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2.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금주에 제가 교육중인데 오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신 권순옥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p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 가로기 게양대 보수는 충주시내 노원 한 21개소에 가로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134개 가로기가 있는데 이번에 일제정비를 해서 잘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은 철거하고 구부러졌든가 퇴색된 것은 일제 도색이나 줄을 정비하고 깃대를 정비하려고 2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210만원은 금년도 3월 새마을회를 중심으로 고철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 한 500여 톤을 모집해서 판매액이 한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상하려고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시에 131개 동을 선정해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9,254만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감 되고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9,254만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돼서 도배라든가 장판 기타 수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71p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충주중학교 옹벽시설비를 경정 감하는 것은 충주중학교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충일중학교인데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일중학교 옹벽보수 및 배수로 설치 경정으로 5,000만원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목행동 용탄·용곡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5,000만원, 신니면 화석리 방추 진입교량하고 배수로 복개 4,000만원, 엄정면 유봉리에 범죄없는 마을로 금년도에 선정됐습니다, 4,500만원. 아울러 댐주변지원사업이 저희과 당초 예산에 5억 6,070만원이 풀로 묶여있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단오3통 신대마을 포장, 봉방 하방진입로 포장, 동량 조동리 농로포장, 산척 명소정함리 농로포장, 이류 탄형 농로포장 등 5건에 2억은 각 4,000만원씩 계상이 되고 나머지 3억 6,070만원은 청내 해당 실과소로 이번에 다시 재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살미 설운2리 다기능회관 신축은 금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p 체육진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각종 시도나 전국대회를 할 때 의료지원반이 나갑니다. 보건소에 간호인력이 한정됐고 또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있고 해서 간호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행사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인부임을 정부노임 단가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의료지원 인부임 간호인력에 대한 인부임인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5만 6,000원, 634만 8,000원 해서 71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이 저희 도내에서 개최되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종목 중에 8개 종목이 저희 충주에서 유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물 제작 500만원, 전국체전 경기진행 소모품 구입하는 데 청소용구나 화장지까지 해서 380만원, 의료반 지원에 나가는 약품구입비 250만원, 전국체전 급수공사 재료비 종이컵, 차재료가 되는데 1회 추경에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400만원 더 계상되는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체전운영에 따른 행정적인 경기장별로 쓰는 복사용지, 경기장에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8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됐는데 수정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국내행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는 데 따른 급식비 300만원, 전국체전 경기운영 임차료라고 해서 복사기, 팩스기, 구급차, 이동실 화장실, 컴퓨터 프린트기 등 해서 2,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이동실 화장실 2개소는 충주공고 테니스장과 미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레에 달고 다니는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하는 데 요새는 경기규정이 바뀌어서 구급차가, 격학 경기 예를 들어 태권도나 축구 기타등등 그런 경기는 간호인력과 구급차가 없으면 경기가 진행이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국체전 참여자 여비로 1일 1만원씩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교통비하고 중식값이 되겠습니다. 밑에 125만원은 저희 과 직원이 전국체전을 추진하는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경비사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 각종 국제대회 유치 1억 3,500만원은 4월 초에 개최한 국제배드민턴 오픈대회 경기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도대회 유치개최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저번에 축구할 때 재설작업과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가림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어로빅 과목경정 증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도의원 재원대체 사업비로 당초 축산과에 도브쇼로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제가 어제와서 확인했는데 수정예산에서는 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 의원한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8월에 개최하는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행사경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일청소년스포츠행사는 금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내년도 개최시 일본에 갈 때는 저희 충청북도 소년체전 대표팀이 일본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시민 충주호건강걷기대회 과목경정 이것도 도의원 당초에 재원대체비인데 축산과에 서 있는 전국낚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배 낚시대회하고 겸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과목경정을 해서 충주호걷기대회로 재원대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 1,216만 4,000원 증 되는 것인데 이것도 뒤에 내역을 계산기로 다 계산해보니까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6,158만 2,000원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계수조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는 전국체전 요트가 저희 관내에서 개최되는데 심판정, 경기정, 심판진행요원들의 운반비, 간이화장실, 방송시설 해서 임차료가 3,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임차료는 진행실, 사무실로 쓰는 콘테이너박스 임차료, 방송시설 2개조 임차료, 심판 및 경기정 임차료 그리고 통제실이라고 해서 천막을 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게 1,205만원 계상 됐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유류대는 요트와 조정경기장에 임차한 경비정이나 심판정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599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85만 3,000원 감 되고 시비 101만 7,000원 증 되는 것은 당초에 도내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을 추가로 저희 시로 배정하는 것을 계획했다가 국비부터 계수조정이 잘못돼서 감되는 바람에 수치를 도하고 저희 시·군간에 맞춰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전국체전 꽃벽설치 경정 감 2,560만원은 도비, 시비해서 50%씩인데 수안보 터널 꽃나무 묘목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정정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98p 전국체전정비사업 과목경정 감은 당초에 도비 27억, 시비 13억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도비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예산에 도에서 저희 시에 배정되는 게 한 2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체육시설이라서 종합운동장 정비가 많고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감리비는 요트경기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정선수단 숙소를 가금면사무소 관사로 쓰던 건물을 수리해서 저희가 조정선수들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싱크대, 가스렌지, 체중계 해서 1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봉방동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는 1,500만원이 섰는데 800만원 증 되는 것은 휀스시설하고 일부 의자 내지 부대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배드민턴 숙소 가스렌지가 오래돼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2p 민방위에 대한 민방위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되는 겁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공취약지 주민신고교육 급식보상 선 것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저희 관내에 주민신고 특별홍보기간이 있습니다. 취약지, 오지마을을 돌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되는 것입니다. 193p 연금지급금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인데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 1월 계명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미끄러져서 작업을 하다 다쳐서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는 금년도 3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엄정에 하일마을, 신니에 숭선마을, 이류에 수주마을해서 마을별로 3회씩 실시하는 데 따른 훈련재해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도비, 시비로 선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방위시범마을 장비하고 물품지원비는 3개 마을에 따른 소화기라든가 자가발전기 마을엠프, 보트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비로 도비 2,250만원, 시비 750만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는 빔프로젝트가 ‘92년산으로 오래돼서 그 관계하고 일부 마이크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9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채수병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연수동 자율방범차량 지원 예산 과목경정 감은 차량지원을 장비 및 물품지원으로 부기정정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자산취득비 물품비는 당직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모니터를 60만원 주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p 재산관리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전기 허가수수료 2만 4,000원, 재난안전관리에 따른 중앙에서 제작된 신문이 있습니다. 10개월 분해서 6만원,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 선박운영보조는 충주댐에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매년 저희 충주시와 제천시에 구분해서 지원해 줘서 숭조회 선박을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제천시하고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한 해는 전액을 충주시로 한 해는 전액을 제천시로 줘서 운영 하는 것으로 해서 제천시부담금 6,729만 2,000원이 금년도 저희 시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저희 행정선 507호가 있는데 부선, 배를 보관하는 것인데 ‘91년도에 건조해서 비도 새고 엄청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가지고 행정선 부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는 용산동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옹벽설치인데 남산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동장님이 특별보고한 사항으로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선기 교체 150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파수 변경에 따라서 재난관리용으로 5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2대를 교체하고 금년에 3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p 지원및기타경비 중에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속 6건이 있는데요, 민방위날 교육훈련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등 해서 있는데 사업비는 시설부대비와 관급자재대 집행잔액이 되겠고 나머지 기타도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정산결과 국비반환금으로 491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201～202p까지 민방위날 교육훈련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등 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 부담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사회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p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 70p에 있었는데 국비가 4,627만원 재원이 도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이류면 흑평마을 진입로 포장은 충주IC에서 주덕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터널 밑에 빠져들아가는 부락이 있는데 진입로 포장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척면에 복지회관 건축 과목경정은 시설비로 1억이 시의원 사업비로 서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1억 증이 되면서 2억이 되겠습니다. 1억 증 되는 것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같이 플러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칠금동 칠지마을 도의원재원대체비 5,500만원, 이류면 독정마을회관신축 보조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 3,500만원 계상되는 겁니다. 50p 체육진흥관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 52p에 일반운영비로 섰었는데 자산취득비로 감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급수봉사 각종 컵, 차 재료, 물 소모품한 게 1회 추경에 80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계상해보니까 8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경기장 12군데가 어려워서 400만원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 전국 및 도대회 유치 개최보조 3,000만원은 전국체전을 저희 시에서 8개 종목을 하는데 각 종목별로 전국체전 개최 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더 세워놨다가 꼭 필요한 것 한 개 종목이라도 선정해서 전국대회 개최전에 리허설 경기로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 경비 1,000만원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지원 연말에 개최하는 600만원도 도의원 재원대체비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2,000만원 감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원 당초예산에 재원대체비로 축산과 도그쇼가 돼 있었는데 1회 추경에는 에어로빅을 한다 그러더니 수정예산에 도의원님 감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전국체전 경기장에 화장실하고 화장실 주변에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국체전 감되는 6,158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1회 추경 96p 숫자 착오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도로안내 표지판 4,000만원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것은 간선도로변에 전국체전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1p 전국체전 경기장 안내판도 도비, 시비 50%씩 해서 3,000만원, 이것은 로터리나 일반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비시설 부대시설 안내판은 경기장 주변과 경기장 입구에 들어가서 도비, 시비 50%씩 3,62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시가지 안내소는 전국개최에 따른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소형 텐트 같은 것을 치고 안내소 설치 3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도비, 시비 50%씩 300만원 되겠습니다. 경기장 안내소 운영은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경기가 8개 종목이지만 경기장은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1개소로 묶고 골프장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10개소 운영으로 감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주덕에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마사회기금 15억, 시비 2억 해서 17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보조 내시된 게 1차 국기기금 6억, 도비 3억, 시비부담을 3억해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는데 거기에 숫자를 맞춰서 예산을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금 9억은 연차적으로 사업진행 추진에 따라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 설치사업 1개소에 국비기금 사업입니다만 1,000만원 시비, 2,000만원은 문화동 대림초등학교 것이 소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간이농구대라든가 철봉 기타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 과목경정 감 700만원 하는 것은 바로 밑에 감리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다음 민간자본보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들어온 3건이 다 도의원 재원대체비가 되겠습니다. 연수동 주공4, 5단지 체조교실 방음시설 설치비 지원 1,000만원, 용산동 남부탁구교실 바닥시설 보수 1,000만원, 생활체육인들 축구공이라든가 탁구라켓, 매트 기타등등 지원하는 것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도의원 재원대체비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p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장 쓰레기 수거함 설치는 과목이 일반운영비에서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p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에 13만 9,000원은 국비, 도비, 시비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방위시범마을 3개소 아까 설명드린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인데 1,000원을 감시키는 것은 도비, 시비가 조정되면서 숫자적으로 맞추느라 1,000원을 이번에 감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7대 살미, 신니, 노은, 성내·충인, 지현, 달천, 봉방 7,000만원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앙성면의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시멘트 블록으로 한 15년 전에 무기고로 쓰던 사항인데 보일러 교체나 바닥 보수하는 데 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도의원재원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p 재난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시민안전문화교육해서 도비 110만원, 시비 110만원 220만원 서는 것은 시민안전문화위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430명을 위촉했는데 작년도에 한 290명을 더 위촉해서 7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여름철에 익사예방이나 위험지 순찰 내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저희한테 제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민간기술 자문단 운영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재난관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행사에 충주호 호수축제 참가단체 지원 3,000만원은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활불편세대 무료점검 및 정비 100세대 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에서 말씀드린 민간관리기술 자문단들이 참여해서 가스라든가, 보일러, 전기 등을 수리해 주는 데 따른 부품 들어가는 것을 도비, 시비 50%씩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는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삼탄, 팔공, 단월, 앙성, 목계에 수난구조대가 구성됐는데 보트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용암파출소 뒤하고 충주고등학교 식당과 강당간 절개지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붕괴위험 등이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는 1,000만원 되겠습니다. 90p 지원및기타경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저희 과 것 3,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정산결과 숫자조정에 따른 반환금 3,000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우리 충북에서 유치하면서 관련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정이 됐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국도비로 지원된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총액하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특히 시부담으로 나가는 총 비용은 한번 대비하는 게 필요하 겠다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제가 현재는 안 갖고 있고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액을 바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하나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96p에 보면 설명하실 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각종국제대회 유치지원 전국 및 도대회 유치 개최 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월 중에 국제배드민턴대회를 치르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예.

