 답변말씀에 도의 파견공무원 인력을 앞으로 더 늘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 지금 질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대산단지에 문화재조사라고 하셨는데 과연 문화재급이 어느 곳에서 나와서 지원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태양열급탕의 시설을 하셨는데 현재 몇 군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는데 6,000만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과연 시설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풍력발전단지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얘기 들었는데 충남지방이 그러한 풍력단지를 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해안으로 했을 때의 이점 또 산악으로 했을 때의 바람에 대한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충남에 과연 몇 군데나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용보다도 조그만 사방댐 겸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충남지형상으로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답변을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정리해서 묶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기영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탕정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격려의 말씀과 함께 차질이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산 탕정에 조성하고 있는 것은 기업도시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기업도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도시 즉,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산업단지, 공장만을 지은 산업단지는 향후에 발전가능성이 없다. 요즘 하는 전문용어로 흔히 논의되고 있는 클러스터의 개념입니다. 학교, 문화시설, 주거시설, 복합시설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견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는 아산 탕정지역이 유망하다는 것인데 이 유망하다는 것은 기업도시가 관념상의 용어로써 정부에서 거기에 특별한 시설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해서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핵심기업이,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파생효과를 거두는 것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아까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광양이라든지 호남, 영남으로 가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입지 한다거나 공공 공단을 유치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어디로 간다 만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해당기업이 투자능력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이 직접 거기에 일단 중심이 되는 산업시설을 입지 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도시를 육성해 가고자 하는 것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전국에서 인위적으로 기업도시를 옮기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용어는 안 됩니다. 기업도시라는 용어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서 탕정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탕정 테크노콤플렉스라고 해서 기존 61만평에 LCD단지가 기이 조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제품이 나오고 금년 말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2단지 개념으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에서 추가로 세계 LCD 업종의 약 40%를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삼성이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추가투자를 하기 위해서 약 98만평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기존의 검토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도시화 하고자 하는 데에서 있는 일반 아파트의 분양분은 특혜의혹이라든지 투기의혹이 있다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 삼성측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안을 제출해서 그런 오해는 불식시키겠다, 삼성에서는 결코 지금 산업단지와 그 배후시설 그리고 그것을 모태로 한 도시가 필요한 것이지 땅 투기의혹을 받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뜻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안을, 아직 조정안 접수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불식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해서 탕정 제2산업단지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그런 추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단지, 2단지를 통한 세계적인 LCD단지를 만들고 최소한의 종사자들의 거주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지으면서 장기적으로 기업도시, 법적 행정적인 용어가 아닌 관념상의 기업도시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육성해 가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나 방법론상의 문제지 전혀 실질적인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과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단지지정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LCD 2단지 공장이 입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에서 2단지 조정안이 최종 제출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그야말로 도가 제2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한 사전설명을 김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2단계 조정안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일부 삼성측에서 얘기하는 안만 나오고 있어서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불식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먼저 서산 제2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그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양이라든지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 제2산업단지는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27만6,000평으로써 자동차 관련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구지정단계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하고 토지매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문화재가 있는지를 공단조성하기 전에 조사해서 문화재 지역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역을 배제한다든지 문화재 발굴을 해서 별도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지표조사를 하도록 관련법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1항에 되어 있어서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없다고 하면 그냥 전체를 자연스럽게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재가 어떤 종류, 어떤 질의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존여부 등이 판가름된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태양열급탕시설 기이 설치내역과 성과에 관한 말씀과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시설의 성과보다는 우리지역의 핵심을 명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또 그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소수력 발전이 더 효율적이고 특히 명위원님 지역와 관련해서 태안지역이라든지 우리 도내 지역은 더 유용한, 효율적인 발전시스템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대안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양열급탕시설을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2001년도에 3개소, 2002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실질적인 지금 대체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가스와 직접 비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장 효율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석탄, 석유, 가스를 쓰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다 입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고갈우려 또 환경오염 문제 등을 통해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100% 이것을 대체해서, 이것이 당연히 경제적으로 아까 명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면 지형의 특성에 맞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시설을 하고자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리한 지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8개를 했고 금년에도 새롭게 태양열 시설을 6개 지역을 확충해서 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력 발전 문제는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고 풍력발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체에너지는 무엇이 유력하겠느냐를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국가에서 100% 용역비 지원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당장 화석연료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안을 모색해서 풍력발전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저희 지역 네 군데를 일단 조사했습니다. 석문방조제, 서천에 부사방조제, 태안에 달산포 해수욕장, 보령에 남포방조제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당진 석문방조제가 평균풍속 6.1m/sec 즉, 초당 6.1m로써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대체에너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에 소수력 발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소수력 발전이 전국적으로, 당장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비용이나 효과가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대체에너지 차원의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건의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그런 에너지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것이 검증이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번 이끌어 내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사업이라든지 풍력발전은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말씀과 함께 소수력 발전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할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가 하는 것인지, 법인이 하는 것인지, 법인이 한다는 명단과 규정 이런 것을 해 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전국딸기생산의 15% 점유" 해 가지고 2,400여명이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2,400여명 중에서 법인을 끌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태양열급탕시설 관련 세 번째 장에 사업비가 100만원이 아니지요? 100만원으로 따지면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앞장은 맞는데, 천원 같습니다.