그럼 이미 사용하시고 예산을 승인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건가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국제대회이고 전국대회니까 양해가 돼서 또 도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1억은 직접 충청북도 배드민턴협회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시비를 일부 부담하고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간담회 때 보고가 돼서 행사를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일단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예산을 갖고….

아, 기존예산 중에서요?

예.

98p 봉방동 노인게이트볼 설치하신다 그러는데 장소는 어디쯤 되나요?

옛날 군수 관사 있는 데요, 그 옆인데 작년도에 예산 1,500만원이 서서 게이트볼장은 만들 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휀스라든가 노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기타 등등이 없어 서 8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그 옆에 어디 그럴 공간이 있나요? 관사 건물 바로 옆에 잔디 심었던 자리인가요?

그 앞에 시장부지로 떼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시장부지 일부를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다 부지내 회계과 재산관리 파트하고 지목관계는 다 지역개발과하고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51p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는 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마사회기금 당초 15억이 보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6억이 들어와서 나머지 6억은 앞으로 사업진행중에 들어올 겁니다.

금년이라도 진행과정에 따라서 더 들어온다 이거죠?

예,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하면 일단 15억에 대해서는 중앙에 서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 들어온 것 하고 숫자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언제 나오죠?

기본설계 초안을 오늘 내일간에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초안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까?

한 분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희 담당직원이 수차에 걸쳐서 청주를 갔다왔는데 보상이라는 게 자기는 성토를 더 했는데 얼마를 더 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종까지 그분께 어가는 게 한 150평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말고요. 150평 정도면 모양은 보기 싫지 않지만 사업은 빼놓고라고 중앙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완공시기가 ‘95년 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설계가 들어오든 가 하는 진행 과정을 수시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 고철모으기 사업이 있습니다. 고철모으기 사업은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니까 하는 그러한 전시성 행사는 아닌지, 그리고 시상금을 주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모으기 운동은 꼭 해야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충주시가 타 시·군 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보도가 중앙에 되면서 금년도에 고철 파동이 상반기에 왔기 때문에 “고철이라도 우리 새마을가족들이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 보다 판매금액 단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이유는 추운데 제가 작업하는 데 몇군데를 나가보니까 그 고철이라는 것이 무겁기도 무겁지만 들기도 나쁘고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단체에 좀 많이 한 데는 자기들도 식사비라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생각된 것이고 판매금액에 대한 것은 읍면동 별로 경로당 내지 불우한 이웃 한테 다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금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너무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경비라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상금 제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5쪽 전국체전 의료지원 간호인력을 임시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임시로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간호자격증을 갖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사에. 그분들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충주 보다 음성쪽에서 엄청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저희 충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도 그쪽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 축구라든가 태권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은 게 그거거든요, 경기장은 많은데 간호인력이 2명씩 나가야 되니 까 사무실은 비죠, 또 간호자격증 없는 사람은 나갈 자격도 없죠, 그래서 그 모임단체를 보 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로 최소경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꼭 많이 확보해서 정확히 있어야만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이번에 없고 시설비만 도비 지원이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수정예산으로 자산물품취득비로 넘어간 것인데 경기장에 쓰레기수거함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경기장에 당초 그러한 쓰레기 수거 시설이 없는 겁니까?

경기장별로 가보면 쓰레기 수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단단한 용기로 구입해서 체전이 끝나면 환경과로 관리 전환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할 때 애초부터 그러한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건가요?

기존시설 활용하는 것, 학교시설 활용 그리고 임시적으로 요트장이나 조정경기장 같은 것은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시에서 직접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것은 저희가 들어갑니다만 기타 기존시설 활용하고 신규로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로쓰는 신규장 같은 데요.

예, 이상입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가 상당히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 바 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쪽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임차료 중에서 진행실 콘테이너 박스 5일간 임차하는 데 200만 원, 1일 40만원 아닙니까? 1일 40만원인데 이게 단가가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몽골탱크 하루 빌리는 데만 해도 10만원에서 12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게 콘테이너박스 아닙니까, 몽골텐트가 아니고.

예, 콘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각종 내장시설이 돼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1일 한 40만원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면 얼마되나요?

구입을 하게 되면 한 400만원에서 700～800만원 이상 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이 얼마짜린데요?

가로가 4m, 8m 정도 한 10평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 200만원 정도면 이런 정도 사도 산다구요. 그런데 5일간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원 과다편성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완전히 시장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5쪽 사회단체보조금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 선박운영보조금으로 지금 제천분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6,700만원 같이 금년도에는 지원을 한다고 했죠?

예, 매년 충주시 부담은 충주시로 서고 제천시 부담은 제천시로 서는데 숭조회는 하나입 다. 그래서 매년 정산하기도 나빠서 금년도에는 충주시로 다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오고요, 내년에는 또 다 제천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분을 추경에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조회 운영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전체 물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겁니까?

그 기금은 댐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숭조회에 보면 대표자가 있고 총무가 있고 선장이 있고 거기 또 직원이 있고 상당히 한 5, 6명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회하시는 분들이 4명, 선장하고….

다믄 판공비라도 받는 분들이 다 합하면 한 5, 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숭조 회 하나 운영하는 데 판공비라도 받는 사람이 한 5, 6명 필요 있느냐 이런….

선장, 사무원까지 해서 4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숭 조회 회장님과 수자원공사하고도 상의를 몇 번 해서 가급적 근무하는 인력을 조정해 보자, 일단 한번 말은 건넨적이 있습니다만 엄청 힘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건데, 지금 여기 운영에 개선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86쪽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예,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미방범대 차량구입지원은 우리 시에서 몇 년전에 경찰서 지구대가 생길 때 살미파 출소가 없어지고 그때 제1차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500만원 해준거에요, 그게 몇 년 안 됩 니다. 한 3년 되나? 한 3, 4년 될거에요.

이것은 살미 소재지가 아니고 공이동분입니다. 워낙 멀어서…, 오지마을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공이동입니까?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가 아니고 공이동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오지마을에는 전부 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차량지원 관계는 근래에 시비로는 안 넣습니다. 도의원재원대체비로 꼭 들어가는데요.

살미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을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해준거에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시에 자율방범대 파출소마다 다 있는데 그럼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처음 지원해 줄 때 엄청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방범이라는 차원에서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차량관리비 또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이런 부수적인 부대비용이 엄청 들어간다고요. 과연 그 차량으로 인해서 방범활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시되고 있어요. 물론 도의원 재량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도 좀 건의를 해서 참고를 하시 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충주시 오지마을 마다 다 방범차량 구입을 요구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체전에 8개 종목이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되 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확보 안 된 것이 있나, 그런 게 있습니 까?

저희들 사실 욕심 같아서는 도비가 좀 많이 확보되면 종합운동장 본부석 1/3만 지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 하는게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도 재원이 금년도에 폭설이 오는 바람에 기타 거기도 국비 부담액 때문에 아마 전국체전 시·군에 배정되는 데 엄청 추경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됐고요 기타 탄금대 잔디구장의 본부석이나 테니스장 같은 것도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도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 고 싶은 데 못한 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기진행을 하는 데는 크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만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진행은 지장이 없겠고, 시설 보완하는 데만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예, 이번 기회에 보완하려는 게 도비를 확보할 때까지 하다 엄청 도비 재원 때문에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8개 종목을 하면서 경기장을 새로 신설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데니스 코드장 12면하고 조정경기장 전부 그것이 9월 말까지는 준공이 돼서 완전히 검사가 끝이 나고 해당 경기단체로부터 검인증을 밭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다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 계획은 9월 중순, 빠르면 초순 늦어도 9월 하순까지는 중앙협회에 공인공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 전국체전을 못하니까.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것을 과장님 신경을 특별히 쓰셔야 되겠어요, 탄금대 테니스장하고 조정경기장, 배드민턴 체육관 그 문제. 충주에서 8개 경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경기장 별로 방송시설, 쓰레기 대책, 화장실 대책, 주차대책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환경과에서 이런 예산이 다 확보가 되셨나요? 쓰레기 대책, 화장실 대책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저희 사회진흥과로…,

다 사회진흥과로 일괄?

예.

이것을 좀 철저히 신경 쓰셔서 타도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 충주가 욕을 먹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경기장별로 방송시설이 체육대회 가 보면 다른 지역, 작년도 전주에서 할 때 가 봐도 경기장별로 방송시설이 형편 없더라고요. 방송시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0p 민간자본보조에서 9,254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대상은 어떤게 대상이 되는 거죠? 시비, 도비, 국비 다 들어가는 건데.

대상은 일전에 읍면동에 조사를 했는데요, 기준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영세민 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자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자기 관할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충주시 131개 동을 짓겠다 그 얘기죠?

짖는 게 아니라, 집의 장판을 해준다든가 벽지를 해준다든가 집을 보수해 준다든가 보일러 를 보수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96p 시민 충주호건강걷기대회에 아까 낚시대회를 할 때 이것을 겸 한다 그러셨죠?

낚시대회를 겸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충주시장배 전국낚시대회 별도 계획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재원대체비로 전국낚시대회를 또 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돼서 도의원이 충주호걷기대회로 축산과에 있는 것을 감시키고 저희과로, 도의원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도 위원님들 하셨지만 자율방범대가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까, 아니면 각 파출소에 조직돼 있는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찰서에 등록이 돼 있는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서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 야식비, 집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예산이? 야식비하고 뭐뭐 몇 가지가 있죠?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게 야식비하고…

완장, 곤봉, 모자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이…,

그것은 안 나갑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에서 경찰서로 지원이 되는 예산하고 도의원재량사업이 됐든 어쨌든 이번 예산에 차량구입비라든가 사무실 수선이라든가 등등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내역을 하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환경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16억7,900만원이 늘어났으며, 환경관리 14억4,400만원과 폐기물관리 139억3,100만원을 포함해서 15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째, 환경관리입니다. 감 예산은 생략하고 증 된 예산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과 직원 1명이 충원되어 특근급식비 25만원 증,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과 직원 1명 충원으로 기본 업무수행여비 84만원 증, 환경관리 실태조사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 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50만원 증. 다음 118쪽, 민간경비보조입니다. 지역현안환경문제에 대한 자문 및 해결방안제시 등을 위해 충주대학교 내 설립운영중인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시의 현안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및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조건하에 2004년도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코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과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대180 최종방류수의 수질오염 물질 중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점검현장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구입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부임 단가가 2003년도에 2만1,400원에서 2004년도에 2만6,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주민홍보용 책자 제작비 240만원, 방송홍보매체물 제작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설명회 전문가 참석수당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범시민쓰레기대책위원회 참석자 수당 4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를 당초 1회에서 2회로 늘려 27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업무추진에 100만원 증,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을 당초 1회에서 2회 로 늘려 21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3,000원 증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예산이 적 합하지 못하여 당초예산 5억원을 감하여 121쪽 민간자본보조에 감한 도비 1억원을 증하고 시비 1억원을 감하여 대체하였으며, 시비잔액 5억원을 122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4억5,500 만원, 123쪽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앞에서 설명 드린 시설비중 도비 1억원을 감하여 폐기물속가시설 주변마을 공 동지원사업에 도비 1억원을 증하고 시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민간위탁 대행금 부족금 1억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음식 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5,0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주변포장을 위한 공사비로 장소가 협소해 1,000 만원을 확장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보조사업의 시설비를 감하여 자체사업 시설비에 4억 5,500만원으로 대체하였으며, 상모면 볼고개 쓰레기장 오수관로시설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탄금대 야구장 앞 직선도로 개설에 1억원, 소각시설 예정지에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 부족분 용지조성비를 포함하여 9억 8,90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설감리비에 800만원, 시설부대비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123쪽,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감하여 용관동 관산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비 4,50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이류면 소용골 연막소독기 구입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일회용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구축에 국고보조금 2,910만원 집행후 집행잔액 10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집게차 구입에 국고보조금 1,200만원 집행후 집행잔액 249만7,000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일회용분리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 도비 보조금 1,940만원 집행후 집행잔액 69만 9,000원, 재활용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집게차 구입 도비보 조금 1,200만원 집행후 집행잔액 249만7,000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행식물 식재사업 도비 보조금 300만원 집행후 집행잔액 1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일시사역인부임에 인부임 2,179만원, 산재보험료 78만7,000원 합하여 2,2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대체 일시사역인부임 2,876만3,000원과 산재보험료 282만7,000원을 합하여 3,1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 2004년도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 어 1명에 대한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누락된 자연환경 100선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3,000만원 집행후 집행잔액 12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호암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기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118쪽, 민간경상비 보조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충주대학교에 있죠?

예, 충주대학교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2,000만원인데 이것은 2,000만원 계상된 내역이 어떻습니까, 충주대학교에 부설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에 연구한 것을 자료제출해 줍니다?

과제로 센터에서 우리 북부권 주변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용 주거단지 모델개발 연구를 하겠다고 하셔서 충북개발센터가 충주에 있으면서 지금 청주권이나 청원군에서는 협조가 없습니다, 별로. 우리 충주시 관내에 센터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당초예산에 조금밖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이러한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조용진 교수님, 사무국장님 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마다 용역비를 지불하잖아요.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과제로 그 분들이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을 올린 겁니다.

연구과제가 뭐뭐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까?

주거단지… 그러니까 주변환경과 조화된 우리 충주시를 모델로 해서 환경친화용주거단지 모델개발이라는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과제는 그 한 가지만 선정하고 있습니까?

소각시설 관계로 오늘 공모한 것이 마감이 저희 시에 됩니다. 어제까지 이류면월은 부락에서 신청이 정식으로, 정식공문으로 이류면장 겸해서 저희 시에 접수됐고, 오늘 2,3개 부탁이 준비가 완료돼서 추가로 저희 시에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되면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각종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자문도 받고 회의도 열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대해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미리.

이게 몇 회 몇 사람이 설명을 할 계획입니까?

8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 2명을 신청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전문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122쪽,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류면 두담리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논두렁도 포장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농촌지역의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 선진국에 가면 농로포장을 우리나라 식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식은 농로 전체를 다 포장하지만 선진국에 가면 차 다니는 바퀴쪽에 차도블럭을 깔아서 완전히 농촌형 포장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포장이에요.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설계를 그런 식으로 선 지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어디까지나 농촌이고, 요새 농촌을 거의 다 개발해서 농촌인지 도시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될 수 있으면 전체 포장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포장할 데가 없으니까 포장 안 해도 될 부분도 포장하게 되는거에요, 어차피 공짜 돈이 나오니까, 그러나 지원금이 매년 5억이다, 4억이다 여기에 맞춰서 설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라리 가축을 사준다든지 농기계를 더 사준다든지 이런 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류면 두담리 같은 경우 언제까지 매년 얼마 지원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나요?

‘97년부터 10년간을 마을마다 2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외에는 다른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원하는 항목이 지정돼 있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락을 가서 봐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업은 거의 다 매듭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실제 주민들하고 이 지역에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저희들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물론 마을에야 논두렁까지 다 포장하면 좋기야 좋죠, 그러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면은 조금 지양하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진취성 있는 이런 데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집행이야 어차피 협약이 됐으니까 매년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하는 과정을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118쪽 민간경상보조,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언제 생긴거죠? 3년은 넘었죠?