천원으로 하면 안 되고 만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원입니다. 통상 단위는 천원 내지는 백만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태양열급탕시설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천원이 맞겠네요?

천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백만원이 맞고 뒤에는 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맞는데 뒤 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사업시행기관은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민자 7억원 해서 총 2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논산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주체가 되고 이것을 논산딸기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협회에서도 7억원을 부담해서 민자가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딸기협의회 회원이 이런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협의회로, 딸기협의회에 20억원이면 적지 않은 사업비거든요. 물론 민자 7억원이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13억원이 하나의 법인체에 지원되는 꼴이지요?

그렇게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도에서 노력했다기 보다는, 우리 도에서 노력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에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사업아이템을 사실상 공모형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관한 부분 또 매칭에 관한 부분, 사업자의 의지에 관한 부분이 평가가 되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딱히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실질적인 크게 기여를 했느냐 여부는 최종선정 과정에서는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밑에는 무엇을 참고로 하라고 딸기제품 상표 넣은 것입니까? 지금 딸기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상표등록을 마쳤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산에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와 협의해서 딸기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논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법인 명단하고 그 법인의 규정과 규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려면 법인의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 2004년 예산에 3회에 걸쳐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정예산 3회보다도 무려 4회나 더 늘어 가지고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 3회보다도 추경예산에 4회씩이나 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물론 지사님 입장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전에 국장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그런 관계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 사항을 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이해가 갑니다. 그 동안에 위원들이 드렸던 말씀은 참고를 해 주시고, 시장개척사업단 파견할 때 각 시군과 같이 연계되어서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시군에 희망하고 가능한 기업을 시군을 통해서 기업체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하고 준비기간이 한 지역을 가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전준비 성사단계까지 가는데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천안시 정도를 빼고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만한 능력을 가진 시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독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김기영 위원님께서 시군 내에 행여라도 그런 기업이 참여하고자 한다든가 의지가 있는데 참여를 못하는 기업이 혹시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을 통해서도 좋고 직접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부분을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사실은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피부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는 눈으로 딱 보이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 위원들한테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나오면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주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은 이것이 기업유치 국내기업, 외국기업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외국기업에 대해서 교육훈련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주게 됩니다만 업체에서 자체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체교육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표준연구원이라든지 회계법인 같은 데 위탁교육을 하고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식적인 교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실질적인 교육훈련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국비와 중앙정부에서 같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훈련보조금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내용을 같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종웅 위원님께서 지역전략산업포럼과 관련해서 이것은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계상 해서 업계의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순기를 조정해서 물론 이것도 산업자원부의 전체적인 계획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순기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중앙과도 연초부터 당초사업비에 계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풍력발전기 설치,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으로 자료요구를 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장님 답변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풍력발전기라든지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가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정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도민들한테도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후에 완벽하게 공해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은 흘러내리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요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풍력발전이라든가 태양열발전에 대해서 충분한 기존에 사업을 하는 태양열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만 풍력발전에 대해서 사전 검증 그리고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자료로도 제공을 해 드리고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사업지표로 삼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광산지역 공해 방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완벽하게 시행이 되었는지 또 공해방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비가림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주차장 시설도 있고 장옥정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의 기준점이 된 것의 자료 또 각 시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10억원이면 10억원, 4억원이면 4억원 이렇게 정확히 신청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들고나고 했을 텐데 책정된 금액의 산출내역 표준치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자료요구 합니다. 10억원도 있고 5억원도 있고 또 1억원도 있는데 기준을 어느 쪽에다 두었는가 하는 자료를 차후로 자료요구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늘 되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회기 중 예산 계수조정 전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20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