한 3년…, (직원석에서 “2000년도 정도…,”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최근 3년 간 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항목별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 환경미화요원들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지금 거기 미화요원들은 전국에 노조가 형성돼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중앙에서 노조 대표들, 각 시·도대표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말에 가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대서 저희 시도 앞으로 미화요원들과 내년도 임금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늦어져서 1,000원이 늦어진겁니다.

120쪽, 범시민쓰레기대책위원회 이것은 조례 같은 게 다 정비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의제21 속에 소각장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정도로 문제가 확대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유지들한테도 받고 특정인들한테도 받고 일반인들한테 받았는데 별도로 범쓰레기대책위원회를 두는 것 보다는 의제21 속에 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 대회 나가기에…,

이러한 참석수당을 주는 근거는 뭔가요?

그분들이 지금 소각장 뿐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1월1일부터는 땅속에 묻지 못합니다. 저희 시에서.

아니, 어떤 근거로 주는 거냐구요, 참석수당을.

하도 자주 회의를 그 분들이 오시고..

과장님, 어떤 근거로 주느거냐구요, 참석수당을. 조례 없잖아요. 예성편성지침에 보면 여러번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게 돼 있습니까? 이게 범시민쓰레기대책위원회가 조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제21에 범시민쓰레기대책위원회를 둬서 이러한 참석수당을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의제21에?

그건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근거로 주는거냐구요.

그분들이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아니, 아니요 기획감사과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제21에 이 30명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30명이?

그분들이 앞으로 환경문제까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다, 생활쓰레기 지금 우리가 하반기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아파트가 됐건 단독주택이 됐건 수거하는 방법까지 또 외지 선진지 견학도 갔다와야 되고 하나의 과제로 그것을 떠안고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러다보니까 회의도 자주 가져야 되고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볼 때 엄청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2쪽, 폐기물민간위탁 대행금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대행금 증액되는 근거하고 전부 9억8,100만원이죠? 이 부분의 민간위탁금이. 이 9억8,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것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세대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당초 협약된 금액이 인상되는 분인가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당초예산 경상비 실링 때문에…, 매년 그런 상황입니다.

세대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수용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 산출근거 좀 주세요. 그리고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세워두는 겁니까?

이 예산은 새로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해지면 그 곳에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곳에 다 집행할 겁니까?

정해진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청소차고지 이전인데 이것은 장소는 계획하신 대로 밀고나갈 겁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환경오염측정장비 구입외 기정에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 측정장비 뭐를 구입하시는 건지, 기종을 알고 싶어서요.

수소이온농도라는 게 물 속에 있는 수소가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그러니까 pH메타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거기서 바로 시험이 가능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문가한테 의뢰했는데 의뢰하지 않고…,

pH기계라는 것이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커요 작아요?

휴대용입니다.

물에 넣으면 바로 측정이 돼요?

물을 떠서 기기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측정이 바로 됩니다. 저희 시에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게 있어 측정이 바로 되면 좋은데, 그런 기계 말고 또 하수도에서 나온다든지 공장에서 폐수 나오는 것을 바로 물에 기계 담가서 측정되는 기계 개발된 게 없나요? 채취해서 수거해서 가져가서 검사하는 거 말고 그냥 바로 기계를 지금 이 pH 기계마냥 담가서 오염측정을 하는 그런 기계는 개발된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중에 그런 기계 나오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측정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는 있나요, pH기계를?

예.

얼마나, 언제 구입했어요?

구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는 보유가 안 됐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감이 됐으니…,

300만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당초보다 금액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 감 시켰습니다.

나는 구입을 해서 이게 남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입을 아직 안 한 것이 군요, 알았습니다. 다음 120쪽, 고명종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범시민쓰레기대책위원회가 전부터 있는 건가요?

이번 3월에 발촉을 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농촌에서 누구나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가져가나요?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수도 있고요, 또 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원씩 주겠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17쪽 도시벽면녹화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서 있나요?

도시벽면녹화사업은 올해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청정삶터 녹색충주21과제로 1,183만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도시벽면녹화사업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금년에? (직원석에서 “보수비 인건비하고 보식, 담쟁이 넝쿨 이런 것에 있어서 보식비하고 서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도시벽면녹화사업에 내용이 그거예요? 아파트나 담벼락에 사과, 이런 충주시 상징물 같은 그런…,

그림 그리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업이 아니에요? (직원석에서 “그런 것은 전에 담쟁이 넝쿨을 심어놨는데 누가 뽑아가서 빈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풀 뽑고 하는 인부임, 재료비,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도시벽면 환경과에서 하는 도시 벽면녹화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직원석에서 “전에는 그게 서 있었습니다. 벽면 그림 그리는 것도 있었는데..” 하는 직원 있음) 그게 환경과에서 했던 게 아닌가요? (직원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다?

전혀 없어요? (직원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있다 그러던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유원아파트에 올해 도시벽면녹화사업을 한다고 시에서 지원비가 얼마 안돼서 도저히 그 비용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건지,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예산 어디서 주는 거예요? (직원석에서 “그 보수비는 2002년도에 저희가 천만원 주고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예산을 안 세운거죠. 갱고개에서 올라와서 유원아파트 올가는…” 하는 직원있음) 그 전에 한 것은 저도 아는데 다시 금년에 사업을, 금년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직원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폐기물소각시설 공모시한이 오늘이라 그러셨나요?

오늘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마감 되는 날, 하나가 됐고 2,3개가 더 들어오구요?

예.

어떤 연장계획은 없으시구요?

현재 신청이 한 부락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의 연장계획은 아직 보완을 안 가지고 있죠.

120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선진지 견학 버스는 일단 공모를 해서 확정이된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시설 견학을 하는거 예요?

신청이 들어온 마을, 그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을 다 썼습니다. 먼저 견학가고 하는데, 그래서 신청이 오늘 마감이 되니까 몇 개 부탁이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아마 3개 부락이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 주민들이나 또 동네 대표들을 모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충주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서 선진지 견학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신청이 되면 결정은 언제까지 하실건데요?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입지를 확정짓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1만원씩인데 그럼 가시는 분들 그냥 1만원씩 식비나 이런 경비로?

식비나 음료수대 그럼…,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당초예산에 보면 8,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다시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미확보분인지 아니면 한 30만톤 kg이 더 증가하는 요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6,000만원, 한 5, 6,000정도는 연간 가져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 같은 것은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는요.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연막소독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으루 위해서 환경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주유소 같은 데에서 경유 파는 것도 경유 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냐하면 환경오염 때문에 경유를, 옛날 경유가 아니고 1%, 0.5%, 0.05%짜리 경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차에 넣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주 석유에 가까울 정도로, 경유생산을 하는데 고질유를 만들다 보니까 경유생산량이 만약 원유 1,000이라는 숫자를 도입해서 그냥 전 같으면 한 50%가 생산이 되는데 이렇게 고질유를 만들다보니까 예를 들면 30%정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차에 나쁜 기름을 넣으면 차를 연소시켰을 때 그 연소로 인해 인체에 해가 오고 이래서 경유값이 자꾸 올라가는 건데, 제가 사실 연막소독에 대해서 2대 때 시정질문을 해서 보건지구 미국에까지 연락을 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연락하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난리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연막소독 약품 산 거 2,000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까지 하고 이래서 현재 있는 것만 쓰고 다시 더는 구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확답을 듣고 그랬는데 이 연막소독이 인간한테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연막소독이 기름하고 같이 떼는 거란 말이에요, 약품하고. 이것을 전혀 우리는 몰라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가면 문을 열어놓고 연기 들어오게 해서 문을 꽉 닫아놓고 그것을 마시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무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연막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2대 때 자료도 많이 구입을 하고 이래서 알아봤는데 정말로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막소독을 하면서 다이옥신이 발생된 것을 임산부가 마신다든지 농작물에 않은 것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기형아를 출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학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것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남자로서의 하는 역할을 다 못할 정도로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알아보면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아직도 그것 요즘 안 했었어요, 근자에 안 했었는데 요새는 또 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물론 인가 없는 쪽으로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쌈이나 고추나 이런 데 앉은 것을 우리가 먹으면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연막소독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제하고 자꾸 못하도록 자제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막 연막소독기 사주면서 권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좀 알고 계시나, 어떤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학술적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해충을 구제하는 것으로 계속 약도 지원해 주고 읍면동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매립장 근처니까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장이 몇 번씩 와서 우리 부락에 이게 하나 필요한데 꼭 하나 해달라고, 요구사항을 거기서 몇 번 들어 왔습니다. 소용골에서 들어온 것이 그런데 이거 하나면 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봤는데..

물론 지금 말씀들으니까 거기서 쓰레기 매립장 주위니까 소독도 필요하겠는데 학문적으로 볼 때 연막소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신에 약품으로 분무를 하는데 그것도 일본모기나 발생됐을 때 아주 극소적으로 줄여서 해라, 이렇게 학문에도 나와있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 난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여지껏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것 저희들도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주시기 바래요. 건강을 위해 환경과에서 많이 관리하는 과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 2대,3대 때 보건소장님은 약품 줄여서 안 하고 비상으로 조금씩만 하고 이랬었는데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막 구입도 하고 그냥 막하게 내버려두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다시 챙길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다 죽을 정도로 무서운거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독 약품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인데 약품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왜냐면 경유에 다른 약품 조금 첨가해서 쓰는데…,

그냥 살충제를 물로 약만 살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기름하고 섞어서 연기로 연막을 시키는 것은 정말 건강을 해치는 일이에요..

연막소독기에는 경유가 꼭 들어가게 또 돼 있죠.

그래서 문제가 붙는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22p 혐오시설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탄금야구장 앞 직선도로 개설하고 또 청소차고지 이전시설에 청소차고 이전 신축 이게 함께 관련된 사업 아닌가요?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청소차고지 이전을 하려고 저희들이 2,3월에 성토를 해서 부지를 평탄작업까지 해놨는데 그 옆으로 길이, 그러니까 MBC야구연습장 옆으로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데 꼬불꼬불해서 나쁘니까 길을 똑바로 내주십시오, 농민들이 다니는데 경운기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고지 옆으로 일정부지를 놔뒀습니다, 그것을 메우려다. 그 옆으로 똑바로 길을 내주면 농가에서 좀 편하게 그 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에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칠금동 주민들의 불만이 위원님들께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냄새나는 것은 봉방동에 다 갖다놨는데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가 다 칠금동 주민이랍니다. 도랑 건너 그렇다고 피해는 칠금동에서 보고 봉방도에서는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너무한 게 아니냐, 또 왜 청소차고지가지 거기 같이 와있냐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것은 깨끗하게… 신협이사장님도 저번에 청소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래주는 차원으로 그런 길이라도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된 것이고,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될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함께 이루어져도 더욱 좋고 또 따로따로 발주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게 그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류면 월은마을에서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청이 어제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월은마을 부락 그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 외 다른데…,

월은마을 바로 뒤 편한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지역으로 보시고?

예.

주민들이?

예, 토지사용승낙까지 다 받아서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p 빔프로젝트 구입해서 1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1대가 아니고 1조입니다. 그제 ‘97년도 우리 청사 준공할 때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 기계가 설치돼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있는 이동식 하나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해놓은 전자제품은 지금 기간도 오래됐을 뿐 아니라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도에서는 신기종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계하고 성능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못쓰고 화질이 나쁜 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3층 대회의실에 있는 빔프로젝트 고정식 그것을 교체하고 저희가 간부회의실이나 아니면 읍면동 순회보고할 때 읍면에 가지고 나가서 하는 이동식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개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p 금가면 행정차량 교체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p 주덕읍에 화곡리 소하천 주변옹벽설치하는 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3,000만원 감시키는 것은 임병헌 위원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시켜서 70p 농산과 문화마을 쪽으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충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p 이번에 6월 5일 시행되는 충주시장 보궐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 8,200만원이 계상되는데 내용은 선관위에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고유경비 예비비에서 8,2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어제 제가 추경예산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보궐선거 소요예산 현황을 별도로 제출 요구 말씀이 있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42p 국외여비 3,600만원 요구됐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시고, 국제적인 감각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시 행정에 접목시켜라 이런 도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셔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된 실적은 57명이 나녀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귀국보고서도 받고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간 게 7회 21명 충주시 자체 3회 31명, 이 3회에 31명은 공로연수 12명까지도 포함 돼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1회 5명 그래서 57명이 갔다 왔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30명 정도를 하반기에 이런 좋은 효과와 성과를 가지고 연수를 하겠다 해서 소요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8p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 부대가 있습니다만 2대대 향토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주요부서에 게릴라침투 내지는 작전에 소요되는 목진지가 373개 있는데요, 이 중에 150개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흙이나 견고성이 없는 시멘트 블럭으로 설치가 돼서 실제 유사시에는 효과가 의문시 됐었는데 이번에 150개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철근구조로 슬라브로 치는 겁니다. 특히 비행장 주요시설 주변에 작전 주요상황에 위치한 읍면동에 배치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향토방위작전 개념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88쪽 향토방위 목진지 구축 지원사업비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필요하나요?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는 너무 선진화 돼서 그런지 지금 공산주의를 부르지 짖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 자꾸 이런 데 투자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망가지면 다시 구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이럴 필요가 뭐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요구사항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고안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37사단 주력사업의 하나가 되겠구요, 이 목진지는 향토방위 개념에서 필요불가결한 시설이 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쟁시 스커드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목진지가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쟁도 요새는 핵전쟁, 대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목진지 가지고 유효성이 있을까요?

37사로부터 적극 요구되는 대대장이 주력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7사 요구사항입니까? 사단의 요구상이에요?

예 사단 주력사업입니다. 37사단 주력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55p 시설비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정규학교 전기수도 계량기 분리설치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도의원 대체사업비입니다. 한울학교 냉·난방비 구입비로 한대 400만원, 용산2구 청소년 공부방 정비 1실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추경수정에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p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충주문화예술기행 보조금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추진할 사항인데요, 서울지역에서 공연이 되는 우수한 공연을 보러가기 위한 충주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프로의 예매나 이런 것들을 예총에서 대행해 주고 올라가시는 분들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문화원 문화사업비인데 시비도 같이 해서 시비도 같이 1,000만원 감액됩니다. 49p 야장 전승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가 3군데 있습니다. 청명주하고 마수리농요, 야장 3군데인데 이것은 2003년도 10월 24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누구냐면 충인동에 김명일씨라고 삼화대장간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도비하고 시비해서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중원 루암리 고분군 진입로 정비하는데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도자료 첫 번째 것인데 2000년부터 7억 1,500만원을 투자했는데 문화재 총 사업이 한꺼번에 사업비를 다 투자하지 못하고 매년 찔끔찔끔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암리쪽 도로가 미 개설 부분도 그렇고 개설을 했더라도 장마 때 질어서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6,500만원 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약 한 7,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지금 발생돼 있는 민원이나 영농철, 장마철에 영농에 불편했던 그런 사항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암리 고분군 진입로 정비에 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79p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계명상대회 지원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조자료 두 번째 것인데 이것도 도의원재량사업비 재원대체입니다. 수안보관광협의회에 지원해 줄 사항인데요, 청주 충청대학에서 6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세계태권도 문화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참여하시는 분들을 약 한 천명 정도로 보고 있고 충청대학에서도 천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문화축제에 참여한 외국인들 천명을 수안보에서 1박2일을 하면서 송계계곡 이런 일정한 공간에서 참선과 정신세계를 수양하는 과정을 하루 수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하고 선에 권위 있는 분들도 오고 그래서 외국인들 상대로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수안보 지역에서 1박2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도의원 재량사업비 재원대체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 문제도 수안보관광협의회에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관광지 외국어통역 안내원 인부임 재원대채는 국비가 감돼서 시비를 더 충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더 내려온겁니다, 1,500만원씩, 올해 행사를 예상하면 이종격투기 별도로 의원님들 한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술축제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지만 이종격투기가 유료로 올해 시작을 합니다. 3일 동안 이종격투기 대회하는 문제, 또 무술영화제 새로운 컨셉이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 특히 전국체전이, 10월7일 무술축제가 끝이나면 10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을 시연이나 이런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술축제 기간은 7일간이지만 실제 행사를 하는 것은 열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축제예산으로 이것을 추가로 더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0p 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은 도비 7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도비 7억 더 내려온 것을 가지고 기반조성공사하고 무술박물관 건립하고 구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7억이 내려오고 사업을 세분화 시켰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수안보하이스파 시설보수인데 2월에 수안보 온천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이스파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냐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김대식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설보수, 사우나 도크에 보일러 설치하는 문제, 온천수 냉각기 설치하는 문제, 남탕배수시설 교체, 전면 간판정비, 환기시설 설치 이런 것들 전부해서 한 6,60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수기 여름철 7,8월에 보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80쪽 시설비에 수안보하이스파 시설보수에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과장님 설명에 이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안보하이스파 운영에서 수리하든지 이런 말씀이죠?

예, 운영위원회 때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상정했는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안보하이스파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스파 온천장은 우리 시의 건물을 84억인가 투자해서 수리해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목적인가요, 이게 무슨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하이스파는 근본적으로 수안보가 ‘97년도, ’98년도 IMF 시작되면서 상당히 지역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 구상이 됐던 사업으로 과연 돈을 최소한 들여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때 구상됐던 게 온천장 하이스파를 중원회관에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이 됐었고, 기본적으로 하이스파에 설립목적은 수안보라는 관광지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2차적으로 기왕이면 사업이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수익도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수안보하이스파 온천장을 처음에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대형욕장을 만들어야 수안보가 발전이 된다. 이시종 시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10억을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우리 시비를 1억 투자해야 민간자본이 유치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10억 예산 편성한 것을 의결 했었는데 그때 민간자본 유치가 아니고 나중에는 중원회관이 온천장으로 변한 이런 실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안보하이스파로 인해서 수안보가 활성화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시에 막대한 시비 14억인가 얼마를 투자했으면 경영수익사업이 되든 수안보가 관광활성화가 되든 여러 가지 목적의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수익금이 1억 200만원에서 충주시가 8,800만원 배정이 되고 관광협의회가 1,400만원이 됐다, 이러면 지금 현재 6,600만원을 또 투자하면 시설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투자되는 금액이 없는데 몇 년 안 가면 매년 수리비가 들어 갈거에요. 그러면 적자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에요.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이스파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수안보를 하천으로 석문천으로 분류해 놓고 보면 사조스키장 가는 대림장이나 크라운장이나 그쪽 부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었고, 이쪽 지금 하이스파가 있는 부근 한일장, 서울장, 대원장, 제2한전연수원까지 이런 것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었던 상태고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파를 지으면서 소위 세를 줬던 주인들이 다시 회수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시설보수를 거의 다 했습니다. 농협위로 있는 식당들이. 그리고 하이스파가 개장이 되면서 그 주변이 예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지역분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아스파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단순히 하이스파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이스파에 영리목적으로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무료이용권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배포가 되고 또 수도권 쪽에 저희들이 출장을 갈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이스파에 대한 사용권이 많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 수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스파가 기본적인 목표를 해줬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이스파에서 나오는 이익을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이스파가 오픈한 지 한 3년 됐죠?

2002년도 10월에 했으니까요.

한 2년 됐는데 앞으로 매년 수리비가 1억 이상 앞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돼요.

당초 시설을 할 때 미흡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손을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이스파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시에서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애물단지가 돼요.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연간 1억이다. 모든 시에서 부수적인 비용을 다 시비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수익금이 1억은 1억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금년도만 해도 6,600만원이 들어가면 한 3,400만원 밖에 순수입이 안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비가 얼마가 투자되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한거에요. 운영면에서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돼요. 수안보가 활성화 됐다는 것은 수안보하이스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너무 여기에 과열된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동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추경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p 지방세수입에 세무서의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5억원을 수정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5억원을 계획하게 된 경위는 충주시 지역의 여건이 혁신돼서 관내 법인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법인세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만 6월에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산정한 결과 한 6억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서 5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농지법위반과태료수입을 과표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600만원을 수정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와 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32억6,36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4,159만3,000원을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예산안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p 주민세가 5억이 증액됐는데 주민세가 보통 법인세의 1/10이죠?

예,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법인들이 작년 결산을 외부조정 법인들은 3월31일까지이고 내부조정은 3월15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무서에서는 법인세가 확정이 됐을 겁니다, 작년도. 그런데 우리가 90억을 기정예산으로 세웠다가 5억을 증액했는데 과연 작년도에 경기가 사실 없어서 법인들이 이익을 많이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세무서에서 정식 통보는 안 받고 그냥 추정적으로 통고 받은 겁니까?

예, 6월에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한6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의 경기로 봐서 각 법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이익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무서에 구두라도 통보에 의한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p 시설비에 구교현동사무소 보수비로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 상태는 청사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균열이 생기고 하적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야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의 경상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미용사협회 헤어쇼 등 기타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용창작발표회의 행사로써 행사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재량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제1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p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 2종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 지원 한대 4,000만원, 도비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4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12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15매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개소에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10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니면에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저소득노인들 무료로 50명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이 사회복지사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p 민간자본보조금 용산동경로당 기능보강 지원비 800만원, 도비 재원대채가 되겠습니다. 66p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여성문화경연대회 행사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160만원과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1억 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1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세입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급여 수급자 관리와 위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이라든가 의료급여 사무비에서 2,7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서식인쇄비 2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 및 보장구 구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63p 의원재원대체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 지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을 장애인복지관에 주면 거기서 차를 구입하는 거에요?

장애인복지관에 순회하는 차량이 시내버스라든가 이동하는 경로 차가 없거든요. 아마 단체에서 도의원님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나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 자본보조금으로 섰기 때문에 복지관단체에 줘야 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000만원이면 장애인차량이 구입이 되나요?

25인승이에요, 이것은 장애인차량이 아니고 25인승 버스거든요.

장애인이 오르내리고, 휠체어도 오르고…, 그런 것은 아직 차량가격은 안 알아봤는데, 그런 쪽으로 아마 휠체어 관계까지 하면 4,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이것을 구입할 여부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문제도 수반 되겠고 운영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시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점인데요, 일단은 도비 재원대체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들 예산부서나 저희 부에서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후에 바로 이 예산이 승인되면 검토여부를 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차량구입은 그쪽에서 굉장히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그쪽으로 시내버스가 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차량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행문제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직원 있음) 어디 출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 김흥수 체육시설관리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p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어제 설명 드린 항목이 똑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도비지원 2억2,500만원이 늦게 지원돼서요, 도비부담을 나누고 그것에 대한 시비는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작성한 것입니다. 예산항목은 어제 설명 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심의하신 것 중에서 도비 넣고 시비 빼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월간예성 퍼즐퀴즈 담청자 보상외 17건11억8,755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제7회 세계무술축제외 1건 9,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실 내용 갖고 계시죠?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3가지가 일부 경감이 됐는데 지방행정정보은행 CS는 맞습니다. 그것은 35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되는 거구요, 먼저 충주여학사 행정장비 3,000만원 도비입니다. 학사가 개원되면서 큰 것만 챙겼지 학사운영에 필요한 소소한 장비를 챙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공부, 면학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에 필요한 복사기, 정보교환에 따른 모사 전송기,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거나 갈 때 물 먹을 데가 없습니다. 구내식당에 몰려가서 물을 먹는데 층별로 정수기를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4대인데 그것은 사무실, 원장실, 숙직실, 영양시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물건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사장이 있는데 거기 대형선풍기가 있어야만 취사할 때 필요한 물건이 돼서 계상했고요. 특히 남학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 수준을 상당히 높여놨는데 여학사에는 개인별 침대와 책상, 의자가 구비돼서 면학 분위기가 좋은데 남학사에는 온돌방에 책상, 의자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면학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여학사와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책상, 의자를 꼭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은 당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군이 이것을 전부 확보하고 있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주는 20구좌를 갖고 있고 특히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넓혀가면서 콘도시설 확보는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나마 10구좌 정도 확보해서 직원후생 측면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은 그렇게 금액을 말씀하셨죠, 35만원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심의 때 과장님, 냉장고나 이런 게 전혀 거기 없는 건가요?

전혀 구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복사기도?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냉장고 구입을 개간하면서 안 했어요, 전혀?

식당에 취사용품 한 게 있는데…,

이 냉장고는 어디에?

사무실에 하나 있어야만 학사운영에 필요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직원이 누가 있어요, 사감 있잖아요?

사감 2, 원장

원장이야 어쩌다 나오는 것이고…

아니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기사 거기에 따른 외부인사 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그래서 대형냉장고는 취사장에 있는데 거기는 일반용품…

그런 게 꼭 있어야 돼요? 또 모사전송기가 뭐예요?

팩스입니다. 그것은 각종 정보 아이들 면학 공부에 필요한 송부…

정수기를 층별로 두 개를 놓으시겠다는 거에요? 100만원 짜리를?

정수기가 3층에 있는데요, 아래층에는 식당 물을 이용하더라도 3층에서 물을 먹으러 밤에 내려올 수가 없을…, 내려 올수는 있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편리를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어디에 4대 하시는 거에요, 층별로?

에어컨은 사무실 한대, 원장실 따로 있습니다, 숙직실이 있고요. 영양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마다 다 놔야 되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가보지 않아서..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한데 붙어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선풍기 놓으면 안 돼요, 사무실은? 공간이 어느정도인지…

에어컨 놓을 수 있는 공간이나 모든 것은 확보가 됐는데 선풍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수준에 맞춰서 에어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사람씩 잠깐잠깐 왔다가는 그런 사무실에 꼭 이렇게 에어컨이 다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위해서 대상에 넣어서 소명을 듣는 건데, 물론 남학생 의자나 책상은 필요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형선풍는 주방용이에요?

예, 주방용입니다.

아이들 식당도 아니고 주방?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식당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식당은 에어컨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고요.

남학사에는 사무실, 숙직실, 원장실 3개가 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 놨어.

그런데 여학사는 구조가 각 방으로 돼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은 얘기에 의하면 회원권이 그냥 평소에 가는 것 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우선 한번 경험삼아 반을 해서 금년은 이용을 해보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방법을 좋은 쪽으로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거에요. 금년에 한번 그렇게 회원권을 반으로 해서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직협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직협 전체 직원이 아주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76p 다른 사안은 모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전국박람회 참석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보다 견물을 넓히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들의 의식을 많이 고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다녀오신, 어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일단 매 회마다 개최할 때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동량면하고 상모면을 기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략 시설비 산출은 동량면 270평, 중원회관 350평정도 됩니다. 설계사무소에 문의하니까 개보수 리모델링은 한 평당 6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그렇게 산출하다보니까 2억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와봐야지만 사업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고 꼭 한 개소라도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문화동 청사내 체력단련실 설치는 댐주변사업비로 각 동에 해당 사업을 받다보니까 문화동 2층에 지금 현재 마련돼 있는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기구도 몇 개 되지 않고, 그래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야간에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동에서 올린 것입니다. 몇 개월 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주민자치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171p 세계무술연맹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 게 정기총회 초청비용하고 관련이 됩니다. 국제관례도 있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요주제가 무술연맹의 효율적인 방안하고 축제에 참가한 외국단체에 지원기준이나 참여요구가 대종을 이룰 겁니다. 워크샵의 주요과제가 됩니다. 6월 되면 워크샵에서 외국팀에 대한 예우 문제나 관리문제, 초청문제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거기서 아마 의견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7월에 기준이 나오는 것 그대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한 게 6월 워크샵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 무술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도 위크샵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할 테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초청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아니면 지원을 국제관례화 기중에 맞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는 거니까 이번 연맹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작년 수준에서 승인을 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사업 기반구축 학술용역은 충주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다시 또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는데 새한에서 작업을 하던, 중간에 위크아웃이 되는 바람에 과업을 끝까지 수행을 못했지만 그 과업이 잘 됐었으면 이런 작업은 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충주관광에 대한 비젼을 저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접근한다는 게 상당히 산발적이고 단순한 쪽으로 접근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 시키는 학술적인 이론적인 방향을 소위 충주관광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가 봐서는 이것도 조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약간은 삭감을 해서라도 살려주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쪽의 대학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서 바깥에서 보는 충주의 관광비젼, 여러 가지 충주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구성해서 소위 이론적, 학술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자료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학술용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3,000만원이 많다면 일부만이라도 살려주셔서 이 작업을 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안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제7회 세계무술축제 관련한 3,000만원 국도비 내여 온 것, 당초 18억 승인을 해주실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18억 승인을 해주시고 그 후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말고라도 국비를 어떻게든지 더 받아오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국도비 이거 나온 것은 반영을 안 해 주더라도 어차피 수입은 잡혀져 있을 테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무술축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올해 새로운 행사를, 축제하고 컨셉이 맞는 이종격투기라는 실전경기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VIP같은 경우는 3만원, S석은 1만원씩 받아서 유료로 운영하려고 3일 동안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예년에 없던 무술영화제 같은 것도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전하고 맞물려 있어서 축제가 7일 날 끝나면 체전이 8, 9, 10일 3일 동안이 제일 체전의 피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대를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무대에서 무술시연하고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을 3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하이스파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하이스파에 대한 것은 수안보하이스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안보온천장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당해연도에 수입과 결산을 검사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는 역할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김대식 위원님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두가지 안, 수안보하이스파에서 나오는 수입원을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느냐 이것을 갖고 논란이 있다가 의견이 고정자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던 거거든요. 또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만 비수기 때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욕탕 시설이라는 게 그때그때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해줘야만 수명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지, 시기를 놓치거나 이러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안보 하이스파 시설 보수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수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안보하이스파 시설보수가 수익금 중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별도 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충주시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수익금의 배당비율이 어떻게 돼 있나요?

배당비율은 작년 같은 경우 85대 15정도로 비율안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1억200만원이였었는데 8,800만원을 저희 시에 납부했고 관광협의회는 1,400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었습니다. 하이스파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시에 잡수입 잡힌 것으로 사실 집행을 해도 되는데 벌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 세입으로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수익금 비율이 6대 4라고 그러시길래, 계산을 해보니까 전혀 안 맞아서…

아닙니다. 85대 15정도로…,

최초에 그렇게 됐었나요? 난 6 대 4로 생각을 했었네요.

관광협의회 쪽에서야 더 갖고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쪽 희망대로 주지는 않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정한 선 이것을 금을 그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5대 85로 결정을 해서 수익금 안분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익금 중에서 보수비가 안 들어갔다고 차지만 앞으로는 이익금 중에서 시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 학술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하게 되면 충주관광의 이정표가 생기고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바뀌더라도 좀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틀이 잡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하는 데 3,000만원도 많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3,000만원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3,000만원을 올린건데…,

예산 세우는 데 급급해서 적게 잡았다가 그냥 책상에만 남는 책 하나만 생기고 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주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학술적이나 이론적인 밑받침이지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하나의 충주관광에 대한 비젼 제시를 해주는거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기반, 기본적인 것이고 나머지 것은 또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계속 작업을, 여기 이론적인 게 형성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권역별이나 이런 것들의 방향제시가 되는 저희 충주관광에 대한 것도 5대 권역으로 새한에서 하던 작업을 보면 그렇게 나눠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다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거든요, 그림만 있고.

그럼 과장님, 이거 하고 나면 다른 것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로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경우 해야죠.

그런 것은 억 대가 되겠죠?

당연하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안보하고 남한강쪽에만 하는 것도 1억2,000만원인가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늘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지구지정을 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러는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보상금, 이게 외지인이 퀴즈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10명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이것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월간예성이 충주 홈페이지라든지 각 기관단체, 중앙부처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외지있는 분들이 상당히 응모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더 세운겁니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 관실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제1회 추경 소명드리겠습니다. 79p 노후차량교체 시장님 전용차량을, 그게 9년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서울 출장중에 아주 사고가 많이, 고장이 나서 거의 세우다시피 해서 지난해에 140만원 주고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 이번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에만 해도 이시종 시장님께서 그때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또 여론도 있고 그래서 놔두라고 해서 그때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이번에 4억 9,600만원을 꼭 반영해야 올 10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내·충인동 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주민들이 의회에 오셔서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소명을 두 개만 하셨는데 어제 보고드릴 때 질문이 없으셨기 때문에 전부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요, 시청 청사건물 유지비가 지금 단 100만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꼭 이것을 반영 해주셔야 후반기에 모든, 고용센터도 대부를 도중에 해약을 하고 새로 건물을 얻어나갈 계획이고 또 앞에 분수대 도색 관련해서 한 20여 군데를 후반기에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그 동안 건물도 노후되고 해서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충주호관광선 난간설치인데 저도 거기 직접 가 봤는데 어린이들, 관광객들이 오면 엄청 위험합니다. 난간높이가 1.2m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곤두박질하기도 쉽고 또 난간이 부식이 돼서 관광지로써 품위도 없고 이런 환경이니까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차량 교체는 예산이 섰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장님 차 바꿀 때 같이 섰던 거 아닙니까?

의장님 차하고 부시장님 차를 교체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것이에요?

예, 시장님 것은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명을 들으려고 하는거에요. (“작년 2003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을 안 사고 반납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3,000만원이 섰었는데, 시장님이 사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얘길하셔야죠, 왜 부시장님 것을 샀다 그래요?

작년도 시장님 몫으로 의장님하고 같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구입하셨고 시장님은 안 사고 불용처분 했습니다.

차 값이 많이 오른거에요, 1,000만원이나?

작년까지는요, 기관자치단체장의 배기량이 2000cc이하로 아주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1일 그 한 계, 제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을 살 수도 있고 2500을 살 수도 있고 차종에 따라서 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전부 2500cc이상을 지금 새로, 신차 구입차들은 전부 그렇게 배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은 우선 당초예산에 7억2,000만원이 선건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 기정이억 400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그것은 사무착오입니다.

부기를 잘못한거에요?

기정예산 부기가 잘못됐고요, 그건 착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소방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1,200만원을 이번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존에 서 있잖아요. 1,200만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서있는 것에 지금 1,2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요, 인가신청용역 두 가지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소방서하고 관련된 거에요?

추가로 되는 게 1,200만원이 뭐에요, 그럼?

환경성 검토 작성에 대한 것 하고요, 토지작성평가 두 가지입니다.

만회배가 넘어서 3,000평이 넘기 때문에 토지작성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이렇게 까지 들어요? 사실은 이게 법규적으로, 저도 이런 업무를 직접은 안 하지만 해보면 실제는 법규에 만회배가 넘으면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안 거칠 수는 없지만 사실 환경영향평가 할 게 뭐 있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어떤 틀에 맞춰서 책자 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거 굳이 많이 안 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답변 더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공공청사 지금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 더 하실거에요?

엔지니어링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물 유지비가 당초에 4,4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 건물유지비는 해마다 어떠한 필요가 일관되게 예상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 아닙니까?

시청사 건물유지비에 관한 거…

벌써 다 썼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세운건지.

저희가 당초예산에 4,400만원을 거의 다 지출했는데요, 공사를 예산편성실 칸막이 공사를 비롯해서 한 20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100만원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시 당초 계획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예산을 소비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관례대로, 그래도 건물유지비인데 1년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4,400만원을 잡은거잖아요?

건물유지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유지비는 건축연도,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세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외부에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을 건물 유지비에서 쓰는 것이고, 하다보면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지하주차장 거기에 통제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당초 건물유지비내 범주는 들어가지만 그것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거기서 하다보니까 기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건물유지비는 신청사는 적고 구청사로 갈수록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1년치를 예상하고 잡는 예산인데 거의 100%이상씩 새로 몇 달 안 돼서 필요하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건물유지비는 그러한 사업을 다 구상해서 세운 게 아니고 건물연도, 면적에 따라서 일정액을 세우도록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리고 주차시설 확보 및 조경이식은 테니스 이전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120쪽, 범쓰레기대책위원회는 청정삶터 녹색 충주21, 의제21속에 쓰레기 특별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의제상임위원장님과 지역의 모든 분들과 협위해서 거기에 뒀는데 그 분들이 쓰레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문제라든가 수거방법,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범실시를 해야 되고 정착을 시켜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못하는 음식물쓰레기 정착을 위해서도 그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청주나 대도시에서 실천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 견학까지 자체적으로 갔다 와야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난 5월 초에도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박충환 특별분과위원장이 직접 사비로 오셨던 분들의 점심까지 대접해서 보내는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담당과장으로 보탬이 되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위원 여러분들 보기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이 예산이 반영 돼서 그 분들이 정착단계까지 노력하시는 것에 다소나마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작년도 12월 재오개 소각장 관계로 협약을 철회하고 난 이후 시민단체에서는 범쓰레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몇 분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별도로 옥상옥으로 시에서 트면 일만 더 힘이 드니까 의제21 속에 쓰레기특별분과위원회를 둬서 하면 거기에 각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조적인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관심도 기울여 주실 분들이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특별분화위원회를 의제속에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조적인 사람들로만 구성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쓰레기에 대한 환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상당수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협조적인 사람들이요, 그죠?

예.

그러면 애시 당초 쓰레기대책위원회를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들어갔죠.

그냥 사람만 구성하고 명칭만 썼지, 정작 쓰레기대책위원회 만들기를 요구했던 사람들의 의사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의제21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결성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제에 있는 분들 외에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환경관계에 있던 박일선 실장까지 전부 우리가 얘기를 해서, 박 실장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기로 하고 이런 분인데 저희들이 꼭 의제21의 각 계 5개 분과위원회 있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고 그 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완전 시민의 자율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비용도 필요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참석수당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운영에 따른 보조성격으로 해야지 수당으로 한다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주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봤었어요, 예산안 할 때 그런데 그럼 의제 속에도 5개 운영분과위원회 운영분과, 환경분과, 생활분과, 사회분과 있어서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더 앞으로 그 분들한테까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제일 우리 시의 현안사업 중에서 저희과에서 중요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다른 분과위원들도 전부 다 우리과와 관련되고 하지만 그 특별분과위원회만 이번에 자주 모이고, 너무 자주 모여요. 또 관심들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미안한 생각이…

그런데요, 참석수당으로 하면 오실 때마다 또 7만원씩 수당을 드려야 된다는 게 하나의 기준이 서는 것인데 그럼 횟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또 그만큼 지급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 수당에 대한 개념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이 업무를 다뤄나갈 다소의 개념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는 순수 수당으로 이것을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수당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레기대책위원회를 위해서 그냥 경비로 쓰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특별히 그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수거방법 선진지를 저희들이 갈 겁니다. 그 분들도 또. 그럴 때 좀 먼거기를 가실 때 배려해 드리고 싶어서 수당으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드리는 수당이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잘못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대책위원회는 아주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요, 요구되는 위원회인데 말하자면 차라리 그러시는 것 보다 저도 의제의 운영위원입니다만 의제에 어느 한 분과를 쓰레기대책위원으로 이렇게 하질 마시고 차라리 별도로 환경과에서 쓰레기대책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셔서 적당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이런 수당이라든가 예산요구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 있고 일하시기 떳떳하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의제에 연간운영비가 기천 만원 가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과장님께서는 연간 운영비가 이렇게 가는데다 또 거기에 예산을 덧붙여서 어떤 명목을 하실 수 없으니까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그렇게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쓰실려고 대책위원회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갖추신 거 같은데 저희는 이것을 마다하는 게 아니고 방법에 있어서 대책위원회는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위원회인데 차라리 환경과 산하에 대책위원회 명분을 확실하게 갖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서 정식으로 출범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예산안에 있듯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올 연말가지 앞으로 2회에 걸쳐서 특별히 선진지 잘되는 지역, 대구가 됐든 인천이 됐든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장내 소란”)

과장님! 이번에는 그냥 하시고 한번 다시 구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직원석에서 환경관리담당 이복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조례 준칙이 도에서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하고 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면 조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참석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놀이가고 이러는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단, 이 양반들이 자주 출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회의를 하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이것을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보상외 11건 3억2,735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제7회 세계무술축제 1건의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시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계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견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번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만 깜박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p 200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먼저 번 총괄설명 때도 말씀 드렸지만 충주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용지 보상입니다. 용두〜금가간, 당초 이 예산이 57억 기채가 됐었고 자체재원으로 기채 40억 해서 이번에 기채를 42억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충청북도에 연리 3.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가되게 된 이유는 자세한 사항은 금년 1월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부족 되게 된 게 토지가 41억 정도 예상됐는데 감정을 하니까 47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11억을 예상했는데 22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우스 관계에서 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조사상으로는 그냥 일반하우스로 조사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시설하우스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양이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손실에서 1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관련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실무자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1억 5,000만원짜리가 9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2억9,2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8억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물건으로 착오가 난 게 한 30억정도 차이가 났고 또 지금 조양자동차 위치가 될 겁니다. 접속도로에 선형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선형변경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새로운 토지가 들어가는 게 11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2억 정도가 부족해서 취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대도의 보상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지연될수록 보상가, 땅값이나 지장물이나 각종 물건가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5% 기채에 이자를 주더라도 얼른 보상을 주고 편입되는 주민들은 그거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불가불 기채를 이번에 신청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이게 다른 용도는 아니고 용두〜금가간 국대도편입용지 보상금, 토지지장물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상당히 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을 이렇게 잘못 할 수 있나 이런 황당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감정가가 과장님 보시기에 새로나온 감정가가 지극히 적당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저도 현지에 일부는 가봤습니다. 가보고 감정이 한 감정사에서 한 사항을 평균치를 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저도 금가면 비행장 업무를 취급할 때 이 보상업무를 봐봤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게 되면 사실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큰 불찰이고 관련되는 직원들이 크게 혼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릴려고 했던건데, 이렇게 실수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이나 이런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론 사무를 잘 됐지만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이 보상된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 조사를 잘했더라면 지금 추가로 인정 안 할 정도로 원액대로 근사치에 가깝게 조사가 됐을 텐데 조사가 소홀한 바람에 추가로 주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행적적인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 손실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의 공공행정에 신뢰성을 잃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책임이 가능한데 재정적으로 실제 손해를 끼친 부분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사나 감사차원에서 징계 조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냥 행정적으로 훈계조치하고 문책한다고 하면 문책인사나 하는 그 정도로는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야 보상 많이 받으면 사실 좋겠지만 시에서는 가장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단 장미나무 같은 경우도 애당초 도로가 계획될 때 기초조사를 할 때 지장물들이 무엇 무엇이 있었고 몇 본 있나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되는거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러한 것도 다 반영이 될텐데 이면에 상당히 말씀드리기 거북한 내용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충분히 조사가 돼서 냉정하게 적용을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사한 사항에서 다소 누락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당초 조사할 당시 있었던 게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생긴 건지 그것은 확실히 규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금가면 비행장 보상줄 때 보상물건 조사 나간다고 하면 펌프도 갖다가 박아놓고 나무도 대추나무 같은 거 가쟁이 잘라다 꼿아 놓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가서 잡아당겨보면 쑥쑥 뽑히는데 낫으로 다 잘려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할 때 이게 실제 묘목이 심어진 것인지 아니면 농촌 시골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가 실제 여기 있었던게 있는 건지 흔들어라도 보고 이렇게 철저한 조사가 됐으면, 그렇다면 지금 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됐을 텐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 감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아니면 조사후에 이 물건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기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상가하고 감정가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접속도로 선형이 변경돼서 11억이 추가되는 것은 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증가되는 게 10%나 많으면 20%선에서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57억 처음 기채할 때 그때 당시도 이것이면 충분한가를 몇 번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그때 다 충분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7억을 할 때 그 당시에는 현장조사 추정을 해서 57억을 만든 거지 그 당시에 감정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특히 지장물에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 분야, 하우스 계통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서 과장님께서 다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할 얘기도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충주시 시민전체에서 끼치는 피해에요, 다른 피해… 아까 앞에서 과장님 말씀은 행정적인 그런 착오는 있을지언정 재정적으로 재산상 어떤 큰 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책하기에는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눈에 우리가 딱 이거다 라고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에서나 딱 짚어서 말은 못하지만 어마 어마한 예산낭비라고도 할 수 있는거죠.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끼친거에요. 그 공무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거 뭔가..

그런데 그게 당초에 조사될 때 철저하게 조사가 됐더라면 57억이 아니라 그 당시에 7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근사치가 나올 수는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게 조사는 하되 제대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부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조사만 잘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사항입니다.

그럼요, 그게 바로 행정적인 미쓰가 생기는 관계로 엄청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온거죠.

그래서 저희가 훈계조치까지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개인한테는 가혹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전체 공무원이나 본인 자신도 좀 더 보다 주의깊게 업무를 수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한번 불어넣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기채 42억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낸 것에 보면 보령석재 또 추가가 됐네요. 보령석재에 암반 지하수 문제하고 암반관정하고 저온저장고가 추가됐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져나오는 거에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기타사항에 당초 2억 9,200만원 정도 추산했는데 그게 8억1,200만원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조사에서 누락됐던 영업권이나 암반관정이나 저온저장고 등이 누락됐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런 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감정할 당시 그러니까 당초 조사한 이후에 있었느냐, 그것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보령석재는 그전부터 거기서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대형암반 관정도 그 전에 했던 것이고 저온저장고 역시도 그전에 지어서 계속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조사가 됐더라면 기타분야가 2억9,000만원이 아니라 7억이 됐든 8억이 됐든 같이 나왔어야할 사항이죠.

그리고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피차 실수인데 그러면 산건에서 이 42억 기채에 대한 예산심의 통과는 다 끝났죠?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는 정말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증액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장담하시겠어요?

그게 제 일 같으면 제가 그냥 여기서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제 업무 같으면, 만약 추가 발생된다면 제 집을 팔아서라도 대겠습니다. 그 대신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나다.